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모 의원 발언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을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위원님들이 내실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결과 예산심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만큼 이제부터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후에는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황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건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린 다음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으로서 일반환자 진료비, 예방접종비, 건강진단비, 결핵약제보급 수수료, 검사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안은 5억8,427만1,000원으로서 '96년도 세입예산보다 40%인 1억6,8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환자진료수입은 3억3,.691만8,000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보다 1억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진료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유료예방접종비 수입은 1억9,068만5,000원을 편성하여 '96년도 1억8,868만2,000원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수입이 129만6,000원, 기타 검사비가 3,972만원으로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30일 현재 세입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4억6,796만6,000원으로 목표대비 11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2억7,312만3,000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30억5,327만4,000원보다 7.2%에 해당하는 2억1,98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으로 17억3,325만1,000원을 편성하여 '96년도 예산액의 15억9,363만2,000원보다 8.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는 일숙직수당, 기본업무 추진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9,631만9,000원을 편성하여 '96년도 7,258만7,000원보다 32%인2,37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던 바 이는 사무용품비 증액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당으로 7억4,184만원을 편성하여 '96년도 예산액 5억3,016만원보다 40%인 2억1,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인상분과 '96년의 기준경비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자연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넷째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1,847만1,000원을 편성하여 '96년도 1,372만원의 34%인 47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내 복도.계단 등 도색비용으로 66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보건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자 3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강입니다. 보건행정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총 25억8,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2%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7억3,300만원으로서 저희과의 예산이 약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는 기본급이 10억7,900만원, 수당이 2억7,000만원, 기타직 보수가 3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9,63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숙직수당, 급량비, 신문구독료, C-TV시청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4,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24만5,000원, 피복비가 776만6,000원, 급량비 660만원, 연료비 55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72만7,000원, 차량. 선박비가 1,666만1,000원, 재료비가 3,3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162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국내여비 1,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5,6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38만5,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82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3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18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38만5,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3,346만5,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7,584만원, 업무추진교통비 9,480만원, 명절휴가비 6,065만2,000원, 체력단련비 1억5,162만9,000원, 연가보상비 5,0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1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등 해서 1,1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7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434만6,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다기능사무기기등에 798만3,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47만1,000원으로서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보건소 청사 천정 누수보수공사에 344만2,000원, 현관출입문 자동문설치에 334만4,000원, 청사내 복도도색 668만5,000원, 결핵실 FANCOIL교체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억5,009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약 90%는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서 2억2,1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로서 1,6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계획홍보 활동여비, 순회방문간호 활동여비, 국민건강증진법령관련 관리대상 업소 지도 단속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442만원, 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24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 8,750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지역보건과 총 예산액은 3억7,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485만2,000원, 유료예방접종 수수료수입이 1억9,068만5,000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129만6,000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은 2억2,683만3,000원으로서 세출예산액 대비 60%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약과 '97년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의약과 '97년도 총 예산액은 3억68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억5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2억5,469만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단속 급량비로 10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단속요원은 6명으로 1인당 월3회로 책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구중 11개구가 기 취급하고 있으며 '97년도 예산편성된 곳이 3개구입니다. 의료지도단속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X-ray 장비수리비와 일반장비수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75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X-ray 필름구입과 X-ray필름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로서 2억3,699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약품대, 치과재료비, 물리치료실 재료비, T.L뱃지측정, 검사용시약, 성병검진재료, 모자보건약품 시약대 미 환자관계 제용지의 예산은 '96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저소득 밀집지역 약품비는 '97년도에 국군 창동 병원 전문의를 지원받아서 1년에 네 번 하계1동 소재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순회진료약품비가 '96년도 예산보다 460만원이 증액되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결핵 치료를 해야 하는 결핵환자의 경우 장기투약으로 인한 소화장애 및 비타민 결핍등의 부작용이 유발됨으로 지속적인 치료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자 소화제 및 양양제 예산을 새로히 편성하여 결핵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의약단체 임원진 간담회, 마약캠페인 실시, 연휴종합상황실운영 등을 포함하여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4,7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취득으로서 수질분석기,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물품을 포함하여 1,3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공기멸균기, 채혈접수대, 컴퓨터동통치료기, 전자동혈압계, 냉동기를 포함하여 총 18종이며 3,394만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167만9,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기타운영비는 비축의약품 교체비용이며, 관내의 원자력병원에 비축되어 있는 「플라즈마네이트」50병을 「플라즈마네이트」의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알부민」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서 시설비 중 시설비는 보건소 2층 진료실과 대기실 사이에 진료접수창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진료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의약과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시설을 완료하여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97년도 예산편성에도 지속적인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아닙니다. 계속 앉아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의사채용광고료라는데 의사채용을 할때 광고할 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사가 현재 보건소에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일에 그만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예정으로 해 놓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준홍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광고가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6명 의사, 정원이 다 있는데 굳이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광고가 나갑니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사업이 의사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율이 굉장히 높고, 예비비 성격으로 집어 넣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광고가 나갑니까?

의협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에 등사용소모품이 있는데, 등사용지를 요새도 씁니까?

등사용지가 각 구청에는 주무과에 한 대씩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는 등사용품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등사용품 쓸 필요가 어디 있어요? 컴퓨터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 있는데 이것은 인쇄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은게 있어요. 대략 500장이든지 1,000장을 할 경우에, 인쇄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500장이든 1,000장이든 고속 복사기로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무과에는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홍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 건축면적에다가 숫자를 대입한 것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가 면적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당 969원이었고, 이번엔 1,897원으로 두배나 늘었고, 또 면적도 작년에는 3,010㎡였는데, 지금은 2,43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4층에 증설되었고, 기준단가는 내무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금액,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지침이라는 것은 ㎡당 인상된 것입니까?

㎡당 인상된 것입니다.

용도가 뭡니까?

건물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건물에 보면 얘기치 않았던 어느 한면이 부실하다 이럴 경우에 보수같은 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개념입니까?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천장 누수보수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간혹 예비비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통상경비기 때문에 구청에도 총무과에는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잡혀 있을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18만원씩인데, 지금 숙직도 하지 않습니까? 숙직비가 분명히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다음 주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숙직비가 편성이 됐어요.

예, 숙직비는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일단 무인경비로 시험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숙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일단 무인경비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시범유지해서 완벽하면 숙직같은 것을 안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숙직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쪽만 편성을 해야지「세콤」으로 해서 이것이 괜찮으면「세콤」비로 하면 되는 것이고, 무인숙직으로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그 비용 가지고 숙직을 하셔야지 양쪽에 다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숙직이나 이것은 그날 그날 숙직안하게 되면 그 돈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둘 중에 한쪽에, 하나를 편성해 놓고 그 비용으로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할 일이지 그것을 두 개다 편성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답변이 됐습니까?

253페이지로 방역을 5월달부터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 소요가 됩니까?

5월달 9월달은 직접 방역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과 일용인부를 쓸 수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4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총 방역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5월부터 9월까지면 150일이지 않습니까?

예, 5개월간입니다.

5개월 150일 동안 전부다 합니까?

5개월인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6월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월달부터 9월말까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120일이 되겠네요.

예, 120일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일용인부가 4명 필요합니까?

일용인부는 그때 그때 다른데, 처음에는 1명이나 2명씩 쓰다가 여름철에는 4명, 많으면 5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어디서 구합니까? 따로 어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험있던 분들을 통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있는 분들을 어떻게 알고서 채용합니까?

예를 들어 금년에 했던 분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젊은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20대초반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정확한 인원이 안나옵니까? 방역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제외하고 그렇게 일용인부들이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1명 필요하다, 4명 필요하다, 이렇게 충원을 합니까?

지난 5월달 경우같은 경우에는 1명 쓰고 있고, 6월, 7월, 8월은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통 4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120일에 60일만 편성해도 방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편의상 해 놓은 것인데, 60일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8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이 묘를 살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방역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그때 그때 1명 필요할 때 있고, 3명 필요할 때 있고, 또 급할때는 60일로 잡아놨고 8명이다. 만약에 방역을 많이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은 예비비 개념으로 상당히 편성을 해놨는데, 이쪽 방역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이것으로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무용해서 400통으로 되어 있는데 한 통당 몇 입니까?

통당 20 소요됩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사회진흥과 소관이지요?

예,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방역지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구 특성상 노원구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쪽 주민자율방역단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율방역단하고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주민자율방역단은 아무래도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골목길 같은 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을 받습니까?

비용은 받는게 없습니다.

영세민아파트는 자율방역단이 업지요?

동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도요?

예.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편성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지요.

물론 새마을 지도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활성화 된 곳은 잘 하고 있고, 새마을 조직이 미흡한데는 아무래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하고 장애자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 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보건소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됐다면, 만약에 일반아파트 같으면 자체 용역을 줘서 할텐데, 지금 이것도 안되고 있는 상태고 보건소에서 강행하는데 관리비에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건 아직 본위원이 확인 안했지만, 전혀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 징수를 안하고 있지요?

예, 보건소에서는 일체 돈 받는게 없어요. 영세민아파트 말고 일반아파트에서도 소독비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인부 명단이 있지요?

예, 명단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인경비시스템에서 한가지를 빠뜨려서, 그것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비용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설치는 이미 해 놨습니다.

언제 해 놨습니까?

설치는 금년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아직도 시범을 안했단 말입니까?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굴절관계도 있어서 무인경비에 따른 전화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다음 245, 2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한가지 드리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해서 정원가산금이 붙어 있고,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도 정원가산금이 붙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인데, 앞서 소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써 편성된 것입니다.

어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정원가산금이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전체 따지면 1억5,686만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급여수당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씩 3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 운영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그렇게 약 1억9,300만원정도 빼면 4,300만원 정도가 그냥 업무추진비로 현재 쓰이고 있는데, 소장님에게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는 120만원하고 정원가산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있는 특수활동비하고 정원가산금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외에 들어있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 등등 특정 수행활동비 등등 해서 업무추진비가 약 4,300만원 정도가 거의 그냥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다른 과하고, 다른 일반 시민국에 있는 과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관계도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 보시죠 앞서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 400만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각국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치고....

저도 추가로 질문드릴께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국장급 이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동결됐지요. 그 사실 아시나요?

비교를 해 보시면 거의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국들에 비해서, 현재 다른 국에는 없는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국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아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보통 다른 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에 없는 예산으로 보이는 보건행정업무추진비라든지 방역사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죠.

아시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뇌염접종 관계라든지, 방역업무에 관련되어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 밑에 방역사업업무추진비 있는데 이것은 새로 편성해서 올린건데, 실제 이 방역업무가 상당히 인체에 해롭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편성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특정수행활동비는 저희 보건소 전직원에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다른 과에 저희가 바라본, 시민국에서 예산검토할 때는 가능한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업성 있는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그냥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는 올해 예산부터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하게 편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과마다 과장님들한테 드는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보건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뇌염접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보건행정업무추진비고, 방역사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처음 넣어서 방역계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본 것입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은 전체다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쓸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소장님한테도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이고, 과장님한테도 나가는 거잖아요.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강입니다. 제가 작년에 구청같은 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금년에 그것이 되었습니다. 정원가산금이라고 내무부 지침에 보면, 기관별로 해서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그 인원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은 11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자 지침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새로 생겼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유송화위원님하고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거의 정액성으로 나가고 있고 정원가산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편성 안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거의 앞의 것하고 같이 하는데 각 국별과 과별로 성격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회같은 경우에도 시책추진비가 전문위원 의안심사비 자료수집비, 의정관련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들자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구정자문교수단운영이라든가 기획관리업무추진, 제안제도·구민창안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예산심의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차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행된 것을 차후에 잘 감시감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무리가 있게 편성된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97년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 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그런 경우로 편성이 다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막연한 상태로 행사나 간담회 그런 것과 연계없이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비교해서 무리하게 편성된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집행된 것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6,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항목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 사환학생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현관 출입문 자동문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왜 자동문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노약자 및 유모차를 가져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걸문은 놔 두고 안에 있는 문을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및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실제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건소를 올라가는데가 비록 낮은 계단이지만 경사로가 급해서 휠체어를 잘 밀고 들어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도 어제 보건소를 가 보았지만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기에는 다소 힘이 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사로를 보다 좀 더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문을 설치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에 램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파르게 느껴지십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휠체어를 밀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보조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25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교통비로 79명 전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 전직원한테 나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5만원 했다가 금년도에 복리후생차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전 직원한테 나가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준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컴퓨터입니다. 신규구입은....

몇 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25명이 정원이죠?

예.

이 5대가지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하다기 보다는 정원 개념에 의해서 숫자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5명당 1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원 개념으로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추가로 3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죠?

연차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로 현재 인원대비해서 잡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요구해서 잡은 것입니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3개과가 공히 3대씩 잡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늘려가는 단계입니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한 두 개 과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과별로 3대가 추가된다는 것은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대수보다도 기존에 PC 성능이나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늦게 늘려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느 분이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컴퓨터를 몇 대씩 올려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2.5명당 한 대 기준으로 잡아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것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6명이면 11대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빼고도 사실 6대가 요구할 양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 저희가 요구해도 그것 자체가 안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어느 과를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이 반으로 깎아서 3대로 잡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각 과하고 다른 것이 각 과는 컴퓨터가 3대가 있으면 11명, 12명이 한 사무실에서 모여 있어서 가능한데 저희같은 경우도 과에 4대가 있고 조제실에 1대가 내려가 있는데 과에서는 아무래도 사무를 많이 보니까 많이 쓰게 됩니다. 조제실같은 경우도 PC를 이용해서 제고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 있으면 과에서 아무리 바빠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대수가 많아도 양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상병리실로 들리면 기계하고 연결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쓸 수 없고 이런 형편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었습니다.

예산이 문제지만 정보화사회에서 PC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지 않습니까?

물론 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9대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많은 것인지 굉장히 풍족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많이 사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건행정과 예산에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하나의 기관인데 특히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보고시에 항상 방역민원처리, 건강진단서 몇부, 건강진단수첩 몇 부 이정도 밖에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홍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258페이지부터 하단부터 시작합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쇄물들이 있는데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보건소 인쇄는 소액같은 경우는 그냥 단가계약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의뢰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인쇄공업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은 거의 구청쪽에서 의뢰해서....

구청에서 거래하는 그 협동조합하고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협동조합과 인쇄거래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편의상 하는 것인가요?

각종 서식이라든지 내용별로 다 틀립니다. 모자보건수첩같은 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기타 일반서식 종목은 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에서 인쇄하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조달청 가격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조달청 가격 자체가 최대한 마진을 주는 폭을 정해놓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소에 일반적인 가격에 비해서 협동조합에서 인쇄하고 있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타 부서와....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인쇄물을 자체적으로 맡겨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인지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꼭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체 제작을 하는데 그것 의뢰를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인쇄소를 어디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세부사항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계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국성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촉진법 이래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인쇄소도 중소기업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인쇄소가 그렇지 않은 인쇄소보다 우선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신국성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인쇄비하고 홍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가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격 내용적인 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사업,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성인병진단 임신에 관한 상담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이 지금 건강생활실천요령의 3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반영하되 홍보내용을 건강생활실천요령 이런 포괄적인 내용말고 보건소에서 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홍보해야 됩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병,의원을 가고 있잖아요. 보건소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가지고 일반 병원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관청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가격까지 예방접종 가격까지 제시하고 어떤 수가까지 제시해 가면서 홍보를, 내년 예산에는 홍보 부분에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인쇄비중에서 첫 번째 미관상 모자보건 및 보건교육 홍보사업의 보수,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합해서 4개 종류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관계 따로 보건소 전체에 대한 각 과별 주요 의무내용, 전화번호 등 자세한 것을 해서 한 장에 보건소 전체 각 과 사업을 정리한 홍보물을 만들었고, 그 외에는 모자보건 관계, 각종 예방접종, 뭐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안내에 대한 홍보물은 몇 부 정도 작성합니까?

보통 저희가 금년에 한 2만원 해서 각 동에 돌리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돌릴 때는 각 가정에 한 부 정도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비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내의 비상연락망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병원 또 응급실 같은데 야간응급실, 또 공휴일하고 명절 때, 보건소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때 쓰겠구나 해서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수를 구 소식지 정도 내에서 만들어서 보관하실 때 주민들이, 그 동에서 몇 사람만 보관해도 알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인데, 초음파진단기 유지비가 있는데 주로 뭐하는데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예, 이것은 초음파기 구입가격 2,500만원에 대해서 6%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장비유지비로....

아직 새 기계인데 이런게 필요합니까?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유지비나 이런 것 6%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 기계인데 고장날 우려는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뭡니까?

신생아가 태어나면, 선천성으로 보통 우유를 먹으면 자꾸 뇌에 손상이 가서 결국에는 6개월, 1년이 지나면 나중에 고칠 수 없는 저능아가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후 1주부터 생후 4주이내에 이 검사를 하면 저능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를 미리 찾아내서 특수 분유를 먹이면 뇌에 타격을 주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작년에는 507명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8,4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부예산이 대폭 늘어서 이 숫자가 상당히 늘어서 저희들도 과연 8,454명을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정부의 최대한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보건과에 6대가 있는데, 한 대는 286으로써 대체할 기종이고, 지금 저희 정원이 30명인데, 실제 기준상 2,5명이면 약 12대가 필요하지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3대만 구청에서 정수책정을 해줘서 3대하고 연차적으로 2.5인당 한 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각 실이 있기 때문에, 실마저도 지금 각 한 대씩 못들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문간호실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과가 방문간호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명의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한분은 계장님이시고 한 분은 서무 보시고, 이 6명이 가정방문 하면서 한 3시에 들어오시는데 그 서류들의 양식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필요한 부서는 여기입니다. 제가 컴퓨터 여쭤본 것도, 이것이 필요한 과나 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 필요하다고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과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이렇게 꼭 필요한 과나 필요한 계에, 지금 방문간호계에 한 대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원이 8명인데 거기에 아직 한 대 밖에 없고, 유아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도 없고, 각 실에는 지금 방문간호실하고 기획실에만 한 대씩 있습니다. 6개 실중에서 지금 4개 실은 컴퓨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 예비비 차원에서 계상하지 말고 이렇게 꼭 필요한 과에 대한 예산은 많이 부여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방문간호계에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많아서 잘 제출하기 힘듭니다. 그것이 전산화만 되면 상당히 편하고 또 간호사들이 와서 그 업무가 금방 끝날 일을 60년대 일처럼 파일 하나 꺼내서 작성하고 또 병명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파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잡으실 때 컴퓨터를 형식적으로 잡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계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 저소득주민건강진단으로 빵, 음료, 식대를 1,500원으로 20명을 계산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상을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식대까지 어떻게 1,500원 할 수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저희 과에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예산할 때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가정간호할 때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그것이 자체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책정이 안됐다가 이번에 처음 책정이 되어서, 사실 이 액수도 상당히 어렵게 올라온 것입니다.

이 1,500원이 뭡니까? 더해야지.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달에 25일을 출장을 나가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10가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가구 방문인데 그중에 한 집만이라도 한 1,500원 정도 하다못해 전부 우리 간호사들이 여직원이니까 빵이라든가 계란이라도 한판 사들고 찾아가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결핵용, 약품비가 있습니다. 소화제하고 영양제를 10명분을 계산하였는데, 지금 결핵용약품은 뭘 위주로 사용합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약품을 전부 타다가 수수료만 투약을 하고 있고 요즘은 아이나, 에탑부톨, 리팜피신, 파라지나마이트로 초단기여서 보통 6개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에탐부톨 주로 씁니까?

예.

앞서 지금 소화제하고 영양제가 보조요법제로 피리독신도 쓰고 계시지요?

피리독신은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결핵약을 투여한다고 하면, 소화장애라든지 영양장애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 지속적인 투약에 장애가 있지요?

예.

피리독신이 안나오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지금 결핵약을 장복함으로써 정장제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대부분의 의사들은 필드에서 소화제를 첨가해 주고 거의 1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제하고 영양제는 필히 주는데, 정장제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노원 보건소에는 정장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앤디라제하고 비오자임 있고.

비오자임이요?

예.

이것 가루입니까?

아니요, 둘다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보유량이 많습니까?

지금은 계속 저희 진료환자들한테는 쓰고 있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약품비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지금 저희가 약품비 잡은 것은, 결핵환자들이 만약에 소화가 안된다거나 위가 쓰리다고 하면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진료실에서 약을 타서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그 환자들에게 진료실에도 의사선생님 계시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약품을 사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냥 본인 의료보험카드를 쓰지 않고서 같이 복용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위장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호소하지 않는 주민들한테는 소화제를 투입을 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약품예산을 조금 잡은 겁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타서 드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결핵실에서 1년에 한 600명 해서 두 번 오면 1,000명이 약간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00명 잡은 것이죠?

예.

예산만 충분하다면 영양제도 같이 투여를 해서 그 사람이 결핵을 치료하고 나서도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이 전에도 약품비 하면 계속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지역보건과에서 의뢰가 와서 처음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꼭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는 좀더 확보해서 좋은 약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는 지금 1,000명이 되니까 명수는 맞는데, 예산안에 명수는 맞는데, 지금 유산균제제를, 「엔디라제」를 투여한다면 어느정도 예산 잡을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약품은 결핵실 선생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피리독신」도 환자들이 사서 먹는단 말이죠?

그렇지요.

가격이 얼마 안되는 약품이지만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시지요. 90명 곱하기 10명 해서 12달로.

예, 그런데 지금 그 약품이 지역보건과 의사선생님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앤디라제」삽입하는 근거가 있지요.

예.

거기에 예산이 맞지 않으면, 주민보호 차원에서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70, 271페이지.

예, 임준홍위원입니다. 270페이지의 수질분석기(약수터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약수터 수질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약품을 타서 그 색깔을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 수준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질분석기를 사게 되면 거기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씩 분석을 합니까?

저희 지금 수질분석은 식수음료수에 관한 것은,

약수터용으로만

약수터용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한 50개소에서 100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약수터용으로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 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눈으로 봐서 그렇게 해 왔고, 이것이 단지 편리하다는 용도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가 안되는 거지요.

그럼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발표한 약수터에 대한 보고는 정확한 것이 아니었네요?

검사 자체가 우리가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안되는 거지요.

지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시약을 타서 육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자면 당뇨검사같은 것을 할때 기계로 하면 수치가 100이다 200이다가 딱 떨어지지만, 우리가 보통 색깔로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눈이 정확하지가 않으므로 이것은 정확도를 위해서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게 SQ118이란 장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은 안나와 있나요?

저희가 중금속같은 것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 자체가 작년도에도 보건소에서 하게끔 했는데, 그러니까 폐수처리하고 인원관계하고 장소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보류된 사항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고, 우리가 하는 것은 10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냄새, 탁도, 탁도같은 것도 사실 육안으로 분간하면, 그것이 저희가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빛이라든가 실내환경에 따라서, 본인은 정확하다고 해도 신뢰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이 기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Q118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맛, 타고는 아닐 거예요. 맛, 탁도는 그냥 맛보고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사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10개 항목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노원구 구민이 지금 정밀분석을 하려면 다른데 의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서는 약수터 수질에 대한 검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약수터는 되는데 음용수 기준은 안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0개 항목까지 검사를 하고 나머지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약수터 검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계로 지금 어느 검사가 가능한가를 저도 사실 거기까지 신경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알아보라고 보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검사항목을 약수터용하고 음용수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약수터는 사람이 먹자고 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음용수의 기준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말아야 됩니다.

음용수에 대한 검사장비는 94년도에 전 보건소가 그것을 해야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소요예산이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하고 기자재구입비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이 말씀하신 평수가 6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각 보건소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로, 차라리 거기를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질분석기를 사게 되면 시약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약은 이번에 계상되었어요?

이미 우리가 시약은 사서 약수터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이 병리검사실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병리검사실에서 꼭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검사가 되고 현재까지 한 방법으로는 전혀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기입니다.

병리검사실에 장비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장비수리비가, 이렇게 비싼 장비일수록 A/S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X-ray만 하더라도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이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병리검사실에서 일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장비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후에 자료를 가져 오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용도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계로 이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병리검사실에서 검진계 계장님 포함해서 6명인데 다섯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나 모든 검사를 그 다섯사람이 하기에는 빠듯합니다. 한 분이 연가가고 이러면 검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 과장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정확할 수 있도록, 기술직들은 인원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누가 의뢰합니까, 주민이 의뢰합니까? 주민이 의뢰한 것이 없습니까?

관련 해당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요?

예.

여기서 검사된 결과는 어디다 통보합니까?

저희가 의뢰할 때, 물을 받으러 갈 때 공원녹지과에 채수빽을 줍니다. 공문에 의해서 물을 거기서 받아서, 채수하러 갈때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채수하러 갑니다.

그 결과를 공원녹지과 해당과에만 통보를 합니까?

해당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보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음용수에 대한 판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주민은 신뢰를 합니다. 거기다 부적합이라고 쓰면 물을 안받아 갑니다. 그전에는 육안검사를 했다는 것이죠.

1년에 두 번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두 번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네 번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거기에 기재가 되죠?

예.

지금 약수터물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0 몇 개 항목에 의해서 하고 두 번은 보건소에서 약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기가 보건소 의약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라 왔으나 이것으로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물론 이것이라도 사서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뢰성이 있는 기기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샀는데 검사하는데 조금 편리한 것 뿐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믿고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수터의 물은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유해를 안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기를 사는 것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과장님 이야기대로 검사인원이 적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기가 좋은 기기가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40 몇 개 항목은 아니어도 몇 개 항목을 하는데 있어 전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면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은 기기가 있다면 그것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좋은 기기로 음용수 기준을 검사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중금속에 대한 폐수처리 문제가 있고 인원이 5명 정도는 더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3억정도 장비를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약수터 검사만이라도 정확하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직원들 자체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육안검사라는 것은 과거에 하던 검사인데 그것 자체가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 10개 항목조차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도를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질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뒷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능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보아서 필요하면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성능에 대한 것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를 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책상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봤는데 여기에는 뭐뭐 체크가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거소 소관은 아닌데 하계동 사회복지관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나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안전진단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계수조정할 때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같은 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