황한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에는 행사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외유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전에 있던 제도입니다. 이것이 '95년1월에 시의회에서 의결 폐지되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구가 되기 전에 모든 업무를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내려줬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폐지를 하라는 공문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정비할 때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기능이 유사하다 하여 이런 전용업무처리심사 조례기능은 상실되었고 운영한 실적도 없으니까 이 위원회는 없애야 되겠다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 및 보존에 관한 법이라든가 농지임대차계약법, 농지개혁법이 통폐합되어서 농지법으로 개정된 마당에 이러한 전용업무처리심사에 관한 상위법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이 조례는 이미 폐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경과되는 과정속에서 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 말씀드리고 다른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10개 구청정도가 이것을 이미 폐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폐지이유 ｏ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95년 1월에 이미 서울시의회의 의결로 폐지되었고, ｏ 서울시 본청이 본조례 폐지의 타당성을 지적함으로서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 조례의 폐지를 의결하였으며, ｏ 우리구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또는 중복된 것으로서, '96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이라고 하겠음. 검토의견 ｏ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위에서 지적한 폐지이유와, ｏ '96년 1월 1일자로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 농지임대차계약법, 농지개혁법 등이 통·폐합된 현행 농지법상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제도가 생략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규정이라고 여겨지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농지가 몇%나 됩니까?

지금 절대농지는 전혀 없습니다. 농경지현황을 보면 51만5,257㎡로 나와 있으니까 약 17만평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예전에 전이나 답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 현재 기능을 상실한 채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데 그러한 것이 도시계획상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에 많은 부분이 농지개발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될 때 정말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하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