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정순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00호, '96. 7. 1)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하고, 점용료 미부과 대상인 소핵 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 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구경)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율제는 인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0.0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액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고의 적경 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변경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가 아니도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등에 관하여」로 포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올린대로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보면 「500원 미만인 경우」를 「5,000원 미만인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오납의 환급금은 만분의2입니다. 저희가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할 경우에 일인당 만분의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태료가 빠졌습니다. 과태료는 원래 구수입이기 때문에 시수입, 구수입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사항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하천 사용료를 징수하면 50%는 저의 구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20m 이상의 도로상의 어떤 점용 허가를 내주던가 부당이득금을 받게 되면 3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천은 50%, 도로는 30%가 저희 구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면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맨홀)이 있는데 이것이 별표1의 1항에서 빠진 것입니다. 물론 정율제로 공시지가의 0.0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액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2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얼마 이상일 때에는 얼마, 이렇게 직경 크기에 따라서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보면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고 문구는 조정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두 번 써서 설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는 말을 빼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는 제가 설명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또 제7조 제1항중에서 "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3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예에 의한다.」 그리고 제10조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을 과태료를 빼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으로 한다. 그리고 부칙 1항은 아는 것이고, 제2항을 보겠습니다. 제2항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6년도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통신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같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원래 2월에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보를 한 상태에서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부터 적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조례 내용은 저희 구청의 재량원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의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만 지금 우리 노원구 조례의 개정안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조례하고 건설교통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부과 대상 소액 점용료 부분도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같은 경우는 부과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원 이상에서 5,000원 미만되는 점용료의 부과액과 징수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봐야 됩니다. 끝나고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안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500원을 받으면 도로 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세액수입에서 약간 감소가 될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500원 이하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니, 5,000원 미만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3항에 500원 미만 소액 부과는 부과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 7월1일자로 5,000원 미만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 개정된것까지 다 챙기기가 힘드니까 그런 자료들은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스앙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에 어스앙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하는데, 이것이 공사기간내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어스앙카는 원래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스앙카를 면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직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를 한다 그러면 설계도면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스앙카 직경이 5mm짜리면은 5mm짜리가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어스앙카를 받을 당시 시점을 정확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는 부서에서, 토목과나 하수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경우에 어스앙카 산출을 그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스앙카라든가 도로점용료 부과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주관과에서 부과하고 저희한테는 통보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건축과면은 건축과, 토목과면 토목과, 하수과면 하수과에서 부과하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나 자동차정비소 같은 데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부과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점용료 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계속하고 있고, 미부과자를 계속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오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시면적은 제대로 안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허가 받은 곳은 거의다 이상이 없습니다. 과거에 허허벌판에 한 사람들은 그냥 차 들어가는 면적만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m 허가 받았으면 한 30m, 40m로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쓰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큰 것은 하고 적은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해서 저희가 지금 부과한 것이 390개 정도됩니다. 그렇지만 요근래 허가 받은 것은 거의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몇 cm면은 몰라도 자동차 버스차고지, 교회같은 큰건물, 이런 것을 위주로 서서히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