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정순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인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앞서 우리 도시정비국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국은 예산사업부서가 아니고 5개과 모두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민원업무에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사업·기능별 및 장·관·항 분류방식에 의거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는 사회개발비 장에 분류되어 있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경제개발비장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단위 분류인 항목별 설명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각 과별 중요 예산 및 총액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9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기획 예산(안) 2억554만8,000원은 '96년도 예산 1억7,062만4,000원에 대비 3,49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크게 증가된 내용은 관서당 경비에서 도시정비국 직원 127명 전체에 대한 부서운영비로 인원증가와 이에 따른 급식비등의 증가로 2,424만원이 늘었으며,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정기점검 및 노후화되어가는 아파트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1,259만2,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기타 노후행정장비 등의 교체를 하기 위해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7년 예산 총액은 6,307만9,000원으로 '96년4억6,937만원 대비 4억629만1,000원이 총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501만9,000원이고 공무원 일반여비가 756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60만원과 책장구매등 자산 취득비 등을 합쳐 총 6,307만9,000원입니다. '96년 대비 조사 감액원인은 도시계획의 확정을 위한 상세구역수립용역비 및 특수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5억5,259만7,000원으로 이중에서 3억5,068만1,000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1억1,56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와 수당 등은 별로 변동이 없으나, 자동차 등록관련서류의 자동인식 장치로서 4,000만원 상당의 O.C.R리더기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전년보다 4,893만3,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397쪽에 있는 사업예산으로는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상계2동 상계중앙 시장지구에 차량 및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내 용역설계와 '96년도 우리구 교통개선실 자체 기본 설계에 의한 교통개선 사업공사 및 보행자의 정확한 지역정보 전달과 도시미관 향상 등 보행자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사업비가 2억6,854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97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82억7,828만3,000원과 일반회계 3억923만2,000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 5억1,602만7,000원을 포함하여 관서운영비 3,833만5,000원, 경상적경비 7억9,383만8,000원, 사업예산 20억8,112만1,000원, 예비비 48억4,896만2,000원으로 총 82억7,828만3,000원의 세출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는 경상적경비 3,469만3,000원과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관련한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7,453만9,000원을 합한 총 3억923만2,000원의 세출규모를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인건비등 연금부담금을 포함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총액은 2,871만1,000원으로 '96년의 2억7,922만4,000원 대비 2억5,051먼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96년도에 예산 배정된 기존 건축물 공부이기 용역비가 삭감된 것이며 각 항목별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355만1,000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작년 대비 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운영수당 1,32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356만원은 노원구 건축조례의 공포 지연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정비국 '97회계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곽명오입니다. 유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희 주택과를 취약과로 인정해서 그동안 여러모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주택과 전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주택과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배부된 '97예산안에 의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97예산안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은 2억5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기획, 경상예산, 관서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1억1,27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도시정비국 산하 5개과 포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서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가 4,57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20일에 도시정비국 전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매월 20일에 도시정비국 전직원에게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직원 1인당 년 2만원, 이 수준은 작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장비수선비에서 캐비넷, 책상 등 수리비가 년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용 복사기수리가 5개과에, 평균복사기 한 대가 300만원인데 9대가 5개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로 6%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물품구입비가 직원 1인당 년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1,271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총 3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인쇄비 및 유인비해서 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허가 건물대장, 대집행계고서,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서, 전세보증금 융자관리카드, 아파트관리기법 안내말씀을 인쇄해서 총 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 6만1,000원, 2개소 5동해서 61만원이 되겠습니다. 철거용품(소규모 공구)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번도 구입비 16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항측도면을 복사하는 드랜싱페이퍼를 4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프랑카드제작을 네 번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생활 연구사례 홍보물 발간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용품대로 필림값 인화료 해가지고 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의 총 일반수용비는 3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살펴 보겠습니다. 총 급량비는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 업무추진, 이 업무는 관리계, 주택계, 개량1,2계등 4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급량비는 월6일해서 직원 일인당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급량비는 정비계소속 직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정비계 직원에게는 타계 직원보다 업무의 성질상 급량비를 월 10일해서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총 8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개발 사업 현장이라든가, 재건축 현장에서 견고한 건물을 철거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 구청에서 필요시 철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포크레인 임차료 1대분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개월 계산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크레인 임차료는 무허가 철거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택관리 및 무허가 건물 철거보조 인부임인데 이것은 주택정비계소속 직원들에게 월말에 9만8,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총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하의 무허가 건물단속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항은 주택정비계 직원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9일을 계상해서 9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비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월3일 계산해서 1만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는 총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총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정비국 시책추진비로써 연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5개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각종 도시정비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의 협조사항, 과,국을 방문하는 민원 등등 도시정비국장님으로써 도시정비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써 작년도와 같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 추진비로써 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주택과에서 주택과장이 5개계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작년과 똑같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 동대표 회의를 추진하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생활 연구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특성상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아파트 생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 발굴해서 널리 아파트 주민에게 전파시키는 이러한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이 내역은 금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구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또 직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위원들 수당이 3만원, 그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연4회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생활 연구위원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써 금년도와 똑같이 역시 일인당 1만5,000원 그 외 국장님, 주택과장, 관계계원들이 참석해서 5명을 위원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업무추진은 개량 1,2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다보면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많이 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해서 12개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건물단속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택정비계에서 1년동안 사용할 예산인데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에서 목욕이라든가, 동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오 신설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 추진비는 모든 구에 공히 다 반영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발생을 하면 지금까지는 관에 의해서 적발을 했는데, 일반인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만원 상당의 시상을 주게 되겠습니다. 1년에 30건 정도로 추정을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상도 모든 구에 공히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도 9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저희구 특수한 시책 사업으로서 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250만원의 1개단지, 우수상 150만원2개단지, 장려상 50만원 3개단지 총 6개단지를 선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 정기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이 정기점검비는 해빙기와 우기시에 3개조를 편성해서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 식사비등으로 사용하는 액수로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비는 현재 저희구 관내에 2개의 노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노후 공동주택이 발생시에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A,B,C,D급으로 분류하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이4명은 건축사와, 기술사를 외부에서 의뢰 해서 주는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일인당 12만9,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19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정기점검비와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비는 내년도에 신설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무허가 건물 발생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단속용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좋지 않아서 대체 할 수 있는 카메라는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저희 주택과 정비계에서 단독적으로 철거하지 못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견고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등등을 철거할 때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철거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3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저희가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이 예산에서 전문 철거 용역에 의뢰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의 취지가 뭐예요? 아파트 환경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가꾸기 위한 것이지요? 최우수상 25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5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그런 취지라면 최우수상, 우수상 액수를 좀 줄이고 장려상을 2개 단지 정도 더 시상을 하면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94년도부터 시상을 해왔고 95년도, 96년도 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창재위원님의 안이 좋으시다면 받아 들여서 내년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돈 50만원 차이인데 최우수상은 200만원 정도하고 우수상은 100만원정도로 하고, 장려상 50만원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를 더 늘리면 취지도 살리는 것 같고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창재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의 아파트가 110개 단지인데, 1등 한번 하려면 1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폭을 좀 더 넓혀 주어야 됩니다.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경비라든가, 환경가꾸기 예산이 기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 특별하게 경진대회 한다고 해도 각 입주자 대표회의는 편성된 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효과성이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94년도부터 정례화된 항목이라면 최우수상 정도는 1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 정도는 70만원 해서 격려상을 10여명 10군대 정도 해서 가능한 한 포상 대상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지, 이것 괜히 어떤 특정단지만 심사한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 하고, 사실 여건이 좋은 단지는 매일 1등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장려상을 더 많이 늘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혜택이 불과 3명뿐인 것을 최소한 10명이 이상 되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최대한 많이 잡아서…

예.

예산을 일단 700만원으로 하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폭을 넓혀서…

이것을 '94년도부터 추진해 왔다고 그랬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가 생긴지도 얼마 안됐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아파트 환경가꾸기 실시해서 얼마만큼 아파트 환경이 개선이 되는지, 효과가 어느정도나 있는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 어디어디 시상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나와야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행사한 그 내역을 한 번 검토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까지도, 말씀으로 대신 하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럼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 시상계획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 금년도 것은 설명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빨리 전화를 하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구청에서 공문만 내려오고, 각 단지에서는 그 당시 실상 환경가꾸기 한다고 공고만 내놓고, 각 단지별로 준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단지가 1등을 하고 장려상 탓는지 불과 3개 단지 밖에 몰라요. 다른 단지는 전혀 모르고 기대심리에서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김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자문한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을 줄 때에는 우리 보통 상 밑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됨으로 즉,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모범이 되도록 해서 다른 단지 사람들이 따라 배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혀 모르면 상 받는 사람한테 100명 되는 중에 한 5∼6명에게 돈 주기 위해서 주는 효과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상 선정은 저희 주택과 단독적으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기능 5개 과의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각 기능별로 총 망라해서 점수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아파트 관리 조합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동 대표라든가하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청장님께서 직접 시상하시고 시상결과는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에 꼭 게재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라든가 이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단지에서 다 알고 있고, 이것이 표가 안난다고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동참한다는 이러한 하나의 주민협동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서 환경가꾸기에 대한 답변은 잠시후에 듣고, 마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 드렸는데, 34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 16층 이상이 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관리주체가 안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 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전부 특별 안전검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점검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관리 주체가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해 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점검비는 문자 그대로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개인들이 즉시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긴급히 안전진단을 해서 긴급히 대피시킬 관의 의무로써 관에서 해주는, 긴급을 요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항상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특별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해 와야 될 부분들을 안했기 때문에 긴급히 그것은 진단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그 긴급히 한다는 범주 조차도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의 일종인데,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일 이십만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다세대라든가 노후된 다세대 등등이 개인으로 못할 때 대피하지 않고, 또 우리가 대피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모를 때 전문기술자의 진단을 받아서 이것을 대피시켜야 되느냐? 관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대비책을 갖자는 뜻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양해를 하고 안하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일단 자기 비용을 들여서 우리 개인주택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집이 무너지는지 안무너지느지 구청에서 와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자기집 무너질 것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 헐고 새로 집을 짓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그 집이 은행에 넘어 간다든가, 자기 자력으로 못했을 때 그것을 관에서 방치하고 있겠느냐? 그러면 즉시 관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들어간 비용은 관리주체한테 추후에라도 이것을 청구를 하든지 이런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기 돈 들여서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에서 다 해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의 얘기가 아니고, 긴급 재해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 긴급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개량2계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풍수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특별법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재난관리가 발생됐을 때 관리하는 업무인데, 앞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체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이라든가 사업주체가 결성되어 있지않고 영세한 연립주택이라든가 사설위검시설물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에서 사설위험시설물로 붕괴조짐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피명령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기술 안전 자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비용이 들어 갔을 경우에 사업주체측에다 압류라든가 통보서를 보내는데 대부분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됩니다.

예,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적했던 것도 이겁니다. 추후에라도 이것을 징수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워낙 주체자체가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안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제대로 안된다는 것인데, 이런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 주셔야 될 것같애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추진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조차도 감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거니까 그것에 대한 계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7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7년도세출예산안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346페이지부터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총액은 6,307만9,000원으로써 '96년도 대비 4억62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각 항목별로 보면 346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01만9,000원으로써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그 다음 조시계획 및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광고물 정비원들의 피복비 등 직원출장비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부임등이 포함 되어서 4,5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 있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756만원으로써 이 중 업무를 위한 국내 출장시 출장에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34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일반업무추진비는 560만원으로써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비와 그 광고물 및 불법형질변경 특별 단속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시제 사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0만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비로써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 철거용역비는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자체 보유한 인력으로 철거가 불가능할 때 요역을 주고자 하는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97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6,307만9,000으로써 이는 기관을 유지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정비과 '97년도 세출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예싼 심사가 길어질 것 같은데, 당초에 지난번 행정감사 끝나면서, 사업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게 짜졌는지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는 과라도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또 필요한 것이니까 '96년도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 집행된 내역, 아직 집행이 안됐으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하는 부분과 그 다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 같으면 별도로 연결해 주시고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전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계수조정하는데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려서, 앞서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같은 경우 또 안왔는데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한성택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35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도시미관 제거를 위해서 설치된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노후되어서 '96년도에 추경으로 2,000만원을 반영해서 총 27개소 중에서 1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나머지 15개소의 교체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3,225만원 거기에 교체비가 2,925만원 굴착 복구비가 300만원 그것이 심사계수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영을 요구합니다.

지영배위원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는데, 347쪽에 도시계획위원 위원수당이 1회 5만원이지요?

예, 1회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명이 되어서 10회가 되었는데 다른 아파트 관리위원회인가는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위원회 수당은 지금 현 '96년도에도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택과에서 아파트생활연구위원회라고 해서 수당이 3만원이 지급되었고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차이가 납니까?

위원회별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350쪽 불법홍보물철거용역에서 어떤 홍보물을 대부분 용역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법홍보물철거에 관한 용역을 주는 것은 1년에 한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말까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약 200만원 계상하고 있는 것은 만약의 경우 대형광고물이 설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할 경우 저희 자체인력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철거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강제철거를 시키고 우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홍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예산이 한 푼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348쪽에 보면 불법홍보물 철거인부나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정도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용역을 줄만큼 우리 관내에 불법홍보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의 것은 저희 인부들이 직접 가서 첨지류같은 것을 떼는 것이고 뒤의 것은 대형 광고물이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 자문가를 동원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에 보니까 장비가 전부 되어 있고 인원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인원을 줄 만한 홍보물이 노원구에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일용인부같은 경우는 모집해서도 쓰고 아니면 필요할 때 연락해서 쓰고, 첨지류가 많아졌거나 홍보물정비단속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 인력만으로는 안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른다든지.

후자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노원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거인부와 일용인부의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인부, 철거인부, 일용인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인부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드는 일을 하는 인부이고 여기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싼 단가의 인부로서 주로 첨지류를 띤다든가 하는 인부로 격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인부를 보니까 모두 일용인부던데요.

취로사업을 동에서 시키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로인부가 여기에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취로인부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것 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시제추진일업무추진비중중에서 불법홍보물 정비 및 단속에서 광고물 제작업자 광고물 대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가게에 내놓고 보통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가 간판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구청에서 와서 불법 간판이라고 간판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간판업자에게 충분히 상의를 해서 괜찮다고 해서 간판을 달았는데 구청에서 나와서는 간판을 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간판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간판 업자가 어떻게 능력이 좋은지, 바로 구청에 연락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날 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들을 만나서 불법부착물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제추진을 한다고 40명씩 1년에 두 번 모여서 밥 한끼씩 먹고 헤어지는 것 같은데 이 예산편성하는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구청직원과 불법홍보물을 조장하는 홍보업자하고 서로 만나서 불법홍보물을 조장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시제추진 특수활동비중에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형광고물이 사설홍보물을 말하는 것아닙니까?

옥상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이지요?

예.

그 안전점검을 왜 구청에서 해줍니까?

저희가 금년 여름에 허가부서에서도 평소에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사설이라도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앞서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면 불법홍보업자들이 불법홍보물을 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달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불법홍보물을 단 업자를 발견하고 엽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홍보주에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데, 저희가 불법홍보물 단속을 나갔을 때 신고하지 않고 불법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허가신청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비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영진 347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시계획신청공고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신청공고료는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같은 것을 하나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결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 경우 각 중앙일정지 두 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단 크기로 일문지 2개 이상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서영진 그런데 작년에는 이 신청공고료가 3회 기준으로 해서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8회 기준으로 해서 1,400만원으로 거의 3배 가까지 더 책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에 도시계획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잡은 것입니다.

종전에 한성택위원이 말씀하신 현수막지정게시대 15개가 3,22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당 215만원 꼴이 되는데 이것이 완전 교체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고 간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새마을사업으로 각 동별로 예산을 줘서 설치한 것인데 그 규격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가 규격을 전부 맞추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떤 것은 10m, 어떤 것은 9m로 현수막이 불균형하게 달려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노후가 되고 남은 건물 앞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대지로 공지였었는데 이제는 건축을 하게 되면 남의 가게 앞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철로 되어 있었는데 녹이 슬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에 도시미관상 기획예산과에서도 바꿔야 한다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2,0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금년에 12개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15개가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불찰로 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1만원씩 해서 똑같이 5

먼저 지영배위원님께서 문의하신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수는 홍보물심의위원회 하면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사람이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에 한 번 한다면 3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빨리 해결해 주다보니까 일정 회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아 8회정도 되니까 그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뛴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수당이 5만원이었고 1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서종화위원의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실시에 대한 질의에 부과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이것을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그 쪽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업자와 하는 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하게 되면 굳이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들은 자기들도 점검해서 저희에게 안전점검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하든 할 것 아닙니까? 대형광고물이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할 정도까지 부실하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정도는 아닌데 만의 하나라도 대형광고물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점검을 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 했을 경우와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351쪽의 기타제 용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지적과 소관입니다.

김중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 대형광고물안전점검설치에 관해서 우선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에서 적법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운영·감독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형광고물의 광고주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전문용역에 검사를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 옮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됩니다. 그다음 불법홍보물 철거용역비는 우선 철거를 먼저 하고 광고주에게 다시 과태료를 물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예산관계는 반드시 광고주에게 부과를 시켜서 예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고주 업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우리도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을 상부기관에 그런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할 때 예상외로 정비과가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을 쓰는 부서도 아니고 해서 평상시에 궁금한 사항을 물으면 상당히 친절히 대답을 해줍니다. 도시정비과는 수시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영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문제가 나오는데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것이 꼭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는 왜 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예산편성로 그 사람들을 줬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옥상홍보물이 대형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비한 것이 있고 한파, 그리고 재난관리상 재난관리과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수시로 옵니다. 이것을 네 번, 다섯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본청에서 건축사, 광고협회전문가등으로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마는 외부인을 초빙해서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광고물이 태풍이나 이런 것에 쓰러졌을 때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하면서 외부인을 초빙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