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도 계속해서 각 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예산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되오니 금일 심사에서는 이런 면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은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안 총 금액은 6,9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4,211만6,000원, 매연측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단속보조요원으로 인한 일용인부임이 1,2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에서 환경안내 리후렛 4,000부, 홍보전단 및 교육자료 해서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소모품 구입비에서 컴퓨터 카트리지 10개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쇄비는 시설물조사표, 고지서 및 안내문 봉투, 홍보물 해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업무 서식으로 30만원 계상했고 시료채취 용구구입, 플라스틱통이 되겠습니다. 200개 구입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연측정용 비디오기 소모품으로 사진현상용지, 비디오 테이프해서 67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연측정기 소모품은 98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표준지, 여과지, 프린터용지, 측정기필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예방 현수막은 5만원씩 상·하반기 2회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납부 및 체납부 전산용지 5상자로 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일산화탄소 측정기 정도검사비는 1대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 관리공단 마포검사소에 가서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음, 진동측정기 정도검사비로 3대가 되겠습니다. 1대당 5만원씩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연측정기 정도검사비로 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만원씩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인쇄비로 이것은 시와 상업은행과 단가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2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용품은 필름, 현상료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환경위원회 위원수당이 금년도에 3만원에서 '97년도는 2만원 인상해서 5만원으로 11명, 4회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직원들 공해배출업소 단속 특근매식비로서 15명에 대하여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금년도에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녹색 노원구민 실천위원회 행사추진 차량임차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현장실태 조사에 따른 전산입력 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5만2,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 746만원으로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총 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위원회 운영에 따른 정기회 2회, 임시회 2회 해서 1회당 20만원 4회로 8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식대, 음료수, 기념품 등 해서 1인당 1만원 100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설된 내용으로서 녹색노원구민 실천위원회 간담회 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 단속업무 추진 70만원, 동북지역 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 192만원, 녹색 노원구민 실천위원회 산업시찰 경비 135만원 해서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관내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 환경오염의 산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시상에 따른 예산이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에는 시범학교 운영에 따라서 매년 300만원을 시비에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시비보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상용품으로 해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통상 1개교에 50만원 내지 60만원 보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초에 예산을 보조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예산이 보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예산보조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말씀드린대로 매연측정기 대체 구매비로서 1,500만원이고, 인건비가 상용인부임입니다. 차량 매연단속할 때 보조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8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가 짤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하천감시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가 당초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요원이 옷을 해 입고 마크를 달고 단속을 해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99만7,200만원을 추가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페이지입니다. 현수막이 다른데는 10만원, 8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했습니까? 다른데는 최하가 8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현수막경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폭 1.2m, 길이 10m이상 한다면 10만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편인데 당초 올렸던 예산이라서 현실적으로 수정을 못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경과 자체가 각종 선거라든지 다른 위원들 발언에서라든지 환경문제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환경과에 편성된 예산이 이 모양입니다. 예산을 보면 이 과 없애도 되는 과입니다. 다른 과에서 해도 됩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자꾸 축소해서 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고 구청장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과에 예산과 장비와 인원들을 확충해 주셔서 일을 해야지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예산을 보니까 빠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216페이지에 환경업무추진비로 10만원씩 12개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120만원을 다 썼는지 불용으로 남은 것이 있는지 왜 삭감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120만원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녹색 노원구민 실천연합회 간부님들하고 합동단속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남은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간담회를 하면 거의 다 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월 10만원씩 해서도 업무추진이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폭이 넓은데 올해는 그것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10만원씩 올렸는데 더 못올린 이유는 '96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627만원으로서 100%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미안한 감이 있어서 더 못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방금 보고드린대로 간담회비라든지 협의체 구성, 산업시찰 경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과에서 직원들 격려, 나아가서는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때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밥도 안사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쩔쩔맵니다. 물론 협조하러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각자 식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최하로 전년도 정도는 있어야 체면유지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환경위원회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환경업무추진 해서 300만원인데 올해는 627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동북지역 협의체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가 삭감되었던 환경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추가로 넣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정작 그 문제 실행에 따른 예산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환경과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이 한능박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환경과에서 예전부터 빽도 없고 돈도 없는 과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지만 환경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려는 노력,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쳤을 때만이 위상이나 권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제개편과도 큰 관련이 있겠지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예산을 보면 홍보물제작 예산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환경위원회라든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녹색노원구민 실천위원회 이외에는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이 무차별적인 홍보물배부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현재 노원구청에서 각 직능단체, 예를 들면 음식업, 이·미용업 이와같이 환경과 관련된, 환경을 꼭 필요로 하는 직능단체 간담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이 현재 주최하고 있지만 그 단체의 업무내용외에 별다른 것들은 간담회때 크게 이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능단체 역시 자신이 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노원구민의 의식은 많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지만 환경과에서 직접 교육을 나가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직능단체 간담회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직접하든지 해서 간담회는 필히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담회비용 빼고 강사비 정도만 환경과에서 책정하고 간담회가 있을 당시에 사전에 교육을 1∼2시간 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다른 과와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 등에 약 10만원 정도씩 20회로 강사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면 노원구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사업들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0만원×20단체×1회정도 해서 강사비를 지원할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예,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약간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대개는 대상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방문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세차장이나 그러니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 공사하면서 먼지를 배출하는 곳 이런 곳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방침 그 다음에 홍보내용 이렇게 환경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좀더 세분화하게 만들어서 각 곳에다 배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면 보다 양적으로 내실있는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 예산도 지금 환경안내 리후렛이 1,000원짜리 4,0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나온 것은 못 보았습니다마는 '95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그냥 연말에 따놓은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정도로 밖에는 볼 수 없을 만큼, 누가 이것을 흥미를 갖고 불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안내리후렛도 이런 일반적인 업체나, 앞서 유송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변단체를 제외한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르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환경교육책자는 또 다르게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하도록 환경홍보물 제작비용을 좀더 많이 책정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환경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때도 이런 얘기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홍보물전단을 인쇄해서 분류를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었을 때 그것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어른들은 환경을 지켜야된다, 쓰레기버리지 말아야 된다, 분리수거해야 한다 이런 것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는 해야겠지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글짓기 그림시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부모가 우유를 마시고 우유통을 그냥 버렸어요. 안그러면 어린이가 「엄마 그것 버리면 안되요. 이것 물에 씻어서 포개서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어느 부모가 「괜찮아 버려도 돼!」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들이 환경에 대해 다 알지만 실천을 못할 뿐이에요. 실천을 하게끔 하는 것은 아이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분리수거 자연히 합니다. 쓰레기 버리라고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다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실 때도 김은경위원님 얘기대로 그런 면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 하니까 형식적 전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홍보물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은 글짓기 대회라든지 그림그기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배가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항목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7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작년도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글짓기·그림시상에서 최우수상이 3만원×5개교×1명×2부문 해서 30만원, 그리고 우수상, 장려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우수상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수상 장려상은 없습니까?

저희가 유인물 드린 내용중에서 보상금 내역을 보시면 최우수상이 1명으로서 5개교에 있고요, 이것은 한 개 부문입니다. 다음은 우수상이 2명으로 5개교에 있고 장려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도에는 70만원이었는데 올해 30만원으로서 40만원이 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상 학교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생용지로 만든 노트 보셨습니까? 3년전인가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한 것을 책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권에 3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던 것은 삭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즉 재생노트를 만들어서 노원 국민학생들한테 다 뿌리자고 했습니다. 다 주었는데 얼마나 효과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몇권씩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앞뒤에다가 환경을 지키는 만화그림을 그린다던지, 아니면 우유팩이 처리되어 휴지가 되어 나오는 과정 또는 환경피해를 인입는 과정 그런 것을 만화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재생노트 쓰고 있다는 자부심과 또 만화를 봄으로써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100%로 계속 늘려야 되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런 것 국민학생들만 하는 것이지요, 중학생도 합니까?

예, 중학생도 있습니다. 중학교가 2개교, 초등학교가 3개교입니다.

전에는 이것말고 노원관내에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면서 거기서 노원구 전체에 대한....

테마가 환경으로 시작되는 대회가 있었어요.

예년처럼 저희가 환경시범학교 우수작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40만원 삭감이 아니라 제생각에는 대증액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란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따라서 하는 시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금 항목은 물론 토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수용을 해서 수상교도 늘리고 최우수상 장려상 이 액수도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상금 항목에 대해서 몇가지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보상금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가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보상금 항목에서 관내 학교들한테 일반적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하고 싶어하는 환경관련 특활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환경기행이나 관찰여행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받아봐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지원하는 것을 하나 더 자세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상금 항목을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중·고등학교까지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실효성있게 관내의 대학교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대학교에는 거의 환경과가 있고 환경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내의 대학생들한테 우리 노원구의 환경에 관한 조사사업 연구 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활동 이런 것들을 계획을 내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거나 또는 연구, 조사같은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안을 더 만들어서 예산을 다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어릴때부터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육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금전에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환경기행 관찰여행을 하는데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경위원회나 녹색구민실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양쪽 다 간담회 비용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녹색환경실천위원회, 이사람들이 교육을 좀더 받거나 시민들일 경우에는 실제적인 교육이나 또는 답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좀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환경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몇 건의 간담회 비용만 잡혀 있는데 사실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깊이있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비용들을 따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환경과 직원들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책정이 환경과에서 되는 것이 맞다면 환경과에서 책정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환경관련 위원회 간담회비라든가 현장시찰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별지로 나누어 드린 예산안 277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차량임차비가 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278페이지 보면 산업ㅂ시찰경비가 13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찰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방금 김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상당히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관련단체 내지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에서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환경과 직원이 가도록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구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8명의 직원중에서 12명이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직 3명과 저와 일부직원이 지금 현재 행정직인데 이런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전문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 환경과에 책정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검토하실 때 보시면 분명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는데 포괄적으로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식비, 교통비, 운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담입니다마는 예산을 보다 보면 각과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한 예로 프랑카드를 만드는 비용을 각 과별로 한 프랑카드당 5만원부터 12만원까지 잡아옵니다. 차 한 대를 빌리는 값은 지금 2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잡아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산업시찰을 어느 쪽으로 가실지 비용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녹색구민실천위원회 산업시찰을 잡아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을만큼 잡혔는가 아니면 다른과 예산을 여기에 맞추어서 짤라야 되었는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잡히는데 일단 녹색구민위원회의 교육이나 시찰예산은 잡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중에서 공청회 비용을 몇 회정도 잡겠다 이런 것들은 따로 책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발령받은지 한달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깊이있는 생각을 못해본 것이 흠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사항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또 내실화를 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후에 추경에 한다든지 '9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자문을 받아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게 책정되거나 과다 책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에서 사업을 잡아오거나 뭔가 하겠다 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삭감할 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얼마까지 예산을 잡아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예산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면 저의 위원회내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능하신 환경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환경과가 적극적인 행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전제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는 미래 환경이 점점 더 좋지 않을 전망이어서 깨끗한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환경과 시책비에도 보면 모범시민단체라든가 정말 환경운동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활동한 이런 분들에 대한 표창건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이렇습니까?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단체에 대한 시민표창이 되겠습니다. 시민표창에 대해서는 총무과 동정계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각종 단체에 시상을 할 때에 저희들이 공적을 가지고 총무과에 신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시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보유한 자동매연측정기가 5개 있지요?

예.

그런데 또 한 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연측정기가 환경부로부터 인수받은 것이 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경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반동안 노원구를 많이 다녀보면 한번도 자동차매연측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씩 걸쳐서 월10회 이상 7근린공원에서 무료점검을 하고요, 마들근린공원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7근린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3사와 합동무료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버스회사,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월10회이상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고개마루에 나가서는 예를 들면 당고개, 망우리 이쪽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낮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에는 직원이 단속을 나가서 거의 없습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보사위원들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면 일반 주민은 알겠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예산안말고 이전의 예산안을 보면 자동매연측정기 말고 다른 기기구입비가 하나 들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중간과정에서 변경이 된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기나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구입비가 하나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봤나 보지요. 이 자동매연측정기는 어떤 건가요, 지금 매연측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동매연측정기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5회에 걸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연속측정후 자동계산해서 프린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에 대해서 여러번 측정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프린터까지 나오게 됩니다. 프린터를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기타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안하십시오.

지난번에 위생과 감사시에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측정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내에 공기도 그렇고 학교에 대한 분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내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지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실내공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조차 한번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지금 이것을 측정해 주고 있지 않거든요. 이동하면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실내공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내공기를 측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좋은 기기가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인 백화점에 대해서는 산업과가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식당 같은 곳은 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총괄적인 부서인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환경과만큼 여러 가지 대안이랄까 사업제시 그리고 예산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은 끝내고 청소과 환경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송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일반직 직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환경미화원 총 259명에 대한 내역은 지역 90명, 재활용 56명, 기동반 10명, 공변 9명 해가지고 259명이 있는데 여기서 내년에 정년퇴직 하실 분이 네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주로 259명하고 255명 사이에서 계수조정이 된 모양인데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총 86대가 있는데 11톤이 16대, 압축 57대, 압롤 4대, 덤프 1대, 가로차 6대, 순찰자 2대 해서 총 8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78명, 정비사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수하차가 176대가 있습니다. 다음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고지가 1개 면적은 5,866㎡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5군데, 구집하장이 1개, 동집하장이 10군데 있습니다. 적환장은 4군데 4,620㎡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중변소는 고정식이 4개, 이동식이 200개, 이동식 200개는 개수로 따져서 200개이고 개소를 따지면 다소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한곳에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행업체가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하시는 대행업체가 4군데, 정화조 청소관리를 하는데 1군데, 분뇨수집을 하는 곳이 1군데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9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16.8%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4.3%로 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기사항으로 저희들은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는데 내년 1월 청소원하고 서울시하고 노사협의회에 타결된 사항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것 상승요인이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편성이 될 사항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안만드셨지요? 바로 예산안 278페이지부터 얘기하십시오.

청소과 예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2억2,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약간 줄어 들었습니다. 107억4,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주된 사유는 김포매립지 부담으로 자치구 예산상태로는 70%로 밖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거기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 인건비는 일용인부의 임금이 52억5,125만5,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사협의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청소원 기본급하고 공변관리 등 해가지고 내역을 보면, 기본급, 초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상여금, 기말수당, 전근수당, 체력단련비, 위생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봉급액이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공변포함)국민연금부담금해서 저희들이 연금율 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미화원(공변포함)의료보험부담금은 임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총액에 1.9%를 의료보험부담금으로 우리자치구 예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으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억8,3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인쇄비, 차량관리비 등이 됩니다. 인쇄비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조서외 1종, 폐기물 배출에 따른 홍보물 그리고 가내공업 폐기물 안내스티카 제작구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제작구매, 무단투기 금지홍보 안내표지판, 사진용품,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각종 용품구매, 환경미화원 샤워용품,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구입, 안전모 철모내피 등인데 여기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각종용품구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계1동에 저희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문2종하고 비누나 타올 등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30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샤워용품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타올하고 비누를 전체 직원에게, 비누는 한달에 1개씩 타올은 두달에 1개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84페이지 보십시오. 방진마스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박승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수량이 늘어서 두달에 1개씩 주는 것으로 147만6,000원을 방진마스크 구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화 착용 깔창지급은 구두밑에 까는 깔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장갑 밑에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매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 내년에 고속발효기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때에 발효제가 필요합니다. 발효제구입 대금으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구매입니다.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10개소에 10개씩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구매로서 탈취제, 살충제, 살균제가 있는데 탈취제는 좀 면적이 많은데 이것이 많은 내역은 청소차량을 포함해서 탈취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5,000㎡인데 여기는 6,000㎡로서 면적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환경미화원 무재해추진교육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제작비, 프랑카드 제작비 해서 92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거용 마대구입은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할때 쓰이는 마대구입비로 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차량운행일지외 3종은 차 한 대에 운행일지가 한권씩 필요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홍보스티카 45원 20만매, 1회용품줄이기 홍보물제작 20원 10만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제작 20원 20만매, 종량제 홍보물제작 20원 20만매로 3회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계속검사 수수료는 76대에 2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시범운영비는 25만원 1개소 12개월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타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제작비로 작년보다는 양이 줄었습니다. 286페이지의 다중이용 공변 유지관리는 노원역이나 대형건물들,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변소는 개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지원되는 돈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548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료나 전기료, 상·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청소차고지 임차료가 작년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 인상시켰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중에 연 4만㎞이상 되는 것, 2만㎞이상 되는 것으로 나누어서 차량수리비나 유류대 등으로 4만㎞이상은 4,500만원, 2만㎞이상은 1억6,8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 간담회 개최 경비로 작년에는 1만원씩 24명 4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2회로 줄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경비는 4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회원과의 간담회 개최경비는 매년 한번씩 환경미화원과 같이 간담회나 점심식사를 하는 경비로 2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과의 간담회 개최경비로 8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안들어 갔던 것을 넣은 항목입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관련 대책비로 이것은 설명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나 김포매립지 등 여러 가지 관계로 보이지 않는 돈일 필요한 것 같아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로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에 1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체육활동비는 연 2회 공무원들 봄·가을에 할때 환경미화원도 같이 하는 것으로 1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산업시찰 부대시설 이용, 연휴기간 특별근무자 지원은 환경미화원은 연휴기간때도 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만원씩 8명 10일로 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은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쓰레기줄이기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저희가 어린이날 전후로 노트를 만들어서 두권씩 지급했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재활용 홍보견학으로 1만원씩 100명 4회인데 이것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상계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한다든지 김포매립지견학에 사용할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의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도 1월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요항목은 유족보상금, 장사비, 휴업보상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요양보상, 일시보상비, 장애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청소차량 정비용타이어 탈착기는 타이어를 빼고 끼고 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속발효기 구매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고속발효기에 부기를 고속건조기로 달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속발효기는 퇴비화하는 것이고 고속건조기는 음식물을 말려서 사료화하는 것인데 아직 검증단계가 없어 가지고 퇴비화에는 다소 문제가 있고, 제 판단입니다마는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갔다 줄 것인지 한계도 있고 해서, 사료는 받는데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고속건조기라고 부기를 하나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3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저희가 기금 보고서를 별도로 드렸는데 노원구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대, 전문대로 나누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온돌 시공비 60만씩 14개소, 가로휴지통 파손분 교체 20개 정도가 파손되지 않겠나 예상을 했습니다. 고정식 공변 개량공사, 내년에 사업계획은 15평짜리 공중변소를 현대식으로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고속발효기 보관시설 설치비, 전에 있었던 고속발효기에 뚜껑을 덮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고정식 공변 파손수리비는 저희 관내에 고정식공변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이 파손되면 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상계10동 고정식 공변보수, 상계10동에 있는 공중변소가 약간 노후되고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외에 이동식 공변 보수 및 이전, 저희가 관내에 200기 정도의 이동식 공변이 있는데 한 기당 2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9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이 저희과 예산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소각처리비하고 김포매립지 비용을 포함해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8억원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다량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생활 폐기물보다 소각가격이나 김포매립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1만4,470원씩 책정해서 2억5,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가내수공업 폐기물은 8,290원씩 84톤으로 해서 835만7,000원, 그 다음에 소각잔재비는 저희들이 김포에 쓰레기를 버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3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연성(유해성)쓰레기 처리비는 25만원씩 8,426톤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 청소차 쓰레기수거 잔토처리비, 저희가 가로청소하고 난 후에는 모래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 처리하는데 연간 150톤 잡고 2,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는 1,1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생활 폐기물 중간처리후 잔재최종처리비, 대형생활 폐기물은 저희가 김포에 갔다 버리고 그곳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대형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 처리비는 냉장고를 파쇄하면 우레탄이 약 32.5%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처리비로 1,700만원 책정했습니다. 지정폐기물(무단투기분), 야산이나 공지 등에 버린 무단 투기물 수집, 운반처리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정폐기물(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처리비로는 1,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폐재류 무단투기분 처리비로 795만9,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저희가 분뇨 이런 것을 처리할 때도 전부 저희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8,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 24억2,600만원이 금년에 우리 부담금인데 본예산에는 70%만 산정을 해가지고 16억9,.8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사위원님들중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에어컨디션, 청소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시설로 하계동의 후생복지시설에 에어컨이 없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어컨을 하나 구매해 놔주었으면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소차량 대폐차, 위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2.5톤 압축차량 2대 해가지고 일반지역 청소를 할 수 있게 압축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 책정했습니다. 5톤 화물차 1,8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나 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집게차 4,700만원인데 재활용 집하장에서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기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이상 청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지요.

노원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봐 주십시오. 세 번째장입니다. 기금결산총괄, '95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기금결산총괄은 수입기금예산액 5,495만2,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5,495만1,839원이며 지출기금 예산액 5,495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84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1,411만1,939원은 96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5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징수·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495만2,000원이고, 저희가 5,495만1,839원을 수입결정 해가지고 그액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495만2,000원에 수입액이 5,495만1,839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4,084만원, 불용액 1,411만1,839원을 96년에 이월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넘겨서 '9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환경미화원이 259명입니다. 내년에 4명이 퇴직예정입니다. 자녀대학생이 36명입니다. '97년 예산편성액은 예산서에 보시면 6,697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97년 소요금액이 '96년 이월액에서 '97년 상환액 등을 해가지고 '97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소요액은 1억1,527만원, 내역을 보면 '96년도 기금이월액을 3,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내역은 현재 기금보유액하고 12월에 청소원들이 상환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저희가 상환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반기 퇴직자 일시상환금 해서 1,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까지 이자발생액이 300만원해서 1억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자녀학자금대여를 45명이 8,294만원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97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노원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기금 총액은 1억1,527만원이고 수입기금항목은 적립금수입이 8,000만원 그다음에 이월금이 3,500만원 해가지고 1억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금수입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이 6,697만원, 대여금 상환액이 1,005만7,620원, 이자발생 예상액이 308만 해가지고 8,0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금은 3,5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명세서입니다. 이것은 내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97년도 1학기 입학생이 12명, 재학생 24명 그래가지고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나 개방대 이렇게 해서 소요액이 1억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기금결산총액 1억4,851만2,000원에 대해서 수입액은 8,184만5,023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기금예산액 1억4,851만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783만5,36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2,400만9,663원은 '96년도에 이월되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5년도 수입총액 8,184만5,023원중 5,783만5,360원을 사용하고 2,400만9,663원은 '96년도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97년도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기금 총액은 2억4,778만4,000원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한 내용인데요, 내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따라서 기금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가격등락이나 추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등락같은 것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물품·장비구매 관련 비용으로 8,600만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기 구매,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가지고 각 동에서 비누를 제조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노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에서 모아오면 일괄 제작해 주는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동별 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장비 구매지원으로 100만원씩 24개동 해서 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및 끈 구매 이것은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재가공하는데 장비가 8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보수비나 유지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1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 현장 근무자 후생복지비용은 저희 조례에 재활용 판매 수입금으로 50%를 주게 되어 있어서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비 7,272만8,000원 이것은 홍보물 제작, 구재활용 집하장 시설비 추가 등등 해가지고 활성화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일 뒤에 관별조서 수입을 봐 주십시오. 전년도 기금액은 1억3,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7,27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475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수입은 저희들이 35만5,000원정도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 7,200만원 해가지고 2억4,7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구매가 8,600만원, 재활용 현장근무자 후생복지비 8,8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7,200만원 해가지고 2억4,7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오전에는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만 듣고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벌리고 있고, 또 경찰청 같은 경우도 많은 파출소들이 통폐합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살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상계 자원 회수시설이 운영되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청소차량이라든가 부대시설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런 자원회수시설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나 환경업무는 확대일로에 있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과연 예산을 짤 때 10%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것이 난감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계자원회수시설 가동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참고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계자원회수시설이 가동 됐을지라도 반입료나 김포반입료 등등이 있어 가지고 청소예산에 득이 된다는 것은 상계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가 10이 들어가면 2정도만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포까지 가는 물류비 8대분 그것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고요, 김포에 들어가는 매립지 부담금 그것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립지 부담금같은 것은 충분히 감안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남을 것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재활용은 확대일로에 있고 청소인력은 대행으로 가능한한 넘겨주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도로가 자주 신설되다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더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로환경 여기 늘어나는 인력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일반지역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 안전모라고 있습니다. 214명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은 246명입니다. 미화원들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버렸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환경미화원이 255명입니다. 255명에서 공중변소 9명을 빼면 246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214명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46명으로 훨씬 늘었습니까? 안전모자라는 것이 한번 쓰면 2, 3년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모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1/5정도를 교체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5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60명정도 되는데 246명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뒤에 보면 1/5로 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2, 28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284, 2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84페이지 고속발효기 발효제구매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고속발효기를 현재 구예산으로 2대를 사고요, 서울시에서 3대가 들여 온다고 해서 5개소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속발효기가 현재있는 것도 지금 집하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5대를 들여 오면, 아까 2대는 건조기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3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속발효기 발효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지를 않아서 다른과 예산편성하고 방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 규모를 적고 그것에 대한 구비사업, 시비사업을 분류표시해서 전체사업 중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는 서울시에서 2억이 내려오고 그중에 1억은 고속발효기 내지 건조기를 구매하는 내용이고 그중에 1억은 톱밥을 분쇄할 수 있는 장치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2억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서 여기에 적어 주시고, 지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매를 5개로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쓸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전체 내려오는 금액하고 여기에서 지출하는 내용하고 전체 구매가 몇 건인데 여기에 발효제 구매를 5개로 잡았는가 그런 문제하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양을 몇 %로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한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는 표시하지 않고 지금 10개소, 10개면 이것이 도대체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속발효기를 저희가 구매하겠다고 한 것은 이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에서 3개를 지원할테니까 우리보고 2개 예산을 잡으라고 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시에서 사준다고 한 것은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매는 아까 유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만약 저희들이 건조기를 구입할 경우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고속발효기를 사가지고 보내줄지 아니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발효기가 실제로 구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집하장에 그렇게 방치된 상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속발효기를 저희 구집하장에 있는 것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놓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땅한 장소가 없는 이유인가요?

예.

그것은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라는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닐텐데 정책의 부재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속발효기가 현재 성능상의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무조건 고속발효기를 구매를 해준다고 해서 그대로 저희가 구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물론 서울시 예산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서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사견으로는 고속발효기보다 건조기가 음식물찌꺼기 수요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고속발효기고 고속건조기고 검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김은경위원님이 추천하고 해서 상계자원회수처리장에다 건조기를 하나 갔다 놓고 6개월이상 써보고 성능이 입증됐을 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며 고속발효기는 현재 노원구에서 2대이고 서울시에서 만약 3대가 들어오면 노원구예산으로 산 것은 건조기로 바꿀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구집하장에 있는 것은 다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를 몇 %정도 몇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디에다 설치한다 라는 것이 좀 난감한데요, 아파트 단지마다 오염이나 냄새 때문에 싫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하나를 우선 자원회수시설에 갔다 놓고 가동을 해보고 웬만하면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갔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금이 내려온 다음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과에서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 자체도 돈이 내려와 있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미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끝났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보통이지요. 다른 파트 예산 다 그렇게 잡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체 사업규모를 표시하지 않고 고속발효기를 어디에는 2대로 하고 발효제구입하는 것은 5개소로 하고 이렇게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하면 이중 예산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돈을 교부해 주겠다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넣어야 되겠지만 시비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과 예산편성한 사례를 하나 보지요. 가정복지과를 하나 볼까요? 3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경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과 직원이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 임동희입니다. 지금 방금 가정복지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내지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과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과목을 정해주지 않고 이 사업에 쓰라고 저희 자치구로 이관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고속발효기 구매는 서울시에서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그 자산에 대한 물품을 자치구로 이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 확실하신 것인가요?

예.

자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거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구매된 물품을 우리 자치구로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 확실히 그렇게 해서 왔어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조금 내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재배정내지는 물품을 구입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효기를 사겠다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이것을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재량있게 써라 그런 식으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예산 편성의 기법이거든요. 시에서 그 예산을, 고속발효기구매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보내주었을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우리 노원구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우리구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그 대상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지금 그 항목을 하나 받아다 주세요. 그 예산이 자본이전으로 들어왔는지 자산취득해서 오겠다는 것인지, 지금 서울시 예산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을 하나 받아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운영비 내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운영비 편성할 때 구에서 구입한 부분하고 시에서 구입해서 이전한 부분하고 많으면 7대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에서 5대분을 편성했고 지금 구에서 2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발효기가 됐던 건조기가 됐던....

시구입은 지금 저희가 3대로 알고 있습니다.

1억으로 해서 2,000만원씩 5대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5개소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아무 것도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발효기 5개소에다가 얼마씩 편성한 것이 왜 5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청소과 재활용계장 김상훈입니다. 최초에는 5대를 준다고 했다가 시에서 예산이 깎였답니다. 그래서 3대를 준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봤더니 강남같이 잘사는 구가 있고 우리같이 못사는 구가 있는데 같이 5대씩 나누어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거기는 안사 주어도 충분한데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구는 발효기보다는 건조기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발효기라고 못박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히 그 이후에 서류로 받은 것은 없지만 5대가 올 가능성이 있고 예산편성할 때 3대로 저희가 알고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예산안 설명서에 못넣는다면 보조자료를 통해서라도 지원내역이나 근거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매에 대해서 10개소로 잡았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얼마만한 양을 계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계장 김상훈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금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인데 저희가 수용비에서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하게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이라면 2,400세대의 16단지, 1단지 정도의 사용량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계2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하고 청소과에서 맺은 협약내용입니다. 올해까지 10톤을 어쨌든 재활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이렇게 예산 반영되어 있는지, 내년에 30톤을 재활용하기로 했는데 재활용에 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이것말고는, 위에 2항목말고는 달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30톤에 달하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어디에다 예산을 반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차량도 다소 여분이 있고요. 236페이지를 보시면 5톤 화물차가 있는데 이것은 생쓰레기 전용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5톤 차량 하나 가지고 30톤을 재활용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고속건조기나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리고 직접 관내에 있는 학교 이런데를 타지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곳과 매치를 시키면 일단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 못하면 주민들은 더욱더 이해를 못합니다.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재활용할만한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느냐, 일단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셔야지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양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1월달 되기 전에 본가동을 위한 협약에 들어갈텐데 이행조건이 이행됐는가를 다 점검할 것입니다. 그러면 10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30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분명히 주민들은 체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는지, 예산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됐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과한 관련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양이 많아지면 고속건조기 설치해서 처리하겠다는 즉각적인 그런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주민협의회에서 내년에 30톤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저희같이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조차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좀더 올바르게 세워서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실제 여기 내용에는 정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거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별로 없구나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본예산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그때 재활용기금 활용하는 것은 아마 청소과 나름의 방침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그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총 10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14개 학교를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급식을 하는 학교가 42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목장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구요.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로 처리해서 줄이는 방법 밖에 최선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서로 설명을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운용계획(안)주셨지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으로 25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말고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위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양쪽을 다 주신 것이에요. 이것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것은 이것대로 기금사용용도를 다 정해서 주신 것이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년도 30톤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되요, 맞지요?

맞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현재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프로젝트」는 12월까지에요. 12월이 지나면 1월1일부터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예.

추경편성되기 전까지 1월1일부터 10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1월1일부터 추경편성되기 전까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10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산 반영된 것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안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활용계장 김상훈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저희가 19억을 재활용집하장을 만들고 쓰레기처리장까지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본예산에는 어렵겠다고 해서 추경쪽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10톤을 하고 있는데 민우회라든지 여기서 그 사업에 참여를 안하시면 사실은 저희들은 한 5톤 정도는 가능하고 5톤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 점까지 감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유송화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가 연도별로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올라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도 편성되어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때마다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다 책임을 묻고 있고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1월1일부터는 그쪽에서 손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재활용계장 김상훈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작업계장하고도 상의중에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100톤은 쓰레기입니다. 일단은 재활용품이 아니고, 민우회라든지 이렇게 모아 주었을 때는 재활용을 해서 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치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100톤은 생활쓰레기 종류입니다. 어제도 많은 말을 나누었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재활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사람이 해야 될 것이며, 어느 인원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과정에서까지는 안나타났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위원님 모시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주고 도움을 받고 같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시민단체를 도와주는 것인양 이렇게 오히려 태도가 바뀌어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올해까지 음식물쓰레기 10톤을 재활용하기로 의무를 부담한 구청의 태도가 훨씬 더 안일해요. 문제는 이것이 이야기 된 것이, 그 협약서가 맺어진 것이 9월16일 이전이에요. 8월달부터 이미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10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민단체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활용계에서 음식물쓰레기 10톤에 관한 노력을 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알고 있듯이 학교급식 15개 학교 모아서 1.5톤 갔다 주는 것, 그리고 16단지 하루 2톤 그것 이외에 없어요. 지금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데 그 문제를 시민단체에다 묻기만 하고 청소과에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월1일부터는 그나마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던 재활용부분마저 없어져요. 이제 와서 이것이 쓰레기인데 이것의 재활용을 어느 쪽이 맡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부터 저는 굉장히 안일하고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부터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을 감안을 안하고 있다. 제도자치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는 주민들이 올해까지 10톤을 하겠다 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30톤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지 저 스스로도 확신을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된 것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나 이런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이 문제점을 도출시켜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바로 수립하십시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페이지 규격봉투 제작비, 작년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몇 %나 올랐습니까?

단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올랐는데 왜 안올라요? 많이 올랐는데 7, 8원까지 오르고....

30리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규격이 클수록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봉투제작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언론의 보도와 같이 제작비를 일률적으로 같이 올린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민한테 판매하는 판매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작대금만 상승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작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달구매 단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단가지요, 판매가격은 변함이 없지요? 판매가격을 조정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간단한 것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차량운행일지를 보통 복사해서 쓰지 않나요?

책을 한권씩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복사하면 인쇄하는 것보다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책을 묶나요?

한권씩 묶어가지고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지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받아 봤었는데 거의다 복사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 차량일지는 최근에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것은 차치하고 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3회가 잡혀 있는데 3회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3회를 잡으신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96년도에도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른 홍보물은 보통 1회씩 했는데 종량제홍보물은 3회가 잡혀서 3회를 잡은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잡은 것 아닌가요?

3회를 잡은 것은 종량제는 아무래도 분리수거나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잡은 것입니다.

이 홍보물을 어떤 인쇄소하고 거래를 하지요? 한군데에서 다 합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곳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나오는 홍보물만 재활용홍보물까지 포함하니까 4,000만원 가량이 되네요. 스티커에서 포함해서 계산하면 4,000만원정도 되는데 환경과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쇄소하고 계약하는 것은 청소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협동조합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금액이 오버될 경우에 그러는데....

20만부이면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소과장께 말씀드릴 부분 같지는 않지만 제가 받은 전단중에 재활용센타 이용안내 전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저희가 제작합니다.

이것을 왜 구청에서 제작하죠? 재활용센타 이용안내 전단하고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배출합시다 라는 전단이 있어요.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배출합시다는 당연히 우리구에서 제작해야 되는 것이지만 재활용센타 이용안내는 재활용품 발생시에 재활용신태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하라는 재활용센타의 단순한 홍보전단인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합니까?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전기료 이런 지원도 중단된 상태이죠?

재활용계장입니다. 계약에 보면 재활용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폐기할 제품을 많이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거기에 보면 양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뒤에, 그것을 실제로 양면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작한 것인가요?

매년 1회에 한번씩 해 주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센타 이용안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한쪽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합시다 이고 한쪽은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재활용센타 이용안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면지 활용 차원에서 괜찮죠. 이것은 오로지 재활용센타 홍보를 위한 전단이라구요.

재활용센타를 최초에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년 1,2회 봄, 가을로 해주고 있습니다.

수량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활용센타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가령 전기나 수도의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중단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전단을 계속 제작해서 홍보를 대신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재활용센타에서 자신들이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홍보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보겠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재활용센타가 어디 있느냐, 전화번호는 몇 번이냐 거의 정화조 청소해 달라는 정도로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타쪽에 이야기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역할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청소과에서 홍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청소과 역할이 아니라 재활용센타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청소과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이용안내 전단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재계약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까?

예,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에 따라서....

재계약할때마다 그렇습니까, 재계약할 때마다 두군데 이상에서.....

두군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외에 구청과 임대관계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곳들도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계약할때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까?

예산계 임동희입니다. 감정평가를 새로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산정 그런 것 때문에 계약할때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격은 다운되지만 토지사용에 대한 것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재계약할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청소과장님은 재계약할 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1년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작년에 재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재계약이 되었는데 재계약시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올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년마다 하는 것이 맞나요, 재계약시마다 하는 것이 맞나요?

재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가격이 얼마일때는 몇%,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고 얼마나 나갈지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감정평가를 했나요?

한국감정권 등 2개소 해가지고 재계약된 것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훑어 보았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서에 없으면 다른 항목에서 나갔습니다.

재무과에 감정평가 포괄수수료가 있습니다. 올해 분명히 했습니다.

중간에 들쭉날쭉 말씀하시니까 조금 산만한 것 같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비용을 잡을 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에서 반입료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인상이 되어 있지요. 지금 8,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올랐죠,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이 언제 인상된 분이예요?

서무계장입니다. 작년 12월에 고시해 가지고 '96년1월1일자로 올랐는데 아마 또 내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상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아마 인상안이 1만4,000원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1만4,000원으로 할 경우에 내년도 일반 봉투값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포에서 내년도 반입료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면 소각장 반입료도 그와 똑같이 책정되도록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폐기물 봉투가격이 지금 노원구 경우에만 몇 년째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지금 5개구가 아직 인상이 안된 구가 있는데 저희 구는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자꾸 올려 달라고 하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원가 계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조례로 인상이 확정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우리도 조례를 수정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 일반 봉투가격이 다 조정이 되면 조례에 또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번쯤 검토가 되고 예산이 짜여졌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페이지에 청소차고 전기료는 한달에 2개소에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전기요금은 2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콘테이너 박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전기료가 10만원이라면 굉장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하루종일 불을 켜놔도 2만원정도입니다.

청소차고는 우리 중랑천변에 있는 큰 건물이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재활용센터쪽에 있는 조그만 건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90페이지, 2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재활용계장 김상훈입니다. 한 개 학교는 불암국민학교인데 재활용집하장 있는 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했고 다른 한 학교는 상계4동이 아무래도 가난한 동네라서 상계4동이 아무래도 가난한 동네라서 상계4동에 해 주었습니다.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지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환경과에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것은 환경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 전담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상에 있어서도 협조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직접 환경과 쓰레기줄이는 것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학교범위라든지 규모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을 정해 가지고 노트에다가 재활용이나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내용들을 뒤표지 앞표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노트를 하나씩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만 주는 거잖아요. 노트를 주는 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보전시범프로그램 그런 것과 연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쪽에 도입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내용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감안을 좀 해 볼 수 있으니까 예산편성(안)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1개교당 25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앞서 오전의 환경과 예산심사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양 과가 좀 협조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앞인데요. 재활용추진협의회 예산이 조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간담회비 두가지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9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하고 앞에 간담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자세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간담회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정확하게, 재활용집하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분리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활용추진협의회나 간담회를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교육안을 상세하게 편성하셔서 교육비를 약간 따로 책정을 하시더라도 교육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나 간담회하실 때에 분리수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세미나가 이런데에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92, 293페이지에 대해 질문 없습니까? 그다음 294, 295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보관시설 설치비를 2개분만 하셨는데 2개소는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한 개소당 월 얼마에 책정했습니까? 한 장소당 운영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운영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 재활용계장 김상훈입니다. 결국 저희가 확대 운영하려고 9군데 동을 돌아다니기가 끝내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소각장분은 공간이 양쪽으로는 놓을 정도가 충분합니다. 냄새가 지금 소각장 들어가는 냄새랑 거의 똑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요원들이 운영을 하니까 일단 거기다가 5개를 놓고 발효제만 아까 그것 5대 해주시면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거하는 양대로 수거하다가 그쪽에서 운영하면 냄새가 안나고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복안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청소차 들어가면, 붓는데 거기 대기하는데를 말하는 거에요, 에어커튼 시설 안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충분합니다. 한 50평은 될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여쭈어 본 요점은 운영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은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뜻이고 설치장소를 책정하지 않은 것은 그 쪽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부분에서 다량폐기물 부분을 전면적으로 1월1일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여기 다량폐기물 부분을 책정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진섭 다량폐기물은 없어지더라도 결국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다량폐기물을 종량제화 한다손치더라도 그 요금은 마찬가지 요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진섭 별개의 봉투를 다량 만들어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량폐기물이 아니라 다량폐기물을 똑같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한다면 생활폐기물로 들어가겠지요.

송진섭 아니 봉투를 다른 것을 제작하면 거기서는 처리비가 있어가지고.....

서무계장입니다. 다량폐기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량폐기물을 종량제화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량폐기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량폐기물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는 것인데 반입료는 다량폐기물일 경우에는 김포매립지나 이런데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생활폐기물보다 처리비를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를 지금 일반생활 폐기물은 8,290원이지만 다량폐기물은 1만4,470원으로 보강되고 다량폐기물 봉투는 색깔이 일반생활 폐기물 봉투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반하고 그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량폐기물로 따로 걷지 못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량폐기물 배출업소중에서 상가같은 경우 다량폐기물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상가쓰레기하고 아파트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지요?

지금 현재 매립지에다 우리가 갖다 버리고 또 다량폐기물에 대한 처리비가 일반생활 폐기물보다 비싸게 내고 있는데 김포에서 다량폐기물에 대한 것을 별도로 구분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 신고된 물량이 있습니다. 다량폐기물 업소는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매월 우리가 김포에다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처리비를 내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 있는 어떤 상점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다량폐기물로 그 상가전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차등 요금이 매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평등 문제도 생기고 그것을 어차피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해 가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전체가 다량폐기물 제도를 아예 없애고 그리고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지금도 사업장 봉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하고 그런 경우하고를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 그것이 상가에 불평등하게 요금을 많이 물리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상가의 다량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다량폐기물 업소로 봐서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에 있는 상가라는 것은 개별가계가 모여서 된 것이고 어떤 공동법 인체로서의 여건성이 없는 그런 가계는 다량폐기물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업소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단일 업소로서의 다량업체만 남게 되면 같은 상가안에서의 불균형,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1월1일부터는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그런 절차들은 다 끝났어야 되겠네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도파나 이런 곳이 진정한 다량폐기물 배출업소지요. 그런 경우는 다른 종류의 봉투를 사용하게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서 다량폐기물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가에 있는 그런 곳에다가는 이미 그 이전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다량폐기물 업소가 아닌 일반업체로 전환하는 절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해서 일반 종량제로 버리는 거지요. 그런 절차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다량업소를 우리가 일시에 그것을 해제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해제 요청을 해오면 우리가 규정에 맞나, 이것이 원장 94년부터 지정자체를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량이 아닌데도 많이 다량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95년부터 금년말까지 거의 반정도 정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정리가 되고 몇 개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차츰차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시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량폐기물인 경우하고 그냥 일반생활폐기물인 경우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6,000원 이상의 반입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구에서만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할 때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다량폐기물 배출업소로 등록해서 버리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차이가 일단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변경하게 된 큰 이유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다량폐기물업체에서 버리는 쓰레기 자체가 일반종량제 지역에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에 변경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차차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시에 지도점검을 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봉투로 해서 버리게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 때문에, 원래 이것이 지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운영해 보니까 다량폐기물이라고 까만봉투에 들어오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나 분리도 안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분리수거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지금 이것 전환자체를 하나도 안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위원님한테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다량폐기물업소가 42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다 내년부터 종량제로 하면 부담이 그 사람들한테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김위원님 질문하신 취지 같은데요, 다량폐기물로 신고를 한 사람들중에 42개중에 300㎏이 안되는데도 다량폐기물로 신고한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까만봉투에다 분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넣어서 내보내려고 신고를 하고 비싼 요금을 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종량제로 하게 되면 어차피 300㎏이만 배출업소는 우리는 다량으로 안하고 사업장용을 하겠다 라고 신고를 해 올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점진적으로 신고해 오는대로 처리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다량폐기물업소를 종량제로 한다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조례에 규정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다량폐기물업체를 정리해서 종량제봉투를 쓰더라도 다량폐기물업체용 종량제봉투를 쓰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일단은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상가의 다량업체만 부담이 큰거지요.

상가의 다량업체만 부담이 크다는 거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에요. 일반사업장 봉투를 다량페기물 업체로 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다량배출업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처리 자체를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처리비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저도 아는 바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도파, 건영 이런 곳은 맞다고요. 맞아요. 42개소는 아니에요. 그중에서 정말 다량폐기물배출업소로 할 수 밖에 없는 곳은 내버려 두고 일반상가에서 다량으로 등록한 것은 다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일반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저쪽에서 신고해 오면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이쪽에서 다 안내문을 보내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량폐기물 배출업소로 남는 곳 커다란 미도파나 이런 곳들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장에 들어갈 때 점검하는 쓰레기 내용 문제 등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쓰는 그 내용에 맞도록 여기에 분류상태나 음식물쓰레기 물기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가 종량제가 되면서 분리수거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김은경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 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연성쓰레기 처리비를 계산한 부분에 있는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연성쓰레기 25만원은 아마 톤당 처리 비용이겠지요?

예.

8,426톤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유해 일반폐기물이겠지요. 일반생활 폐기물에 대해 월 발생량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30%는 불연성쓰레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신 것 같고 맞습니까?

작업계장 최규환입니다. 30%는 저희가 수거하는 불연성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반입량을 따져 보면 직영이 30%이고 대행비가 70%가 되기 때문에 30%로 쓰자는 것입니다.

직영에서는 이 불연성쓰레기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대행에서는 불연성 쓰레기를 자기들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위탁을 한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0.5%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추정한 것입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없는데 현재까지 아직 검증이 안되어 가지고 한달에 얼마, 몇% 나온다는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정도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불연성쓰레기를 거기 가서 건져온 것을 보여드렸듯이 이 0.5%는 아마 지금 수거하는 불연성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불연성쓰레기가 0.5%밖에 안나온다면 그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가서도 보았지만 쓰레기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불연성쓰레기인지 모릅니다. 그때가서 보니까 거의 20% 그 정도는 불연성쓰레기로 보입니다.

0.5% 말씀드리는 것은 유리병, 도자기 깨진 것 이렇게 전혀 재활용도 안되고 안탄 쓰레기 형태로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온 것도 거의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가 보면 도자기류, 그릇류들 또 가내공업에서 나온 머리핀들, 봉지에 들어있는 것들, 또 집에서 나온 형광등, 고장난 드릴 다 불연성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울 수도 없는 불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0.5%라고 내년도 예산을 잡으신 것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아직도 분류가 거의 안된 채 태우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적게 잡으셨다고요.

그런데 김위원님이 가지고 오셨던 드릴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불연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불연성은 순수하게 타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고철로도 활용이 안되는 것을 저희는 불연성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날 거기에 들어 있던 드릴은 제대로 분리된 거예요. 불연성이 아니면 제대로 분리된 거에요, 그렇지요?

김위원님 불에 타느냐 안타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깡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깡통은 불연성이지만 재활용품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성에 안넣은 것입니다. 철같은 것도 역시 불연성이지만 재활용이 일단 가능하니까 불연성으로 포함을 안하고, 저희들이 불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 깨진 것이나 아니면 도자기류 또 냉장고 등 전혀 타지 않는 물건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더라도 작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가져온 것 중에는 캔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날 재활용품 건져온 것 있었습니까? 그날 가지고 온 것 드릴 같은 것은 다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 가지고 왔던 것들 자체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김위원님 재활용품이다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딱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한데요, 불연성 쓰레기 중에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불연성으로 안보고 재활용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쯤에서 지적 사항을....

그러면 한가지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쓰레기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작업계장 최규환입니다. 쓰레기 성상용역인건비는 두 번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어 가지고 산업대하고 수의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0.5%는 아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불연성을 몇%로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했을 거에요. 그것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서로 추산을 해서 의견이 안맞는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연성 문제가 그렇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이 짜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끝난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날인 토요일날 일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