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원 의원 발언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것은 가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 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얼마정도 나갈 것인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올해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양위원님 질의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부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잘했으면 예산상 낭비가 없었을 것을 지금 이중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 법이 미비했다고 핑계를 댈수도 있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당연히 그 재산을 구유지로 명의를 변경해서 표시해야 하는데 현황으로 받고 거기서 끝내는 바람에 오늘에 와서 재 변상을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칠 때 그 배상책임은 그 공무원 자체에 있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을 들어주는 예가 있고 판결도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 넓은 지역을 행정하다보면 소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지, 하나의 대비용으로 이것이 없다고 행정이 안되는 것 아니고, 노원구자치에 어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 5,000만원 잡아놓은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법정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시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사유지 산 것을 하나 반환해 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사유지가 실제상으로는 도로인데 그 당시 예전에 그 도로를 국유화 해놓지 않고 사유지로 쓰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 재판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봉입니다.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임정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은 여러 행사비가 주종을 이루다보니까 같은 사업예산이라고 해도 과목별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업무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밤을 새서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먼저 이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저희들 문화공보예산이 상당히 외형적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로 '96년도에 22억이었던 것이 '97년도에 34억으로 1년에 11억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증감내역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총 규모면에서는 전년에 대비해서 11억이 늘어서 약 5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 올해 약 9억3,000만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늘었고 또한 작년도에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통장들에게만 주다가 올해 저희들이 모범반장의 30%까지 확대지급으로 해서 예산이 1억6,000만원이 늘어서 이 두 부분에 순증가분을 빼며는 실질적으로 5,000원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서 %로 한다면 2.3%로써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행사예산이 많다보니까 과목별로 예산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96년도 5,500만원에서 '97년도에 4,3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표에 보시는 대로 약 2억6,000만원이 늘었고 보상금이 7,700만원, 시설비가 8억, 그다음 민간이전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증가는 11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가 5억9,000만원으로서 작년도 3억3,000만원 보다 2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증가분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신문 구독료가 1억6,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상회보 제작비가 종전에 14만부를 발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15만부로 해서 반상회보 제작비가 1,400만원정도 늘어서 일반운영비 2억6,000만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실에서 1,1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각 구청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편익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같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동일생활권이다 보니까 타구 사례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며는 항상 타구청과 비교가 되고 타 구청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의를 위해서 타 구의 예산규모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보분야를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평균 공보분야 예산이 5억3,000만원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앞 표에서 보신 대로 작년에 3억4,800만원이어서 단순비교하면 우리 구가 평균 보다 1억8,000만원 정도 공보비를 덜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보예산의 주요 구성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서울신문 구독료로 어느 구는 반장을 전부 주는 구도 있고 50%정도 주는 구도 있어서 서울신문 구독료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순수한 서울신문 구독료를 제외하며는 저희도 평균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요즘 문화예술분야가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금년을 문화복지의 원년으로 정해서 이제 새로 도래하는 21세기 세계화에 대비하다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분야가 각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언론지상에서 봅니다마는 구청별로 지역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고 있고 또한 특성 있는 좋은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전부 수합했습니다. 그러므로 타 구청은 평균 구예산 전체 규모에 0.16%를 문화예술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지난 해 보신대로 6,500만원을 순수행사비로 투자했기 때문에 0.06%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요 타구를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0.46%로 상당히 약 5억5,000만원 정도를 지역문화행사비로 쓰고 있고 서초도 3억7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많은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문화행사를 기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영세한 지역이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타 구청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며는 외국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행사비를 5%이상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만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각고장별로 축제행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구별 문화행사를 한 실적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3쪽으로 예산서에 보면 여기저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그대로 사업별로 이것을 모았고 그다음 참고하시도록 가로가 '96년도 올해 예산으로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계에서 쓰는 업무예산은 우리가 구정홍보 및 언론매체, 저희들이 총 24개 108명에 달하는 시청 출입기자단을 일일이 상대를 합니다. 신문이 16개, 방송이 7개, 통신 1개로 해서 시청 출입기자단이 24개소에 108명, 그리고 우리 구는 지역언론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사의 28명이 모든 언론. 구정 홍보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정홍보비로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을 쓰고 있고 그다음 특수활동비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여론조사시스템 ACS라고 저희들이 약자로 부릅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26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여론조사 이것은 최신 기계입니다. 물론 서울시청에는 별도의 좋은 자료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여론계라는 계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서 수시로 1,000만여명의 시민욕구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강북구청이 뒤따라서 1,540만원을 들여서 금년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강북구청이 구청 중에서는 최첨단기기를 도입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기계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그다음 주민들이 응답을 해오며 응답 내용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 분석결과를 저희들이 자동으로 출력을 해서 인쇄까지 가능한 최신 기계입니다. 이 추진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월30일자로 기계설치를 완료했고 7월23일 1차로 여론조사를 해보려다가 선거관계로 보류했고 10월19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치루었던 마들축제를 가지고 시범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범가동 결과는 상당히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580명에게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15명만 끝까지 응답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목적이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인지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최신기자재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이 사실상 저희 실에 없습니다. 저희 실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고 그다음 여론조사를 하려다보니까 그 기계에서 바로 응답자에게 나가는 전용 회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 전화시스템은 자동 0번을 돌리고 연결 교환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 없다보니까 한 번 거처 감으로 인해서 전화연결상태가 안되고 통화중이 걸린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응답자의 입장에서도 예전에 익히 우리가 점호제하는 전화가 오다보니까 혹시 본인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무적응 때문에 응답자들이 중간에 전화를 거의 끊어버리는 형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 사항만 가지고 개별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종 홍보물을 돌리고 그다음 우리가 홍보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두에 저희 공보실 직원이 [여기는 공보실입니다]라고 하니까 실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목소리가 많이 알려진 기관장이 직접 녹음을 하도록 해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인 전용회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이것을 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비가 120만원으로 이 업무는 저희가 성의를 가지고 타 구청에 비해서 앞서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3쪽으로 돌아가서 행사기록 VTR촬영기록 보존 48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청에 각종 중요한 행사라든지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노원구 소식지 소위 말하면 반상회보입니다마는 반상회보가 올해 11억5,000만원이 작년 1억3,500만원 보다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만2,000부에서 15만부로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칙, 공고, 공람등 법적사항을 이것은 구보를 제작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각 구청 타 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구보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고 구정 홍보물 화보발간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원구가 여론에서 보면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라고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타 타구에서나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노원구는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더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는 「살맛나는 노원」 「고향같은 노원」등의 주제를 가지고 60면 내외의 홍보회보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우리 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러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최신 구정 홍보영상물 이것도 지금은 많은 홍보수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디오로 우리 구정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만해도 학교가 많은데 학교 학생들의 자료, 그다음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교육장에 갔을 때 변변한 홍보물이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데 수용하도록 구정 홍보영상물에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정 홍보 전광판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노원역 앞에 조선일보사에서 삼양빌딩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전광판은 상당히 광고료가 비싸고 실제로 그 곳이 차량 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그 전광판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에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자만 그때 그때 삽입을 합니다. 가령 세금을 잘내자라든지 년말연시를 검소하게 보내자는 등,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그 광고판을 설치할 때 공익광고를 40%이상 무료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할애되 시간이라고 한다면 좀더 광고기법을 개발해서 이것을 전광판 영상물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시범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 제일 논란이 되었던 통.반장 신문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관내에 4개사가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상 계속해서 발행되는 회사에 월 45만원씩 해서 3개사에 지급하고 있고 관외에서도 우리 노원구를 직접 취재하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넓게 퍼져있는 관외 발생신문에 10만원씩 해서 2개사를 해서 1,86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2,7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신문이라고 새로 신문이 금년 7월1일자로 창간되어 6개월이상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4개사로 해서 늘어난 부분 1개사가 더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45만원씩에서 50만원씩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10만원씩 하던 것이 15만원으로 올려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신문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구정관련 때문에 각 실과 신문도 저희들 홍보용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홍보용 도서구입은 우리 구정과 관련된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각 과에서 어떤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고료를 직접 지급하고 일간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게재를 할 때 어떤 특정신문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 일간신문을 순서대로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물품구입이나 기타의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참고해 주시고 5쪽의 문화파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들문화축제가 작년에 4,800만원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800만원 정도로 수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예산과목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마들축제를 집행하는데 민간부분에 나갈 사항은 보상금, 그 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제작비는 일반 운영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 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 5월중에 개청 음악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마들축제에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가능하면 방송국측과 매치를 해서 열린음악회나 청소년음악회를 유치를 하도록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1,000만원은 적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민서화전이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민사진대회가 작년에 30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음악제는 요즘 청소년들이 팝계통이라든지, 나름대로 선호하는 부류를 해주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음악제를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문화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소공연이라고 예산이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로 5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보상금 2,5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수 없이 산재 되어 있는 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이 아무나 저녁이나 점심때 자유스럽게 나와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을 구성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두 번 하면 끝나버릴 사안이고,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최소한도 2,3차례씩, 그래서 그 공원에 위치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 부담없이 저녁이면 저녁, 낮이면 낮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러한 마당으로 기획을 했던 것인데 빠졌다는 것을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작품 전시회는 올해도 마들축제기간에 5개 단체가 5회에 걸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6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어머니 합창단만으로 음악회를 하면 구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최하는 어머니합창단이라면 외부의 이름있는 음악가를 초청을 해서 이와지사 힘들게 개최하는 음악제가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동참할 수 있는 의미에서 수준을 높혔습니다. 올해 추진을 해보니까 물론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서울여대, 온곡초등학교, 그라시아 핸드벨 해서 여러팀들이 왔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가서 빌다시피 통사정을 해서 그라시아 핸드벨은 미주 공연까지 다니는 서초에 위치한 상당히 유명한 핸드벨팀입니다. 내년에는 수준을 올려서 좀 더 주민들이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시 경연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고, 영화교실운영이 작년에 1,7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기획할 때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상외로 관중수를 올리지 않고도 4,000명에서 5,000명이 왔습니다. 마들축제에서 노래자랑 하던 곳에 언덕까지 꽉 들어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은 분야는 주민들이 몰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마들축제는 몇 달 전부터 밤샘하면서 고생하고, 가장행렬 같은 것도 캐릭터도 우리가 다 꾸며서 했는데 거기에 투여한 인력, 예산, 시간낭비에 비해서는 솔직히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몰리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교실 운영이 300만원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탐방교실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문화재라도 알리자는 차원에서 초청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들어간 이유는 현재는 문화원 추진상태가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새해에는 이것을 강력하게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문화원을 추진하다가 민간에서 성금이 여의치 않으면 구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지역의 문화발달을 위해서 문화원을 꼭 내년도에 창립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원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여건에서 2억이상을 각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각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라는 법규 저촉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여의치 않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구 예산이라도 해서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운영을 위한 창립총회비용으로써 일반운영비 200만원, 설립추진비 3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기인준비를 마치고 잠깐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이것은 문인협회에서 소소하게 간담회 하는 비용이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여러 예술단체중에서 문인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서예협회, 미술협회, 음악, 공예 각 예술분야별로 지역문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단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수집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도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지역 문화창달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립합창당 운영지원을 작년수준과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구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상당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주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지휘자의 수준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고, 반주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휘자와 반주자를 60만원, 4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단복은 새로 입단하는 부족한 신규단원복 등등해서 구립합창단 운영지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2,100만원에서 2,17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상계동지역에 내려오는 마들농요가 있습니다. 금년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수원에서 개최되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장려상도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설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우리가 농요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16단지 근린공원에서 직접 육성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시예산으로 하루 나오는 사람에게 3만원씩 하루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값 등등해서 하루평균 한사람한테 4만원, 그래서 50명이 200만원이라는 훈련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 전액보조로 해서 올해 15일정도 훈련을 했습니다. 모처럼 어렵게 시비를 들여서 사람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끊이지 않도록 최소한 1년에 한 두차례 연습을 하고, 마들축제나 지역축제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해서 아주 기본적인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저희지역은 기독교, 불교해서 종교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교구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약 400개가 넘는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고, 불교도 우리 지역만 절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노원구 불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적어도 1년에 한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조찬기도회를 한번 하자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4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불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특성이 불교가 밀집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해서 공평무사하게 두 단체를 똑같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은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공모를 마치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22일에 최종발표를 합니다. 60여개 작품이 응모를 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가 진행이 되면 본 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도 7월경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파트로 관광안내팜플렛 제작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육사내하고 푸른동산이 연결되는 상당히 좋은 관광코스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박물관이 국내에서도 우수한 박물관이고, 육사기념관, 화랑연병장이 제식, 의전행사도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반나절 코스로 하고, 국립연화제작소, 남대문, 동대문을 넣어서 하루 코스로 시티투어를 하도록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지역에서 내부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팜플렛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고비 안내판 제작은 100만원, 당선자 초대작가 150만원 음반 비디오 관련업자 간담회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비디오 감상실이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등록을 받는 관허업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만원으로 1년에 회의도 한번 못 할 비용인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사업별로 묶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구청에 보면 3계로 설치된 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들이 각 구청의 문화공보실 인원이 15.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원 12명에 실 운영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서울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서도 관심사입니다. 저희들 구청은 30%, 반장님들 중에 우수하신 분, 평소에 공이 많으신 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어도 30% 정도는 이 분들에게 신문을 배포하는 것이 적지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30%를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전 반장님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를 요청을 했고, 참고로 60%이상 독려하는 구는 2개구청, 50%이상 구독하는 구는 7개구청, 40% 구독하는 구는 4개구청, 우리보다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 반장을 20%만 구독요청하는 구도 6개구청, 20%도 못하는 구도 1개구청, 그리고 마포같이 아예 하나도 안하는 구청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반장님들은 여성분들이고, 아파트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여론이 전파력이 빠릅니다. 왜 다른 구청에서 주는 서울신문을 무슨 이유로 왜 우리만 안 주느냐식으로 제가 항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메모는 안 해 놨습니다마는 수시로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분에 밀립니다. 왜 다른 구청은 주느냐는 식으로 나오면, 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구별 지역문화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는 일반 신문매체로 자의로 어떤 취재를 해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나가는 신문과 그것도 하나의 신문으로 보면, 그것과 일반 신문사에서 지방지라고 하는 그 신문과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내하는 신문이고, 지역신문에서 하는 것은 기자가 본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서 그것을 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마음대로 써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지에 나는 것을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랬으면 좋겠다고 어떤 여론 형성도 못하는게 우리 조직입니다. 지금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니 지방지가 더 잘 되고 중앙지는 더 안된다 하던데 그런 곳 지방지는 크고, 우리는 이게 말이 지방자치단체지 너무 규모가 적으니까 큰 나라의 하나의 주밖에 안되니까, 일반지가 미국을 예를 들면 주 지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지방시문이 활성화가 안되는게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상당히 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기사가 마음대로 정치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지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우리지역의 우리 신문사 지방전문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우리관에서 앞장을 서서 도움을 주자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독신청을 해서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지방지 같니 못하냐는 그런 기사 내용도 한 번 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써서 기사화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게 편집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지방지 하나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편집 하나 하는 것도 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조언도 받지마는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노원구의 자립도가 있고 하면, 이구 소식지를 어떤 용역회사에 맡겨서 활성화, 돈을 많이 들이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안되고 그저 구청에서 하는 홍보지,우리가 하는 일을 구에 있는 홍보지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의 지방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독료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이 아니라 구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에서도 외면해버리면 지방지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우리 구정소식도 많이 실어 주고, 우리도 잘못된 것을 이분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지방지를 구독하는 것이 이 지역에 공무원이라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기자분들은 다니면서 구석구석 지역의 어떤 전문인도, 정보 입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독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예.

예, 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도 그런 것을 어떤어떤 사담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시문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꼬집어서 다 말하며는 다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우리를 나쁘게 한 사람을 다 없애버리면 좋지만, 이 지역이나 정부가 걸어갈 때는 질책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지역신문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신문을 통해서 그런 정보도 접하고 그러니까, 다 필요악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