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임대료는 지금 아시겠지만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고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징수하니까 양자의 차이는 있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 금액의 접근 문제는 세부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유제산관리조례와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이 두가지 조례상에, 이쪽의 산정 방식과 그쪽에서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공공요금은 별도로 징수합니다.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예민하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미료된 안건입니다. 현재 답변하는 공무원 태도를 보니까 전혀 어떤 연구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을 재심의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정도는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에 대한 시간도 충분했으리라 봅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좀 더 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안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흐뭇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김생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답변하실 수 없다면 서면내지 내일 또 안건심의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오셔서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용료징수조례안 심의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하선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조항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총무과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위원회 임정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원구구민회관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각종 문화혜택에 대한 시민욕구의 급증으로 구민회관 시설사용희망 단체 및 구민이 많은 반면 시설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연간 구민회관의 총 관리비는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됨에도 각종 시설을 무료 대부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 자치구 경영행정 구현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구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상정은 연간 관리비의 30%정도를 징수토록 하여 구민회관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자치구 재정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둘째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근거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구민회관의 각종 시설을 단체 및 개인이 이용함에 있어 이에 적절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 3. 주요골자 노원구 구민회관의 각종시설에 대한 대관사용료 징수에 따른 범위, 사용승인, 징수대상 및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 동법 제130조 제1항 5. 검토의견 본 조례 내용중 제2조 마지막 각호와 같다는 각호1에 해당하다 라고 하는 것이 조문 배려에 맞을 것이며, 별표 사용료 내용에서 사용료를 시간단위로 못을 박아 놓아 준비 및 예비시간의 융통성을 주지 않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본 조례의 구민회관 대관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설이용에 형평성을 기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구 경영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수 것이나 우리구의 주민실태를 보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7,240가구 24,001명)와 생활이 어려운 영세성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노원구민회관은 문화예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본다면 사용료징수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단체라면 국가투자기관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공공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직능단체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고도의 판단을 별도로 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조항의 융통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면서 좀더 세분화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잘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불합리라는 어구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공단체의 성격을 띠다보면 전부다 공공단체는 아니지만 공공단체로 변형을 해서 단체에 대한 것을 배제한다는 사항이지요, 김성환위원님?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요금을 당연히 내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사라면 면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님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 공익성이라는 말을....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는 사항에 시한을 두자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전환하는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은 김성환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칙 1항 시행일자를 '97년1월1일부로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조항은 수정조항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