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어제 심사한 조례안의 내용중 위원회 구성과 위원들의 수당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장시간 토론에도 결론을 얻지 못하여 금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의 내용이 청소년 선도와 관계된 의안인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심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안상정은 각각 하되 토론은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같이 하겠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던만큼 금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활동비라는 단어를 운영비로 고쳐야 합니까?

활동비가 각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개념을 꼭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의 경우는 각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도 같은 것이지만 활동비는 활동할 때 필요하는 경비를 말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이…

용어 자체로 볼 때는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활동비로 들어갈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지금까지 활동비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동으로 5만원씩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활동비라고 표현을 한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은 결국 밖에 나가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여비로 쓸 수도 있고 지도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활동비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임기를 3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금방 3년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모여서 월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한 번 모인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3년이 금방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년이 적당한 기간이 아닌가, 상위법에도 3년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3년으로 임기를 정했습니다.

제7조의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부분하고 제9조 2항에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는 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들한테 전부 250명에게 수당을 제공했을 경우에 예산상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동협의회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현재는 없으므로 다른 협의회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7조 부분 삭제와 9조2항의 조정을 제안합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조례는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제7조의 내용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수당, 여비를 삭제하고 조례 제9조 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정하여 조정부분은 조정안의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조정부분은 조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