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듯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번 임시회에 이어 정기회의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정기회의 준비로 연일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의정심사에 임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술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기획능력강화를 통하여 자치행정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기획실을 설치하고 내무부의 정원승인을 얻어 기획설치안을 시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구청장 밑에 기획실을 설치하고 그 하부기구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두며 이 세 담당관에서 각각 현행의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민원봉사실은 총무국소속으로 하고 그 명칭을 시민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설치에 따른 공무원수의 증감은 기획실장 4급 1명이 증가되었으며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기획실이 설치되면 자치구의 기획능력이 강화되어 구행정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우리 구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오며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안건각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행정의 정착에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와 예산관리 기능등, 자치구의 기획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실을 신설 3. 주요골자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일부 부서를 기획실과 총무국에 소속 배치하고, 그에 맞는 기구명칭 변경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시정 1200-850호(자치구 행정기구(기획실)설치승인 및 정원승인) 5.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증대되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 해소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신설되는 기획실에, 민원봉사실은 총무국으로 소속하게 하였으며, -그 기구에 맞게 명칭도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실장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부담당관, 민원봉사실장 시민과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입법권의 증대로 법제기능이 강화되고 재정확충에 따른 예산관리기능등 자치구의 총괄조정기능으로 참모적보좌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상기내용은 서울시 25개 구청의 동일한 공통사항으로 각 구청간의 조직기구 형편성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제6항 제7호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제2항중 제5호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지적과와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위원입니다. 서기관 자리가 하나 드는 것인데 그러면 서기관 한 사람에 대한 연 보수를 따지면 한달 봉급을 양 3백만원 이상으로 따졌을 때 연 약 4천만원이고 또 거기에 비서가 따른다면 월 평균 보너스까지 합해서 도합 어렴풋이 잡아도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으니 또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됨으로 인해서 아주 직속적으로 그 곳을 보좌키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정원이 정체되어서 인사소통방법의 인환으로도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총무국소관에서도 여태까지 처리가 잘 되었고 또 이렇게 보면 우선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과장으로 해도 좋을텐데 왜 「담당관」이라고 했는지 서로 과장끼리 위화감 조성이 되고, 본인 입장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지나친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연구기간을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졸속으로 금방 승인할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사람 증원될 때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시 인건비가 토탈 평균적으로 1년에 2천만원씩 계상합니다. 그래서 보좌관등을 둔다면 연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문민화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은 주민이 뽑는 민선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은 임명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정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 구민이 60만이고 공무원의 수가 2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이 보건소까지 합해서 7개가 되는데 그 조정기능을 부구청장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개인데 이 예산이 총무국, 사업을 하는 같은 등급에 있는 그 업무가 별개 기관에 가있지 않고 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문민화시대에 여러 가지 기능 조정, 행정수요, 기획, 또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각종민원요구사항 등의 조정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실시하는 3실을 통합해서 총무국에 있는 기획실을 신설되는 기획실장밑에서 그 업무가 총괄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나가는데 순수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비스성, 발전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오늘 당장에는 예산이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볼 때 이 기구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부 구가 극소수 보류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 25개 구청에서 14개 구청이 통과되었고 지금 조례안이 제출된 구청이 9개 구청이 있고 미제출 구청이 1개 구청이며, 부결된 구청이 1개 구청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기구는 꼭 필요하고 노원구를 위해서나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노원구에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관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해명하지 않으셨는데 왜 「과장」이 아니고 「담당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담당관과 과장과의 업무가 변경된 것이 유신때, 과장에게는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주고 담당관은 참모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은 업무를 직접 과장책임하에 바로 업무가 들어가지만 담당관은 참모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대로 풀어서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과장이나 담당관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획실 사이드는 정부추세가 전부 담당관을 부치고 국 사이드는 과장으로 부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담당관과 과장을 만들었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여기 정부 사이드가 원래 참모역할과 바로 집행권을 가지는 개념인데 그 업무집행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명칭을 부친 것이 기획실 사이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담당관을 부치고 국 사이드는 과장을 부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건의가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민선구청장을 보좌한다면 민선구청장과 가장 가까운 별정직 서기관이 들어와야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 이것이 모든 구가 통과시켜도 저희는 연구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운영 개념으로 봐서 그전에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동사무를 사무장이 관장했던 것을 좀더 전문화, 세분화, 책임화시키자고 해서 민원봉사계장과 시민생활계장으로 나눠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의 권한을 분권화시키기 위해서 부시장제도를 두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제도로 전문화시키자, 그래서 구 행정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더 광할한 업무를 책임있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의 조정기능과 좀더 기획팀을 보강해서 전문화시켜보자는 뜻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제도는 구에서 실제 경험에 의해서 요구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연구해서 한 것이냐, 그러니까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에 동장밑에 사무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당시 밑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무장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결재가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효율성이 어떻게 있느냐 하지만 동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20여명의 동직원을 관장하는데는 한 사람이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의 계를 하나 없애자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구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를 예를 들면 실제 2개계보다 1개계가 있는 것이 통솔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2～83%가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은 큰 민원이 없고 해서 사실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하다보니 동에 계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로 업무가 분장되어서 총리 밑에 통일원, 부총리 등 많은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통일에 대한 총리의 격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실을 만드는 것도 구의회에서 건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협의해서, 내무부는 절대 이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로비해서 4급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한 사람이지만 서울시에 서기관 25명을 둔다는 것은 엄청난 정원입니다.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작은 정부, 공무원 정원동결, 대통령이 지시한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시에 서기관 25명이 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얻은 직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김봉철위원님 말씀에 사실상 동감하는데 내무부하고 서울시하고 티오조정이 끝난 사항이고 25개 구청이 동일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시킨다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갈 필요도 없고 미루어놓고 지켜 보다가 해야 될 사항이고 오늘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난 사항입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개편이나 정원도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각 구마다 특별한 아이템을 구상해서 앞으로 미래상을 계획해서 조세수입에 맞는 그러한 부서가 생긴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같은데 사무장 한 분이 계셨는데 계장 두 분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기획팀이 생겨서 그러한 것을 점차 구상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신설한 것은 신설하고,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그 전에는 노원구의 예산에 대한 것만 생각했었는데 예산도 하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획업무, 노원구의 기획업무같은 것도 담당하게 되지요?

예, 행정의 전문화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원안대로 가결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위에서 조정되니까 아래에서는 불가항력이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구의원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위에서 조정이 되었으니까, 전 서울시 25개 구청이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 말대로 구의원의 존재가 무엇인지 옆에서 박수만 치는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가 지방관치로 돌아가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인지 또 아까도 김성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실, 봉사하면 얼마나 다 정감있고 친근감있고 글자그대로 봉사인데 조금지나면 징수과, 강제과, 세금과 이렇게 변할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여러분이 남이 하니까 쫓아간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저도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노원구에 1,500명의 인력이 다 필요한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게시지요?

우리는 오늘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에 대한 자질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당하다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이고 부당하고 옳지 못한 조례라면 아무리 지시했더라도 우리 의사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 안에 대한 것은 진지하게 해서 꼭 남이 했다기 보다는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이 기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긍정적인 사고전환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의사일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사전에도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상업은행신축문제라든가 문화복지관문제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미리 계약까지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히 승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해놓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3급을 요청해서 4급으로 조정한데는 여러 가지로 깊이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뀌어서 구정기획 조정업무, 이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전체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기획실이 앞으로 생김에 따라 우리들도 상임위원회를 하나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결정이 되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는 한번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시간에 여기에서 서로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을 사전에 설득하고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사실상 지금 현재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리매기기나 예산낭비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만한 애로가 있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온 것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아서 이렇다 할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담당이 오셔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위원장님한테 전화로라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순서이고 또, 모양도 바뀌어지도 원만히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김봉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을 토론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에 따라서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꼭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을 하나의 절차상으로 허수아비형태로 한다고 하는 견해를 갖는 반면에 나름대로는 지방의원이 있다보니까 행정부에서도 지방의원등한테 관심갖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감시감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견해를 바꾸셔가지고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구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는 신설부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원문제도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몇 년전부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대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총괄해서 정원이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신설문제는 우리 노원구에 좋은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고, 아파트지역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안을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에 맞는 발전상을 펴는 이러한 부서니까 저는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충분히 인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종은위원입니다. 동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정원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원은 예비정원입니다. 우리가 장기교육, 결과적으로 해외에 파견된다든지 기업체에 장기교육을 갔을 때 예비정원으로 동에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하지 않고 있고 동에 둘 것이 아니라, 전에는 별정직이 많아서 동에 두었는데 지금은 일반직으로 교체하니까 구청에 두기로 정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별도정원이라 해서 1년이상 장기교육을 가야 그 정원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정원을 써먹지 못합니다.

정원 티오는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정원입니다. 교육을 갔을 때 노원구청에서 선진국의 교육이 꼭 필요할 때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요청되어서 장기교육을 보낼 때 그 티오가 없으면 자리를 계속 비워놓아야 하니까 문제점이 생갑니다. 장기교육을 갔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충요원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만약에 총무계장이 미국에 1년간 교육을 가면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범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대원의 정년 상한선이 53세인데 다른 일반 공무원도 55세, 9급도 61세인데, 방범대원이 어떻게 해서 정년이 53세 밖에 안되는지? 그리고 방범대원이 18명은 자연 소멸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범대원의 정년상한 연령도 늘릴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방범대원의 정년이 53세이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방범대원의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셨는지요?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이 저희 구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방범대원에 대한 지도․관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파출소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기관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의 기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방범대원을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차츰차츰 방범대원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현재 결원된 방범대원을 다시 채워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방범대원이 모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원이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외 직원도 우리 구청 직원 정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범정원도. 그래서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방범대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김봉철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정년이 길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는 사실상 방범대원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원된 사람은 새로 증원 조치는 안시키고 지금 현재 그대로 정년만 되면 다 감원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철위원님과 최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인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방범대원이 구성될 때에는 우리 지역 치안이 경찰인력으로서는 잡범이 많아서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이 한집에 얼마씩 내어서 그 분의 봉급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다가 주민 불편이 많다 그리고 방범대원 자신들이 각 집에 방범비를 걷으로 다닐 때 부작용이 생겨서 내무부에서 업무 지침으로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정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사람들이 정원이 되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업무 감독은 경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53세 정원은 그 방범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 53세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의식에서 53세로 결정하지 않았나,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그렇게 해서 53세가 정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봉철위원님께서 그것을 더 연장을 해서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9급 공무원도 61세이고 고용원도 55세다 하는데, 지금 9급 공무원이 58세이고 3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제는 한시적인 직제가 되어서 그 자연인이 이제는 치안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제는 그 분을 국가에서 고용할 때 53세까지 한다고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만 봐주고 더 이상 모집하지 마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각 경찰서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임명하는 것도 우리는 돈만 주었지 모집도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방 치안도 유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의무경찰이 나와서 경찰이 상당히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자치에서 가져가라고 정식으로 매일 독촉이 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 한 10여개 구청은 80% 내지 100%를 인수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와도 이 분들은 방범원의 임무로서 끝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구제를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수위 T/O가 나면 이 방범원중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수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발령을 받습니다. 방범원 사표를 내고 노원구청의 수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고용직 T/O나 상용잡금직 T/O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필요 없다고 노골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직원이 경찰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이 직원은 데리고 오는데, 우선 24명을 데리고 와서 각 동에 분리수거 업무를 한 사람씩 배당을 해주고, 산불방지, 차량단속에 투입을 하려고 한 50%는 인수하려는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 나가서 그 분들이 알면 좀 불미한 말이지만, 그 분들이 좀 타성에 젖어서 지금 각 과에서 그 분들을 배척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이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중에 훌륭한 분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70명이 남아있는데, 도봉경찰서, 노원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는 인수를 해서 그런 업무에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신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서울시의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총리실, 국회, 청와대에 자기 신분 보장해 달라고 진정도 많이 했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분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다 받아라,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라, 알아서 하라고 지금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으라고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만 우리는 필요없으니 데리고 가시오, 당신네들 직원이고 당신네들이 월급을 주니까 데리고 가서 쓰라고 자꾸 우리한테 밀어냅니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전체 정원 88명에서 18명이 줄은 것입니다.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가라숫자를 놔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 현재 있는 정원 숫자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줄어든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할 의무도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족한 치안유지의 공백을 조금 채워준다는 차원에서, 방범대원들이 무슨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역할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청소년 문제부터 아주 더 심각한 것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알 바는 아니고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방범대원을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치안 대책은 있습니까?

의무경찰이 있어서 충분하게 인원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그래요?

예, 충분하다고 경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의무경찰이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각 파출소마다 의무경찰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은 사실상 할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 우리 노원구로서는 경찰에서 데려가라고 하면 여기로 데려오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지금 안데려오니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 노원역이라든가 성북역, 석계역, 이런 역세권, 이런데 치안이 엉망아닙니까? 특히 노원 7단지 주공아파트 주변에는 치안이 지금 별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치안유지도 담당케하고, 또 노점상 단속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액수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받아챙겼지 사실 노점상 단속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 어차피 월급 나가는 돈,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야간 치안이라든가 이런 일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활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서종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나가보면 노원역 근처에서 낯뜨거워서 못볼 풍경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범대원을 회수해서 우리 구청에서 치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치안의 영역밖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과 치안을 말씀하셨는데, 치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칠 경우에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고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을 가져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곳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장마차 단속이나 잡상인 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위 여건, 오늘도 4,50명이 와서 4층에서 북새통을 떨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경찰이 투입이 되어야지 우리 행정공무원은 경찰이 뒷받침이 안해주면 매일 두드려 맞고 오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범대원들 투입해 놓으면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들이 겁이 나서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범대원 기질로써 싸우고 사람을 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되면서 경찰력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과장, 국장해도 다루기 힘든데 우리 방범원들이 가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문제는 정기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한 사항만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범대원 활용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되도록 활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원 인원 감축이 18명이 있었는데 이 감축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없습니다. 18명이 숫자만 있는 것이지 없어서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그래서 18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각자 시기가 다릅니까?

예, 각자 다 다릅니다. 53세만 되면 정년이 되어서 다 나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범대원이 무슨 범죄 집단이 아닐텐데, 6․25 직후에 사상불순자 해서 보도연맹이라고 있었습니다.

53세까지 말단 직원이 못합니다.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경이 53세까지 못합니다.

왜 못해요? 경찰과 순경이 무슨 계급 정년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방범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53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도 사람인데 사람 대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이런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3. 현장방문및회의일정조정의건

이의있습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물의 일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15일부터 20일까지 각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기간이라는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사전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9일 동안에 나머지 안을 처리한 후에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의 자료수집 요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수집 및 정기회를 대비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여기 기록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관한 자료수집요구기간으로 삽입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경식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자료수집 및 추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헌추진현황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더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안넣기로 했잖아요.

위원님!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일(화)에 보면 공유재산(국, 시, 구유지) 관리현황 보고를 20일에 구금고 운영현황 보고와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19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9일은 자료수집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헌추진현화오복 및 현장답사는 안넣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9일 공유재산(국, 시, 구유지)관리현황 보고는 20일에 구금고 운영현황 보고받을 때 같이 받기로 하고, 19일에는 자료수집을 계속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 16, 17, 18, 19일은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요구기간으로 하고 20일은 공유재산(국, 시, 구유지) 관리현황보고와 구금고 운영현황보고 및 자료수집으로 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일정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