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기회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큰 일을 마무리 짓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어 보람차고 알찬 정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선 97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해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발췌해 놓은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를 5,8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적 경비로서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비, 사진용품, 지도복사비, 제도용품비 등등으로 일반수용비를 1,568만5,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특히 우편물발송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150만원정도를 우편물 발송 등기료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 심의수당으로서 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회에 5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4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경력심사, 교통민원 현장확인 및 자동차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급량비를 총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개인택시 경력심사, 교통민원 현장확인 및 자동차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약 750만원의 국내시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70만원이 적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4만4,000원이 감액된 377만6,000원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선조정협의회 회의로 12만원, 교통관리위원회 회의로 9만6,000원 교통문제 개선위원회 회의에 6만원, 교통대책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그래서 총 377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계에서 신규 차량을 등록할 때 일반 자가용같은 경우는 1만4,400원 상당의 안전 협회비를 안전협회측에서 징수하여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대신 징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물차같은 경우는 4,000원정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협회에서는 저희들한테 1년동안 수수료를 징수해 주는 그런 반대급부로 약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840만원정도 연간 분담금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세입분야 마지막장에 기타 잡수입으로 교통안전협회분담금 수수료가 약 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분야는 구청자체에서 어떤 세원에 의해서 발굴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징수해 주는 대가로 분담금 5%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계 일반 직원이 약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계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 저희 구청측에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6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전년도에 없던 그런 항목이 별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O.C.R 리더기 구매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위원님들께 총괄적인 예산보고시 국장님께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등록계에서 급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예산으로서 총 2억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000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억3,500만원중에서 상계2동 상계중앙시장 지구 현장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내 용역설계비입니다. 금년에도 상계6동, 7동 사이 T.I.P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북부지청지구 교통개선사업 공사비로 1억원인데 여기에는 주차구획선 신설정비 250면, 보도정비 1개소, 도로 재포장 교통안내표지판 15개소, 과속방지턱 15개소 등을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석계역외 12개소 즉 역세권 10개소, 공공시설 1개소, 대형유통시설 2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은 시의 연차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 해서 4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설명을 듣고 난 후 양 과를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권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설명서 259페이지이고 세입·세출예산안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2억7,828만3,000원으로 96년도 69억5,108만1,000원보다 19%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9,910만4,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5억4,910만4,000원입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16개소하고 공원주차장 2개소 그래서 18개소에 따른 위탁관리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억5,0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은 '97년도 예비비가 4억4,48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유휴자금 50억에 대한 3개월 만기 정기이자액을 연5%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4억7,917만9,000원으로서 내역은 이월금이 50억117만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잡수입이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잡수입중에는 변상금이 1,500만원으로서 이 변상금은 교통표지판 원인자 부담금에 따른 것이 계상이 됩니다. 교통표지판이 파손이 되면 원인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구에서 세입으로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는 14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월 평균 6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00건입니다. 월 평균 6,000건에서 저희는 '97년도에는 7만2,000건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5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억8,000만원을 부과해서 이중 50% 1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입니다. 2,100만원으로서 이 체납처분비는 압류 해제 수수료입니다. 압류해제수수료 1건에 3,500원씩 해서 연 6,000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2억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견인료에 해당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월평균 견인대수 75대, 연 방치 차량을 300대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견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을 꼭 필요한 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견인은 월 500대를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9,500만원으로서 95년도 3월 이전은 3만원씩 부과를 해서 7만7,000건에 10% 징수율을 적용하고 95년3월 이후에는 7만500건에 20%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3억70만3,000원입니다. 체납징수율은 매년 18%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법규위반차량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과 운수지도계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는 총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경상비 3,469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버스전용차로사업에 따른 시 보조금입니다. 먼저 구 예산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2,477만3,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 수용비가 329만3,000원입니다. 단속관련서식이나 홍보물 현수막제작에 관한 비용입니다. 일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 우편업무를 포함해서 1,18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3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저희 교통 민원 심의위원 수당 민간인 6명에 대한 1회에 5만원씩 해서 12회 1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급량비는 주차단속직원 10명에 대한 연비 600만원, 그리고 여비가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 추진비는 152만원으로써 교통민원심의위원회 회의비하고 간담회비 그리고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추진비입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 징수 과태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로 해서 포상금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보조사업으로서 시보조사업 버스전용차로 운영사업비 2억7,453만9,000원은 시 보조비입니다. 인건비 1,169만4,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61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7년도부터 다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84만8,000원으로 일반 수용비가 1,212만8,000원입니다. 여기는 서식하고 장비유지 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126만원이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으로서 기능직 6명에 대한 피복비가 254만원입니다. 기능직 6명에 대한 단속원의 급량비가 19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여비는 시에서 각 구 공히 일일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1억1,718만1,000원으로써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61명에 대한 제수당, 피복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으로써 단속인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카메라 10대를 계상을 했고 인건비는 6,609만8,000원으로서 단속원 기능직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 이하 금액은 정액 공통수당입니다. 직급 보조비가 57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16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정액수당입니다. 2,601만원으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이 728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728만8,000원은 인사관리 총괄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계하고 과징계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주차단속계 일반 직원은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6명하고 공익근무요원 61명에 대한 것만 일반 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중에서도 시보조비가 2억7,400만원이고 3,400만원만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는 46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2억7,828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주차장 관리운영비가 34억2,932만1,000원이고 나머지 48억4,896만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 34억2,932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1,602만7,000원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 과징계 인적구성은 정규직이 40명입니다. 일반직이 9명, 기능직이 31명입니다. 기능직은 주차단속 여직원 26명이고, 운전원이 2명 그리고 보조원이 타자 등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 정규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7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업무와 관련해서 승용차가 3대,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견인차1대는 시에서 파견된 차량입니다. 견인차 기사에 대한 급여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수당은 구에서 지급합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917만6,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7,588만5,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인쇄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사진용품비 기타 수용비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리 일반 운영비는 8,778만4,000원으로써 우편물 발송비하고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주차 과태료 납입 고지서는 1차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차부터는 등기로 발송을 하는데 1차 납기내에 징수납부율이 24%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기료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1억2,089만2,000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중식비 4,000원하고 차비를 8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5,780만원으로써 여기에는 주차단속 여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일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포상금은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타구와 보조를 맞춰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타구에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씩 그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5,009만9,000원으로써 여기는 586컴퓨터를 10대를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등록된 노후된 견인차량을 한 대 교체하는 것 하고 이동전화기 1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물품 구입비로서 레이져프린터 3대하고, 카메라 2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이전 3억504만9,000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 위탁 회사에서 견인한 비용을 전액 지급을 합니다.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견인차량 즉,, 시설 관리공단에 불법주차와 방치된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량 보관료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 1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7억7,607만2,000원으로써 이 시설비는 환경과 예산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일반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써 100평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주차장 건설비로서 금년도에 구입한 토지입니다. 공릉동 633-19번지 북부지청 뒤쪽 제일주차장 노외주차장 자리입니다. 타워기 3대에 9억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주차장 건설 지하철 역이나 근린공원에 자전거주차장 신설이나 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8억4,8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나봐요. 예산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셨습니까? 저 혼자만 보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때 참고로 한다고 다 들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답변 준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자산취득비 내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96년도 예산서 484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한 물품은 다기능탐지기컴퓨터 1대, 그리고 전송기 1대,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컴퓨터는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대는 신규로 가입을 하고 하나는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30만원짜리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회의 책상이나 접의자 캐비넷 같은 것은 계상을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동으로 근무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15대, 잉크프린터기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65대입니다.

65대입니까? 내년 예산에서 카메라를 또 삽니까?

예.

몇 대 사지요?

250만원으로 25대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계획은 61명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올린 것은 8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44개조를 운영하게 됩니다. 카메라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매일 쓰기 때문에 대체 구입해야 될 것도 있고, 현재는 전용차로에 20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4개조로 늘려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가지고 나갈 때 1인당 하나씩은 가져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에 1대씩 가지고 나갑니다.

전용차로에는 몇 개조가 나가고, 주차단속요원은 몇 개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전에는 구에서 할 때는 2인1조로 편성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5명이 있기 때문에 조를 편성을 해서 내보내고 주차단속 여직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3명씩 해서 조를 편성했습니다.

매일 나가는 근무 조가 몇 개조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동으로 근무위임을 하면서 아파트 등에는 근무위임을 안하고 일반주택 동에만 근무위임을 해서 현재 38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씩 나가는데 1대씩 주고, 저희 여직원들이 26명이 3인1조로 해서 거기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3인1조로 나갑니까?

여직원은 3인1조이고, 공익근무요원은 2인1조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취약동에는 3인1조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카메라를 65대 보유하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65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모자라면 사는 것이고, 모자라지 않으면 안 사는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매일 근무 나가는 사람들이 몇 조가 몇 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는지 알아야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증액되는 것을 보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명이 하는데 내년에 88명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10개조인데 30개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4개조는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카메라를 주차단속용으로 몇 대를 쓰고, 전용차로단속용으로는 몇 대를 활용하고 있지요?

전용차로 단속용으로 23대를 사용하고 있고, 주차단속용으로 42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여직원 포함해서 66명입니다.

조금 전에 2인1조 내지 3인1조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카메라가 42대면은 남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차선은 몇 명이 1개조입니까?

2인1조입니다.

그러면 전용차로에 현재 단속요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현재 24명이 나가 있습니다.

24명이면 23대가 나가 있으면 거의 한 사람당 카메라가 1대씩 있는 것인데 20대를 또 삽니까?

현재는 24명이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88명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근무복 같은 경우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인원이 증가가 되는데.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는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고, 시보조사업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부 새로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전에 하던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익근무요원만 61명입니까?

현재 배정되어 있는 주차단속 공익근무 요원은 정원이 75명이고 현원은 66명입니다. 그중에서 전용차로에 20명을 다시 근무위임해서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 61명으로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80명이 새로 전입되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80명 입니까, 아니면 80명이 더 증원되는 것입니까?

80명이 더 증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한 것은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시보조사업비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내년도에는 155명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안 401페이지에 비디오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입한 비디오 카메라는 없죠? 버스전용차선에.

있습니다. 시보조비로 구입한 것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 카메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타구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고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시에서 구매한 것이 소형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찍다 보니까 사진을 현상해 보면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기술도 없고 증거로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사진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용은 같이 하는데 단속하는데 있어서 증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카메라는 3대라고 했는데 예산안의 녹화테잎을 보면 4대로 나와 있습니다. 5,000원×10개×4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구예산으로 산 것이 '93년도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모두 4대입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익근무요원들이나 과거의 동사무소에서 방범활동했던 사람들이 우리 구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동일로라든지 버스전요차선에서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너무 과잉 단속을 하더라구요. 물론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그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는데 중앙선까지 나가서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거나, 또 그 차량이 찍히지 않으려고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물론,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잉 단속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그냥 몸을 안사리고 하는데 다치면 본인만 손해지,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위험하게 단속해서 되겠습니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원역이나 상계역 주변을 가보면 합동단속도 중요하지만, 승차 거부 등은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심야시간대에도 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춥고, 덥고, 눈, 비올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한 번씩은 그래도 택시들이 줄을 죽 서있는데 사람들을 골라 태웁니다. 그리고 저는 합승하는 것은 너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원역에서 10단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단지쪽으로 가는 사람들 같이 태워다 주면 좋은데 택시양은 한계가 있고, 한 사람만 태우고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느정도 융통성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합승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들이 계속 밀려 있어서 교통에 장애가 됩니다. 물론 합승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들이 오는대로 태우고 빨리 빠져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서 및 페이지인지 꼭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결국은 주차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전용차로하고 주차단속요원이 총 155명이죠.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65대 하고 비디오 카메라 4대 하면 70대에 육박하는데, 155명이 2인1조, 3인1조로 나가면 그 카메라나 그 비디오 갖고는 충당이 안되는 겁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구입한 순서대로, 올해 구입한 것, 작년에 구입한 것, 개수 있죠? 몇 대, 몇 대 입니까?

그내용은 위원님께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5년도에 25대를 구입했고, 또 작년에 15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이렇게 '94년도에도 구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적어도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입한다니까 의심스럽습니다. 마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에 과년도 체납 세입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체납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체납 징수를 합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체납을 징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징수 방법은 저희가 꼭 직접 가서 받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독촉고지를 해서 납입한 것에 대한 체납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편으로 보내서 납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폐차를 할 때 징수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95년도 까지는 각 동, 실, 과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따로 카메라를 확보하지 않았어도 각 실, 과에 있는 카메라로 단속이 됐지만, 전문화해서 저희과에서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96년도에 많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각 동에서 사용했는데 저희는 다 사서 구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매일 쓰고, 또 비를 맞히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고장나서 고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가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카메라가 나름대로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줄일 것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산과에서 자꾸 예산이 깍여서 할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여론이 안좋았는데, 과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과에서 꼭 시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단속이라든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서로 안하고 안 들을 수 있도록 알차게 해 보세요. 줄여야 될 것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필요한 것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39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협회분담수수료 징수업무추진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600만원을 이용한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일반공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전기료 검침료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단지별로 알뜰시장, 광고수입 등등을 일반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공식적으로 연말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을 수고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이벤트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원구의 공무원들이 840만원 수수료 받아서 그중에 600만원 정도를 사기진작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기진작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거의 70% 가까운 돈을 사기앙양책으로 다 써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840만원중에서 한 50% 정도, 금년에 처음 생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죠? 작년에 지급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분담금 자체의 예산 계상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의해서 잡수입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오는 대로 전부다 100% 계상을 하고,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에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수요 예측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약 840만원정도, 약 2억 이상 징수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사기진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수수료의 70%에 가까운 돈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전용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등록계 직원들의 근무의욕 측면도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인데, 하나의 회식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일반 회식비로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계수조정에서 조정하겠지만, 인쇄비 같은 것은 어떤 인쇄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놔도 사실 그냥 보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특별대책(파업등)홍보물이 있는데 20원짜리 5만매로 2종류로 2회를 해서 4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넘어갈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견본이 있으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라도 갖고 오시면 이 400만원의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는데 지금 이상태로는 도대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를 보면 주택가 주차금지 안내판이나 민간위탁노상주차장 안내간판은 전부 10개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질서 확립 안내판은 종전과 똑같이 해 놨습니다. 다른 것은 늘어났는데 왜 그것은 안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용 사진인화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3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00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다음에 현상료는 120원에서 3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300원에서 100원으로 가격이 많이 내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무전기가 1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밧데리 교환은 8대로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10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대책(파업등)홍보물비가 인쇄물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상 400만원으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말연시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홍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철에 대한 홍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철 파업의 정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지고 집행이 안되어지고 하는 그런 시의성이 있는 그런 인쇄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내 홍보물등 제작비에서 주차 질서 확립 안내판이 10개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안내간판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같이 편성을 했는데 밑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안내간판을 많이 하고 안내 표지판은 줄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기획예산과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진용품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데리 교환은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나고 현재 필요한 8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노원구 지구교통사업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노원구 지구교통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작년에도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로 2,06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된 것은 644만6,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예산을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작년도에 상계6,7동의 개선사업을 4,500만원을 투입해서 민간용역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체 전문직 인원을 활용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릉1동 지구하고 틀리고 상계2동 중앙극장 부근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 그래서 민간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용역을 줄 때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예, 공개입찰입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중에서 시설비 부분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교체해서 몇 억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도 거론이 되었다가 이것 안 해 주면 큰일이 난다고, 꼭 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월까지 절반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액수로 지금 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집행을 절반 밖에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이만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억5,000만원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금년에도 사유는 똑같습니다. 작년 10월경에 도로 안내표지 규칙이 개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2월중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실제 정비작업은 내년 7월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라는 공문도 와 있었고, 작년하고 똑같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은 도로안내 표지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에 대부분 투입을 하고, 실제 써야 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규칙 개정등으로 인해서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예산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불용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서종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똑같이 나왔던 예산입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피견인차량 위탁경비, 민간위탁노상주차장 반환금 해서 3억50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504만9,000원에 대한 내역은 대행회사에서 견인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가 세입조치를 했다가 다시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은 대행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저희가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시설공단에 대한 위탁경비는 법규위반차량이나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받는 금액의 부족분은 각 구, 시에서 조정을 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대행업소 운영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상주차장 반환금이 있습니다. 3%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었다가 주차장 이용을 몇 면은 못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8,000만원은 우리가 세입으로 했다가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민간대행 업체가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서영실업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1개소가 1년에 받는 액수가 총 1억8,000만원입니까?

'97년도에는 이 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96년도는 어떻습니까?

견인하는 것 만큼은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 금액만큼만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즉시 견인을 하도록 되어서 조금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견인된 차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견인회사가 받는 것입니까?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3만원씩 받는데 저희 구 계좌로 들어옵니다.

전액 다 들어옵니까?

예.

우리 구청에 보면 전반적으로 운전요원들이 많이 남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견인을 직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은 인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은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기에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견인대행 업체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교부금을 안주고 저희가 복원비용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청에 운전요원들이 많이 남아 돈다고 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남아도는 운전요원을 활용 할 수 있고,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견인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체 수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비용이 3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견인을 당해서 보건소에서 차를 빼내올 때 지불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관 시간에 따라서 보관료를 포함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견인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추가로 플러스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견인을 당했는데요, 그분들이 견인료가 5만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북부지청 앞에서 잠깐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 사이에 견인이 되는 것을 보고 중간에 가서 잡았습니다. 어느 분이 교통지도과에서 전화를 받으셨을텐데, 제가 중간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가는 도중이니까 보관료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견인료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료가 5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견인료가 5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위원입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신설하고 보수가 있는데요, 신설비는 1개소에 300만원하고 보수는 4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몇 개인데 다섯 개소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설보다 보수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해서 100평을 해 놓았습니다. 1,000평도 아닌 100평인데, 어떤 주차장 목적으로 100평을 평당 500만원씩 물색을 해 놓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신설단가하고 보수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재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5개소가 아닌데 인쇄과정에서 장소 자체의 개소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와 개소 차이에 의한 계수가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신설은 금년도에 공릉1동에 약 100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4억5,500만원 정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내년에 퍼즐식 아니면 타워식으로 건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퍼즐이나 타워로 건설할 경우에 1기당 약 3억원씩 투입이 됩니다. 타워는 약 25대 주차규모이고 현재 종로구청이나 도봉구청 같은 곳은 타워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퍼즐식으로 3단이나, 4단으로 했을 경우에 1기당 소요예산이 약 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평이면 약 3기 정도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억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명목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고 과속방지턱 15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토목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많은데 토목과에 안 주고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또 조금전에 말한대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6,500만원으로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500만원씩인지, 그리고 이것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해 와있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학교주변을 중점으로 교통속도를 줄이기 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과 예산으로도 잡혀 있어서 토목과에서 요구만 하면 해주거든요.

교통시설계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는 금년 추경에 500만원씩 6개소를 했는데 현재 구청 후문에 세워져 있는 그 보행자 안내표지판입니다. 금년에 6개소를 개당 420만원 내지 430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구 같은 곳에 설치를 해서 반응이 좋았고, 저희도 설치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6개소를 설치를 한 후에 반응을 보아서 내년도에 확대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경 때 계획을 했던 13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은 물론 토목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토목과는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집행을 하다가 새로운 학교 주변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한테도 예산을 잡아 놓아야 우리가 통학로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단가 계약한 예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계약한 예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까?

현재 토목과 예산은 일반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에도 구청장과 초등학교장 대화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학교 주변의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부터 분과가 되면서 저희들이 보도 설치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할 경우가 있어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계상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토목과는 단가계약을 할 때 단가당 얼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어느 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시설단가는 토목과 수준으로 맞춰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나 종로구나 그런 곳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보고 뒤따라가지 말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 멋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 보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이 예산안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금년도 6월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수의계약했죠?

그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깔아 놓았던 것 혹시 아니예요?

그것은 제품 자체가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도로표지판 여기에 보면 1억5,000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대부분 주차구획선 긋는데 사용을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차구획선 예산으로 7,500만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전용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차구획선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차 구획선 정비계획으로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중에서 대기성 자금이 있잖아요. 대기자금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죠?

재무과에서 대금운영계획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계속 앞으로 주차시설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경우도 이자수입같은 경우에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5억정도....

50억100만원입니다.

내년에가 50억이고 금년같은 경우는 35억정도 일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이정도뿐만 안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왕에 주차장회계관리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 예산이 3개월분하고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마땅한 토지가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6개월짜리로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 봅시다.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청사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사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이 행정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것을 총무국장께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보시렵니까? 아마 직원들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주차장이 우리 구 주차장이 만차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들어와서 보면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호원들께서 차가 비어 있는데를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층 옥상에다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비어 있는 데로 안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시내 교통 순경들을 보면 파라솔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전망대같은 것을 조금 높게 해 놓잖아요. 교통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빨리 들어오게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그동안 구정질의와 연일 반복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871만1,000원으로 '96년 2억7,922만4,000원에 대비해서 2억5,05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원인은 '96년도에 배정되었던 용역비가 삭감된 것이며 각 항목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책자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355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인쇄비, 도서구입, 필름 및 인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를 대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회 운영입니다. 또 급량비가 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356만원 그래서 계 2,8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과에서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도서구입비,필름인화,건축사 조사 대행료로 분류되고 있으며 운영수당은 건축심의회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인당 5만원씩 11명 24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건축업무추진 급량비로서 직원들 20명에 대해서 48일 지급되는 분입니다. 또 국내여비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현장출장 여비로서 20명에 36일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다과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계상해가지고 3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에서 예산배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도 심의안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씩 12명 계상해서 12회 개최할 것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금년안에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잘 조정을 하셔서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물 이기 대장 업무건에 대해서 연차별로 2002년까지 마쳐야 될 법정 업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실상 건축물 공부이기 작업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업무입니다. 연차별로 한해 2억정도 해서 계속 추진해도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92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배정이 된 것은, 내무부하고 건교부가 통합 관리된다고 해서 보류하다가 그것은 보류될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라는 추가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도시설계용역비로 대체 금년에 사용했고 또한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한 실정인데 해마다 이것을 누락시키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편성에 대해 조금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건축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11명×24회로 되어 있고 346페이지 건축심의 위원회 운영해가지고 1만원×13명×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네요?

이 인원수는 수당 주는 인원은 당연직 공무원 수당이기 때문에 11명이 되었고 같은 자리에서 다과는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같이 포함해서 13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회하고 12회 이것도 다른 이유가 뭡니까?

24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회를 연 24회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다과회는 매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차를 두어 가지고 이정도 접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매회 다과를 하겠다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축조정분쟁위위원회 조례가 아직 미개정 되어 가지고 여기에 가산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회를 1년에 매월 1번씩 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24회로 하는 것이 아니랴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평가시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거론했던 내용인데 지금 각 조례에 의하여 57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에 14개 위원회가 있지요?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축조정분쟁위원회가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소관 각 국에서 조례제정 운영취지에 맞게 물론 각 과에서 그에 근거해서 위원회 자격 기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우리 소관 내용이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임기가 대략 2년이죠? 1년인 경우도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으로 아는데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해당 국에서는 결원보충에 대한 내용을 의회협력계로 일단 통지를 합니까?

그것은 안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청장님이 위촉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심의에서 거론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소관 예산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상세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 과장님 회의가 있을 때,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에게는 일단 통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처리절차가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일단은 운영위원장한테 통지가 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체내 내용도 원만하게 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재위촉할 시에는 국장님과 각 과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과장님 회의가 있을 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술분야 위원들이 좀 많습니다.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대학교수 아니면 미술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각 분야별로 2∼3명씩 위촉하다 보니까 사실 타 위원회하고 상충해 가지고 운영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상으로 규정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건축인허가가 적기 때문에 심의량이 적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회가 사실 한건 심의하고도 5만원 받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건 심의하고 5만원 받아 갈 수도 있고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사실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건도 민원이고 두건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 다시 분야가 틀려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건축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이 안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해 화해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구 자체에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이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도 상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복합운영은 사실, 물론 숫자적으로 많은 것 같아도 예를 들어 행정분야의 위원은 어떤 기술적인 특성없이 사회견문인 지혜가 많으신 분으로 선별할 수 있겠지만 기술분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