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일간으로 일정으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 또한 길어서 위원님들이 정기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다가올 정기회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금일 업무보고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정기회 준비를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면 정기회를 앞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생각은 되시겠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취지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시 불필요한 질문이나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집행기관의업무보고의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3개과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실시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민복지국의 2개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회가 다음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시민복지국에서 '97년도 예산안에 올린 주요세출예산(안) 주요항목만, 사업명단 간단하게 추려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새로 부임된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보고는 아닙니다마는 간단히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질문은 세부적인 자료때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단히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로사업비로 53억7,600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순수 구비가 46억, 특별교부금이 7억7,600만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부식비 지원에서 김장으로 세대당 10㎏, 2만5,000원정도 해서 이것을 예산에 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지급이 연 2회 했던 것인데 금년 예산에 3회로 보훈의 날, 추석, 연말에 3,3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1,000명 정도 되어서 6,000만원 예산에 반영했고, 저소득주민 위문품지급이 설날, 추석에 7,200세대 2만원상당 해서 2억8,8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릉 장애영유아 탁아사업 운영보조비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영유아 탁아사업을 우리구에 시범사업으로 공릉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0∼6세까지 장애 영유아 탁아사업 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1억650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88년도에 건축된 것이라 보일러가 낡아서 구비로 50%, 자비부담으로 50%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원자활지원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구조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이 짜여져서 구비로 2,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서 주요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 원안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2동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지 660㎡에 건물 1,65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3억2,1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시설개보수 2개소에 5,2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동마을어린이집과 상계4동어린이집인데 화장실 변기 교체 등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9개소 해서 개소당 2,500만원씩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비에 개소당 3,000만원, 이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원어린이집, 계산노인정 부지매입비는 3개년도에 걸쳐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2,3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1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이것도 역시 3차년도로 계약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교재교구 지원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 지원은 반당 26만원에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계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내용이 담장 및 놀이시설보수 1,000만원으로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중계본동 경로당 신축예산이 3억7,9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지 197㎡에 건물 250㎡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부방 개보수 공사로 상계5동 공부방과 상계4동 공부방으로서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97년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청소인건비 등 해서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항목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항목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해서 대학생현황으로 예상입학생 18명, 재학생 26명 해서 6,6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세계화 사업, 목적은 서구식 위생설비 및 최신설비 확보로 선진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상계2동에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비로 3,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불연성쓰레기 처리비,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으로 1억7,849만원이 예산서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 건설 부담금으로 1억6,9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 주요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미리 작성하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청 직제순에 의거 위생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보고를 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위생업소 업주교육, 위생점검, 모범음식점 선정과 지도관리, 위생업소의 전산관리로 '97년1월부터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 업주교육은 '97년5월중에 실시하고 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수준유지를 위하여 연중 계속하여 업소청결여부, 시설기준 위반여부, 좋은 식단제 및 쓰레기 종량제 이행여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97년 7,8월중에 10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모범업소지정 선정기준은 1년 이내에 행정처분여부, 조리장공개 및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 설치여부, 화장실 청결 및 화장지 비누비치, 종업원의 친절 및 청결도 등을 점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건강 위해식품 단속은 자체 상설기동반 2개반 4명을 상설운영하고 필요시 저희과 감시계 직원 및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감시 및 식품수거검사, 표시기준, 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보관·판매여부 등 유통식품 점검과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업소의 체계적 관리에서 식품제조업소 원료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원료식품 및 생산제품 등의 적합성 여부를 수거해서 검사의뢰하고 시설물 유지여부 등을 단속하겠습니다. 위해식품 발생시 제조업자 식품회수제 도입은 내년도 10월중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산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는 내년도 예산 225만원을 편성하여 수거목표 450건으로 시민다소비식품 400건, 보존료 과다사용 우려식품 50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다소비식품과 보존료 과다사용 우려식품 검사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는 '97년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하절기 특별위생감시를 실시하여 변질되기 쉬운 국민다소비식품을 특별관리하고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위해식품 시민 신고제 운영은 구청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에 기히 금년도에 설치된 주민신고엽서 5,000매와 P·C통신을 이용하여 신고센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신고요령 등 대시민 홍보를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통장, 반장, 부녀회장 등을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구민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야 퇴·변태 영업단속은 최근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영업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 생활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매일 상설기동반 운영은 1개반 6명으로 구성하고 특명반 운영은 구청 2명, 경찰 1명을 이용해서 특명반 운영을 하고 매월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월 2회 시민국직원과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한 홍보강화로 파급효과가 제고되도록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과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좋은 식단제 조기정착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제공 관행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위생문제,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식량자원 낭비최소화 및 식단제 간소화를 조기정착시키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한 지도, 계몽활동 강화, 구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식단간소화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병행실시, 위생업소 직능단체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음식물 협회 노원지부와 상호협조하여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품접객업소 청결유지 및 좋은 식단제의 정착,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서비스향상 정착, 식품제조, 유통업소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판매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분기당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별 주요안건으로는 한국음식업 중앙회 노원지회에는 좋은 식단제 정착을 통한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와 다방업협회는 주류반입 및 판매금지, 미용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점빼기라든가 이런 것, 청결유지, 서비스향상, 환경개선 등 간담회를 통한 업소수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부녀회장 등을 위촉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따릅니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위해식품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하려고 금년도에 구청과 동사무소에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신고엽서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집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이후에 20여건의 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할 계획과 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노원구민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원구성에서 통·반장 및 부녀회장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때에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정·불량식품 신고함과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주민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96년도에 그에 대한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능박위원입니다. 보고사항 두 번째로 구민건강유해식품단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계획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첫 번째로 자체 상설기동반 편성운영에 대한 실적과 일지가 있으면 그 사본, 두 번째로 식품제조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품제조업소 원료식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또 위해식품 발생시 제조업자 식품회수제도입은....

지금 위해식품 발생시 제조업자 식품회수제도입은 내년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제조시설 자동화 사업 지속적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지원금을 융자해 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약 4,000만원정도 이월되었습니다.

융자지원자 명단이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그것과 세 번째 생산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225만원이 있어서 지금 약 400건 이상을 수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까?

현황과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네 번째 하절기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올해 세부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실적, 다섯 번째로 위해식품 시민 신고제 운영에 대한 현황과 실적을 부탁드리고 여섯 번째로 교육 및 구민홍보도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데 실제로 위생과 업무가 많고 거의 90%가 단속업무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격무부서라고 할 정도로 야간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야 퇴·변태영업 단속은 출장일지가 있으니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12시면 12시, 밤 1시면 1시에 시로 보내는 팩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지금 이곳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 자료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자료요청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위생과의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원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직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직원요청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0개의 모범업소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아파트에 있는 업소도 해당이 됩니까?

시설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신고가 적은 이유는 포상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신고하는 사람이 사실은 직업적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업적으로 포상금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자체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홍보의 부족이나 시민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계속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보니까 위생업소가 4,435개인데 이 업소들은 1년에 몇 번씩 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누가 시키며 내용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교육은 협회중앙회에서 지시하고 식품위생법 해석에 대한 판단한 소개는 위생과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소교육이 신규허가를 받을 때 실시되고 그 외에는 1년에 한번 집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소가 1년에 한번은 집합이 되는 것이네요?

현재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음식물협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TV에서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콩나물이나 두부에 농약잔유물이 너무 많아서 실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에서 추출된 것을 볼 뿐이지 실제 구청에서 단속반이나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런 실적을 거둔 적이 있는지 또 그렇게 문제될만한 것을 단속해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내에는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450건을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의뢰한 결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합격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불합격된 것은 제도정지라든가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것을 수거해서, 유상수거 내지는 무상수거를 합니다.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하고 시중 유통기관에 대해서는 유상수거를 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450건에 225만원이 든다는 것이 바로 그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셨겠지만 실제 문제가 돼서 영업정지를 시킨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올린 것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96년도 예산은 총 5,3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 또한 5,3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간담회 준비를 위해서 약 336만원을 예산에 편성시켰고 좋은 식단제 추진우수업소 시상품은 금년도 예산에 20만원으로 10개 업소를 선정했는데 이 자외선 소독기가 시중가격이 약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상업소에 20만원씩 해서 10개소 200만원이 추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머지 증가된 것은 어디에서 조달했느냐면 금년도 자산취득세가 743만원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대신에 좋은 식단제우수업소 시상품 경비와 간담회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은 총 5,376만1,000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영철입니다. 산업경제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진흥을 위한 기금융자입니다. 추진방향은 융자한도액은 업소당 2억원 이내로 하여 수혜대상 중소기업을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기금확보는 총 18억원으로 해서 구기금 9억원, 시기금 9억원으로 해서 융자대상은 노원구내 공장을 등록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를 포함해서 72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2억원인데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백화점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산품 지도관리를 잘하고 시설물 관리철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침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 백화점은 미도파외 11개소가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시설이나 기타 시설물 관리실태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지도점검도 구순회 합동지도점검과 구자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 전기, 가스, 건축물 등 4개 분야에 시설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및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국가 통일사무가 되겠습니다. 실적기간은 연 1회 5월에서 6월중 2개월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와 질량계, 부피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억제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나 생활필수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해서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조치등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여 서민생활보호하고 업주나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물가지도감시반을 활성화하고 유급물가모니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물가지도감시반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업소를 인하지도하고 생필품 물가감시 및 양곡, 축산물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체육시설요금 및 가정의례업소의 고시가격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는 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 4명을 매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선도의 개연성이 있는 대형업소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가격인상 파급효과를 차단하는 것을 물가 모니터요원이 조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해서 교류사업 촉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51개 기관 및 단체가 단위농협이나 단위부락과 자매결연을 해서 내년에는 농산물직거래는 200회 12억원의 실적을 올리겠고 또한 자매결연 소재지 농촌지역과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하도록 해서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농어민 및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석유의 저장이나 수송등 수급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 정량판매나 가격표시이행, 주유기 점검, 취급유통 위반행위 단속, 법정계량 용기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취약지 연탄비축계획입니다. 연탄판매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9월30일 현재 연탄판매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소 저장능력은 총 면적 228평에 연탄 14만2,600장이 되겠고 지금 현재 연탄사용가구수는 7,714가구로 전체 4.1%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월동기 취약지 비축연탄 현황을 보고드리면 비축지는 공릉3동, 중계본동, 상계3동, 상계4동에서 비축량이 1만7,000장에 예산은 314만5,000원이 되겠고 수혜가구수는 약 800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비축장소는 고랭지 또는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과 강설, 결빙시 연탄수송 및 배달곤란지역 또는 기존판매업소에 폐업, 원거리 소재 등으로 연탄구입이 곤란한 지역에 비축을 하도록 하겠고 예산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에너지 다량 사용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열 사용량 1,000톤, 전기 400만㎾h이상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단열시공융자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쓰레기 감량과 연료수송의 문제점 등 주민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은 보급가구 6,000가구에 배관망 확충을 금년에는 6㎞로 잡았습니다마는 9월30일 현재 1,754가구에 배관망 확충은 3.7㎞이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가구에 총 5㎞의 배관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총 10억이고 융자대상은 도시가스시설 설치 수용자가 되겠고 상환조건은 연리 8%로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의 70%이내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을 배부하고 반회보 및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유관단체 회의시 보급계획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공급업소의 지도점검은 해빙기, 동절기, 하절기로 연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5개소입니다. L·P가스 충전소가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고 판매업소는 21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가스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자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업소 및 일반사용시설 점검을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업종별, 동별, 사용형태별 표본조사를 해서 구와 공급업소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물 점검은 특정가스시설 및 정압기 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는데 구청,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회사 합동점검이 되겠고 점검내용은 가스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자 근무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량가스용품 단속은 등산용품점, 낚시점, 체육사 등 가스용품판매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LPG가 중량판매점에서 체적판매제로 바뀝니다. 즉 지금까지는 통에 의한 무게로 가스를 팔았는데 앞으로는 눈금을 달아서 체적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LPG 판매방법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요금계산이 가스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요금을 고시가격으로 적용해서 판매가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비용은 판매사업자부담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공급거래 후 최소한 3년이상 거래가 있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소비시설을 배관 등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인수하게 되겠고 사업자는 사용자의 용기에 대하여 보관증을 교부하고 용기관리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위원입니다. 지금 가스배관 안전관리에 있어서 좋은 판정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실제 공사현장에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일몰시간에 어두운 곳에서 가스배관을 그냥 묻는 것을 봤는데 원칙으로는 가스배관공사시 그 파낸 흙으로 묻는 것이 아닌데 모래로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흙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하계1동에 골목길 배관공사하는 곳입니다. 지금 가서 현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계1동이면 저희가 공사허가를 내준 것이 있으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을 예치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얼마나 융자가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못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할 당시 신청 등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받고 있는데....

아니, 그 자체를 주민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계1동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이 이 가스시설을 신청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융자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벌써 몇 년째인데.

'93년부터 '96년까지 약 5억2,000만원정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융자비라고 해도 200만원까지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수산물 직거래운동을 하는데를 보면은 동마다 몇 군데, 부녀단체 등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단위농협이나 부락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녀회에서 실제 자원봉사를 해 주기도 하지만 일하는 수고비 정도는 받아야 할텐데, 그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업경제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자매결연 맺은 단위농협에 가서 구두 질문을 했을 때 그쪽 단위농협의 간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매결연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이라든지, 자매결연 맺으면서 주고 받는 문제, 그 정도의 실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는 현실적인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꼭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같이 두가지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다보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동사무소나 그 지역 아파트 단지 등의 부녀회등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시는 부녀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농·수산물을 많이 갖다가 많이 팔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보고 받아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추라든가 어떤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동에서도 몇 천만원씩 갖다가 주민들한테 싼 값에 팔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또 단위농협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데, 전 품목이 다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은 품목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탄판매 현황이 4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5개소가 다 창고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노면 노상에 그냥 적치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기준을 안가져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상에서 받아서 노상에서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창고에 넣었다가 다시 차에 싣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노상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글쎄 지저분한 지역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연탄은 점점 사양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다 그냥 방치해 놓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산업경제과 '97주요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지원 융자금 3억원이 출연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비축연탄 융자는 금년하고 똑같이 314만5,000원이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과 농기계구입지원이 22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00여만원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보고업무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재곤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환경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수락산 삼림욕장 조성건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지역 환경협의체 구성 계획은 내년 2월중 구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 홍보사항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시범학교 지원으로써 환경기초시설 현장 교육이 10월7일부터 10,11월까지 3월간 있었습니다. 장소는 광암정수사업소로써 환경시범학교 5개교 1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제 21」설명회 개최를 지난 11월6일에 노원구민회관에서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업소 관리인 교육을 7월12일에 구민회관 1층에서 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부과건수는 3만8,079건으로 22억2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를 철저히 하고,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징수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목표는 5만2,2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 4만5,027대로써 진도율 8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수중에서 적발된 대수가 483대, 개선명령이 483대로써 과태료를 1,96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먼지오염 저감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로써 특별 관리지역 지정(상계2, 월계5택지 개발사업지구)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월 1회에서 2회 이상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사장 선정 운영은 전반기에는 교보빌딩, 후반기에는 중계동에 있는 D-마트 신축현장을 선정하여 우수사례 확산 보급과 타공사 관계자를 수시 견학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페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119개소로서 허가사업장은 연 3회, 신고사업장은 연 2회의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9개소의 지도·점검 결과 적정 221, 위반 28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매연후처리 장치 부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속 청소차량 92대에 대한 매연후처리 장치를 부착하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능 인중제품 구입 부착을 위해서 4개 회사제품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시험운행은 12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까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7년부터 시내버스 등 민간소유 경유차량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물질의 77%내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중 매연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동북지역 환경협의체 구성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협의체 구성은 성동, 광진, 동대문 등 8개 구청을 대상으로 '97년2월까지 시·구의원, 환경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각 구에서 4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은 정기회 및 수시회를 개최하고, 추진사업은 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행정 정보교환, 전문 분야별 연구주관 구청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금년 12월에 8개 구청 환경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지역 환경위원회 구성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효과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환경 수행이 가능하고, 정보교환, 공동대책추진으로 행정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노원구 환경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1명으로서 임기는 2년(연임가능)입니다. 임무는 자치구 환경관련 시책에 대한 구청장 자문, 환경오염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시민환경실천운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96추진사항으로 수락산 삼림욕장 건설 타당성 심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를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정기회를 운영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 발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환경관련 사업의 사전 검토 의무화를 하도록 하고,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사전예방과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입안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감을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홍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현장 교육으로 환경시범학교 5개교,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 145명을 대상으로 견학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활동 전개로써 환경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개최, 환경보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환경관련업소 관리인 교육은 배출업소 11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련법규 및 환경시설 관리요령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징수 목표는 27억2,000만원으로써 징수는 약 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건물로써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부터는 영업용 버스도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3월과 9월이며, 징수계획은 1월과 2월에 조사를 해서 3월에 부과를 하고 7월과 8월에 조사를 해서 9월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동담당 직원이 대상사업소 현장방문 조사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고지서 송달을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및 재산 압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하천감시를 강화하고, 폐수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며,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하천감시 강화를 위해서 4개 지천에 4개반 8명을 투입하여 기름띠 등 오염물질 조기발견 및 방재와 하천오염 행위자 감시 계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폐수배출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연 3회 정기, 기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폐수처리 적정 여부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일제 조사 및 수시적발하고 폐쇄업소, 이전업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현황 파악, 유류저장 시설의 오염방지 조치, 신고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 등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개반 5명을 운영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추진으로 월 2회 무료점검을 정기 실시하고, 필요시 순회 무료점검도 실시하여 매연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맑은 공기 보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의무화 대상업소 연료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무화 대상은 공동주택단지중 평균 전용면적 18평 미만 12.1평 초과단지 27개소, 사용연료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 그리고 시행시기는 9월1일까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소음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소음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기 36개소, 소음으로 허가 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그 대상은 102개소로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이행 여부,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공사장 주변도로 청소실시 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방지 및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음벽 설치 추진으로 환경기준(65㏈)초과대상 학교 9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통행차량에 대한 저속운행 조치강구로 관내 89개소 각급 학교의 속도제한 등 조치 가능한 학교 등을 선정해서 노원, 도봉경찰서 및 도로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통행차량의 저속운행 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생활소음 및 이동행상 단속 강화를 위해 각종 공사장 및 이동행상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동사무소에서 1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소음방지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주변의 소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정문 앞에 중기가 항상 있습니다.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중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먼지, 분지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다음에 저희과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97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으로써 노원구 환경현황 안내리후렛 5,000매를 제작하고, 환경보전캠페인 홍보전단 및 교육자료 500매를 제작하는데 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환경기초 시설과 환경친화적 사업장 견학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개최를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동북지역 환경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연측정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정기회에 앞서 업무파악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지금까지 처리 못한 업무와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보건위원회에서 임시회때는 10시에서 10시30분으로, 이렇게 시간조정을 해서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때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 본인 생각으로는 10시30분보다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전에 2시간정도를 감사한 후에 점심식사후에 계속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10시30분에서 10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10시에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기 배부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기 배부된 계획서대로 결정하여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