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술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 소관 5개 부서에 '9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8%, 금액으로는 33억8,169만원이 증가한 213억5,0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액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161억8,294만1,000원이며 이는 '96년 대비 18억9,05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방범원 지역안정관리, 인사관리, 동사무소 일선행정운영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96년 대비 주요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인상에 의한 공무원 연금부담금 증가와 공무원의 국고대여학자금 지원, 전자주민카드구입 및 발급, 통반장 보상금 등의 인상으로 18억9,05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2,699만5,000원이 증가한 1억6,482만8,000원으로 관서당 경비, 민원실 운영 경비, 공부정리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37억9,602만6,000원으로 '96년 대비 11억84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원구체육센타 건립 건축비 28억2,811만1,000원, 감리비 1억7,189만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 등에 5억8,1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노원구체육센타 건립비에 8억9,011만2,000원, 직능단체격려금 지급 1,010만원, 등 마을문고 관리비 및 신간서적 구입비 5,57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7,050만3,000원에 증가한 3억8,281만2,000원으로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34.8%인 1억3,285만3,000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290만원, 동사무소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701만9,000원이 신설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1억8,520만7,000원이 증가한 8억2,3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에 속하지 않는 과장님들은 사무실에 돌아 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만든 '97년도 예산 설명보조 자료로 먼저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규모는 작년도 대비해서 13%가 증가된 161억8,294만1,000원입니다. 서무관리가 14억4,948만5,000원, 지역안정관리가 14억8,605만1,000원, 인사관리가 37억1,143만5,000원, 일선행정운영 95억3,597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금년도 예산이 14억4,948만5,000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6억4,269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중점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2억1,728만1,000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 일반운영비 7억9,683만6,000원,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가 2억9,000만원 구청사 전기 간선 교체 및 방수공사 등 시설비 1억5,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직원 기본급량비 및 국내여비인상 3,678만원, 구청사관리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억3,202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상용인부 인건비가 일용인부에서 상용인부로 전환된 인건비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합 편성되면서 9,624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구·동직원 체련대회행사비가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이 1,200만원 증가되었고 문화원 및 공용의 청사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15억7,8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를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14억8,605만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231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중점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원 인건비성 경비가 12억9,740만2,000원, 관서당 경비가 5,964만원, 방범초소 운영비가 3,940만7,000원, 방범활동 국내여비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범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 1,319만5,000원이며 기본급량비 및 국내여비 인상분 1,014만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432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업무추진 교통비인상분 4,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사관리 예산은 37억1,143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83.1%가 증가하였습니다. 중점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위탁교육등록비 2,280만원, 직장 외국어강좌 강사료 1,344만원, 직원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 5,500만원, 국외시찰 및 배낭여행 등 국외여비가 2억7,0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1억8,523만9,000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26억3,9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주요증감 사유는 교육기관 교육급식비가 교육기관 자체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80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우수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이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직원격려품 및 생일선물 지급비용이 4,84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된 용인으로서는 전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총무과 인사관리 파트로 통합편성되면서 12억4,37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2억9,55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운영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선행정운영 예산은 95억3,597만8,000원으로서 18억7.008만9,000원이 증가돼서 2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편성 내용은 동사무소운영 관서당경비가 2억9,466만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9억8,831만6,000원, 동직원 월액여비 7억6,506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0억7,510만원, 동직원 복리후생비 28억6,778만4,000원, 동청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3억6,0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6 대비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주민 카드 구입 및 발급에 따른 예산이 6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직원 월액여비가 1억1,826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5,760만원, 동직원 직급보조비가 2억2,908만원, 복리후생비가 8억1,860만원, 동청사 각종 시설공사에 1억2,5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이 14억4,498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관서당 경비가 2억1,728만1,000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다시 세분화했을 때 기타수당이 3,271만원, 급량비가 7,092만원, 국내여비가 9,456만원, 수용비가 1,90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132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5,803만원이 편성되었고 피복비가 312만7,000원, 급량비가 690만원, 연료비가 1억7,0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481만6,000원, 차량·선박비 5,75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 8,8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2,1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9,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9,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7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직원후생 복지시설로서 옥상에 테니스 연습장을 공사하려고 합니다.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전기선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3,65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로서 3,360만원, 구민회관 지하저수조 도장 공사비로서 1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물 내부도장 공사비로 9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역안정관리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원이 총 70명입니다마는 71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표를 냈기 때문에 편성당시보다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9억8,206만3,000원으로 편성했고 급량비가 2,556만원, 국내여비가 3,408만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범에 대한 국내활용여비로서 1,278만원을 편성했고 직급보조비 하고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일반업무추진비를 7,6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해서 3억1,53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청빈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서 1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인사관리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연금부담금 등이 12억4,300만원, 공무원 국교대여 학자금 출연금 2억9,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6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395만원, 직장교육 등 운영수당이 1,650만원, 복무실태점검등에 대한 직원 급량비가 480만원, 직원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가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380만원, 국외여비가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실무 공무원에 대한 단기국외 시찰 및 기타 연수에 1억8,400원이 편성되었고 실무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추진 상대국 방문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자매도시 우수분야 교환 근무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집행을 못한 관계로 금년도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7,71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격려품이 '96년도에는 1인1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만5,000원 상당으로 증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원자녀 입학축하 격려로서 1,274만1,000원, 직원생일축하 선물로 1인 3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해서 작년보다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7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80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내역으로는 휴양소운영 사전답사경비와 인력관리 및 복무지도경비, 노부모 부양공무원 격려 등 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민원행정 비교시찰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23억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직원에 대한 부조급여금이 1억274만7,000원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등을 포함해서 편성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여권과는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4,614만4,000원이고 의료보험금이 6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에 대한 부담금이 6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9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출연금으로 해서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행정운영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운영은 먼저 전자주민카드 구입 및 발급에 6억8,000만원, 동직원 월액여비 인상이 1억1,826만원, 동직원 직급보조비가 2억2,908만원, 복리후생비가 8억1,800만원, 통반장 보상금이 5억2,400만원, 동청사 각종 시설비가 1억2,500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총 18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가 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통적인 경비로서 2억9,4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9억8,8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반수용비로서 10억5,710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4,82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민상 심사위원수당, 지명위원회수당 등 해서 운영수당이 1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한 피복비가 1,379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각종 업무추진 등으로 야근하는 직원등에 대한 급식비 예산이 3억6,120만원, 동사무소 난방시설 운영경비가 6,220만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119만3,000원, 차량에 유지되는 경비로서 3,53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비지원, 문서사송 일용인부임 등의 예산으로서 2억4,81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7억6,5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총 9억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6,643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9,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위별로 당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로서 7억1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총 1억7,243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6,643만원,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총 28억6,77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동직원들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입니다. 5억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비가 6억6,360만원, 명절휴가비가 3억8,61만8,000원, 체력단련비가 9억6,53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경비입니다마는 이것을 3억2,17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21억7,3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실적심사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390만원, 친절도 향상에 대한 평가시상으로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382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3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시설비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억5,078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가는 예산이 월계4동 동청사 증축에 2억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노원구 70명 방범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노원구 취로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53억7,600만원입니다.

12일을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본청 사회과에서 내려오는 조항하고 추경때 일부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방범원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쓰는 예산이 15억 정도 되요. 그런데 취로사업비가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 53억이라면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도 많이 나오셨고, 그런데 제일 겁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사람 하나 늘리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방범원들이, 이 분들은 T.O 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한때 100여명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 나왔지만 무슨 계를 늘려라 무슨 예산을 만들어야, 통계라든지 인원 늘리는 것을 정부에서 다 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방범원에 대한 예산을 딱 짚어서 예산을 주는게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취로사업비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 주는데 총계가 53억7,000만원인데, 방범원 70명을 움직이는데 15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방범원을 우리 구청에서 불러다가 치안을 담당한다든지 뭔가 역할을 하게끔 불러다 쓰자고 그러니까 서로 거부를 합니다. 지금 아무 소용없이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범원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그것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일자로 우선 절반은 각 동의 1명씩하고 구청에 35명을 지금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도를, 앞으로 그것을 쓰고 있는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다시한번 해 봐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남아 있는 잔여 방범원에 대한 원대복귀가 됩니다만 그 문제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지요. 다시 원대복귀 시켜야 되는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들어 봅시다.

예, 우리 김종옥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연인, 방범원이나 자연인 한테는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시책사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부 집행부에서 보면 이 방범원은 당초에 우리 동네의 잡범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에 와서는 의무경찰로 인해서 경찰의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필요없으니까 행정부에 갖다가 쓰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목적이 방범원으로 들어 왔으므로 우리 행정부에 갖다놓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보게 할 그런 형편도 안되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잡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생계비를 완전히 전부 해결해 줘야 되니까,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앞서 서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안으로 그 사람들 활용하라고 하시는데, 치안은 어디까지나 경찰업무지 구청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 달래서 예산은 우리가 대 주고 그 치안업무 일부를 경찰에다 위임했는데 경찰에서 이것 필요없다고 데리고 가라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인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사표내라고 해서 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진짜 뉴스거리고 다른게 뉴스거리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예산을 취약한 취로사업에다 줄테니까, 15억정도 되는 돈을 우리는 예산배정을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또 요새 신문에 며칠 전에 그런 것이 났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한테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교부금 인건비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에, 교부금 내려올 때, 방범원에 대한 15억이 딱 짚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괄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04억을 우리 구청장님이 힘써서 갖고 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로사업비 예산은 시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예산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구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까지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방범원 70명에 대한 15억의 건은 그렇게 쓰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은데 앞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면 하나하나 목을 달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의 보조금을 전부 명목을 달아서 시의회에 통과시키라고 딱 내려보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에서는 집행만 할 뿐이지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금 첫째 방범원이 동사무소에서 일도 않고,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내리는 보직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러면 방범이라는게 우리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방범원을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노원구에 거주치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각종 우리 노원구의 일용직 인부라든지 이런데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대체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힘든 얘기지 오해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왜 뉴스거리가 되겠다고 했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영세민 취로인구가제일 많은 곳이 노원구 아닙니까. 거기서 53억 예산 배정했는데 15억을 이 방범요원 인건비로 예산이 책정됐다며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요.

제가 끼어들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범원에 대한 문제는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진지한 시간을 갖도록하고 오늘은 우리 총무과에 관한 예산심의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입장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따라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의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에 되풀이 되는데 지금 총무과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문제보다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별도로 간담회 시간을 갖는게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방범원이라는게 시대적인 산물로 이렇게 이해돼야 될 겁니다. 당초에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가 필요한 것을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주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누구 말마따나 화류계에서 낳은 애같은 이런 인상을 받는 게 이 방범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실상 구정질문 때도 방범원의 사기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앉아보니까 구태여 그 방범원에 대한 얘기가 좀 민망한 이런 감이 있어, 개인 신상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받으라 해서 받은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럼 왜 받었어요?

공무원법에 있어서,

그러면 공무원법이 방범원 법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들어 왔든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왜 받았느냐, 왜 생겼느냐 하는 이 얘기는 소모전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공무원으로 법상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내버려 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사생아 생길 때 좋아서 생긴 것이지 뭐 그냥 나온 겁니까. 사실 그렇게 이해 하시고 넘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며는, 방범원 예산이 14억 정도 되다보니까 조정교부금을 104억 받았다 이거야, 그럼 작년의 우리 조정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증액이 104억입니다.

증액이 104억 됐다 한다며는 여기에 15억을 빼 보자 이거야. 내가 얘기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교부금을 이렇게 많이 받어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나면 받아온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방범원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15억이라고 한다면 우리취로사업비가 53억이나 예산이 책정됐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로만 취로사업이니 영세민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민한 부분을 건들여서라도 우리가 시에다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다 14억, 15억씩 주면서 다 떠 넘기고 취로사업비는 10원짜리 하나 안주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다른 또 질문 계십니까? 김종옥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마저 하나 더 합시다. 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얘기가 거북스러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기 때 조례로 제정해 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구의회 의원이 42명이고 불시에 사고가 다행히 안 나야지 원칙이지만 지금 적립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 상해금은 하나의 형식으로 지금 가상해서 1,200만원 잡아놨지 이것이 더 이상이 나오면 얼마든지 예비비로 쓰고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금액에...

제가 볼적에 목을 살려 두기 위해서

예, 살려두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그 때 조례로 제정이 될 때는 의정활동비를 안 받을 때입니다. 그 때 당시는 일비만 받았지 의정활동비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2년분 상당에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불상사가 안나야 되지마는 총무국에서는 그 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의정활동비를 삽입 안한 부분을, 그 때는 안받을 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신변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예민한 사항인데, 적어도 1년분에 대한 보상비는 줄 수 있는 적립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173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구내식당 인건비 보조가 있고 구청사 구내식당 운영비 보조도 있지요.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사무소에는 월 45만원씩 지급해주고 구청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월 395만원씩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구청과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11월이 되면 김장도 해서 약 3개월정도 먹는데 월 45만원으로는 김장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2개월에서 더하기 1을 해서 김장 담는 것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조금 보조해 줘야 하는 면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직원들을 염려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위원님들이 한 달 더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예산 사정상 공무원들만 자꾸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조가 많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최말단 동사무소 구내식당에 대한 보조를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문제는 우리가 게수조정할 때 조정될 수 있도록 메모해 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개 동사무소에는 사실상 한 달분을 더 지원해 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직원들이 김치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원위원입니다. 200쪽 시설비에 월계5동 증축공사를 2억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계4동이 분동된지도 얼마 안되고 신축청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청사도 아닌 건물에 증축비가 잡혀 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에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를 지하실에 두지 못하고 3층에 올리다 보니까 별도로 1개 층을 증축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인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2억1,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 공사비 가지고는 부실고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동청사를 증축한다는 문제는 긴 안목으로 봐서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불가피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왜냐하면 당초에는 예비군 동대를 지하에서그냥 쓰는 것으로 설계해서 지하에 사무실을 넣는데 습기가 많다고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지상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주려고 하다보니까 증축공사에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실도 조금 넓어지는 것입니다.

월계4동이 몇 년도에 신축된 것입니까?

'94년도입니다.

신청사 증축에 있어서는 몇 년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시효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고 건폐율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연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몇 연도에 지어놓고 또 증축하면...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이면 타당성 금액 여부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억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인 예수조정을 얘기하면서 2억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실제 공사비에는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당경비를 총 83평으로 해서 340만원으로 치며는 공사비만 해서 2억8,200만원이 조금 더 소요되고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1,000만원정도가 추가되었을 경우 3억1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당초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면서 액수가 1억여원 삭감된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편성해야지 '94년도에 지은 신청사도 2년도 안되어서 또 증축을 하는데 졸속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증축하게 되면 예산낭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3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증축했을 경우 나중에 또 개축과 증축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왕 할 것이면 정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설계용역부터 해놓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97 쪽 동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나왔는데 여기 인구가 3만이상에 대해서는 50만원, 3만이하 동은 40만원으로 차등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보는 것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은 동은 상당히 많은 동정에 대한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영세민이 많은 쪽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월계2동에 있을 때 보니까 매일 부고장이 두 세 장씩 들어옵니다. 어느 때 많이 들어오느냐면 봄이나 여름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사는 동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장 체면에 단 2만원이라도 줘야 하는데 아파트 동에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연부락과 영세민이 없는 동보다는 사실 동정활동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동은 나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드나들면 무슨 오해를 사기 때문에, 또 환경순찰 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도 있고 영세민도 많고 자연부락도 있는 기준으로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봉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세민이 많은 곳은 동장님이 말못할 돈이 들어가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판공성 경비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고 지침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파트만 있는 동은 삭감해서 주면 또 아파트 동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화분이라도 하나 놓고 와야 하는 행사등이 있으므로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판공성 경비는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동장님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한 달에 돈 100만원정도 줘야 지역활동도 되고, 지역주민들과 막걸리라도 한 잔 먹으면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려면 경조사비가 돈 100만원줘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 드리며는 지금 3만이상 동이 3개 동이고 영세민 1,000세대 이상 있는 동이 4개 동입니다. 그러며는 물론 지금 모든 예산에 대한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책정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산출근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좀더 우리 노원구 자체에 대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며는, 그래서 3개 동 보다는 4개 동으로 해서 결국 10만원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영세민이 많은 4개 동의 동장들에게 좀더 업무를 부여한다며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더 한층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사기진작책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하기 보다는 우리 구의 특수성에 비춰서 영세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장에게 좀더 활동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입장에서 예산배정을 바꿔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이 김봉철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24개 동장에 대해서 인원을 보지 말고 50만원을 다주자고 조정해주시면 저희도 청장님께 건의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무조건 1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세민이 많은 쪽을 위주로 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아파트 동에 행사가 많다지만 이 영세민 촌은 구제 차원에서 자선을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요새도 그런 자선에 관계되는 행사를 많이해서 동장이 무슨 물주나 되는 줄 알고 의례히 옵니다. 그러므로 방법론을 바꾸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명시되어 있는 6월30일까지는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하시는 분에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73쪽을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 인건비 보조로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해도 그 구민회관 지하식당을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을텐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인건비 보조라는 것은 누구를 보조하겠다는 말입니까?

직원식당 인부에 대한 보조입니다.

직원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족에 보면 24개 동에 일직과 숙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마다 도난방지기가 설치가 됐는데, 요새도 숙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비상사태, 국가 원수가 해외 출타를 나간다든지 할 때 특별근무령이 내려집니다. 그 기간동안에 특별히 하는 것 그 당직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365일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68일, 30일 이런 형태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해서,

예, 미리 준비해둔 예산입니다. 숙직을 많이 합니다. 평시에는 없는데, 그저께도 총 비상걸려서 동 직원들다 나와서 했는데.

예, 이해되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6페이지 구청사 옥상 방수 공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심심하면 방수공사 방수공사 하는데 애당초 부실공사가 되어서 수시공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항목에서 갖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김봉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시공업체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매년 지붕을 수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상에 올라가 보면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안하고 거기를 팽개칠 때에는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구청사는 우리 구민의 재산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서 또 방수예산을 올렸습니다. 방수하기 위한 예산이지 그것을 어떤 형식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4페이지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 대의회활동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의회는 광역도 있고 의회는 순수한 우리 의회고,

그것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럼 국회까지 포함 됩니까?

예.

아니, 그러면 의회협력추진비는 1,000만원이고 대의회활동비는 1,500만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회라면 크게 따져서 국회의원부터 우리 기초단체까지 의회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경비로써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1,000만원, 대의회1,500만원 해놓은 것은 밑의 1,500만원은 현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위의 1,000만원은 현금은 할 수 없는 순수한 업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이 집행기관에 요구할 때는 이것을 요구해야 겠네요.

그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관계되는 것으로 현찰로 필요할 때는 밑의 1,500만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회의나 회의비나 기타 업무비로 들어가는 것은 위의 1,000만원을 가지고 회의진행비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짚느냐면 다른 구의회의 경우 구의원이 22명인데 의회 협력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눠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있어서 해는 없겠네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철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의회활동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이것이 1년에 다 소모되는 것입니까? 소모하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예산액이 많을수록 좋은데 적정규모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한테 쭈욱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턱없이 모자란다. 조금 모자란게 아니고 턱없이 우리 의원님하고 활동을 해 보니까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삭감되고 했을 때는 대의회 활동비를 조금 높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너무 예민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183쪽 보시면, 국제교류추진 상대국 방문여비 항목이 있네요. 그리고 앞서 국제교류추진비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안내해 주고 국내 소개시켜주는 비용이고, 이것은 방문...

여비사항에 국내여비, 친절봉사 기본여비가 18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했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무선호출기 자동안내기 예산안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친절여비는, 정원이 31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줄은 바람에 그에 비례해서 줄어든 것이고 무선호출기 BB콜은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도 드렸듯이 이것은 하나의 전화기 종류입니다. 민원인이 여기 와서 외부에 연락을 하려는데 우리 공중전화 써도 그렇고, 공중전화는 잘 안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편이 삐삐는 있는데 삐삐로 집어 넣어서 여기서 바로 받는 것입니다. 아주 신종전화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상대편에 삐삐를 쳐주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전화번호를 넣게 되면 그 사람이 삐삐를 받아서 이리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여기 왔을 때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이동 중인, 자기집에 연락하는 것은 일반 공중전화로 되는데 이동중인 상대하고, 또 어디 회사에 볼일 나가서 다른 타부서, 타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연결할 때, 그것이 연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삐삐라든지 카폰있는 사람한테 바로 이 전화를 때리면 그것 받고, 우리 때린 전화로 넣은 전화기에서 수신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쓰는 전화지요?

예, 민원전용입니다.

지금 한 대가 330만원인데 작년에 20만원이였던 것은 어떠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214페이지 보면, 작년 예산편성서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이 20만원은 자료에 보시면 맨 끝장입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프린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채재만위원입니다. 민원봉사업무가 상당히 노원구에서 중요한 업무고,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금년 예산에 이것만 반영하면 충분히 우리 노원 민원업무 수행하는데 차질 없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시에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미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기왕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격려하는 뜻에서 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맨 아래 급량비에서 각종대장정리, 그러니까 가옥대장이라든지 호적업무라든지 미결업무가 많은데, 이것을 하는데 연간 36일에 14명만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이 날짜수는 기본 날짜에 법규에 묶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 인원수를 약 30명이나 25명 정도로 해서 금액을 그렇게 조정해서 계수를 올려주셨으면, 그 정도면 저희들이 일을 잘 하겠습니다. 더 욕심부리면 안해주실 것 같아서.

계수조정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5명이나 30명 선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채재만위원님께서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민봉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내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37만9,600만원으로 금년 예산 26억8,700만원 보다 11억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작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487만1,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다음 203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으로 수락정 국궁장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년대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차량 임차료는 금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당 2만7,200원을 내년에는 2만9,600원으로 인사하였기 때문에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으로 국내여비도 금년 보다 1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으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마는 증액으로 편성된 것은 마들문화축제 체육행사에 따른 동 지원금과 구청장기, 시장기, 기타 체육대회 지원금을 '96년도에는 일반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마는 직능단체 연말 격려품비를 금년에는 1인 1만원에서 내년에는 1인 1만5,000원으로 5,000원씩 인상하였기 때문에 1,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으로 동마을문고 관리비도 월 18만3,000원씩 보조하던 것을 내년에는 현실화해서 내년에는 월 30만원식 보조하도록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3,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쪽으로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에서 동마을문고 신간 서적 구입비로 금년보다 1,6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동생활 체육교실 운영 보조금도 연간 동당 148만원씩 지급토록 해서 내년에는 15개 동을 지급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09쪽으로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금년보다 5,839만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도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도 28억2,8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입니다. 동 마을문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단위 마을문고 관리비를 월 18만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관리비가 30만원인데 월 18만3,00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신설된 동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18만3,000원이 아니고 30만원인데 증설된 동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실 당시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예산서가 작성될 때 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별로 나누면 18만3,000원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규 동이나 기존 동이나 똑같이 18만3,000원을 주면 되는데 신규동이 늦게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앞당겨서 30만원씩 6개월로 지급했던 것이고 신규동이 생겨서 돈이 모자라니까 그때는 18만3,000원씩 나간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쳤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는데 동 마을문고 신간서적 구입에서 서적이 한 권당 4,000원씩 계상해서 500권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4,000원이라는 것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상품권도 5,000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신간서적이 4,000원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을 그냥 계상한 것 같은데 물가상승율도 고려해서 올리셔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상품권정도의 가격은 되야 하겠습니다. 최하 5,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수조정해서 그것은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총 17개 동이 도서관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각 동에 도서관이 없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필요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17개 동이 동마을문고로 해서 도서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운영에서 약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불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많은데 이렇게 마을문고까지 만들어 주고 이동도서관까지 해줘야 하는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이동문고와 이동도서관의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전철을 타보며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에 와서 책이 왔으니까 보라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을문고를 찾아가 책을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동도서관을 없애면 상당히 주부들이 애로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는데 보는 관점마다 틀리지마는 이동도서관도 상당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용도에 있어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음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지, 이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교양수준을 많이 제고시키고 정서적으로 아파트생활을 하면서 주부들이 동이나 관에 나가는 일이 참 힘이들지만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마당에 대놓고 책을 빌려주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문제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판단하기 보다는 사회진흥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실적을 충분히 우리에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종은위원님께 자료를 주셔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위원님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사업계획예산에 견본없이, 그 단체가 나름대로 정부에서 나오고, 쓰지 않고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 예산이...

계획서를 확보했습니까?

그 계획이 앞서...

그 계획서를 보면, 연말에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10월이나 11월에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합리적이고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계획서를 보면 한번, 보고를,

이한선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계획서 내라면 엄청난 계획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삭제해 버리고 최소한의,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공익행사 이것만 예산을 올린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장님 물론...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을 직능단체 육성법에 의해 사업단체에, 연간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내라해서 계획대로 이것이 집행됐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이 우리 정책을 직접적으로 뒷받침 했고, 아울러 편성에 보면 모두 우리 정부시책을 최우선으로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분들 한테 좀 더 우리가 어떠한 예산배분을 못하거나, 이 정도로 하는게 의회에서 자기네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고 하면 과연 그 분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정말로 우리는 설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몇가지 이해해 주세요. 김성환위원은 예산 잡아가는 것을 그 분들한테 활성화가되는 그런 방향의 그런 좋은 방향이, 위원님들 우리 진지하게 논의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로와 격려는 못해줄망정 그것의 증액·삭감을 너무 다진다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 우려가 있어서,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정말 심도있는 예산심의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분들이, 앞서 말씀대로 우리 다같이 회의를 흐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 분들이 서운해 함을 느껴서는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그 분들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예산을 많이 못하는 것을,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냐, 어떻게 하는게 합법적이냐, 또 이 단체외의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 주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된 단체이고, 그렇다고 그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양식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내걸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매 분기 사업계획서도 우리 직원들이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행위를 거치면, 그런 체제에 약한 분들입니다. 기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마는 대충 새마을 단체는 주요 서류를 문자화 하는데 상당히 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직능단체 격려품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일인당 1만5,000원씩 해가지고 2,020명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찌된 것입니까?

연말에 통반장 상품 나갈 때 똑같이 지난달, 그래서 작년에는 통반장 상품을 일인당 1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1만5,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도 똑같은 값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상품권을 줍니다. 실제로 그것을 물건을 구매하는데...

직능단체 격려품만, 직능단체가 단체를 운영하고 사실 이것을 보면, 그중에서 직능단체 격려차원에서 1만5,000원씩 2,020명이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사업 장학금에 대해서 부녀회는 사실 내무부장관입니다. 그래도 여러 단체들 중에서 부녀회시설이 낫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녀회에서는 오히려 누구는 도와줘야 될텐데, 부녀회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새마을단체 이 분들이 전부 다 장학금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배당금을, 전원 계속 돌아가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방만한 운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거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가 금년 연말에 나름대로 시민국에 문의한 것이 시민국장이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여러 순서로 배분해 주려고 새마을 단체나 부녀회가 노력하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 장학금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계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유공자, 오래근무한 사람들 그런 분으로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혜택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장학금은 3.5% 76명이, 유공자로써 오래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분,

꼭 오래만 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들어 갔어도 일을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됐어도 명분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동 할 건 없지만 이런 동에 보면 대부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이것을 줘야지,

아니, 한 번씩밖에 더 못받습니다. 1년만 받고 더는 안됩니다.

금년에도 받고 작년에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상계10동에, 이름이, 서민정이라고 작년 금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장학금은 금년 우리 노원구에서 7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급하면 내년에는 제외됩니다.

국장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닏. 제가 다시 한번 이 단체들이 그간에 열심히 합니다마는, 바르게 살기가 열심히 하면 새마을 활동보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뭐하다 보면 시대가 다시 우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 학생지원금이, 국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느끼는 것은, 문제는 동에서 어떻게 가려서 했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 그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충고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착오로 해서 이중지급이 되었으면, 그것은 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면 문책이 되는데, 발견이 되었으니까 행정조치를 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봉사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서서 봉사하는 이미지를 보았을 적에 지원하는 쪽도 떳떳하고, 지원받는 쪽도 떳떳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계4동 동막골에 개천복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복개가 덜 되어서 활이 떨어져서 물에 빠지고 해서 시설보수를 해달라는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수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하면 그 땅이 개인 소유입니다. 어제도 개인소유자가 와서 임대료를 내야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개인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셨군요. 개인땅이 얼마나 됩니까?

산 전체입니다. 어제도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임대료를 청구를 하겠다고 출발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못 만났습니다.

제가가끔 시간이 나면 올라가 보는데,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시설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6,431만1,000원이 잡혀있는데, 소규모사업은 어디어디를 예측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정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튼장 이런 것이 현재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시설 물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9,000여만원어치 새로 보충을 하고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형태로 해서 관리비 정도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민선한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산이 있다고 하면 산자체를 될 수 있으면 훼손을 안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손한테 그대로 생긴대로 물려주는 것이 좋은데, 내가 우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주십시오, 약수터 좀 해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하면 알았다고 해서 실행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사실을 전체주민은 아니고 몇몇주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수락산이나 불암산 같은 곳을 보면 배드민턴 망을 너무 크게 쳐서 어떤 때는 너무 험악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가서 봐 달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이 망가졌다든가 하는 것은 보수를 해주고 유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보며 노원구 직장사격팀 선수선정에 1억1,701만6,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 사격선수 3명으로서는 멤버가 맞지 않아서 한명을 추가해야 멤버가 맞는다고 했는데, 안 맞는 멤버로 예산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3명을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사실 의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격단은 지금 현재 코치가 1명이고 선수가 2명입니다. 그런데 사격선수는 다른 것과 틀려서 3명이면 충분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대회 출전을 4번을 했습니다마는 세분이 전체 1위를 두 번이나 했고, 개인적인 2위, 3위도 많이 해서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사격선수가 1명이 모자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끌고 나가는데 잘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명이 부족해서 끌고 나가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농구나 배구와 같이 인원수하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사격팀이 4명이 단체로 출전을 합니다. 4명이 출전을 하면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은 안 넣고 1,2,3위 점수를 넣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해도 4명이 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멤버가 원래4명인데 3명 예산으로 꾸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멤버가 안 맞는데 억지로 사람 세 명에 1억2,000만원을 할 바에야 3,000만원 더 들어가면 훌륭한 멤버가 되는데, 무서워서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김봉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격단을 계속해서 노원구에서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노원구를 사격단이 대회에 출전할 때 마다 선수들이 우승을 해서 노원구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개선시키고, 노원구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고, 여러 가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 솔직히 적은 돈도 아니고 이 고가를 들여가면서 사격단을 노원구에서 꼭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해야 되느냐, 저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회진흥법에 의해서 인구가 50만명이 되고 1천억원이 되면 무조건 어떤팀을 육성하라는 체육육성법에 의해서 하나씩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지 않는 타구는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노원구에 있으면서 음으로 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표로 가도 서울시 대표가 아니라 노원구 대표로서 노원구팀 유니폼을 입지, 다른 유니폼은 입지 않습니다. 사격이라는 것이 관심이 없어서 많이 몰라서 그렇지 전국체전이나 그 계통에는 노원구 사격팀이 상당히 유명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알아 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상계3동 같은 지역은 등록이 안 된 곳까지 하면 일곱군데입니다. 등록된 곳은 세 군데입니다. 그렇다고 두 군데만 하면 나머지에서 또 뭐라고 합니다. 물론 다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노원구에서 노인들한테 그런 것까지 다 베풀어 주기에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송암노인정에서 순회를 해서 잠깐 가서 노인들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놀아 보았는데 반응은 참 좋습니다. 노인들하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반응 자체는 좋은데 역시 노인정이 많은 곳은 빠지는 곳이 있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끼리끼리라는 말이 그런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노인정으로 오시라고 하면 이상하게 안 오십니다. 자연부락 같은 곳은 무허가 노인정이 있어서 사실 위험합니다. 동장이나 저나 주민들이 다 우절기나 동절기에 걱정을 합니다. 폭우가 많이 오면 혹시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비가 많이 와도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곳이 건물도 좋으니까 그 쪽으로 합치시라고 해도 이상하게 안 오십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노인잔치가 있어서 오시라고 해도 그 쪽 노인들은 덜 오시는 편입니다. 하는 장소의 노인들이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인정 순회운영반에 저도 참석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멋진 사업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4개동에다가 1,150만원으로는 사실상 형식적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비교를 한다면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것만 해도 3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1,2년 2,3년 정도 더 써도 되는 물건도 모조리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은 상의를 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여기 30억원에서 조금만 떼어서 주어도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할텐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기를 건의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네요. 명년 추경에 가서 한번씩 더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노인물제를 이야기하면 본인 스스로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마는 노인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고, 황혼을 바라보는 그분들한테 희망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서 이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니므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그것을 문화체육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국 대회 이상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에 도움도 되고 임기를 마치고 의원직을 맡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한 번 문화체육부와 연결을 해서 어느정도 범위가 되면 문화체육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규정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이고 인건비성 경비라서 사실 심사할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여권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한 것으로 '97년도 예산은 3억8,281만2,000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예산이 33.7%인 1억3,28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대비하여 1억7,050만3,000원이 증가하여 57.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과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민방위관리비, 비상대책, 병사관리등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2억3,497만9,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3,05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대비 44.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중점편성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1,016만원이며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가 368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4,000원이고 방재훈련 피복비가 75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245만원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제경비가 8,274만원이며 재난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1,369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4,46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96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설명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5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경비가 9,290만원이고 저희과의 경우는 지상공동점호정비에 대한 세금으로 작년도 까지는 2개소였으나 올해는 1개소를 폐쇄하여 1개소분에 대한 50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150만원이 증가하였고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로서 1,3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상대책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가 2,022만2,000원이며 중점편성내용을 보면 을지훈련 지하상황실 상황판 제작에 302만2,000원이 을지훈련 급량비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을지훈련 지하상황실 상황판 제작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전도 한 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게 되어 19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시설 장비유지비로서 방송시설을 올해 수리하였기 때문에 85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 예산으로서 예산규모가 1억2,761만1,000원이고 작년에 대비하여 68.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제경비가 2,701만9,000원이고 병무직원 교육비가 9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32만7,000원이며 병역의무자 여비가 8,174만원입니다. '96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2,701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우편요금이 683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입니다. 본위언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대로 민방위장비 소모성 장비입니다. 소모성 장비를 교체할 비용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장비와 관련해서 12월5일 자로 각 동에서 소요개수 등을 받아서 지금 파악하느라고 이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자에서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중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주면 우리가 계수조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을지훈련 급량비로 1,6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몇 쪽에 있습니다.

145쪽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지연습훈련급량비는 저희가 을지연습시에 을지연습상황실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무실 대기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급량비로서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명으로 잡고 있고 그 사무실 대기자도 약 20명으로 참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준비요원이 10명으로 잡혀 있고 상황실 근무자 50% 15식으로 잡았습니다. 또 상황실 근무자 간식비로 1,000원씩 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대기자도 이 계획에 의해서 전체 구직원에 200명을 잡은 경비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같이 을지연습훈련을 할텐데...

동사무소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업무에 해당 동 보고만 해주고 밤에는 근무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가하는 해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지금으로 봐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5명 인건비가 2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해야 할 기능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저희 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국고와 관련된 공익근무요원은 병무보조로 저희 과에 한 사람과 각 동에 한 사람씩 해서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예산과 관련된 공익근무요원이 53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과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민방위시설과 관련해서 1명이 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진압요원으로 있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사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4명은 각 동에서 근무하게 되고 1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산불진압이나 주차단속 등의 업무는 구 자체 업무로서 구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저희가 각 동마다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지만 모두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방위협의회라고 민방위협의회가지 포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방위협의회는 그 민방위 종사자 지원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그 당시 향토방위법에 의해서 국방예산에서 많이 지원이 안되니까 지역방위를 하기 위한 근거로 해서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었는데 지금 현 단계는 예비군이나 군 관계 모든 사업이 민간에서 지원해서 유지해야 할 현 수준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대통령훈령 28호가 계속해서 유효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대통령령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실무적으로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방위협의회는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로 나가는 것이 없고 그 분들이 회의를 얼마씩 내서 군에 위문가고 경찰 긴급사태시 위문가는 그런 형태로 방위에 따른 지역협의체이지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회비를 내면 세재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