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준홍 의원 발언
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장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여러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연구, 그리고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연구하시고 조사하시어 남은 정기회기간이 주민들을 위하여 유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산업경제과, 위생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송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는 예산이 일반 경상적 총 예산은 3,380만원이 되고 거기에 중소기업융자금 3억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3억3,380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융자금 3억을 빼게 되면 시민복지국에서는 예산이 가장 적은 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4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공관리는 상거래질서계도에 들어간 일반운영비로 52만원, 연료대책에 에너지소비절약 계도, 연탄가스 발견탄 구입에 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축업 진흥을 위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인쇄에 12만원, 계량기 검사에서 인쇄비와 추운반비에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전단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관리카드와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안내 유인물제작, 물가안정에 따른 인쇄물제작, 가스안전사용 안내문 제작, 전기소비절약을 위한 권장사항 인쇄, 농지원부인쇄,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증명서 등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저희가 광견병에 관한 공수의를 위촉해서 매월 7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은 5만원씩 6명, 4회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연직이 9명, 민간인 위원을 6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는데 민간인 위원들에게 수당을 한번도 드리지 못해서 내년에는 드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위원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물가지도단속 특근급량비로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는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과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해서 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야간절전, 물가단속 출장여비로 3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가스안전관리자교육과 산업 및 경제대책 업무추진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유급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만8,000원씩 4명, 78일로 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서 전기용품 검사시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형광등이라든지 각종 전구류, 식기세척기나 청소기 이런 것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검사시료를 사다가 국립공원시험원에 의뢰하는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농기계구입지원에 1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120만원 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융자금으로는 월동기 비축연탄 융자금으로 3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6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안 사항별 설명서까지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
과장님, 농기계구입지원이라고 1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답이 2㏊이고 과수원하고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수해가 날 때 지원해 주려고 해마다 이것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수해가 안나야 되겠지만 거의 지출이 안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태
박승태위원
반납입니까, 이월입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반납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해 놓고 큰 일이 있다면 이 비목을 없애면 안되어서, 국고보조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은 이월은 없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최염위원
월동기 연탄 비축융자금이 있는데 연탄사용가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상계3동에 6,000장, 상계4동에 5,000장, 중계본동 3,000장, 공릉3동 3,000장 해서 이 4개동에 185원씩 1만7,000장으로 314만5,000원이 나와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96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연탄을 때는 데가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영세하신 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반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알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일단 지난 번에 지적했던 기금 2개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원이 타당한 금액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소기업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서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도시가스기금에 관해서도 내년도 운용 계획을 일단 제출을 해서 그 금액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업과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 표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작년도 유기농산물 관계로 2억5,000 책정했던 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유기농산물요? 그 유기농산물 장소를 처음에 우리가 구민회관이나 중계동 빈 동청사를 하려다가 그것도 전혀 운영할 여건이 안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상계역 뒤에 있는 삼청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대개 저희는 추천만 하고 건물만 빌려주면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수익성이 있는지의 타당성을 나가서 한번 조사하라고 했더니 타당성이 없다고 전달되어서 전직원을 풀어가지고 노원구내 건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계동의 서울 온천 옆에 무슨 플라자 건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유경데마트 그 옆에 무슨 프라자라고 건물이 또 하나 있어서 이 두군데를 11월15일날 긴급히 와서 조사해 달라고 신청을 올렸습니다. 농협에서 나와서 조사해 갔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2억5,000을 책정해 놓고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97년도에 좀 하도록 해 달라고 저희과에서 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예산은 사용을 못했는데 다른 곳 쓸데도 많은데 무슨 2억5,000을 또 올리느냐 이래가지고 자체 심사에서 없어졌습니다. 유기농산물은, 서울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이나 이런데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곳 주변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만약 내년도에라도 좋은 건물이 나와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추경이건 어디건 꼭 들어가게 기억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아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삭제가 된 형편인데 이번에 그것도 2군데가 아직 회신은 없었습니다마는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하고 싶은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농협 회신은 없었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360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6명이 1년에 네 번 모여가지고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저희 관내에 물가 인상에 대한 이런 것을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에서 의뢰해 온 유선방송 요금인상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케이블 TV말고 동네에 또 있나 봅니다. 5,000원이나 4,000원 받는 것 그런 것 인상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곳이 물가대책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이시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주고 거기에 민간인 위원들 여섯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도 못 드렸습니다. 사실 바쁜데 오신 건데 못드려서 내년에는 수당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되었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그러면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먼저 산업경제과에서 36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산출기초를 너무 근거없이 제출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운영비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산업과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농지관리 위원회하고 2개가 있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실효성에 대해서 앞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점이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과의 의견은 어떠한지 얘기를 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수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산업경제과가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과라 해서 우리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다른 과의 일을 저희가 대신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공보실에서 유선방송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서 요금인상할 적에 그 요금인상안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당되는 물가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주업무가 금년에는 유선방송 인상안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효과라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구민들과 상관이 되는 요금관계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한번 열렸다는 것입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한번 열렸습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수당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자꾸 오시라고 부르기도 송구스럽고 아마 내년도에는....
유송화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물가, 주택가 상승 이런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물가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아마 분기별 1회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4회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본청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와서 작년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 놓았다가 농지기계구입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20만원인데 이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수당회의비 등 여러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는 이것이 국가 사업인데 금년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관내에 농지가 조금 있으니까 실제 운영하지 않아도 절대로 목이 없어져서는 안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거의 국비하고 시비일것입니다. 저희 구에선 돈이 안들어 갑니다.
유송화위원
구비하고 시비라고요? 이 산출기초에 120만원이라 해가지고 그위에다 가로치고 엑스인지 가위표인지 표시해 놓고 600이라고 해놓았는데 각 과마다 이것을 표시하는 근거가 다 다르더라구요. 어떤 과는 작은 동그라미 엑스를 국비로 하고 전체 액수를 큰 액수처럼 표시하는 과도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시나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이것은 잘 모르겠고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한웅
황한웅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인희
이인희상공계장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원래 엑스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만원인데 엑스표가 50이면 1:1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이 큰 액수가 국비인지 시비인지 모르신다는 거에요?
인희
이인희상공계장
이 총괄대장 예산서는 기획담당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하고 다소 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설명서에서 표시만해서 내려오면 그 서류에 의해 올리면 예산실무자들이 가감하고 비율을 고려해서 자료를 뽑게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기술한 것이랑 각 과마다 기술한 방법이 다 틀려서 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전체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희
이인희상공계장
이것은 큰 엑스하고 작은 가로 엑스는 국비하고 시비를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2개다 보조금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자체 구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엑스는 국비이고 작은 가로 엑스는 시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그러면 구비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인희
이인희상공계장
구비는 나머지 금액이....
은경
김은경위원
220만원이 지금 구비지요.
인희
이인희상공계장
국비,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구비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상공계장
그럼 제가 지금 가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 됐습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김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요?
은경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구사항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것을 요구하냐하면 다른 예산을 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해서도 올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어떻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가를 집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기금의 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서류 자체가 안 올라온 것입니다.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 안 가져왔습니까?
은경
김은경위원
예.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담당이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위원들이 다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약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경위원 질의하세요.
은경
김은경위원
우선 제출하신 자료에서 조금 아쉬운 면은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니까 이 기금운용계획이 내년도 것이 나올려면 내년도에 상환되는 금액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내년에 상환 예정인 금액을 다시 뽑으셔서 상환 금액하고 여기서 출연하는 기금하고 해서 내년도 융자 가능한 재원 전체가 나와서....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첫 페이지 설명해도 될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지원계획 이것 표지말고 두 번째 보시면 1번에 '97년도 총 융자지원 규모가 9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역은 기업금전신탁 잔액이 4억8,500이고 출연금이 3억이고 증식이자 및 원금상환예상액이 1억1,500이고 해서 위에는 9억인데 아래는 8억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억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9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융자지원금은 9억원인데 그 안에 내용을 합쳐 보시면 8억원 뿐이 안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1억원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서 그래서 9억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9억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구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운용되는 부분뿐이고 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저희가 그 업체이름만 선정해서 본청에 공문 보고만 해주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거기에서는 상환이나 이런 것 자체를 다 구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뜻이지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구에서는 구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 시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가 중복되는지 여부는 관리가 됩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전혀 중복되지 않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운용되고 있는 9억이라는 규모가 작년에 운영해 보신 결과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과 요구하는 액수가 그런 것을 운용해 보신 결과 어떠신지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융자 규모가 좀 적습니다. 사실 아무리 적은 공장이라고 해도 1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상환 규모를 2억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도 최하 10개 업체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도 20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0억이고 30억이고 50억의 기금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한 10억 정도 1년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형편상 그렇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3억씩 이렇게 늘려가 가지고 언제가는 이 예산이 그냥 추가로 편성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적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20억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지만 결국 구하고 시하고 다루어지는 금액을 합하면 거의 20억 규모 아닌가요?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저의 구청에서 주는 것만 한 20억 정도 있었으면 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조례상의 출연금 규모를 정해 놓고 있나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3억이라는 것을 책정한 것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관행을 존중을 하고 2억까지 일업체에 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좀 무리인 것 같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자료를 하나 주신 것 보니까 도시가스기금의 경우에는 '97년도 상환 금액이 안나와서 제가....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양식을 받았는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작년도 '96년도에 대출한 금액이 59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금년에 590만원 밖에 대출을 안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지난번 구정질의에 나왔던 단독주택 지역에 그 가스가 아직 공급 안된 곳에서는 사실 가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가스가 가장 공급이 안된 곳이 상계4동입니다. 3.5%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진도시가스에 내년도에 상계4동을 좀 집중적으로 가스 공급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관이 들어가는 상계3,4동 지역외에 다른 동까지도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기금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은경
김은경위원
예.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기금의 효율적인 방안이 첫 번째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조례서부터 유지를 해서 당분간 계속 운영을 해봐야겠다 이것을 제1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폐지 이것으로 잡고 있는데 12월 3일날 폐지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진도시가스에서 월계동하고 상계동 9가구 45세대에 대해서 12월3일날 2,150만원 융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면 안되겠구나 그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하지 말고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존치하고 법령 관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일부는 여입하고 적당한 액수는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12월3일날 2,150만원이 융자신청이 들어왔으면 앞으로 3년까지 회수를 해야 되니까 또 법이 3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법령이라든가 제도를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해 보는 방안으로 하자 그렇게 저희가 사고를 좀 바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4개동중에 100% 도시가스가 들어온 동이 8개동, 그리고 77.5%∼99.4% 들어온 데가 8개동, 53.4%∼64.3% 들어온 데가 5개동 그리고 앞서 상계4동이 3.5%이고 상계2동이 44% 이고 또 월계1동이 33.8%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예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유송화위원
산업경제과의 의견은 3인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말입니다. 이것이 100%가 아니라서 저희가 물론 도시가스 보급률 70% 이상이면 이것을 반납을 해도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1억, 2억정도 가지고서는, 이것이 8%로 일반은행 융자보다 싸니까 그 혜택을 못보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송화위원
여기 3안으로 나온 것에서 문제점은 기금설치 취지에 위배된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설치취지가 조례로 현재되어 있지 않나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령 등을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기금을 조금 두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욕만 가지고 있어도 곤란하고 그래서 여유를 갖고 이런 운영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선택하신 방향에 대해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3개동 지금 지적하신 상계2동, 4동 월계1동 경우에 전체적인 도시가스보급계획을 적극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융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을 일단 해 보신 다음에 이 기금주에서 얼마정도를 보유하고 얼마 정도를 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거를 산출해서 조례하고 함께 조정이 되면 추경정도에는 이것을 전용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페이지 '96년11월8일 현재의 조성금액 및 사용실적을 보시면 제일 융자가 많이 나온 해가 93년도에 2억5,400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생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우선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위생과 금년도 예산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 예산은 5,712만1,000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5,706만2,000원에 비해서 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가 1,050만1,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12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인쇄비라든가 각종 인·허가서식 등의 증가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1,08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여비는 2,126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600만원보다 336만원이 증가한 936만원입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위생업소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비용을 연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5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0만원이 증가한 내용으로서는 모범업소 시상금을 금년도에는 개당 20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단가가 당초 책정이 잘못되어서 자외선살균소독기가 시중에서 40만원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가격으로 40만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74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도에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대장 전산화 및 인·허가 전산교부를 위한 전산기기를 금년도에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 5만9,000원이 늘어난 5,7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안 증감내역과 설명보조자료까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27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위생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96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올라왔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방법은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생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적정한 선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를 70명씩 4회 한다고 했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96년도 예산집행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우선 위생업소 직능단체 간담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신임 구청장한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직능단체 간담회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런 홍보활동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할 계획인데 저희과에 단체가 음식물중앙회가 있고 노원지회가 있고 여관옆에 유기장, 이용, 미용, 목욕, 축산, 다방이 있습니다.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이 회장, 부회장, 감사까지 했습니다. 음식물중앙회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4∼5명, 적은데는 회장, 부회장 참가해서 대략 70명선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는 내용은 위생과의 원활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가 타 과에 비해서 인·허가사항이 많고 일요일을 뺀 나머지는 계속 심야단속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다든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과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는 1,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역시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홍
임준홍위원
지금 세출부분만 보고가 있었는데 '96넌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자료찾는 동안 다른 질의있으면 하시지요.
준홍
임준홍위원
심야영업을 했을 경우에요, 영업정지를 두달했을 때 하루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어요. 일일 얼마로 산출이 됩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그것은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이 틀립니다. 식품위생법은 세무서의 전년도 과표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 6만원이고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은 일일 10만원, 1억에서 1억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4만원 해가지고 계속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일일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과표에 따라서 각각 틀리고 공중위생법 별표규정에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올해 '96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로 되어 있는데 '97년 예산세입부분에 보면 식품위생법이 40건, 공중위생법이 30건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실적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입금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설개수자금으로 융자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1억2,000만원, 4,000만원, 1억6,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장인
김장인식품위생계장
그것은 과태료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태료였어요.
장인
김장인식품위생계장
유흥업소 영업정지에 따라서 매기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우선 공중위생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공중위생분야가 과징금이 325만5,000원으로 징수를 했고요. 이것은 6건입니다. 과태료는 5건에 70만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지금 식품은 11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55건에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121건에 2,01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글쎄요, 다시 한번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과태료는 일반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신받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벌의 일종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항상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식품위반으로 자립도를 높이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식품이 과태료가 2,10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97년도 예산안에는 세입부분에서 공중식품이 지금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세입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요?
준홍
임준홍위원
예, 세입이요.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준홍
임준홍위원
31페이지요.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3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위생관련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을 뽑을 때 전년도 평균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이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가상수치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것을 결산할 때 다 합산되는 것이지요. 과태료가 전체 구청의 과중에서 위생과만 따로 올라옵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예,저희들 것만 별도로 올라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시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아까는 2,100만원 정도가 과태료 수입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96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96년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몇 %가 조금만 늦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2,2,00만원정도라고만 해도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현재 1,50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요. 보통 그런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2,100만원 가까이에는 예상수치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그 숫자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건증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해서 많이 적발이 되어야만이 과태료수입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서는 결국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입보다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던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전혀 과태료 수입에 이 부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몇 페이지지요?
유송화위원
32, 33페이지요.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말이지요,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33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기타 과태료로 현재 적어 놓았는데 '97년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로 위생관련 과태료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는지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위생과장
저희과 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타과태료가 민방위라든지 중기등록 외에 여섯 개를 한꺼번에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저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96년도에 비해서 1억9,281만6,600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가정복지예산이 67억1,293만2,000원, 노인복지예산이 57억7,777만7,000원, 부녀청소년복지예산이 3억6,6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8억5,6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시설비 항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중계본동 경로당신축, 노령수당에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됐고 그다음에 교통수당이 월 12회에서 20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이 128억5,692만3,000원이 전체적인 과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3,504만5,000원 그리고 시비가 41억5,0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예산이 67억1,293만2,000원, 경상예산이 4,0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23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342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상금이 758만4,000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41억9,855만3,000원, 민간이전이 25억6,910만5,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13억2,1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3억745만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이 9억2,325만1,000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5억5,1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8억675만5,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6억2,189만9,000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2,24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의 산출기초를 설명을 드릴까요?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전체 예산이 57억7,7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1,791만7,000원 그다음에 시·도비가 24억5,9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4억6,126만8,000원,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1,165만2,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00만4,000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3,4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경로효친행사라든가 노인여가시설위문, 효자·효부 격려, 경로당개관식 선물, 노인 건강진단대상자 음료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이 4억1,464만원, 보상금 항목으로써 할아버지, 할머지 사회봉사 활동료, 어린이 한문교실, 노인교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53억1,6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1,791만7,000원, 시비가 24억5,984만9,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17억6,734만4,000원으로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31억6,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교통수당,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600만원, 시설비가 3억7,952만5,000원으로 3억8,5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6,6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4,239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9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녀교실운영,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직영공부방 운영 그 다음에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표창,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3,3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건전소비정착 활동비라든가 그 다음에 모자시설수용자 위문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항목으로 7,7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여성교양대학운영, 부녀교실운영, 미혼모예방교육, 주부환경교실운영, 노원가족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영공부방운영,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자산취득비 160만원, 이 사항은 직영공부방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장, 전화기, 전기물끓이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억2,3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 1,200만원, 민간이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사업으로서 2억5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4,781만6,000원으로서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계2동 공부방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300만원 이것은 임의보조사항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우리농촌살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5,00만원, 시설비는 상계5동 직영공부방 방수공사와 상계4동 직영공부방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심사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해서 마치고 오후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홍
임준홍위원
공릉동 230-9 구립어린이집 신축에서 시설비가 11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평을 5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00평에 대한 시설비의 65%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1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건축과에서 지정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 의뢰해서 대지 200평에 500평 정도의 규모를 건축하려고 할때 건축비는 얼마나 산정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공문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부대시설비 얼마, 감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산출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500평 예상해서 13억2,1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2년간 계속사업입니다. '97, '98년도 2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9억5,953만4,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이 13억2,199만8,000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65%를 내년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건축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항상 그렇게 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행정계통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75평 짓는다고 하면 건축과를 얼마 산정할지 저희는 모릅니다. 항상 기술과에 공문으로 협조의뢰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어제 건축과장을 만나 보았는데 그 사항을 확실히 확인 못했지만 그런 내용을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예산이 삭감된 후에 건축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더구나 건축사업을 하는 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개·보수한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을 못합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중계1동은 시설비만 보았을 때 평당 금액이 270만원선인데 여기는 시설비가 1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당 235만원인데 이것이 금액마다 틀립니다. 이 경우에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금액이....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금액중에서 시설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보았을 때, 나머지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를 뺀 금액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건축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의 65%만 편성된 것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그 내용은 중계1동 나올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보았을 때, 나머지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를 뺀 금액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건축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의 65%만 편성된 것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그 내용은 중계1동 나올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내역이나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이 다시 건축부서에서 심의되는 바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건축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하면 이 내용 자체가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에서 심도있게 알만큼 자료를 주어서 판단을 하게 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의 경우는 예산은 여기에 편성해 놓고 내용은 모르고 저쪽은 심의 안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건축비에 대한 평당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물가정보라든지 현 물가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설계의뢰를 하고 용역비산출도 그쪽에서 해줍니다. 몇 평을 지을 때는 용역비가 얼마 될 것이다 하면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되고 저희가 설계의뢰를 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 이야기를 다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여기에 알려 주든가 여기에 알려 주어서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면, 가정복지과도 아니고 의원들도 아니라면 이 내용자체가 저쪽에서 심의가 되도록 하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지, 지금은 아무도 내용을 못 짚고 넘어가는데, 얼마 얼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해주어라, 이것은 지금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하는 방법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서류만 의뢰해서 몇평인데 얼마정도 들겠느냐, 얼마정도다 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그러면 이 정도니까 설계의뢰해서 건축비를 산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지어 왔는데 다 그런 방법으로 건축과에 의뢰해서 신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평당 얼마짜리 집이다. 작년도는 얼마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올랐느냐, 그러면 현 물가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상되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능박위원
김은경위원님이나 임준홍위원님 하신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 각 과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총괄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술적으로 산출기초를 대고 여기에서는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심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구청 체계가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환경문제도 있고 하수문제, 토목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과에서 다 심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도 보고 싶으면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업무분장상 또, 각과의 성격상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넘어가고 심의를 합시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제가 이것은 별도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좀 저희도 받아 보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지금 자료받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감사 때에 그것을 대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중에 도출해 내는 것이지 이 단계에서 지금하고 내년에 어떤 시기에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단가라든지, 다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홍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준홍
임준홍위원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분석이 안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계1동이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 4월에 완공되는데 그곳에 추가비용으로 8,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지 그것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신축 공릉동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계상이 됐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올해 5억이 집행이 됐고 8,800만원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22, 323페이지.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322페이지 사회복지관 부설설치비 3,000만원은 어디 복지관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복지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공릉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 탁아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3,000만원 예산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각 복지관내에....
영태
이영태위원
어디요? 평화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공릉 사회복지관에 보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에서 시설비를 요구할지 모르는 사항이고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은 국·시비보조 내려온 사항이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 사업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323페이지에 소규모 시설 취사부인건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7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시에서의 방침은 소규모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도와 목적이 관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요되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이 몇 군데인지, 왜 지원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소규모시설 취사부 지원시설이 52명이하 그다음에 44명이상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44명이상하고 52명이하 그 시설의 정원에 해당하는 시설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개소인데 내년에 늘어날 시설들이 많습니다. 민간자본 융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7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44명부터 52명까지 취사부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7개소를 준다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정원조정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외된 두곳이 어디인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44명미만 시설은 제외가 된 것이지요.
유송화위원
실제 이 목적과 의도가 소규모 어린이집에 취사부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소규모라는 것을 잘못 판단해서 44명 이하를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4명이하가 인건비로는 더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에 대한 건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 배정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본청하고도 협의된 사항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송화위원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침이 대게 1월말 2월초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만 되면 소급해서 지급이 되니까 관계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소급해서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유송화위원
실제 소규모시설의 취사부 인건비는 그 목적이 맞게 배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구비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0세아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하고 0세장애아 교사 추가인건비, 이것도 전부다 시비인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유송화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전부다 되어 있는데 시비로 전부다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50%, 50%요.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산을 잡을 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근거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세아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주는 것하고 장애교사 인건비를 주는 것에 대한 사업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장애아들에 대한 복지문제로서 일반시설에서도 어지간한 장애아는 같이 이용이 되도록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0세아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는, 사실은 우리가 구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0세아를 받기에는 상당히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구립시설을 신축할 때에 0세아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신축한다든가 또 전담할 수 있는 반을 만들 때, 개보수를 했을 때 이런 때에 간호사를 두도록 한 사항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내년 '97년도에 받을 곳은 한군데도 없겠네요. 현재 있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민간 시설도 많이 융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시설이 아마 인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이 장애아 교사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2명 정도만 배치를 했는데 보통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애영유아 탁아시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명이 아예 장애아동을 붙잡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만 일반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일반시설에 장애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장애영유아 탁아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0세장애아 교사 추가인건비입니다. 물론 여건이 어렵지만 장애자가 만약에 일반시설에 들어가서 이용을 했을 때 그때 전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배려가 된 사항이지요.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한명 들어오는지 두명이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어린이집을 한군데로갈지 여러 군데로 여러명의 아동들이 갈 수 있을 것인데요. 그곳에 일반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는 불명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정도 배치를 한다고 하면 실제 일반어린이집에서는 아예 그런 아이들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한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인건비를 구에서 다 지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영유아탁아시설이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있으므로 그곳으로 예산이 배정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 한명이 들어가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한명이라도 봤을 때는 교사들이 할 수가 있겠지요. 있는 교사를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적어도 두명 이상이 된다던가....
유송화위원
아직 그런 지침은 없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혀 불명확한 사업을 예산통과할 수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가정복지과예산, 사회복지과 예산들은 다른 행정부서의 예산하고 성격이 틀려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 놓아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현재 전혀 지침서도 없다는데....
한능박위원
시·도비 50% 보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논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0세장애아거든요. 0세장애아가 아니라 0세하고 떨어진 부분, 0세아도 전담시설에 할 경우에는 교사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장애아도 생길 경우에는 장애아 3명정도가 되면 추가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한능박위원
목내에 전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24, 325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홍
임준홍위원
임준홍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시설비에 8,872만2,373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드린 사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8번째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는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877만3,000원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는 구립어린이집신축 '96년 예산 편성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실시설계비가 2,766만6,000원이 나갔고 공사비가 4억6,36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863만8,000원, 해서 총 소요액이 5억3,246만9,000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5억3,246만9,000원에 대한 내역은 건축설비공사도급액이 4억3,339만3,000원, 전기공사도급액이 2,531만5,000원, 관급자재비가 3,576만5,000원, 이전비가 3,800만원, 이전비는 전기인입비, 수도인입비, 가스공사인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비가 3,800만원 해가지고 총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5억3,246만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억3,246만9,000원인데 여기서 시설비가 4억6,369만6,000원이거든요. 이것을 빼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이 6,877만3,000원입니다. 저희가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한 2,000만원정도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8,877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이제 자료가 정확하군요. 지금까지 주신 것은 이 숫자하고 전혀 틀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총 공사소요액이 5억3,246만9,000원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관급자재비, 이전비 이것은 현재 건축설비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현재 관급공사는 도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이것이 입찰로 되어 가지고 그 관급자재비하고 이전비를 포함해서 4억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지금 편성을 미리해 놓고 역으로 맞춘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숫자는 이제야 좀 맞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맞는다면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공사사항은 재무과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가면 그 내역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계약서를 한번 보여 드릴께요. 원래 총 공사비가 될 때에는 도급비하고 관급비하고 이전비가 같이 합쳐져서 입찰에 부쳐집니다. 여기 계약서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제가 먼저 아는대로 설명드릴까요?
한웅
황한웅위원장
그러시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관공사는 도급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항상 조달청에서 철근, 레미콘차 그런 것을 항상 조달청에서 구매하거든요. 관에서 하는 공사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설비공사 도급액에 빠졌을 것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관급비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포함돼서, 계약서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것이 전체 금액을 따져보고, 내역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1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서는 설계비도 빠져 있습니다. 설계비를 플러스시켜야 되는데 설계비가 빠져있고 이렇게 계산해 본 결과.....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실시설계비는 그 위에 2,766만6,000원이 지급이 됐지요.
준홍
임준홍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액이고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급이 됐지요. 설계가 이미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홍
임준홍위원
그렇지요. 그 금액도 지금 2,766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제 설계도 계약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고 전기 이것을 합쳐서 도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입찰을 해서 7,100만원이 이미 감해져 있습니다. 총 감해진 금액이 공사소요 예상액보다도 7,400만원 감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더해 봤을 때 총 공사비는 4억9,152만4,91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금액하고 틀리고 또 현재 6,600만원이 부족한 것이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6,800만원이요.
준홍
임준홍위원
6,800만원이라는 근거가 이 금액을 빼지 않는 금액이고, 지금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태대로 건축과에 대한 전기하고 공사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실무자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직함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실시설계비가 2,400만원입니까? 2,700만원입니까?
당자
담당자
김중호 2,400얼마 나갔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700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다른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금액도 더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시설계비가 2,7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급자재비하고 이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조금전에 건축과에서 넘겨받는 금액으로 정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어디가 우리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를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성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없던 것을 자료를 주어 가지고 계장님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수치점검 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할까요? 이것만 남겨두고 다음 진행할까요?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325페이지 없습니까? 326, 32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327페이지 맨 하단에 결식 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2억2,560만원이지요.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오셔서 결식노인들의 급식상태를 보고 명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초대의회때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문제는 있는데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액수가 1,3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그 식사내용의 질과 또 명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나중에 계수조정때도 별도 협의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합니다. 한 1,500원정도로 올리고 명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백명정도로, 한 40명 정도 늘려서 2억1,600만원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토론에 부쳐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이것은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건이지요? 그때 조정안이 어떤 것이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종전대로 예산과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느 시설의 어느 복지관이 인원이 그렇게 오버가 됐나 하고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이 갑자기 불시에 나가서 3회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일단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식당시설이 지금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 60석으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북부노인사회복지관 60석해서 두군데가 60석입니다. 그리고 공릉이나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중계사회복지관이나 마들사회복지관은 30석, 24석, 32석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늘려주어도 수용이 안된 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실은 월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북부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증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편성한 예산대로 이번에 그냥 해 주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많이 요구되는데는 조금씩 더 줄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시설이 수용인원이 60명이 되는데가 두군데고 다른데는 수용시설이 적어서 이 예산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결식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한군데 시설을 3일간 나갔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점검을 확실히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가 본예산 가지고 증원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때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장비에서 모자가 작년에는 1,5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완장 호루라기가 1,700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원으로 더 싸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지원도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주장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침서를 읽어 보니까 지역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밀집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진옥위원님께서도 강력히 주장했지만 금년도에 계수조정해서 시급한 평화노인정 결식노인을 지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송화위원
8개소면 작년보다 늘을 것 같은데 어디가 늘은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6개소에서 내년도에는 8개소로 확충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박남규위원
지역별로라는 말은 하시지 말고....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결과적으로 지역별이라는 것이 영세민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노인복지기금의 출연금 자체를 선정을 못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금출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른 구청에 알아본 결과 양천구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몇 년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예산사정도 안좋은데 쓰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려고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양천구에서 기금이 왜 못사용 되었는지 하고 양천구는 어떻게 기금을 조성했는지 알아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양천구는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에서 기금이 있어서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를 안해서 못들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허가가 여러 가지로 계약을 받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기금조례를 만들 때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기금을 다른 곳에서 못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를 없애든지, 조례를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 문제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기금조례를 이왕 만들어서 할 것이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던지 검토해 보아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기금조례 자체가 없어지던지 해야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언젠가는 서서히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검토해서 기금을, 저희같은 경우 특별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내년도에 기금을 편성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기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만약에 전체적인 계수조정시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노인복지기금의 정립을 요청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기금이 정립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다음 전부 계수조정시까지 알려 주셔야지 계수조정시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가정도우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도 활동비, 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운영비, 교육비, 전담요원 인건비까지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팀운영센타 설치 및 사무용품구매,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런 사항이 되겠고 교육비는 북부종합복지관이 가정도우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내년에 전담요원을 2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명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T.O를 조정해서 본청에 요구하면 본청에서 예산을 2명분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따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공개채용해서 2명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가정도우미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도 있는 반면에 실제 독거노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부담이 되는, 상전모시듯이 모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일단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러한 폐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평가를 본청에서 지난달에 했습니다. 사례집도 발간했습니다. 저희들도 사례집을 모아서 본청에서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모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비가 67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교육을 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가정도우미 서울시 전체 인원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점심식사 제공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몇 명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는 30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가 2,6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 썼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개보수 신청이 많아서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다 개보수 했으면 내년에는 줄어들어야 할텐데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일러를 보수를 해도 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립시설이 21개소입니다. 21개소인데 보통 한군데 할때 개보수비 비용이 5∼600만원씩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남으면 다시 추경재원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해야지 만약에 불시에 난방 이런 것이 고장났을 때는 불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분명히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잘 해야지 내년에 또 21개소 500만원 내후년에도 계속 5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21개소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1개소 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본위원의 의견은 도시가스로라든가 좀 완벽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됐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음은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실시설계비 중계동 경로당 건축설계비하고 331페이지 중계동 경로당신신축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건축부대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이런 사업은 갑자기 주민의 건의등이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책정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원칙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요. 이것이 한푼, 두푼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건축비를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건축비를 3억2,500인가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제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한 75% 배제한 197㎡ 75.5평정도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통보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갑자기 올린 사항이지요,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갔던 사항이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2, 3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331페이지부터 해서 그 뒷페이지까지 몇가지 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데 노원가족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가 예년에 없던 사항이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출에 있어서 저희가 전부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어린이글짓기 따로 주부글짓기 따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럼 주부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가족글짓기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가족 글짓기로 해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이 참석하여 글짓기를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복숙
안복숙부녀청소년계장
700만원인가....
한웅
황한웅위원장
유송화위원님 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와 3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333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청소년위원 수당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조례가 지금 유보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를 유보시켜 놓았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한웅
황한웅위원장
유보시켜 놓았는데 아마 나중에 통과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어쨌든지간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법적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은 아직 안잡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어디 잡혀 있습니까?
한웅
황한웅위원장
이영태위원님 있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3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금년 수준에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은 못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336페이지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위원
지금 5,000원씩 10명 24개동 4회 분기별로 '9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 놓았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준해서 증액은 못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날로 청소년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우리 노원구지역 역시 저소득층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 5,000원씩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5만원 내려 보내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조금 활동지원비를 증액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 사람들이 청소년지도 하는데 의욕을 갖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안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분기별로 5만원씩 동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 지도위원회가 활성화가 된 곳은 되어 있고 안된 곳은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증액요구를 안했고 내년에 좀더 활성화가 되면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한다 하더라도 추경에, 저희가 좀더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될 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개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네 개 동인가 다섯 개동이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4, 5개동입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저도 파악을 해 보았는데 4, 5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24개동 위원들이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커피한잔 값도 안됩니다. 이래 놓고 무슨 청소년지도 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따뜻한 곳에 앉아서 하루 그냥 나와서 5만원씩 수당을 타가지고 가는데 석달에 5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것도 10명이서 5,000원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하고 안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청소년지도 한다는 말입니까? 이 편성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원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른 동네도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의욕이 없어요. 청소년들 이름만 올려 놓았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그날 아니한 말로 중식비 정도로, 이런 회의하는 날을 월1회정도라도 하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것 실제적으로 실적이 없고 안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놓고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제는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 실질적으로 보면 10명 이상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더 조례에 근거해서 지도협의회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구협의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각동의 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구협의회로 조직을 해서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 사업예산안도 반영이 될 것이 아니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신경을 쓰셔서 더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한웅
황한웅위원장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333페이지 모자복지위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 모자복지가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300세대였었는데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그래서 금년에 941세대로 조금 적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굉장히 1년 동안에 변화가 많네요. 941세대라는 것은 노원구의 모자가정은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저소득만 포함된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941가정은 노원구의 모자가정 전체라는 거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전체가정이고 거기에 9등급까지 되어 있어요. 전체 가정이면서 등급별로 9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등급은 7등급이하만 영양간식비라든가,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모자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따로 나와있는 것은 없고 그 저소득층내에 들어있거나 이렇겠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는 학비보조하고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6세미만의 양육비가 있습니다. 우유대금에서 400원씩....
은경
김은경위원
이것은 구비에서 나가는 것 같지 않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국·시비지요. 그래서 6세미만의 경우에 양육비, 학교 다니는 경우에 학비 그리고 그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 이외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고 또 모자복지시설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
은경
김은경위원
모자복지시설의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24세대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24세대요? 그러면 이것은 7등급 이하중에서 24세대를 한다는 거지요? 이 전체적인 사항을 하나 주시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가정중에서 일단 남편과 해어지거나 죽게되거나 해서 혼자되면은 이런 곳에서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상담이요?
은경
김은경위원
이것을 가정복지계에서 하던지 다른 상담실을 통하든지 하여간, 이 사람들은 충격도 굉장히 크고 막막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복지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한번씩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에 이것이 각 동별로 다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사회복지요원이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고 종합적인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상담을 한번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이나 자녀 교육프로그램이던지 이런 것도 하나 기획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몇 년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도 이것을 이혼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상담도 가끔 오고 남자들이 또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양육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1년에 몇 건씩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것은 들어오는 건만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혼자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334페이지 넘어가도 될까요?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334, 335페이지 넘어갑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334페이지 마지막 줄에 소년소녀가정위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다른 메뉴는 구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원 내역은 어떻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지원 내역은 역시 국·시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용품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피복비 등이 국비로 지급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구에서 특별히 1년에 두 번, 8월 추석때하고 연말에 위문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자로 우선 책정이 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도 생활보호에 대한 것은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몇 세대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금 100세대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가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0세대밖에 안됩니까? 지금 소년소녀가장들 취직한 사람은 몇 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18세 미만으로 거의 야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환이라던가 이런데 부분적으로 취직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취직이 목적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20세대를 일일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20세가 넘었는데도 소년소녀가장인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다니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박남규위원
20세에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취직이 되어 잘 살고 있더라구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이 없게끔 잘 좀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한웅
황한웅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됐습니까?
박남규위원
됐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그 다음에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33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건전소비정착 활동비로 80만원이 배당이 되었는데 어떤 활동비인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4번 이상 알뜰시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알뜰시장 운영비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없습니까?
복숙
안복숙부녀청소년계장
따로 없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새마을부녀회 우리농촌살리기 지원 이 사항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김은경위원님하고 박남규위원님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250명 2회 1만원을 해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상승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만원짜리 방문한다는 것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안맞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보아도 1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나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높였으면 합니다. 한번 방문하더라도 1만원짜리 과자 종합세트도 마련을 못합니다. 1만원짜리 하나 들고간다는 것은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위원
제 뜻도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1만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2회잖아요.
영태
이영태위원
아니, 1만원에 2회잖아요.
박남규위원
2만원에 1회.
영태
이영태위원
1만원짜리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승태
박승태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5만원씩 주는데 이런 사람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여기 들어오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주어도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1만원 짜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슬픈 아이들인데 그 사람들을 더 도와주어야지 여기에 돈 1만원 해 놓고는, 그런 사람들 수당은 잔뜩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배부르고 있는 사람들만 자꾸 주고 말이 안됩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수당받으시는 분들이 수당을 안받으시고 거의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쓰시고 계십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그런 결연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지간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금액보다도 성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334페이지 일군위안부 위문과 관련해서 96년 예산에 10만원 정도로 여섯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이분들의 생활 근거가 되는지 즉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35페이지 미혼모 예방교육과 관련한 예산인데 96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교육 내용이나 강사선임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일군위안부는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국비로 월 25만원씩 드리고 저희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이것을 지금 10만원씩 6세대 매월 지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지만 일단 생활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한 10만원정도 인상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형편도, 사실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거든요, 전부 시설 보조해주고 소년소녀가장 도와주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안 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고 미혼모 예방교육은 고3, 실업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상하반기 방학을 즈음해서 한다든가 그때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상명여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보장 예산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가정복지과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복지예산은 가능한 일정 개발이 끝났다고 하면 늘려가는 것이 좋겠고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바뀔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전처럼 마냥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단계를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과감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바로 미혼모 예방교육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교육청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에 그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교육이 실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은 더욱더 늘어날 필요도 있고 그런 데에서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 문제를 집행하고 보다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유송화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가 있는데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여름방학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때 할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하게 되면 학생들을 주로 무슨 선물을 주게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선물보다도 문화유적지를 같이 가서 탐방하는 것입니다. 2박3일이나 1박2일이나 예산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경주라든지 이런 곳을 같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왜그러냐 하면 구 재정 형편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금년도는 1인당 5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도는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막연한 예산같습니다. 1인당 5만원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차 대절해가지고, 어떤 선물을 안 줄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10만원씩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청에서는 2박3일간 제주도도 갔다오고 그럽니다.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여름방학때라든가 이런 때에 바캉스 한번가지 못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구에서는 제주도도 2박3일씩 갔다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1박2일로 좋은데 가는 곳이 경주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려 잡은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며칠로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2박3일인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2박3일이란 말이 안쓰였네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왜 10만원으로 했냐 하면 아이들이 2박3일정도 가게되면 1인당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행사에다 저희가 문의를 해서 1인당 10만원정도면 아이들이 1급 호텔에 자는 것 아니니까 2박3일 먹고 자고 왕복교통비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10만원정도면 된다고 해서 1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박남규위원 됐습니까?
박남규위원
됐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은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주부환경교실 운영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주부환경교실 운영 이것 말고 다른 운영이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교육예산 같은 것은 따로 하나도 없나 봐요, 이 운영내용은 무엇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주부환경교실 운영예산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환경봉사단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 견학도 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100만원 가지고 다 한다는 거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이 주부환경봉사단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 말고 환경과나 이런 곳하고 하는 행사는 따로 없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따로 없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따로 없는 거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폐휴지를 모아 가지고 각 동에서 비누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비누를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336, 3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이 다른 합동마을 복지회관이나 노원마을 등등 해서 인건비가 줄었는데 월계청소년수련실은 지금 현재로 6명으로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전의 인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전에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한명을 감원했습니다.
유송화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야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600만원이 현재 상계2동청소년 공부방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야간공부방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현장갑사를 통해서 직접 서류들을 보았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것이 있어서 야간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338, 33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339페이지 새마을부녀회 우리 농촌살리기 지원이 있는데 '96년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떤 사업을 했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일손돕기하고 전국 농협하고 농산물거래 직거래를 한번 중계근린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직거래 운동하는 것은 각동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요, 중계근린공원에서 각공의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구 새마을 부녀회를 운영하면서 직거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 알뜰장이라고 보통 명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시민 알뜰장은 사실 농산물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용품중에서 남은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교환을 하거나 싼 금액에 판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산물 직거래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농산지하고 직거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당을 열어주고 각 시·도에서 물건들을 싣고 와서 거기서 팔고 돌아가는 이런 직거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촌일손돕기라고 하면 자매지에 가 가지고 사과를 딴다든지 사과를 골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현재 잡힌 것은 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간다는 것인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일손돕기하고 직거래장하고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유송화위원
중계근린공원에서 하는 시민알뜰장은 횟수하고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장소는 똑같습니다. 시민알뜰장은 6개동씩 내지는 7개동씩 해서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산물직거래장은 1년에 가을철에 한번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각 시·도와 협의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뜰장은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24개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한번 실시하는데 6개동씩, 7개동씩 참여해서 일상생활용품만 판매하는 것이니까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유송화위원
제가 이런 행사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농산물 직거래 말고 생필품을 교환하거나 아주 싼값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민알뜰장은 실제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행사를 했던 횟수하고 지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에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어떤 행태냐 하면 저희가 차를 빌려서 가면 일손돕기를 하니까 거기서 식사를 주죠?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사실 그쪽에 어떤 피해를 끼치면 안됩니다.
유송화위원
동 생활부녀회에서 직거래 운동을 하는데 직거래 운동을 한다고 고맙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루쯤 놀러와서 식사까지 다 대접하고 유흥비까지 마련해 주는 그런 지경입니다. 농촌일손돕기를 가면 식사정도 안주는 그런 농촌 인심이 없거든요. 식사는 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유기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부녀회에서 전체적으로 갈 때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여기서 다 싸가지고 가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따라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우리 농촌살리기 지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96년도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염
최염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상계4동 공부방이 있는데 보수공사 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런데 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벽체를 칠했습니다. 페인트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벽에 구멍이 펑펑 뚫려 가지고 당장 보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건축과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 보았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옛날 벽들 이런 것으로 건물을 오래 전에 지었기 때문에 당장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벽체 보수를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벽체를 보수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 물건이 현재 몇 평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40평 건물입니다. 그 밑에는 파출소하고 노인정이 있고 그위에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색하고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실제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았더니 이중창을 달았습니다. 현재 이중창으로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벽체공사랑 유리창 이중으로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 유리창 문제는 뒤틀림이나 벽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리창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벽체공사를 따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복숙
안복숙부녀청소년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벽 도색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색하면서, 창틀이 뒤틀어져서 바람이 불면 유리창문 앞에 땅에 떨어지는 위험도 실제 있었고 우리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 봤을 때 경사도가 보였어요. 공사도색을 맡기면서 그것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같이 의뢰를 했는데 도색을 하려면 기왕에 있는 벽에 도색을 벗기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구멍이 펑펑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임시변통의 공사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쓰던 건물이라 3면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난방문제가 있어서 두면만 유리면 되겠다 해서 한면은 아예 유리를 없애는 것으로, 올해는 기왕에 있던 이중창문을 약간 경사도가 있는 것을 보수한 것 뿐이고 내년에는 전부 벽을 헐어내서 벽을 새로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육안으로 경사도가 보일 정도라면 실제로 건물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복숙
안복숙부녀청소년계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색하지 말고 중지하고 다시 공사하자고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이 나가 보더니 옛날에 지은 것이지만 기초공사는 굉장히 탄탄하다 기둥골격 이런 벽체같은 것은 탄탄하니까 벽과 벽사이 이런 것만 손질하면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의뢰하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년도 5,000만원 편성해 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짓는다고 올라오고 이런 것이 걱정입니다. 작년에 얼마 썼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시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황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기본적으로 진단을.....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출소 복합건물입니다. 우리가 신축할 수 없는 여건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파출소는 경찰청 소유죠.
한웅
황한웅위원장
파출소 시설까지 일부 보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파출소 건물을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예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원래는 시유재산입니다. 우리 건물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우리 건물인데 다시 파출소에 대여를 해 주는 것이겠죠. 그것을 잘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여기 상계4동 지역이 그렇게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도 아닌데 부분적인 보수비용을 줄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체적인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같은 것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여건 조성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것이 뭔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수공사를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그러면 올해 도색은 왜 합니까, 도색은 왜 하고 책걸상은 왜....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지금 상황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지,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답답하니까 큰일난 줄 알고 건축과 기사를 데리고 가서 현장검증을 한 바 이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금년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 벽체만 개보수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염
최염위원
지금 대지가 몇 평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지만 건평이 40평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최염
최염위원
건평이 40평인데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보수를 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기초가 잘못되어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미리 잘 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헐어버리고 올리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계4동 공부방같은 경우는 이용율이 2∼30%정도 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예전에 현장방문했을 대 나왔고, 시험볼 때만 거의 7∼80%정도가 찰 정도이니까 수요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왕 보수공사를 할 바에는 복지수요에 맞게 다시 규모를 배정한다든지 다른 복지수요 시설로 돌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부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결과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축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여기에서 당장 답변하시지 마시고....
최염
최염위원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2층이 공부방이고 1층이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렇더라도 2층을 별도로 수리해서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기본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한웅
황한웅위원장
과장님! 검토결과를 내일 오후나 모레오전까지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님 말씀이 바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좋은데 일단 건물은 낡았으니까 보수를 해야지만 용도를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죠.
박남규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공부방 운영해가지고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에 한달에 평균 월급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호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만 본위원이 보더라도 종사자수당,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을 빼고서도 12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시설장이 할 일이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건물 관리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그리고 청소원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43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이 봉급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금지급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어느정도 책임성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역할이 없어 월급을 이렇게 구비로 많은 지원을 하니까 이런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중계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최염
최염위원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임준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홍
임준홍위원
내용이 짧기 때문에 복잡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료로 주실 때 세부사항이 빠져 있거나 미약하거나 틀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상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 문구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만 이렇게 했어도 저도 많은 고생을 안했을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전부 틀렸죠.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숫자가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제안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지난번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보고할 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예산안에는 없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앞으로 3,4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청소년 문제 여건상 조그만 2∼30평 가건물이라도 마련해서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와 같이 계수조정은 금요일 오후에 하고 화장은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