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액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은 313억6,736만5,000원이며 이는 '96년 대비 54억4,5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와 법무관리, 전산실 운영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96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전년까지 각 실·과에 분산되어 계상되었던 일용인부임의 통합편성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가 50억5,084만원이 증가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798만2,000원이 증가한 1억183만9,000원으로 감사활동경비, 주민생활현장점검 및 환경순찰여비,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비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11억5,689만5,000원이 증가한 34억5,335만7,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1차년도 건축비등으로 26억4,686만원,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4,780만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 등에 5억5,869만7,000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9억3,466만원, 서울신문 구독료 1억6,88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며 소관 부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쪽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우선 내년도 예산을 1,179억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인 금년도 예산 960억 보다 218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를 보면 22.7%입니다. 그것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세 분야에서는 195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비로 보면 전체를 100%로 볼 때 16.5%입니다. 그 지방세 분야는 금년 예산 193억 보다 2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다음 세외수입분야에서는 331억2,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248억 보다는 8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교부금에 553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 예산 449억 보다 10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조금은 99억400만원으로 보조금에는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 70억 보다 29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18억1,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총괄적인 것을 설명드렸는데 다음 11쪽에 보시면 그것을 좀더 자세히 내역을 나눠놨습니다. 세금에서 보통세, 목적세,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인 것과 임시적인 것 등을 나눠서 자세히 내역을 나타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28쪽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세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11억원으로 계상하게 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14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11억에 대한 것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 54.5%가 늘어났습니다. 이 현금관리라는 것은 주로 재무과에서 잉여자금을 관리할 때 생기는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54.5%가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보면 세금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따른 자금규모 및 예치기간을 '96년 수준보다 상향조정해서 금고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96결산전망 대비 6%증가로 전망하고 예치기간 3개월내지 6개월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때그때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 보다는 지출분야를 담당하는 회계 책임자를 불러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다시 묻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자수입 같은 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것은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갑자기 공사자금이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불가불 그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금은 예산과 달라서 현금자금이 부족할 경우는 자금을 유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회계직 공무원이 최대한 능력한도내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과실을 많이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셔야지 이 11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11억은 예상치로 그때가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세금이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더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하시면 사실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간혹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우리 세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이자수입이 순전히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리법인도 아니고 전체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조정해서 관리하다 보며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직 공무원이 그 직무적 입장에 입각해서 최대한 이자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자가 많이 남는다고 해서 사비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주어진 직무범위내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상업은행 같은 곳에 예치를 해서, 또 큰 공사비나 월급이 갑자기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를 예측해서 최대한 늘려서 하는 것이지 이자수입이 예산자체에 큰 세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장님의 답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어서 잠시 이 말씀만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시도 이 이자수입의 관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구정질의시도 이것을 다룬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일반기업도 아니어서 이런 부분을 일반기업처럼 여러 은행에 입출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의 담당자를 만나봐도 저희 구청에서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업은행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남아있는 자금을 조금만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령 CD나 표지어음이 갖고 있는 자금의 유출이나 횡령부분을 방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왜 구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상업은행 담당자 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지다마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능박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을 잘했으면 좋겠다, 올해 서울시에서 세외수입과 관련한 지침을 내렸는데 이 세외수입지침에 대해서 실제로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관리과에서 그 지침을 한차례 형식적으로 수행한 것을 제외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세입을 총괄하는 계를 하나 늘려달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마인드라면 과를 하나 늘리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희가 남아있는 여유자금이라면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높은 이율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가련 세입총괄과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담당과에서 올라와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도 그동안의 근무경험을 통해서 세입도 다뤄 보고, 세출도 다뤄 보고, 물품도 다뤄보고,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냥 여기서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세출분야에서 지출분야도 경험을 토대로 삼았는데 은행에 가서 은행직원을 통해서 물어보셨다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김융기관에서 금융출납업무를 직접 매일 다루고 있는 사람 보다는 시각이 우리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입니다. 거기는 돈 장사하는 데고 우리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공무원이 전문인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의 측면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좀 더 슬기를 발휘해서 세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면, 전문인이 아니라고 한탄하지 말고 좀 더 노력 해서 우리가 의도 하는 세입증대에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만 하느냐는 식입니다. 다시 전환을 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노력을 해서 다 같이 우리구 세입의 증대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자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장으로써 취하실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11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재무과의 회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서령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입부분의 총괄을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듯이 계수를 조정할 뿐이지, 사실상 세무과가 세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여전한 현실합니다. 이 부분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계가 하나 더 생기면 좀 나아질까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과 관련한 부분도 해당과에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과를 상대로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세입총괄에서 실제로 각 과에서 세외수입 내지는 세수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것을 어디선가 조정「컨트롤」해 줘야 하는데, 여전히 그 업무로 보면 현재 직제상 세무관리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이래서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세수증대에 따라서 실무자들은 자꾸 계를 하나 만들어 주면, 총괄하는 것을 자꾸 건의를 하는데, 사실은 계를 10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우리 32개 과가 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어느 과나 세외수입 없는 과가 없습니다. 부과만 해 놓고 받는데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매일 구청간부들이 세외수입 부과만 해놓고 돈 안받는 것은 독촉을 하는데 그것을 받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너희 다니면서 돈만 받으라는 것도 못합니다. 각 과가 다 세무계통에 책임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세금을 거두는 주무국이 재무국이고, 그 재무과에서 강력히 독촉해서, 그 현황을 받도록 독촉을 해야 됩니다. 계 하나 늘린다고 이 업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계가 이 업무를 다 관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자소득 수입은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현찰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많이 필요한 달이 있고, 필요가 없는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은행에서도 그냥 우리가 입금을 시켜놓으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항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넣어 놓으면 그 돈을 이용을 못합니다 은행에서.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기예금을 시키면 그 돈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정기예금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한 달 넣고, 내달에 이 돈이 나가니까, 다음달에는 이 돈을 빼 써야 되니까, 그 자금을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그 자금관리를 잘하면, 당연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저아시는 일을, 저희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위원입니다. 자금운영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원구 공공기관의 자금운영면에 있어서 수익성이 먼저냐, 안전성이 먼저냐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인 경우에는 안정성 보다 수익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기업은 적극적인 자금운영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스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베어링」은행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은행 자체가 파산해 버린 생생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은행도 말씀하셨고 또 모위원은 일시 차액금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물론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청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수익성 보다 본위원은 안전성을 더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시 차액금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자금관리를 하다가, 예를 드어 증권이나 기타 적극적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업과 달리 우리 구의 예산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면 집행과 수입에 있어서도 크나큰 문제가 생기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계를 하나 더 만들건 과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되, 안전성 면에 있어서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신중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금운영에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마는 안전을 제일 위주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위원하고 제가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이상훈위원의 주된지적이 안전성에 관점을 두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국 감사를 할 때 CD나 표지어음 등을 통해서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대뜸 나오는 게 안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자 수입이 높으데 안전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이 이자 수입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진다면 안전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를 안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표지어음이나 환매체나 CD나 이런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들고 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인데, 가령 원본은 은행에 계속 보관을 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 안전성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저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보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가 노원구의 자립도를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말씀 지당하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여유자금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여유자금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유자금을 기한을 봐서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자체에 여러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앞서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세외수입부분의 이자에 대한 부분이였지요?

세무과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늘려서 이자를...

이자를 많이 늘리자는 이야기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서 1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판다할 때 우리 위원들은 너무나 솔직한 답변에 공무원을 질책하지 말고 격려도 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의원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정년이 다 되셨죠?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재만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수입이, 실적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금년도 세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세외 수입 전체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며 이자소득의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총괄적으로.

결산일은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정도 되고, 금년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아니면 초과달성...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하실 때, 초과 달서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징수가 된 것 가지고 말씀 하신게 아니고, 우리가 조정 결정해 놓은 것 까지의 계수를 가지고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10월말 현재 나온 것은 지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얼마 이상 초과 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설명드릴 적에, 재무과 분야 설명드릴 때에 제가 잠깐 우리과 업무를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지금 목표대징수가 99.6%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할 적에 금년도 결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세입분야에서 결함이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산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쉬운 말로 빵꾸난다고 그러는 것인데,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항상 저울질해서 조정하고, 쉬운 말이 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입은 항상 예상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2.7% 증가 책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97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과연 이 책정한 것이, 물론 담당관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거 2∼3년이라든가 과거 몇 년도 전의 세입이 어느정도 달성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과거에 비해서 내년도 수입이 어느정도 확정될 것인지, 그런 예상을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세출을 목표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오히려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물론 그것은 다 고려가 돼지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다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을 해서 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함이 나면 큰일나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입예산을 22.7% 증액해서 잡았는데 이것을 100%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이렇게 책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총괄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때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정질의 때는 국장님이 앞으로의 활용방안, 이러한 답이 일단 다나와 있는 상태인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진해을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에 관한 것은 아마 우리가 검토 이전에 다 집행부서에서 다 전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부도나면 완전히 노원구에 대한 계획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는 믿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입 부분에서 누락없이 발굴해서 부과하고 그것이 체납되지 않게끔 독려하겠다는 얘기로 우리는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세입 부분을 더 이상 논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는데 심사에 앞서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예산책자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96년에는 265억7,395만8,000원에서 '97년에는 313억6,736만5,000원으로 47억9,340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획관리는 '96년도에 1억6,545만8,000원에서 '97년에는 1억4,652만5,000원으로 1,90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을 보면 '96년에 258억1,305만9,000원에서 '97년에는 305만6,247만8,000원으로 47억4,94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측면에서 보면 '96년에는 2억648만원에서 '97년에는 1억9,305만4,000원으로 1,342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산통계운영에서는 '96년도에 3억8,896만1,000원에서 '97년에는 4억6,530만8,000원으로 7,63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기획관리로 기획계입니다. 규모는 '96년에는 1억6,545만8,000원에서 '97년에는 1억4,652만5,000원으로 1,893만3,000원이 즐어들어서 12.1%가 감액되었습니다. 중점편성내용을 보면 구정자문교수단 운영비와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시사금, '97년 구정백서 발간 경비, 기획실장 업무추진경비,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구정현황 수첩제작등 수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6년에 대비해서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생활교통안내도 제작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해외견문엽서 제출자 보상을 금년에는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 모음집 인쇄비가 반영되었고 기획관리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의 신설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안 및 구민창안 업무추진이 신설되었고 실.과 배부용 자치공론책자 구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산계 소관사항으로 '96년도에는 258억1,305만9,000원에서 '97년에는 305억6,247만8,000원으로 47억4,941마9,000원인 18.4%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인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가 편성되었고 관서당 경비 및 인쇄비등 일반운영비, 포괄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보상금 및 포상금, 사회단체지원 임의 포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성 경비에서 인건비 인상분 및 상용인부 인건비를 통합편성했고 인쇄비 및 포괄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법무관리면에서 보겠습니다. '96년에는 2억648만원에서 '97년에는 1억9,305만4,000원으로 1,342만6,000원이 감소되어 6.5%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을 보면 행정소송 비용, 민사소송 비용,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배상금, 소송 공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행정소송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이 증가되었고 소송배상금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1인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전산통계운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96년에는 3억8,896만1,000원에서 '97년에는 4억6,530만8,000원으로 7,634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19.6%가 되겠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총 105대를 보급하고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실시하며 전산활용 우수부서를 평가하며 전산교육, OA사무실 설치,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량증설, 업무용 활용도구 설치가 편성되어 있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주민전산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일반 소모품 일괄구매 보급토록 되어 있고 각종 통계조사, 통신회선 사용료 및 시설장비유지, 기타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과 전산교육, OA사무실 설치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전산기 운영과 전자 주민카드 발급 및 주민전산운영, 전산일반 소모품 일괄구매보급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및 통신장비와 각종 통계조사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01쪽의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각종 상환판 제작이 225만원인데 이것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상황실, 기획실장실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 관내도 제작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으로해서 구청장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실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종합대책관리 인쇄물 구입비가 72만원, 지시사항처리부가 42만원, 주요업무계획 인쇄비가 250만원, 주요업무계획 인쇄비가 250만원도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의 증액사유는 서울시 관내만 배부했는데 이번에는 시·군·구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귀국보고서 모음집 인쇄가 200만원으로 이것은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시행계획에 480만원, 구정업무보고에 500만원, 공약 추진사항 책자 제작이 45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단가를 인하시켜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실명목록책자 발간이 200만원, 구정현황 수첩제작이 300만원도 감액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금년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96년에는 동판으로 했었는데 '97년도 부터는 마스터 인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시켰습니다. 다음 102쪽으로 종합자료실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구정백서 책자발간으로 1,28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단가 보다 배포선을 많이 늘렸습니다. '96년도 보다는 단가상으로는 하향시켰습니다. 자치행정지 구입을 252만원, 자치공론지 구입 360만원, 듀플러 용품으로 잉크, 원지 해서 191만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등사기가 재래식 등사기가 아니고 전동 등사기입니다. 사진용품이 6만2,000원, 해외견문엽서 인쇄가 7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작년에는 다른 수용비에서 절감해서 했으나 올해는 비목을 설치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위원 수당을 1,000만원 편성했고 구민창안, 해외견문엽서 심사위원 수당 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내부 5인, 외부 5인인데 내부 5인에게는 수당을 드릴 수 없고 외부 5인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2,2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 조정에 1,344만원, 법제운영에 228만원, 전산운영에도 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705만6,000원인데 이것은 기획조정업무보조라고 해서 기획실 실장님이 나중에 오시면 비서의 일용 인부임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42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예산분석활동 여비로 현지 출장비 명목의 여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에 600만원,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에 400만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제안제도, 구민창안 업무추진비에 300만원해서 보통 심사분석이나 주요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쇄신 및 계절별 종합대책, 구정백서 제작이라든지 심사분석, 업무계획 수립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그다음은 104족으로 구민창안 입상자들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금상의 경우는 200만원, 은상의 경우 1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에 60만원, 노력상 50만원, 창안제출자 보상에 50만원으로 5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작년 보다 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창안제출자 보상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외견문엽서 입상사 시상에 140만원으로 우수상에 50만원, 장려상에 40만원, 의견 제출자 보상에 5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으로 금상이 200만원, 은상이 1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60만원, 노력상 50만원,제안 제출자 보상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원구 공무원 제안규칙 조례 17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105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이것은 행정자료실 비치도서 구입비로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89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0만원은 서가용으로 금년도에는 서가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가가 빠진 8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쪽의 일반수용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155만원으로 이것은 예산(안)과 추정(안) 책자에 500만원, 예산홍보 책자가 800만원으로 예산홍보책자는 새로 홍보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400만원, 추경예산서가 180만원, 예산개요가 200만원, 예산제안설명서 및 사항별설명서가 200만원, 중기재정계획(안)인쇄바가 200만원, 중기재정계획서 인쇄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8 지방세출예산지침서 인쇄에 140만원, '98 예산편성지침서 인쇄가 250만원, 예산원부 및 배정부가 35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35만원인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987만원으로 이것은 특별활동 특근급식비가 3,897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것만이 아니라 구청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것을 포괄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이것은 예산계수검사수수료로 588만원인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계 여직원으로 계수조정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544만원입니다. 특수활동사업비로해서 3,544만원으로 구전체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업무추진에 500만원, 중기재정 게획 업무추진에 200만원, 투자사업심사 업무추진에 300만원으로 도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보다 조금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는 증기와 투자를 한꺼번에 해서 산정 했는데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다시 구분, 책정해서입니다. 다음 123쪽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예산제도분석등 업무추진에 600만원, 예산관리, 운용, 자료수집등 시책추진에 600만원으로 도합 1,2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으로 임의보조는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 지급단체 중에서 포괄비적인 경비로 6,0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것을 작년하고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8,527만4,000원인데 인쇄비가 1,350만원으로 법제 및 소송실무교재가 250만원, 사무위임 전결규정집 발간이 500만원, 노원구자치법규법 추록이 400만원, 지방자치관련법규집발간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비로 3,36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소송착수금 중에서 본안사건이 500만원, 중요사건이 2,000만원으로 이것은 '96년도 소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증가되었고 소가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5,000만원에서 1억미만은 200만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이면 1,200만원. 이 액수는 법규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다음 인지대 300만원, 송달료 50만4,000원, 감정·검증 여비가 10만원, 승소사례금이 500만원, 그 다음 민사소송비가 2,842만원입니다. 그 다음 본안사건으로써는 300만원, 중요사건은 1,6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산정근거도 앞의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인지대가 160만원, 송달료가 17만원, 감정·검증여비가 15만원, 승소사례그이 750만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97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수당은 900만원, 상여금이 75만원. 이것이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변호사 한명을 추가, 보충했습니다. 139페이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0만원입니다. 소송공탁금으로써 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가집행정지신청을 재판부 결정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9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제업무 수행여비로써 법제계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돈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438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송수행활동비가 150만원 법제송무심사운영비가 288만원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써 250만원은 소송유공자 포상하는데 25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한 건당 10만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송배상금으로써 패소됐을 경우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게끔 미리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2,904만5,000원입니다. 전산교육장 교육용품으로써 60만원, 주전산실 운영비 1,200만원, 전산전문교육 교육비가 300만원, 교재발간이 750만원, 직원전산 교육교재가 650만원, 주부.어린이교육 교재가 100만원으로 750만원을 교재발간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경진대회 상장제작을 4만8,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인쇄 및 유인비로써 구통계 연보를 300만원, 기초통계조사 요령서가 26만원, 기초통계조사조사표 양식을 95만7,000원,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3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색인표가 39만원, 입력요령서 15만원, 조사구 설정 요령서가 15만원, 기초통계조사보고서가 6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용회선 사용료로 주민망이 2,000만원, 주민망 그 밑은 680만8,000원입니다. 자체망이 33만8,000원, 체납망이 810만원, 지방행정망이 72만원, 상업은행이 33만8,000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외래강사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인데 이 150만원은 구·동직원들의 전사업무수행에 따른 최서의 전산지식 습득을 위해서 교육강사료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205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신장비 부품교체비로는 134만원입니다. 패킷교환기 전원부 30만원, 모뎀전원부가 50만원, 일반 케이블이 24만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컴퓨터용 케이블이 30만원, 통신장비 및 회선유지비가 2,514만4,000원입니다. 통신장비 507만 6,000원, 통신회선이 1,026만원, 통신장비가 109만6,000원, 통신회선이 871만2,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입니다. 컴퓨터 AT, 386, 486,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해서 전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1,624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1,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부품교체로써는 프린터 헤드, 하드디스크 등 여러종류를 선정해서 전체 1,479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 전산일반소모품 구매비로 4,386만원인데 이것은 레이저드럼이라든가 레이저토너, 잉크젯 프린터 잉크, 보안경, 공유기 등 해서 실.과.동 전체를 일괄 구매하고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부 산정해 온 것입니다. 일괄 구매해서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다줘야 하는데 이것은 각실·과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하고 직원들이 각 실·과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79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795만2,000원인데 이것은 시 위임통계조사 정확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내검 및 집계요원들한테, 보조 조사원한테 주는 수다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일용임부 금액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에 따라서 산정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국내여비는 432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 통신, 통계지도 여비로써 9명분을 산정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전산개발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전산교육업무에 120만원, 통계교육업무수행에 33만6,000원, 통계교육업무수행에는 음료대 식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교육받으로 온 피교육자들한테 제공하도록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운영이 240만원, 전산교육장 운영이 120만원, 지방세고지서 인쇄 등 대량 인쇄작업에 실기업무 등 실기업무 전산화 작업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실기 경진대회에 150만원, 전산활용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에는 30만원, 우수상에는 40만원, 장려상에 30만원, 참가자 격려하는데 50만원. 그 다음 전산활용 우수부서에는 최우상 30만원, 우수상 40만원, 장려상 30만원.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2억4,929만6,000원 여기에 드는 것은 다기능 사무기기구매 중에서 비충격식 프린터. 지방행정 정보망 통신장비구매에 다중화장비, 근거리모뎀, 구·동 통신장비교체는 근거리모뎀, 모뎀, 통신카드 전부 합해서 2억4,929만 6,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실·과의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산정해서 각 국·과에 필요할 때 구매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OA사무실 설치(2개부서)가 5,105만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책상이 간부용, 계장용, 직원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합쳐서 5,1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5,620만원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감액시킨 이유는 실지 구입해 본 결과 금액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교육장비입니다. 951만원을 금년도에 새로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BACK 장비나 하드디스크, 화상입력장치, 운영체재 및 운용프로그램, 화상입력용 소프트웨어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기계는 금년 안으로 다 나오지만, 주민 교육,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교육장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것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 통신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저희구에 노후된 것, 월계 1동, 상계3, 4, 5, 6동이 노후된 회선입니다. 이회선에 대해서 보수하고 개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부 세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147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교육장비 명목으로 951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자주민카드가 언제부터 현실화 되는지 교육장비만 구입해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계획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총 예산은 얼마인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총 예산액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언제부터 개시될 지는 저희들도 미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어느정도 계획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내어오면, 그 개시되는 일자는 저희들이 현재 알수 없고, 어느 때가 될지 그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에 따른 기계는,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2억200만원이 현재 '96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말에 내무부에서 어느 기계다 해서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기게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말 안으로 구입이 되어서 각 동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 해 놓은 것은 교육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자 발급하는데 필요한 것은 금년도에 이미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안으로 내무부에서 확정이 나면, 어느 기계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에 대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나가면 되는데 내년에 언제부터 추진될 지는....

정부에서 주민전자, 주민등록증은 '98년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안은 8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전자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인적사항, 의료보험, 운전면허, 각종 은행에서 사용하는 은행 BC카드 하여튼 8가지를 기입하는데, 이것은 그 기계를 영업집에도 놔야되고, 파출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어 넣으면 나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 취직하러 가더라도 주민등록 가지고 오라고 할 것없이 그 기계, 판독기계만 갖다놓으면 거기에 나에 대해서 다 나오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계만 완성이 되면 2,000년 안에 동사무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처리, 그것 하나 업무가 남지 다른 업무는 다 그 칩에서 받아 냅니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면 그 칩을 고쳐주는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어디 이사를 간다면 칩을 고쳐야 되니까. 그것 하나 고쳐주는 장치. 이제 앞으로 인감증명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인감증명도 등기소에 가면 칩만 넣어서 판독기에 갖다 끼면 인감증명이 다나오니까, 이것이 '98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준비단계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되려면 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총 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보니까 거의 9억원 정도되는데, 실제로 편성된 예산안 총액이 얼마인가요?

2억200만원으로 재무과 회계관리에 잡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액수가 꽤 많던데요. 저희는 일부만 반영한 것입니까?

재무국쪽에 자산취득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2억2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숙제로 놔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내무부에서 '98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민단체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정보 누출등에 대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내무부가 실제로 '98년부터 이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장 '97년1월부터 이것이 추진될 것이 아니라 추진되더라도 '97년 후반기부터나 되거나 말거나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실제로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편성하는 것이 맞을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로 보면, 예상입니만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개연성 정도만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게 얼마나 타당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되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내무부와 시민단체간에 상당한 실랑이 끝에 내용이 수정·보완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럴려면 내년 중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서 이 예산이 어쩌면 편성해 놨다가 불용액 처리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쯤은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업무가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그르칠까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이 한 마디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아직 기초단계에 대해서 언제 어떤 기술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단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인데, 각 구·시·도에서 다 지금 교육을 받으려 가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경이라는 것이 대충 확정된 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10월달 넘어가야 쓸 수 있습니다. 7월부터 하더라도 8월 잡아서 그래서 이 예산은 그 목적에 쓰지 않으면 어차피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되면, 우리 추경에 가망이 없으면 또 그 재원을 삭감시켜서 추경에 반영시킬수 도 있고, 일단은 기존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은 그냥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양승원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139페이지 소송배상금 공탁금이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책정이 됐는지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미숙으로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것은 가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 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얼마정도 나갈 것인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올해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행정 미스로, 예전 도봉구청 당시에 기부채납을 해줬는데, 이것이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사실상 예산낭비인데 지금 상계2동 371번지 주유소앞에 금년 7월에 공사하고 지금 건설국장이 내년도에 다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공부정리를 안해줘서, 사실 도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 허가가 나는 것 봤습니까? 그 주유소 앞에 땅주인 입장에서는 땅을 두 번 사라는 결과이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선에 의거해서, 지금 금년에 다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위원님 질의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부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잘했으면 예산상 낭비가 없었을 것을 지금 이중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 법이 미비했다고 핑계를 댈수도 있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당연히 그 재산을 구유지로 명의를 변경해서 표시해야 하는데 현황으로 받고 거기서 끝내는 바람에 오늘에 와서 재 변상을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칠 때 그 배상책임은 그 공무원 자체에 있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을 들어주는 예가 있고 판결도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 넓은 지역을 행정하다보면 소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지, 하나의 대비용으로 이것이 없다고 행정이 안되는 것 아니고, 노원구자치에 어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 5,000만원 잡아놓은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법정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시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계류중인 재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사유지 산 것을 하나 반환해 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사유지가 실제상으로는 도로인데 그 당시 예전에 그 도로를 국유화 해놓지 않고 사유지로 쓰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 재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닌데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어디에 호소할 때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5만원이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등을 둔 것입니까?

수당은 5만원씩 똑같은데 3시간이 넘어갈 때 2만원이 더 추가 됩니다. 그것을 이쪽에는 5만원으로 하고 이쪽에는 7만원으로 한 것으로 실제 지급되는 것은 5만우너으로 똑같은 것으로 3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이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묻자면 제가 중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받아 봤는데 여기 5명은 위촉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연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137쪽을 보면 임의보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임의 pool보조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지원금 월 사용내역을 대략 봤을 때 쓰레기 소각장 주민대표운영비로도 사용이 되었고 한마음 체육대회 기부금에 약 2,500만원 정도 사용하는 등 이런 용도로 사용하셨더군요. 그래서 현재 사회단체지원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목적과 좀 상이하게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6,000만원을 산정했는데 작년에 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해도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 목적으로 이 안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 pool보조 6,000만원은 군사정부였을 때 요새 말로 하면 관변단체로 바르게살기회, 부녀회등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입니다. 그것이 월 보조액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실 경비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pool보조가 예산지침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어떤 단체든지 신청만 하면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공공성을 띠고, 우리 노원구 60만 주민이나 60만원을 위해서 그 복지단체가 공공성을 띠고 그 복지단체가 이런 일을 관을 대표해서 하든지 자성으로 하든지 그 사업계획을 타당유무를 검토해서 보조해 주는 검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행사도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우리 전체 주민을 위해서 그 행사에 보조를 해준 것으로 이해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무슨 협약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단체에만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 관계는 조례에 그 감시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많은 금액을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 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를 서울시에서 거의 부담하다보니까 이것 하나만은 해야되지 않을 까 하는데 그것을 청장님께서 마다하지 못하시고 또 법규에도 나왔는 것이므로 할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주체가 노원구청이 아닙니까? 준비해서 서울시로 행사진행요원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같이 가는 경비로 지금 사용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공유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부십시오.

일전에 그 관계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김성환위원님께서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도 하셨고 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행정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그에 대한 적절한 감사실의 의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면 이중답변이 되니까 그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실장 자리가 하나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전 보다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 증원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봉급이 늘고 그것이 아무래도 2,000만원정도 될 것이고, 그 실장실에 일용잡급 여직원 경비가 하나 늡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들 드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도이고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각 국장들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경비가 무엇이냐 면 총무국장인 제고 제 봉급만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을 차 한잔이라도 접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비로 쓰고 또 총무국장으로서 앉아 있다보면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노원구에서는 50만원이 지급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조사 경비로 한달에 100만원을 줘도 모자랍니다. 한 달에 3만원짜리 10건이면 30만원인데 한 달에 1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한 달에 50만원식 1년에 600만원이라서 큰 돈이라고 보실지 모르지마는 앉아서 집행하는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김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올렸음해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전자주민카드 관련예사이 제가 확인해 봤더니 총무국 예산에 6억8,000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쭤봤을 때 총액이 얼마냐고 했는데 약 2억정도라고하셔서 제가 분명히 약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나머지 6억8,000만원이 지금 일반행정운영비로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할 수 있는 총 예산이 모두 반영된 것입니까?

전산운영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쪽으로 구민창안심사위원 수당을 주는데 공무원제안제도는 심사위원 수당이 없는 것을 보면 공무원제안제도는 심사를 전부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까?

구민창안제도는 외부심사가 들어가는데 공무원창안제도심사에 있어서는 외부 심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창안제도 심사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구정발전방안이라고 해서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이고 공무원제안규칙에 보면 외부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좀 바꿔서 공무원제안제도도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참신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텐데 이것이 내부에서 보면 숲이 잘 안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그 제안에 대한 것이 상금만 결정해 놓고 내용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금상을 주고 어떤 경우는 동상을 주고, 금액상이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충시켜 놨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나중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당지급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그 단속한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로 들어가고 시행은 현재 시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들을 운영하는데 국고보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앞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주민 전자카드 발급비용은 그것도 국고나 시비보조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지침이 없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이것은 전체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구민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으로 인한 장기전망으로 봐서는 앞서 기관을 하나 없앤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도 득이 될지도 모릅니다마는 아직 단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성격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림을 살아가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104억이 증액되었다고 구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의 모든 예산은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별도로 그 사업에 따라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해줄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준비단계니까 얼마 안들지만 시행단계는 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 때 예산지원이 어떻게 될지, 정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정치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내무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보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와 122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심사 업무추진하고 중기재정계획업무추진비를 작년에는 합해서 2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올해에는 나누어서 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3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서 잘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없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작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안 썼는데, 작년에도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한 푼도 안쓴 예산을 갑자기 300만원이나 요청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그 때 요구자료 하신 것은 투자심사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없다고 저희가 답변한 것이고, 또 절차상으로도 이 관련업무가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거쳐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시와 다른 기관에 협의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잡아 놓은 겁니다.

저도 없는 게 새로 생긴 줄았는데 보니까, 작년에 심사할 때 저희가 받았던 예산안 74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건데 이 예산안대로 집행이 됐으면 중기재정계획에만 돈을 쓰고 투자심사사업에는 돈을 안썼든지, 아니면 제가 자료요구 했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사업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던 200만원의 산출내역하고 그와 관련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여주시면 이 업무가 타당하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분명히 처음 자료제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분명히 투자심사와 중기재정 명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썼고, 금년에는 왜 굳이 이것을 구분을 해서 둘로 나눴느냐면 투자심사 관계도 제가 보니까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만 돌아다니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들고, 심사분석할 때 그 진도를 파악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달라 붙어서 그 다음에 저도 나가봅니다마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일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시면 일을 더 열심히 잘 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103쪽 204항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과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기획계에서 쓰는 돈인가요?

예, 저희 기획계 일을 물어 보시면 일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쇄신이라든지 계절별 종합대책을 세운다든지 구정백서도 만들고 심사분석, 업무계획수립이라든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제대로 안 먹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얘기 하는 것인데, 지난번 구정질문때 이상훈위원도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과에다 맡겨버리기에는 해당 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상당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역시 기획계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판단할 수 없어서 마냥 예산을 늘려놓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업무로 약 6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었지요?

예.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총계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심사분석 및 행정쇄신 업무 추진에는 600만원으로 잡혀 있었지요.

1,8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심사분석사업하고 기획조정사업으로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비용 중에 가령 특정하게 어떤 연구사업을 벌여야 될, 뭐 연구용역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각과를 일부 전문가들 모아서 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쓴 비용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정말 월별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정리하는 비용 정도로만 쓰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쓴 것이면 현재 예산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가령 이상훈위원님이 제안한 자원봉사 센타를 만드는 부분을 검토해 본다든지, 제가 제안한 사회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검토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연구용역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를 총괄해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가령 이 부분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라고 이렇게 맡겨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쓰셨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역을 영수증까지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렇고, 실제로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시면 구두로라도 세부적으로 추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7쪽, 앞서 김성환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구정질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언급을 했었는데, 임의단체 지원금 총액이 어쨌건 상환액을 다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뭐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기왕에 단체들 외에 노원구내의 시민단체들이 내년의 계획 따라서 제안을 하고, 공모를 해서 그 제안을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텐데 조례로 만들어 볼 부분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만으로는 가령 법률적인 단체가 아니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급을 받기 어려운게 현재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어쨌건 계수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식으로 6,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성격을 바꾸어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사업안을 공모하게 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노원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은 약 8,000만원 정도로 배정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임의보조를 pool로 그렇게 항목을, 회계법상 그렇게 변경된 것인가? 이게 항상 pool보조하는 게 말이죠.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아무 때나 뽑아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김성환위원님이나 김종옥위원님이나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매한 pool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이게 잘못 흘러가는 것은 아니냐 싶어서 이 돈이 어떤 집행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선심성이 아니냐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재량권 있는 예산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서 내년 1월까지 전 기관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김성환위원이 이것을 8,000만원으로 증액시켜 주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항목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항상 pool보조라는 것이.

여기 정관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주로 하느냐에 대해서 정관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의 장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실무처에서도 애로가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예상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pool보조금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상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있는것이지요. 이 예산 항목별로 나와야 원칙인 것이지 pool보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37쪽 맨 뒤에 보면 노원구 자치법규집 추록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3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제 몇 회 하셨나요?

1회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했지요?

예, 6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정된 부분들이 다 추록이 안 올라오게 됐었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보화 사회에 어제 결정된 것이 오늘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법규집이 1년동안 한번밖에 안됐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정보의 신속성을 감안해 볼 때, 두 번 내지는 세 번, 세 번도 분기별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계획은 조정,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가 앞서 한 명 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세 명에서 지금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네 명이 되지요.

138족에 보면 여기에는 다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명으로 잡아 놓은건데, 다섯 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거짓말이네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다섯 명...

실제로 한 명 늘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면 법률변호사 수당은 네명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네요?

아니, 다섯 명이 기준인데 네 명으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다섯명 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예요. 세 명이였는데 한 명이 내년에 증원됩니다. 그러니까 네 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다섯 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분을 둔 겁니다. 다섯 명으로.

작년에는 규정이 세 명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작년에도 규정이 다섯 명 아니였나요?

아닙니다. 올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은 지금 현재는 내년에 한 명을 더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명을 더 위촉해야 겠네요?

예, 두 명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을 다섯 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네 명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 아무나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의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46쪽에 OA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인데, 현재 2개부서는 어디 어디를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다라고 결정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의 원칙은, 지금 전환활용부서가 우수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구조가 새로 된데, 지금 해보니까 새로 되지 않은 데에 설치해 보니까 크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을 만약에 한다면 새로된 공릉3동 같은데가 좋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윤곽은 아직 안잡았는데 그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봤더니 부서와 동을 거의 균등하게 가령 한 개 부서와 한 개 동,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던데 앞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전자주민카드가 나오면 동사무소가 폐지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 동사무소와 부서를 1:1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운영은 앞으로 2년내에 어쨌든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져서 예산의 낭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계10동을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시되 우선 동사무소는 추후에 검토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해당 과내에서 필요한 곳부터 OA기기를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 계약과 고나련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제가 확인해 봤더니 부분적으로 조달구매가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조달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단체 수의계약을 또 하시든 관계 없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매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생각이 비슷한데, 동사무소에 다 설치해 놓은 다음에 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사무소는 해 봐야 표시가 별로 안나니까 동사무소는 제외 해야 될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서 동사무소는 안하고 구청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구매과정에서도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후에도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의뢰를 받아서 우수업체에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구매할 때도 의혹이 없게끔 확실히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방법을 제안하면 그런 식으로들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어쨌든 저렴한 업체도 있고 비싼 업체도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달구매가 어려운 품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령 몇 개 회사들을 오게 해서 저희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 담당과장들이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셔서 품질과 가격 등을 비교해 봐서, 이것이 가격만 싸다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질, 재질, 신용도, 경고성, 인체공학정도를 비교검토하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구정질의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비전문가로서 OA사무실을 설계하는데 그 나름대로 경비가 듭니다. 그리고 우수업체라는 것도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우수하고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우수하므로 종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달로 하든지, 그것이 해보니까 사실 말은 쉬운데 여러사람 피해를 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5개년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해마다 편성해서 금년에 200만원 썼는데 명년도에는 485만원을 써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획자체는 언제나 가변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만을 수정하면 되지 전체 계획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그 목적이 희석이 되고 사실상 단년계획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것은 적어도 향후 5개년계획에 정확성을 기해서 그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해마다 이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되풀이 하는 그런 계획은 하등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21세기 도시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하나의 책자에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노원을 5년동안 바라봐서 그 계획에 다 담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담아야지 1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이라면 부실한 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도 항상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가, 중장기재정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효력을 많이 가지고, 그저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바다를 막고 있다고 나왔는데 제일 말단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놓고 그것을 변동할 수 없도록 막아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년 말이 중장기계획이지 매년 계획과 비슷함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주민요구가 작년과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 이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1년에도 몇 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작년에는 이렇게 생각 해 보니까 이 계획이 참 좋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그것 보다는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볼 때도 그 제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뜯어고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그에 따른 인쇄비등등 경비가 매년 가산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위원장님 지시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담당관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마련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서, 그다음 '97 세출예산(안)총괄, '96대비 증감내역, 마지막으로 '97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9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총 1억183만9,000원으로 전년도 8,485만7,000원 대비 2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특별감찰반운영(2명)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기본여비 및 사무용품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가 528만5,000원 증가하였으며, 연차별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등 각종 서식 인쇄비용 증액 179만7,000원, 구민생활불편사항 현장 점검 및 환경순찰, 특별감찰활동에 따른 여비증가 394만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과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경비 및 시민행정관제도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증액 200만원, 자체감사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활동지원을 위한 특수활동비 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으로 '97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은 예산총액은 모두 1억183만9,000원으로서 관서운영비 2,237만2,000원, 경상적경비 7,946만7,000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20%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안) 내역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으로 금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모두 1,698만2,000원이 '96년도 보다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528만5,000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1,16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안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97년도 업무계획은 지난번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다시 한 번 첨가해 봤습니다. 역시 설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보니까 거의가 경상적 경비인데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으므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타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김종옥위원이 시민행정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예산때 그 얘기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행정관이 각동 2명으로 모두 4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모두 46명의 시민행정관이 구정에 관해서 제안하는 건수가 62건입니다. 상당히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입니다마는 이것은 그 분들의 책임만은 아니고 운영을 맡고 있는 저희 구청 특히 저한테 많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해체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종합검토해서 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예산에 계상된 300만원은 이 방침이 정해지며는 그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든지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존치하게 되면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물론 여러 구의원님들 의견과 상사들의 방침을 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1년동안의 부진한 실적임에도 그 제도를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행정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해체함이 합리적이 아니냐는 견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우리 노원구 24개동에 각 동마다 위원님들이 2명씩 계시고 나름대로 동사무소가 있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동정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직능단체라는 것이 있어서 직능단체별로도 사실 동향보고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 시민행정관제가 운영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므로서 해체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20%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선 예산안 설명자료 4쪽에 있는 '96 대비증감내역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운영비로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운영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일률적인 경비인상입니다. 즉 다른 과와 동일한 인상비율에 따라서 인상된 교통인상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 인쇄비가 다소 금년도 보다 139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속기료로 금년도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18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순찰활동 및 현장 기록유지용 사진용품 비용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이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특근 급량비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실에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분에 대한 급량비, 여비이고 특별감찰활동 여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암행반이 별도 2명 있는데 이 직원들은 하루종일 거의 현장에서 출장 중심으로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일분 1일 1만원씩 해서 약 10만원정도 여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6만원이 금년도 보다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보다 1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족되는 최소한의 부분만 약 180만원 증액을 했고 그다음 공직기강특수활동비는 지난 95년말에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년도 예산 1,000만원 중에는 약 50여만원이 저희 24명 직원에 대한 격려비용으로 정액지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직원도 증원이 되고 해서 그 부족분 약 2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 활성화 격려는 실·과와 동중에 견문보고 제출 우수부서에 대한 연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있습니다마는 최우수부서 1개 부서 50만원, 우수부서 2개 부서 30만원씩, 노력부서 3개 부서 20만원씩 해서 도합 17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 추경에는 1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0만원 정도 증액된 170만원을 요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양승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이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후하게 줘서 공무원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자체 적발되어서 구정의 발전요소를 가질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그런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큰 돈을 손실보기 전에 예방책으로서의 감사활동이 정말 활발히 이뤄진다며는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님이 기왕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옴브즈맨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추진되게 됐던 것이 전구청장의 선거공약사항이었고, 전청장의 선거공약사항이여서 만들어질 무렵부터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장께서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일단 한번 해 보고 기왕에 공약이기도 하니까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애초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것 대로 그 일을 추진 하는 분도 어쨌든 지금 공직에 계시지 않고, 그렇게 때문에 더안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청장공약사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꼭 이 사업뿐 아니더라도 이것이 주는 교훈은,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을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행정관제도를 폐지해야 될 텐데 폐지 과정에서 지금 24개동에 48명으로 되어 있는 시민행정관들에게 어떻게 이 과정을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애초에 시민행정관으로 임명될 때 나름대로는 구의원에 버금가는 사명감도 갖으시는 분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그 분들에게 또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폐지를 한다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 엉뚱한 곳에 선의의 피해자의 의욕을 꺽게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어쨌든 충분히 해서 오해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문보고는 뭘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견문보고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 현장에서 업무가 거의 이루어 지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청소 불량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상 잘못된 점, 파손 또 녹지훼손, 수목훼손 등 우리가 빨리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을 그 기능과에만 맡기지 않고, 노원구 전 직원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 출장시에 눈에 띄는 대로 발견되는 대로 메모를 해서 주관 과로 하여금 속히 정비가 되도록 하는 일종의 순찰활동입니다. 기능과가 전담을 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전 지역에서 속속들이 시정할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 전 직원 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타구 공무원들을 통해서 저희 노원구가 시정·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주관 과로 하여금 관리·시정조치토록 하는 순찰활동의 일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급여성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95년도까지 지급되던 감사직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개별지급 받을 예산이 있었는데 내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도 기히 주던 급여성 경비를 줄여서 줄 순 없지 않느냐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비라든가 급량비 또는 포괄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부분씩 착출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괄비 1,000만원 중에서 약 500여만원이 기히 삭감된 특수활동비에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감사활동 보조비로써 지급이 됐습니다.

마저 여쭤 보고 나서 말씀 드릴께요. 159쪽에 사정업무보고서비가 1,000원씩 해서 55개 실·과·동 2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이 나오는 겁니까?

이 산출기초는 솔직히 말해서 과학적이거나 과거의 통계를 기초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55개의 과·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정업무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하려면, 연간 2번 정도 부당 약 1,000원씩의 소요액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추측에 가까운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인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정업무보고서 인쇄해서 나올 것을 작성하기 위해선 뭔가 55개 실과동에 대한 사정업무계획이 있어야 이 보고서가 나오고 인쇄비 지출이 있는 것인데, 그 계획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런 예산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월말마다 또는 분기말마다 사정 활동 자체평가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총수합하면, 그것을 다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돌출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각 과·동에 시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됩니다.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올리게 되는 겁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정활동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한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는 사정관련업무가 인사, 직원 사기 문제, 후생복지 기타 일반 기강 모든 것이 사정업무 안에 들어 갑니다. 또 세무분야 같은 경우도 사정대상업무가 많고 해당 안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각 과의 주요한 업무가 모두 사정대상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들의 추진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을 분기말 또는 월말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다시 실적화, 도표화 해서 각 과·동에 시달하는 그런 업무가 사정업무라고 총괄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부터 느꼈던 문제인데 실제로 감사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주요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가령, 감사실이 해 왔던 업무를 보면, 동사무소를 3년 주기로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서울시 내지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부분감사를 하고, 그런 것을 제외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다 동네 운동시설이 고장났다거나 페인트 칠이 벗겨졌다거나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환경순찰 형식으로 조사하는 것, 그리고 기왕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확인된 비리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제외하면 감사실이 능동적으로 각 과나 해당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사전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예컨대 있다면 감사실 업무추진비 정도 있을텐데, 이 안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를 그동안 여러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상임위원님들께 적절한 홍보를 하지 못한 많은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과의 업무는 흔히 잘못된 업무를 파헤치는 그런 업무가 주된 것처럼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과의 실제 주요업무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비리를 적출하고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업무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예방적기능, 그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중 시행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점검이라는 것은 저희 구·시·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가 과연 제대로 적정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일정기간을 두고 계속 현장확인 서류확인 등을 통해서 그 업무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종료가 되도록 지도.확인 하는 것이 저희 감사과 업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만 해조 주요시책사업점검을 약 1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직원 한두 명이 나가가지고는 되지 않고 거의 과 직원 전부가 매달려야지 30개 과 24개 동, 노원구 전 지역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감사기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감사계 직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계는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환경순찰업무와 특명조사사항이 주된 업무고, 민원관리계는 각종 민원의 처리·확인, 적정하게 정해진 기일 안에 제대로 처리 됐는지? 민원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후의 감사·징계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항상 주요사업들을 그때 그때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이 소기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추진이 되도록 지도.확인 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사전예방적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에 반해서 감사실에 나왔던 수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조하셨다고 하지만, 감사실이 실제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어쩌면 감사실 직원에 대한 대우는 너무 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성 경비마저 줄이자는 의견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감사실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써 바로 답을 내라고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예결특위 가서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들의 하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에라도 감사실이 보다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외에 그와 같은 상황의 변동이 특별하지 않는한 이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 과정이나 예결특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사실 노원구청이 1,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강이 무너지면, 사회나 조직이 기강이 무너지면 일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소위 특수활동비 증액을, 올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들은 그래도 품위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가서 어영부영하면 감사도 안되고 또 지금은 옛날 감사하고 틀려서 사전예방차원도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삭감도 좋지만, 소위 특수활동비를 대폭 증액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힘있는 자리가 돼야지, 가서 밥이나 얻어 먹고 뭘 조사합니까?

저도 그런 아주 희망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봉입니다.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임정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은 여러 행사비가 주종을 이루다보니까 같은 사업예산이라고 해도 과목별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업무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밤을 새서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먼저 이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저희들 문화공보예산이 상당히 외형적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로 '96년도에 22억이었던 것이 '97년도에 34억으로 1년에 11억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증감내역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총 규모면에서는 전년에 대비해서 11억이 늘어서 약 5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 올해 약 9억3,000만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늘었고 또한 작년도에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통장들에게만 주다가 올해 저희들이 모범반장의 30%까지 확대지급으로 해서 예산이 1억6,000만원이 늘어서 이 두 부분에 순증가분을 빼며는 실질적으로 5,000원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서 %로 한다면 2.3%로써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행사예산이 많다보니까 과목별로 예산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96년도 5,500만원에서 '97년도에 4,3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표에 보시는 대로 약 2억6,000만원이 늘었고 보상금이 7,700만원, 시설비가 8억, 그다음 민간이전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증가는 11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가 5억9,000만원으로서 작년도 3억3,000만원 보다 2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증가분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 구독료가 1억6,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상회보 제작비가 종전에 14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15만부로 해서 반상회보 제작비가 1,400만원정도 늘어서 일반운영비 2억6,000만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실에서 1,1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각 구청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편익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같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동일생활권이다 보니까 타구 사례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며는 항상 타구청과 비교가 되고 타 구청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의를 위해서 타 구의 예산규모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보분야를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평균 공보분야 예산이 5억3,000만원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앞 표에서 보신 대로 작년에 3억4,800만원이어서 단순비교하면 우리 구가 평균 보다 1억8,000만원 정도 공보비를 덜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보예산의 주요 구성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서울신문 구독료로 어느 구는 반장을 전부 주는 구도 있고 50%정도 주는 구도 있어서 서울신문 구독료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순수한 서울신문 구독료를 제외하며는 저희도 평균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요즘 문화예술분야가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금년을 문화복지의 원년으로 정해서 이제 새로 도래하는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하다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분야가 각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언론지상에서 봅니다마는 구청별로 지역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고 있고 또한 특성 있는 좋은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전부 수합했습니다. 그러므로 타 구청은 평균 구예산 전체 규모에 0.16%를 문화예술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지난 해 보신대로 6,500만원을 순수행사비로 투자했기 때문에 0.06%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요 타구를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0.46%로 상당히 약 5억5,000만원 정도를 지역문화행사비로 쓰고 있고 서초도 3억7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많은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문화행사를 기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영세한 지역이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타 구청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며는 외국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행사비를 5%이상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만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각고장별로 축제행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구별 문화행사를 한 실적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3쪽으로 예산서에 보면 여기저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그대로 사업별로 이것을 모았고 그다음 참고하시도록 가로가 '96년도 올해 예산으로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계에서 쓰는 업무예산은 우리가 구정홍보 및 언론매체, 저희들이 총 24개 108명에 달하는 시청 출입기자단을 일일이 상대를 합니다. 신문이 16개, 방송이 7개, 통신 1개로 해서 시청 출입기자단이 24개소에 108명, 그리고 우리 구는 지역언론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사의 28명이 모든 언론. 구정 홍보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정홍보비로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을 쓰고 있고 그다음 특수활동비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여론조사시스템 ACS라고 저희들이 약자로 부릅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26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여론조사 이것은 최신 기계입니다. 물론 서울시청에는 별도의 좋은 자료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여론계라는 계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서 수시로 1,000만여명의 시민욕구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강북구청이 뒤따라서 1,540만원을 들여서 금년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강북구청이 구청 중에서는 최첨단기기를 도입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기계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그다음 주민들이 응답을 해오며 응답 내용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 분석결과를 저희들이 자동으로 출력을 해서 인쇄까지 가능한 최신 기계입니다. 이 추진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월30일자로 기계설치를 완료했고 7월23일 1차로 여론조사를 해보려다가 선거관계로 보류했고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치루었던 마들축제를 가지고 시범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범가동 결과는 상당히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580명에게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15명만 끝까지 응답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목적이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인지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최신기자재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이 사실상 저희 실에 없습니다. 저희 실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고 그다음 여론조사를 하려다보니까 그 기계에서 바로 응답자에게 나가는 전용 회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 전화시스템은 자동 0번을 돌리고 연결 교환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 없다보니까 한 번 거처 감으로 인해서 전화연결상태가 안되고 통화중이 걸린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응답자의 입장에서도 예전에 익히 우리가 점호제하는 전화가 오다보니까 혹시 본인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무적응 때문에 응답자들이 중간에 전화를 거의 끊어버리는 형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 사항만 가지고 개별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종 홍보물을 돌리고 그다음 우리가 홍보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두에 저희 공보실 직원이 [여기는 공보실입니다]라고 하니까 실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목소리가 많이 알려진 기관장이 직접 녹음을 하도록 해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인 전용회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이것을 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비가 120만원으로 이 업무는 저희가 성의를 가지고 타 구청에 비해서 앞서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3쪽으로 돌아가서 행사기록 VTR촬영기록 보존 48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청에 각종 중요한 행사라든지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노원구 소식지 소위 말하면 반상회보입니다마는 반상회보가 올해 11억5,000만원이 작년 1억3,500만원 보다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만2,000부에서 15만부로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칙, 공고, 공람등 법적사항을 이것은 구보를 제작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각 구청 타 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구보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고 구정 홍보물 화보발간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원구가 여론에서 보면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라고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타 타구에서나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노원구는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더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는 「살맛나는 노원」 「고향같은 노원」등의 주제를 가지고 60면 내외의 홍보회보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우리 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러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최신 구정 홍보영상물 이것도 지금은 많은 홍보수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디오로 우리 구정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만해도 학교가 많은데 학교 학생들의 자료, 그다음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교육장에 갔을 때 변변한 홍보물이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데 수용하도록 구정 홍보영상물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정 홍보 전광판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노원역 앞에 조선일보사에서 삼양빌딩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전광판은 상당히 광고료가 비싸고 실제로 그 곳이 차량 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그 전광판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에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자만 그때 그때 삽입을 합니다. 가령 세금을 잘내자라든지 년말연시를 검소하게 보내자는 등,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 광고판을 설치할 때 공익광고를 40%이상 무료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할애되 시간이라고 한다면 좀더 광고기법을 개발해서 이것을 전광판 영상물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시범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 제일 논란이 되었던 통.반장 신문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관내에 4개사가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상 계속해서 발행되는 회사에 월 45만원씩 해서 3개사에 지급하고 있고 관외에서도 우리 노원구를 직접 취재하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넓게 퍼져있는 관외 발생신문에 10만원씩 해서 2개사를 해서 1,86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2,7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신문이라고 새로 신문이 금년 7월1일자로 창간되어 6개월이상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4개사로 해서 늘어난 부분 1개사가 더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45만원씩에서 50만원씩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10만원씩 하던 것이 15만원으로 올려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신문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구정관련 때문에 각 실과 신문도 저희들 홍보용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홍보용 도서구입은 우리 구정과 관련된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각 과에서 어떤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고료를 직접 지급하고 일간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게재를 할 때 어떤 특정신문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 일간신문을 순서대로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물품구입이나 기타의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참고해 주시고 5쪽의 문화파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들문화축제가 작년에 4,800만원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800만원 정도로 수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예산과목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마들축제를 집행하는데 민간부분에 나갈 사항은 보상금, 그 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제작비는 일반 운영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 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 5월중에 개청 음악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마들축제에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가능하면 방송국측과 매치를 해서 열린음악회나 청소년음악회를 유치를 하도록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1,000만원은 적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민서화전이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민사진대회가 작년에 30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음악제는 요즘 청소년들이 팝계통이라든지, 나름대로 선호하는 부류를 해주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음악제를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문화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소공연이라고 예산이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로 5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보상금 2,5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수 없이 산재 되어 있는 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이 아무나 저녁이나 점심때 자유스럽게 나와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을 구성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두 번 하면 끝나버릴 사안이고,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최소한도 2,3차례씩, 그래서 그 공원에 위치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 부담없이 저녁이면 저녁, 낮이면 낮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러한 마당으로 기획을 했던 것인데 빠졌다는 것을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작품 전시회는 올해도 마들축제기간에 5개 단체가 5회에 걸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6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어머니 합창단만으로 음악회를 하면 구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최하는 어머니합창단이라면 외부의 이름있는 음악가를 초청을 해서 이와지사 힘들게 개최하는 음악제가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동참할 수 있는 의미에서 수준을 높혔습니다. 올해 추진을 해보니까 물론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서울여대, 온곡초등학교, 그라시아 핸드벨 해서 여러팀들이 왔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가서 빌다시피 통사정을 해서 그라시아 핸드벨은 미주 공연까지 다니는 서초에 위치한 상당히 유명한 핸드벨팀입니다. 내년에는 수준을 올려서 좀 더 주민들이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시 경연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고, 영화교실운영이 작년에 1,7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기획할 때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상외로 관중수를 올리지 않고도 4,000명에서 5,000명이 왔습니다. 마들축제에서 노래자랑 하던 곳에 언덕까지 꽉 들어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은 분야는 주민들이 몰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마들축제는 몇 달 전부터 밤샘하면서 고생하고, 가장행렬 같은 것도 캐릭터도 우리가 다 꾸며서 했는데 거기에 투여한 인력, 예산, 시간낭비에 비해서는 솔직히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몰리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교실 운영이 300만원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탐방교실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문화재라도 알리자는 차원에서 초청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들어간 이유는 현재는 문화원 추진상태가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새해에는 이것을 강력하게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문화원을 추진하다가 민간에서 성금이 여의치 않으면 구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지역의 문화발달을 위해서 문화원을 꼭 내년도에 창립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원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여건에서 2억이상을 각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각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라는 법규 저촉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여의치 않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구 예산이라도 해서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운영을 위한 창립총회비용으로써 일반운영비 200만원, 설립추진비 3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기인준비를 마치고 잠깐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이것은 문인협회에서 소소하게 간담회 하는 비용이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여러 예술단체중에서 문인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서예협회, 미술협회, 음악, 공예 각 예술분야별로 지역문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단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수집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도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지역 문화창달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립합창당 운영지원을 작년수준과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구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상당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주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지휘자의 수준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고, 반주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휘자와 반주자를 60만원, 4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단복은 새로 입단하는 부족한 신규단원복 등등해서 구립합창단 운영지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2,100만원에서 2,17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상계동지역에 내려오는 마들농요가 있습니다. 금년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수원에서 개최되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장려상도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설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우리가 농요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16단지 근린공원에서 직접 육성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시예산으로 하루 나오는 사람에게 3만원씩 하루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값 등등해서 하루평균 한사람한테 4만원, 그래서 50명이 200만원이라는 훈련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 전액보조로 해서 올해 15일정도 훈련을 했습니다. 모처럼 어렵게 시비를 들여서 사람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끊이지 않도록 최소한 1년에 한 두차례 연습을 하고, 마들축제나 지역축제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해서 아주 기본적인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저희지역은 기독교, 불교해서 종교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교구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약 400개가 넘는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고, 불교도 우리 지역만 절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노원구 불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적어도 1년에 한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조찬기도회를 한번 하자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4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불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특성이 불교가 밀집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해서 공평무사하게 두 단체를 똑같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은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공모를 마치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22일에 최종발표를 합니다. 60여개 작품이 응모를 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가 진행이 되면 본 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도 7월경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파트로 관광안내팜플렛 제작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육사내하고 푸른동산이 연결되는 상당히 좋은 관광코스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박물관이 국내에서도 우수한 박물관이고, 육사기념관, 화랑연병장이 제식, 의전행사도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반나절 코스로 하고, 국립연화제작소, 남대문, 동대문을 넣어서 하루 코스로 시티투어를 하도록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지역에서 내부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팜플렛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고비 안내판 제작은 100만원, 당선자 초대작가 150만원 음반 비디오 관련업자 간담회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비디오 감상실이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등록을 받는 관허업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만원으로 1년에 회의도 한번 못 할 비용인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사업별로 묶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구청에 보면 3계로 설치된 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들이 각 구청의 문화공보실 인원이 15.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원 12명에 실 운영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서울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서도 관심사입니다. 저희들 구청은 30%, 반장님들 중에 우수하신 분, 평소에 공이 많으신 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어도 30% 정도는 이 분들에게 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적지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30%를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전 반장님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를 요청을 했고, 참고로 60%이상 독려하는 구는 2개구청, 50%이상 구독하는 구는 7개구청, 40% 구독하는 구는 4개구청, 우리보다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 반장을 20%만 구독요청하는 구도 6개구청, 20%도 못하는 구도 1개구청, 그리고 마포같이 아예 하나도 안하는 구청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반장님들은 여성분들이고, 아파트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여론이 전파력이 빠릅니다. 왜 다른 구청에서 주는 서울신문을 무슨 이유로 왜 우리만 안 주느냐식으로 제가 항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메모는 안 해 놨습니다마는 수시로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분에 밀립니다. 왜 다른 구청은 주느냐는 식으로 나오면, 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구별 지역문화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런 형식의 보고서를 내주신 것이 처음인데 독특하고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현장심사 가는데도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문화재 보수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 보수를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시 지정 문화재가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비고 시 지정 문화재는 시비입니다. 우리는 구 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군부청헌당은 시 문화재입니까?

예, 시 문화재입니다. 올해 예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고비안내판 제작은 저도 충분히 좋다고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 한글로 비석이 된 것은 첫 시도니까 좋은데,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여쭤 볼 것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자체가 정말로 선행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청장님이 몇 번 바뀌면서도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측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여기 한글고비안내판 제작이 생각이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총무국장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주위에서 들어 봤는데 저도 그 도로를 보면서 상당히, 의심이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구와 그쪽문중하고 지금 협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곧 타결될 기미는 보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있으니까 지금 문중이 문제인데 양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문종의 의견을 다 모으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자꾸 건의를 해서, 사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한글고비가 있기에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들문화축제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대중가수와 좋은 사회자를 불러서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실제 대중가수분들한테 나가는, 잠깐 출연하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을 한 명정도만 부르고 나머지 돈 가지고 차라리 경품을 좀 더 좋은 것을 해서, 경품쪽으로 좋은 걸 하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참석도 많이 할뿐더러, 경품도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가수들이나 국악인 이런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정도 나가는데 그 돈을 줄여서 경품에다 넣어서 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확대해서 이 얘기를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우리는 예술인을 불러서 우리가 접해 보지 못한 어떤 홍보매체만 통해서 보던 예술인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주관을 나눠주기 위한 그런 문화축제는 이제는 우리가 만불시대에 넘어 가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6.25사변 나고 없을 때 선진국의 구제품 받아서 나눠먹는 그런 차원은, 이제는 문화를 즐기는, 노래를 즐기는 차원으로써 생각해 주시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하돼 어떤 유명한 예술인도 듣고 또 그만한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경품권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 노원구는 실제 잘 사는 구가 아닙니다. 못 사는 구인데, 영세민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우리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영세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경품도 타 갈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국에는 영세민을 위해서 상당히 그 국에서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은 영세민들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하고, 또 문화예술에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별로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총무국장님이 지금 여러곳을 현재 관거하고 계시니까, 총무국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에 보면 구정기본현황이라는 조그만한 책자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1,500부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의원들한테도 가고 주요기관들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저희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령, 어린이 집이나 혹은 동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꽤 알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문화공보실의 공보와 맞춰서 하면 1년에 한 번씩 노원구민에게 이것을 다 나눠주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가령, 노원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잘몰라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도 그렇고 문화공보실이나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이런데에서도 나름대로 뜻 있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구청은 그냥 문서나 떼러갈 때, 혹은 세금 내러갈 때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기획예산과에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에다 조금 사진이나 세련된 글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우선은 노원구 전 세대에 배포를 하고,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나머지를 비축해 놨다가 새로 노원구에 전입해 올 때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입한 세대에 한 부씩 나눠주는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두껍게 만들면 예산이 너무 많아질텐데 어쨌든 구민에게 구청이 서비스 하고 있는게, 종합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가정에 가면 사실 이런게 없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잘 들었고, 백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하면, 이 행정이, 종합행정이 아직까지 부서별로 업무가 그렇게 사문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측 들어, 앞서 종합적으로 한말씀 맞는 말인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 예산해서 자기네들 대로 책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시민과에 가면 시민봉사과에서도 책자를 만드는 모양이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책자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고, 이제 기획예산과대로 우리 기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 나눠주는 방향이 상당히 모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전부 하나의 책자로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행정이 그렇게 산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집에도 동작구청에서 뭐가 하나 와도 나는 어떻게 만드는가 참고로 모양도 보고 하지만, 애들이나 집사람은 안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사정은 각 국마다 예산을 하고 계획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나온게 가장 종합적인 내용물로 담겨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각 가정에 보면 어쩔 때 지역정보지들이 한 권씩 있거든요. 은행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뭔가 구청이나 노원구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그것만 찾아보면 전화 번호나,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생활종합안내지를 공보실과 기획예산과가 하면 좋겠는데, 마침 기획실장으로 가시면 주요한 사업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신문 예산안을 보면 2,700만원입니다. 물론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좋은 후원인데, 예산안 편성이 효율적이고, 공익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노원구 구소식지가 있지요?

예.

노원구소식지를 수준 높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덧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지금 우리 노원지역지를 보면, 타구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구의원들은 다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데, 이것이 각 아파트에 실제 구독하는 사람 없고, 아파트 창고에 그냥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별로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폐지로 소모가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역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정확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소식지에 이것을, 지금 문화회관도 생기고, 앞으로 문화원도 생기는데, 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언론이라고 해서 서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어물어물하고 넘어갔는데, 이것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 이거지요. 정확하게 말씀 해 주세요.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는 일반 신문매체로 자의로 어떤 취재를 해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나가는 신문과 그것도 하나의 신문으로 보면, 그것과 일반 신문사에서 지방지라고 하는 그 신문과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내하는 신문이고, 지역신문에서 하는 것은 기자가 본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서 그것을 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마음대로 써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지에 나는 것을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랬으면 좋겠다고 어떤 여론 형성도 못하는게 우리 조직입니다. 지금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니 지방지가 더 잘 되고 중앙지는 더 안된다 하던데 그런 곳 지방지는 크고, 우리는 이게 말이 지방자치단체지 너무 규모가 적으니까 큰 나라의 하나의 주밖에 안되니까, 일반지가 미국을 예를 들면 주 지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지방시문이 활성화가 안되는게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상당히 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기사가 마음대로 정치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지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우리지역의 우리 신문사 지방전문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우리관에서 앞장을 서서 도움을 주자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독신청을 해서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지방지 같니 못하냐는 그런 기사 내용도 한 번 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써서 기사화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게 편집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지방지 하나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편집 하나 하는 것도 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조언도 받지마는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노원구의 자립도가 있고 하면, 이구 소식지를 어떤 용역회사에 맡겨서 활성화, 돈을 많이 들이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안되고 그저 구청에서 하는 홍보지,우리가 하는 일을 구에 있는 홍보지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역신문을 구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구 내의 지방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독료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이 아니라 구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에서도 외면해버리면 지방지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우리 구정소식도 많이 실어 주고, 우리도 잘못된 것을 이분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지방지를 구독하는 것이 이 지역에 공무원이라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기자분들은 다니면서 구석구석 지역의 어떤 전문인도, 정보 입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독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강북신문인가 있었어요.

예.

아마, 그것 우리 의원들 피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홍보한다, 안내한다해서 돈 받고, 현재 박모 사장이 지금도 노원구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상호만 바꿔서 또 그런 유형으로 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엄선해서 이것을 우리 노원구 차원에서 키워야 된다 지방문화창달이든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등록하기 쉽다고 등록만 하면 다 몰아서 지원해 주면, 이것 예산자립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낭비다 이거에요.

예, 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도 그런 것을 어떤어떤 사담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시문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꼬집어서 다 말하며는 다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우리를 나쁘게 한 사람을 다 없애버리면 좋지만, 이 지역이나 정부가 걸어갈 때는 질책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지역신문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신문을 통해서 그런 정보도 접하고 그러니까, 다 필요악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신문도 일종의 영리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신문사가 우리 노원구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경쟁 체제로 살아 남아야지.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사회 아닙니까? 경영을 잘못하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나와 있는 지역신문에 예산을 주지 않고 자유경쟁 체제로 맡기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신문에 주는 돈은, 물혼 회사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우리한테 받는 성격인데, 명확하게 보면 우리가 신문을 보고 내는 구독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회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호도라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역신문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이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면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면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측면, 관내 주민들에게 광고를 강압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등등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됐던 지역언론을 활성화를 해보자는 것이 정부 시책이고, 저희들도 그시책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적으나마, 크나 이렇게 구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등록만 하면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다른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 구정도 홍보 기능을 수여하는 사람들에게 선별해서 주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진상의 문제점,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급효과 때문에 현재는 일단 초창기이니까 일단 등록되는 업체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신문이 나오면 이것은 어느정도 지역언론에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보다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신문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심의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신문을 일단 국가지이고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구예산으로 서울신문 구독료를 편성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어느 예산이나 편성하게 되면 나타날텐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국가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당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몇 년동안 서울시문을 통·반장이 구독을 해왔었기 때문에 통·반장이 계속 보고 있어서 중간에 끊게 되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통장 회의때 저희 구의원 몇 사람이 통장 회의에 참석해서 통장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신문을 계속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서울신문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 본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통장은 서울신문을 끊고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에서도 통장들이 서울신문을 계속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노원구 예산은 부족합니다. 예산을 쓸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 서울신문 구독료를 충당한다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여타 신문이나 다른 방송매체로 전환했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험케이스로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문대신 다른 신문이 들어간 다든지 하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물론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 서울신문이 전액 삭감되어서 반장들에게 돌아가는 신문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테고, 또 그것을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정의 제약요건을 감안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원안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물론 더 좋은 방안과 대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 대로 집행을 맡을 따름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슴하십시오.

사실 다아는 내용이고 해년마다 이 문제는 늘 쟁점이 되어 왔던 부분이라 더 길게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했던 몇 가지 얘기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애초에는 전액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두 가지 이유 대문에 통장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한꺼번에 다 삭감하게 되면, 서울신문이 비록 중앙지이고 정부지이고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나 온실에서 크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삭감하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시간을 좀 두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다 삭감하면 통장들까지 너무 반발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에 전액 삭감하지 않고, 통장 수준으로 예산을 7,500만원을 남겼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서울신문이 약 4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꽤 오래된 신문이어서 신문서체도 가로쓰기로 바꾸고, 신문이 거듭 태어나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신문, 새롭게 거듭나는 신문,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전히 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위 로비나 이런 것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구청장 이하 담당과장님에게까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온실 속에서 크고 싶은 서울시문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계수조정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는 서울신문은 자생력을 갖고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에 있습니다. 공짜로 보여주는데 뭣하러 15층 까지 올라가,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다 그냥 꽂아 놓고 갑니다. 공짜 신문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다른 신문은 다 우유 투입구까지 넣어 줍니다. 서울신문은 주민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내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우편함에다 꽂아 놓고 가버립니다. 신문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자마자 그 전날 있었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신문 뽑아 가지고 와서 봅니다. 신문으로서의 최소한의 서비스 기능마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이런식으로 온실속에서 클 수 있도록 작년에 통장 수준으로 반영한 것을 다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런 서울신문의 작태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반장들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했습니다마는 통장들에게까지 서울시문을 보게 했던 것을 한꺼번에 못보게 하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침 이한선위원님하고 지난 번에 노원케이블 T.V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케이블 T.V는 지역하고 아주 밀접하고, 지난 번에 저희 구정질문을 할 때도 현장 생방송을 죽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원케이블 TV 하고 어떠한 인연도 없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을 줄바에야 차라리 케이블 T.V를 통장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예산을 현재 통장한테 줄경우에 대해 예산이 설치료와 월 시청료를 포함해서 약 8,000만 수준으로 알고 있고, 서울신문을 보게 될 경우에는 작년 예산 기준하면 약 7,50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서울신문을 보고 싶으냐, 케이블T.V를 보고 싶으냐? 하고 통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100% 케이블 T.V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통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부분은 더 이상 길게 얘기하는 것이 썩 유용할 것 같지는 않고, 토요일날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위로 차원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선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위로 차원에서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위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참 연구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케이블 T.V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케이블 T.V 자체가 우리 노원구 주민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케이블 T.V 자체는 그냥 생방송 되기 때문에 평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놓고 서로 토론을 했다든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할때 평론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 60만 구민이 다 각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면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좋은 면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대 신문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렇다면 혹시 몰라도 신문을 케이블 T.V 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아서 저도 깊게는 답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지금 자생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서울신문에서 저희들한테 로비하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선단체나 이런데 나가면 조금전에 공보담당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보다는 "총무국장 말야, 반장들 신문 좀 보도록 해줘"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행정하는 사람은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케이블T.V를 말씀하셨는데 케이블 T.V의 가장 큰 문제가 전체 한 몫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반장은 적어도 두 달, 석 달 바꾸어서 냅니다. 또 한 번 시설해 준 돈은 회수가 안됩니다. 그 집에 다시 또 해줘야 합니다. 설치를 해주면 돈도 회수 못하고 시설도 회수 못합니다. 그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신문을 자꾸 정부지, 정부지 하는데 지금 서울신문이나 기타 타신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부가 왜 서울신문을 보도록 했나? 우리가 서울 시내보다도 저 시골에 가면 통장이 아니고 거기는 이장, 구장 이런 분들이 신문하나 못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일간지가 똑같습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주려고 하면 그것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라서 대량으로 줄 수가 없으나, 서울신문은 그 회사 자체가 정부투자기관이라서 개인 영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이 있는 집은 서울신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서울신문을 많이 봅니다. 모든 합격자 발표나 직장 공고가 서울신문에 다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절에는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나 홍보물이 조금 틀린다는 것 뿐이지, 기사 내용은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흔들린다는 소리도 한 마디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자생력은 있습니다. 반장들이 고생하는데 그 중에 충실한 반장님들, 약30% 그 집에 서울신문을 안 보아도 다른 신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 오던 것이니까 해주자는 것이지 다른 차원은 ㅇ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자생력은 서울 신문에 있지 않고 스포츠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정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11월27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안을 보면 서울신문 예산안은 7,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종 확정 될 때 2억4,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예산 때문에 문화공보실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예산이 약간 줄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을텐데, 마들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불가피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들문화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부분적으로 공을 많이 들인 행사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간에 통장들, 혹은 지역의 직능단체들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정작 60만 구민들 다수가 참여하자는 취지는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었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는 정도에서 평가를 했지 문제가 없었다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들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이종은위원님 관련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이종은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원구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는 것입니다. 공보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고 피곤할지는 모르겠습니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노원구의 축제 하루빨리 민간단체로 이전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공보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이 마들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준비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준비위원회가 차분히 올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도를전체적으로 짜고, 이벤트회사도 선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책임자가 바뀔때마다 행사내용이 삐걱삐걱 했고, 제가 축제 준비위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 못할 이야기마저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관 주도의 행사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6,800만원 총무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사회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합하면 이제는 거의 2억원대에 육박하는 예산입니다. 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상계9동 주공 12단지에서 소규모 주민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후원해주시고, 의회에서도 후원 해주셔서 행사를 치렀는데, 1,700세대중에 700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작은 행사이고 8년만에 처음 행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축제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주민이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12단지 주민들을 부러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들문화축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소규모 축제와 노원구청 차원의 축제, 그리고 서울시민 차원의 축제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규모에 맞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들문화축제 역시 더 변화해야 될 여지를 많이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예사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6,800만원이라는 풀의 개념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가수를 두명으로 줄이면 400만원이 절약이 될텐데 어쨌든 내년에 축제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마들문화축제상을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축제 예산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하나하나 손질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정하게 마들문화축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오늘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들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마들문화축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천차 만별의 평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주변에서 이 업무를 접해보았던 사람들은 처음하는 행사치고 상당히 조직적이지 않느냐, 또 그런대로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걸음마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축제로 계속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될 행사로써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 미흡했다고 질책을 받았던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더 나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일반 주민 평범한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다, 주로 평상시에 관 주변에 있던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던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는 천편일률적인 행사가 되었다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사랑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도 받고, 조언도 듣고, 또 우리 자체안이 확정이 되면 참고해서 수준높은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하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하나의 축제의 의의는 살리면서 올해 했던 행사를 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좋은 행사가 있으면 기획을 해서 주민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했던 행사는 미흡하지만 이대로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내용, 수준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단지의 행사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니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시행사도 있고, 구행사도 있고, 정부행사도 있고, 또 이종은위원님의 체육대회도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별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파트 단지 속에 소규모로 연예인들 몇 명이 와서 악기 갖다 놓고 같이 노는 것을 도봉에서 해 보니까 호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몇 번 타고 구청앞에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50만원짜리 상품을 다 준다고 하면 주서서 올른지 모르지만 그냥은 안옵니다. T.V에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소규모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설립이 안 되어서 지역 주민기획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조언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못 맡기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생기고 잘못되면 어차피 구청이 모든 회계적 책임이나, 주민의 여론 책임이나 다 집니다. 조언자지, 집행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발족이 되면 우리는 약간의 지원만 하고 이런 행사는 자동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지역 단위로 소규모 문화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근린공원소공연 추진비로 5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빼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12단지 주민잔치를 하면서 구청의 후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노원구의 문화적 특색이라면 전체적인 것뿐 아니라 소규모 축제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살아있더라, 일반주택이 문화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이나, 지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항의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왜 동네에 와서 하느냐고 시끄럽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호응하는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 소공연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예상컨대 서울신문과 관련해서는 현액대로 통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계수 조정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도 있고, 일반주택이 있어서 단지별로 한다는 것도 그 단지의 특성일 수 있지만, 모든 동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령 동별로 소규모 축제를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을 100만원 정도씩 해서 2,4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놓고 하는 방향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저희가 편성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게는가 싶습니다.

소규모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돈이 있어서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정치성을 띠고 나가니까, 그래서 구가 하고 구청공무원이 나섭니다. 어쨌든 일단 저희들이 동네별로 다니면서 주체가 구청이 되어서 문화공보관이 행정부가 되어서 많은 행사를 할 계획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깍인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례중의 하나가 중계4동에서 했던 「불암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중계4동 지금은 옮기셨지만 4동 동장님이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동사무소의 이름을 걸지않고 「불암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의로 동장, 그리고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통친회장 구위원등등 이런 분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그 이름으로 행사를 했고, 그 행사를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동의 동단위로 치를 수도 있고, 그 해당동의 아파트 단위로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우리가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이 봐서 예산을 지원해도 좋으면 우리가 풀보조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도 수원사건, 지역문화재한다고 조금 찬조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조사해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 판이라 행사가 더욱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행사내용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오늘은 대략적인 예산에 대한 타당성 유무와 거기에 따른 우리의 시각을 논하는 자리이고, 세부시행계획은 별도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마들문화축제나 근린공원소공연 문제에 너무 편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타구청에서는 케이블T.V를 통반장에게 설치해 주어서 구정의 업무를 홍보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계획서를 확보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지원금을 1,22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문화원은 언제쯤 창립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원이 창립되면 운영비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1,224만원은 내무부 기준 경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를 추진해서 늦어도 하반기에 하는데 1년을 운영하지 않으면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상급관청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은 개략적인 사항이니까 일단 기준경비가 1개 문화원에 1,224만원씩 편성하기로 되었으니까 그렇게 편성 하는 것이 옳겠다는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립은 7월경으로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내년에도 지원 할 수 있는 한도액이 대개 이 정도 수준일텐데...

예,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은, 7월달부터 한다면 예산을 감액해서 올리는게,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글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 1,224만원을 12로 나누면 월 한 100만원 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6개월분으로 반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해서 내놓으면 만일 완공이 7월달인데 못해서 10월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은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은 창립일로부터 집행을 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