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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정술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행정위원회1996-12-10

임정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금년 정기회의도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를 끝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하여 예산관련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한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고 편성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95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의견서를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서와 결산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여 보다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받으신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종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임정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구의 어려움 여건하에게 성실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우러24일부터 7월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검사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총 세입예산액 9,975억5,1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049억4,438만9,268원으로 51억8,927만7,268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 1,033억3,55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856억7,440만3,254원으로서 모두 192억6,998만6,014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액이 총 20건에 48억6,915만5,859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1,637만3,180원입니다. 나머지 14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회계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서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887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930억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23억527만1,000원에 대하여 788억5,788만9,584원이 지출되어 142억1,516만6,2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총 20건 48억6,915만5,859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1억820만3,070원과 나머지 92억3,780만7,33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의 특별회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110억3,03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억7,133만3,424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10만3,032만2,000원에 대하여 68억1,651만3,670원이 지출되어 50억5,481만9,754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817만11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나머지 50억4,664만9,64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결산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사용으로 일반회계 근거리 통신망계획변경 외 15건에 지출승인액 6억3,195만2,000원에 대하여, 2억3,549만4,650원을 지출하고 8,091만4,320원을 이월하엿으며, 1억9,027만5,0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95회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에서 구청직원 기본급 부족분 충당으로 4억2,000만원이고,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1억5,200만원이 승인처리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전용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월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95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 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국산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매 외 20건으로 48억6,915만5,859원이 '96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 사항은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설명자료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증하고, 우리 구금고가 제출한 총 지출액 증명과 일치된 자료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만 별도로 다룰 사항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이 결산검사가 저희 위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이 책임을 지고 결산한 사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 자리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형식적이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저희 행정위원회는 이 '95년도 결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