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7인중 출석위원 1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이입니다. 기획실, 총무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객관적, 합리적 입장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예산심의에 열정을 쏟으신다면 어느 해 예산보다도 알차고 생산적인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안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아무쪼록 예결위원 여러분은 노원구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재정의 합리화가 모든 행정의 합리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97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한 생산적 지출을 늘리고 소비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단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계장 보고와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다음 '97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을 분리하여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 심사를 통하여 예산안 수정이 예견되는 쟁점예산항목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시간을 마련하여 총괄적으로 수정 조정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항 및 소수의견을 중점적으로 재검토 심사하고, 다음 예산항목별을 순차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의 제의한 방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재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유효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검사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총 세입예산액 997억5,51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049억4,438만9,268원으로 51억8,927만7,268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 1,033억3,55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856억7,440만3,254원으로 192억6,998만6,014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액이 총 20건에 48억6,915만5,859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1,637만3,180원입니다. 나머지 142억8,445만6,99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회계년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887억2,47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930억7,305만5,84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23억527만1,000원에 대하여 788억5,788만9,584원이 지출되어 142억1,516만6,2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총 20건 48억6,915만5,859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1억820만3,070원과 나머지 92억3,780만7,33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의 특별회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110억3,03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억7,133만3,424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10억3,032만2,000원에 대하여 68억1,651만3,670원이 지출되어 50억5,481만9,754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817만11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나머지 50억4,664만9,64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결산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사용으로 일반회계 근거리 통신망계획변경의 15건에 지출승인액 6억3,195만2,000원에 대하여, 2억3,549만4,650원을 지출하고 8,091만4,3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027만5,0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95회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에서 구청직원 기본급 부족분 충당으로 4억2,000만원이고,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4건 1억5,200만원이 승인처리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전용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월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95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 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국산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매 외 20건으로 48억6,915만5,859원이 '96년도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 사항은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설명자료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증하고, 우리 구 금고가 제출한 총 지출액 증명과 일치된 자료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결산검사를 담당한 위원은 필요에 따라 결산검사를 할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에 나와서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마침 오늘 결산검사를 담당하신 한능박위원님께서 나와 계시니만큼 한능박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내신 부분과 관련해서 재무국장님이 물론 총괄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능박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이신 한능박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95년도세입·세출에 대해서 한달 동안을 매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강행을 하면서 했습니다. 결산이란 자체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검사함으로써 차차년도의 예산에 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에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면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회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도 기울인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어서 제가 결산검사 배부된 의견서에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그 사례는 많이 적지 못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23페이지 부터입니다. 23페이지부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예년과 틀린 것을 지적을 하고 94년도 결산할 때의 양식과 좀 틀리게 해서 보기 쉽게 만드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한 5, 6개월 지난 후에 보니까 그렇게 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결산하시는 분은 더 양식들을 보기 좋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 자신이 회계에 관한 전문인이 아니고 물론 공인회계사 두분이 열심히 한달동안 하셨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능력한계대로 열심히 한 결과이니까 이 의견을 참조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한능박위원님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중에서 특히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다시 한번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되었던 것이 회계를 마감하고 세입을 마감하는 행위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결산검사기간에 결산검사를 수검하는 자세가 마감되지 않는 상태로 온 예도 꽤 있었고 구금고와 관련해서 예금차액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에 한 일들은 결산검사 중점사항이라고 위원들 네 분한테 제가 인쇄물을 배포해서 착안사항 103개항에 대해서 착안은 건의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것이 1년동안 구청에서 쓴 예산을 검사하는 것이라 한달동안에 엄청나게 시간이 쫓기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는 물론 법률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정기회 감사시에 회계감사를 일단 거쳐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감사시에는 회계가 마감되지는 않습니다. 마감되지 않아서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정기회에서 감사시에 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때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감사시에 마감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까지의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는 줄 알고, 또 그 이후에 12월말에도 마감이 되고 2월말에도 마감이 됩니다. 마감한 후에 결산검사때도 성실히 봤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총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5, 6분 오셔서 들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오셨으면 했는데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재무국장께서 '95년 세출안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따져서 합치면 우리구 재정의 전체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24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내역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시민복지국 결산안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4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기금으로 나간 돈에,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돈을 여기에 포함하여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하는 형식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을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결산이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에 3개를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는 공무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자체가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이 기금 자체를 기금에 넣어 주었더라도 기금자체가 예산과 마찬가지로 운영계획을 세워야되고 운영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를 다시 결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도 안해 왔고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에 아직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의 관할부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결산승인전까지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다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에 두가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다시 첨부하시고, 그리고 전체 결산내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결산을 따로 붙이셔서 결산승인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전에 이런 절차들이 다 수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재무국장께서는 김은경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금의 금액은 총 예산의 결산 금액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특별회계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 3개가 17페이지에 기금 결산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기금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지침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이래가지고 시의회에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매년 기금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지침을 작성을 해서 기금 해당 부서에다가 하달을 하면 기금 해당부서에서 그 운영계획을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결산과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각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04조에 이미 구의회에다가 2가지를 다 올리도록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떠나서 지방재정법에는 이미 모든 기금에 관한 결산을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영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다는 것은 별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행정부나 의회 사이에서 의견이 통일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승인하시고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관계 법규를 보시고 지방재정법을 검토해 보시고 현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것을 수정해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금결산은 여기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금결산이 지금 두가지 항목이 빠져 있다고요, 두 개의 기금이.....

어느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민복지국에 있는 기금 두가지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고요, 재활용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기금하고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에 대한 기금이 결산이 되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결산해서 붙이시고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기금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두 개를 다시 붙이셔서 올리도록 하시지요.

김은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개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서 예결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지적했던 법조항을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104족 아니라 지방재정법 110조입니다. 지방재정법 110조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해서 어쨌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를 다시 마련할 때까지 이 문제는 유보했다가 저희 예결특위 마지막날인 18일날 결산을 다시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은경위원님이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지금 가능한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지막날까지 유보를 해야 되는지 유보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답변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판매기금하고 이웃돕기기금이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은 금년초에 '95년도 기금결산을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결산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은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이름이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결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95년도에 지출한 내역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태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안을 유보해서 10일쯤 결산승인건을 확정지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판매대금과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 재무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3월달에 의회에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측 재무과장 의견대로 이것을 산입을 해서 처리해야지 미료를 해서 18일날 또 다시 다룬다는 것도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재활용기금에 대해서는 추록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기금에 대한 것은 현재 조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홍보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로 규정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이미 규정한 바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정확한 성격은 조례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기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구에 직원장학금도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18일로 연기하자는 것이죠?

예.

한능박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안주었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자료를 안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기금의 결산서에 정식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넣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기금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해 왔으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금에 추록을 하는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것은 넣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에서 어쨌든 수입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전체를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일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만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이상 일단 의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수입과 지출이 보고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산서에 한 장으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기금을 하나의 별도 보고서로 할 것이냐는 집행부에서 아무렇게 하셔도 좋지만 그 기타의 기금과 함께 불우이웃돕기기금도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기금이 아닙니다. 명칭을 기금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성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내는 성금이지 물론 성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집행부내에서 감사대상은 되지만 의회에다가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옛날에 방위성금이 있습니다. 방금 성금은 국회에서 결산보고나 이런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방위성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그런 수입액을 보고를 한다면 우리구에 또 애향장학재단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성금하고 기금하고 조금 해석을 약간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웃돕기 성금은 기금이 아니다라고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가 매번 성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결산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이제는 성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다시 성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에 개나리상조기금인가 그랬던 것을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성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기금 자체가 누가 감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 한분이 자의적인 재량에 의해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기금이다 기금이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정비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는 하되 이 결산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결산승인을 하고 보고는 보류했다가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김은경위원님! 이것을 보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건까지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은경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을 이 두 항목 때문에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18일날 다시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보고받은 절차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는 받고, 우리 42명 의원들께서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재활용기금이 대해서 감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산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집행부에서 결산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양해의 말씀도 들었고 또 재활용기금은 3월달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입을 한 것이냐 그 관점에서 볼때는, 재활용은 산입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록으로 산입을 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산입이 안되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우이웃돕기성금과 재활용기금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 결산승인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각기 다른데요, 더 논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표결 처리할 일도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은경위원님의 제안은 기왕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예산승인도 결국 마지막날 최종 예산안 승인을 해 줄 예정이므로 오늘 기왕 결산승인을 받는데 그 부분이 비록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산검사 내용에서 하자가 발생한 항목이므로 물론, 오늘중으로 반드시 끝내야 될 사항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3일간 진행되니까 보다 완전한 보고서가 올라온 다음에 마지막날 결산승인을 해 주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 내용은 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결산승인을 하고 그리고 예산승인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쟁점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령 정회 이후에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다 추록해서 보완한다면 오늘중으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날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보충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승인은 오늘 처리를 안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18일 마지막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가지고 보고하는 식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능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일단 보류했다가 18일날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 하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용어는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있었고 마침 예결위원회위원으로도 들어 왔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한 사항입니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항이 결산서에 빠졌기 때문에 추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자입니까?

실제로 보고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보고의무에서 빠진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기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결특위에서 한 것도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진행상 원만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존중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 사항은 보고를 받는 절차만 남아 있지, 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 발언중에 비아냥거리거나 비웃는 위원이 있습니다. 경고하세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더 토론을 진행해 봐야 특별한 결론이 안나옵니다. 집행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보고를 받기로 하고 오늘내로 처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발언중에 비아냥거리는 위원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분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셨다면 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행 기금관리법에 의하면 기금을 원칙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조금전에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기금부분은 보고만 하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산승인에 대한 건과 기금결산 보고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을 승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이 부분은 따로 떼어 놓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투표로 결정하든지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길게 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은경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결산을 지금 당장에 승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해 보았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고 또 승인을 하자고 결정이 나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금에 대해서 결산보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지금 결산승인 여부와 별개의 문제로 결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김은경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한능박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반된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결산승인건을 오늘 처리하자 아니면 보류하자는 이런 상반된 얘기입니다. 서종화위원님이 보충해서 물론 오늘 승인을 해도 다음 특위에 보고토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수정 제안입니다. 실제로 아주 복잡하게 논점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논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기금을 총괄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 효율성 있다면 그 부분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 승인을 해 놓고 그후에 다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아무래도 정회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텐데, 국장님! 이 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한두시간 정회과정에서 보충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재활용기금 보고는 가능한데 이웃돕기성금을 갖다가 예산서에 넣어서 보고하는 것은 형식상 곤란합니다. 별도 보고하는 것은....

그러면 정회 이후에 보고서가 완전하게 작성이 되면 그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해서 결산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가 매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결산의 의미를 심각하게 못느끼다가 결산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하고 있고 저는 비전문인이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서를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선위원님 초선의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 몇 달전에 임시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법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두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산검사기관에서도 경고했으니까 결산검사한 것은 승인해 주는 기관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됩니다. 질책이 없으니까 그냥 매년 똑같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얼마나 시정되었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주민의 대표가 원하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결산검사가 매년 진행되겠지만, 앞서 총론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수치 실제로 봐도 마음에 안닿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말로써 써놓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의 결산검사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은경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 기금의 결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17페이지에 빠진 사항을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이 94년도말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8,184만5,023원이 증가를 하고 5,783만5,36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증이 2,400만원9,66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 현재액이 2,400만9,663원입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유인물과 같이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유인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웃돕기기금 결산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는데....

재무국장님 답변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관장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서무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두 번에 걸쳐서 지방자치법과 우리 노원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결산검사가 끝나도록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별로 목록과 액수만, 원래 본인이 요구했던 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부를 받아서 증빙자료를 보완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지 못한 본위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서 얘기는 기관장에게 주어진 소신있게 쓸 수 있는 예산부분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채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본위원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채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기완입니다. '96년도 6월10일부터 '96년7월13일까지 실시한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시 기관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중 급여성 지출예산을 제외한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성예산으로서 사용목록만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만위원님! 재무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인 것 같기도 한데 중복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97년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약 22.7%정도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서 25.8%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달에 누락되었던 재원들을 많이 예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많이 팽창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안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건씩 물어 볼까요, 아니면 일괄해서 물어본 다음 답변을 들을까요?

예, 한능박위원님 지금은 토의사항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사안별 질의를 다음에 하라고요?

예, 토의부분에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입증감액 요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민회관에 대한 지하식당 임대료 관계입니다. 그 세입을 5,400만원 잡았을 때 그것이 세입에 들어오지 않을 사항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짤린 사항을 구민회관시설 및 부대시설비 사용료로 43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5,000만원 증액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이의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민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일단 5,000만원이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세입 규모는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더 늘려 잡음으로써 전체 세입 예산을 맞추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이 더 있었던 것이네요.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계산하신다고 해서 변화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소 계상한 것이고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는 모든 결산위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한위원님도 세외수입을 의도적으로 과소 계상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그런 것의 한예가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5,000만원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안했다가 다른 것에서 세입이 깎기게 되니까 전체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집어 넣으신 것인데 예산편성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나 고의적으로 세외수입을 과소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세계잉여금 더 이상 남아 있는 것 없는 거에요?

그것은 이제 다시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김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갖는 본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안이 짜여진 상태에서 5,400만원이, 불과 얼마 안된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의 삭감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하기에는 시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하니까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순세계잉여금 과목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우리가 상금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조정교부를 받는데 있어 여러 가지가 불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본질적인 면을 어느정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는 잘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세외수입이 조정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구민회관 사용료에서 감액이 되니까 전체 세출예산을 맞추려고 보니까 5,000만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추경을 편성하고도 뒤에 본청에서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것도 있고 또 세입분야에서 추가로 많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출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어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아니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상세하고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들어볼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일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전까지 물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은경위원님의 세외수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계동 355-2외 12필지가 지금 955만4,000원이 올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급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계동 749-8번지와 부속건물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으로 이것도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공릉동 657-10 1필지가 작년에는 700만원에서 올해는 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또 그밑에 보면 상계동 1200-1대지 이것은 작년에는 세입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에 신규로 된 것인지 누락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 마들근린공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작년에는 1억2,525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올해는 1억6,825만원으로서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공원사용료에서 마들근린공원및동막골 주차장사용료가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사유하고 맨밑에 하계동 재활용상설판매센타 임대료가 올해는 1,301만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감정평가액 5억9,074만1,125원에 25/1000 해서 1,476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다운해서 1,319만원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4만9,000원을 감액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체크하시지요? 다음은 구청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700만원 12달 해서 8,400만원 계상했다가 또 추경예산에서 300만원씩 12달해서 3,600만원 해서 총 1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900만원×12달해서 1억8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월100만원씩 감액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 사용료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한 사유를 알려 주시고 다음으로 관공서 수입도 작년도에는 1,504만8,000원을 계상했다가 올해는 3,367만8,000원으로 1,863만원이라는 커다란 액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도 밝혀 주시고 가장 하단에 보면 올해에는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수입을 2,500만원×12달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1억6,8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올해 총 증가된 액수가 1억3,200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가사유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5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올해 11억5,1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8억9,879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2억5,263만8,000원이라는 거액을 증지수입 예산해서 더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작년 예산에 24억2,006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10월달까지 판매수입을 보니까 13억1,964만3,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억2,3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작년에 3억7,132만6,000원을 계상했다가 올해는 2억6,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732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이자수입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7억1,200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약 64%의 이자수입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시적 세외수입 이전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수입과 하천사용료, 공원사용료관계 또 보건소 수입료 관계 등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세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분야는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수입에서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한능박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그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2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은 지난해 보다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밑에 보면 상계 749-8호와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병원 건너편에 삼양빌딩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국세체납을 해서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임대자가 결정이 안되서 작년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 얼마전에 공개경쟁을 해서 전부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동 355-2외 12필지도 현실화된 임대료를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이것은 지금 현재 공릉동 657-10외 1필지도 100만원정도 올려 놓았는데 이것도 현실화 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상계동 1200-1대지가 없던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노원마을입니다. 노원마을에 우리가 금년초부터 임대를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11억5,10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놓았는데 지난해의 본예산에는 8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중요한 원인을 보면 자동차등록수수료가 지난해보다도 2,400만원정도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제증명수입이 나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도 1억6,000만원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가내역은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인감증명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인감증명분야에서 약 1억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우리가 10월말까지를 계산을 해서 추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끝 부분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에 따른 수입이 지난해 1억2,000만원이었는데 1억8,000만원으로 잡아서 전반적으로 증지수입을 현실화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이자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지난해 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금고 우대금리를 적용받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자수입에서 지금 우대금리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번 결산때마다 또 예산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과소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 우대금리를 받으니까 더 늘었다는데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증지수입에서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인감증명 등에서 약 1억정도가 늘어났는데 현실화했다는 의미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뀐 것하고 내년도하고 반영액수가 틀려집니까?

아니지요. 액수는 같습니다.

건수가 늘어 났습니까?

그렇지요. 건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10월말까지 수입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수가 늘어나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간증명을 많이 떼어야 하는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인감증명 떼는 사람이 금년보다도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이 과소 책정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의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지금 노원마을 상계동 1200-1대지 16,687㎡ 중 각 점유분에 대해서 한다는데 원래부터 이것이, 그전에는 부과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노원마을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는 사람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저희들이 임대료에 20%를 부과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해왔는데 일부 세대가 변상금을 내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내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355-2 또, 상계동 749-8, 삼양빌딩 이것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과소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10월달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전부가 입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시는 과소 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능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분야의 쓰레기처리봉투 수입관계가 줄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와서 답변하도록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부분 마들공원내 체육시설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테니스장과 수영장을 공개입찰하지를 않고 수의계약할 것으로 예정을 해서 테니스장은 2,300만원, 수영장은 2,000만원으로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에 공개입찰한 결과 수영장은 3,500만원, 테니스장은 8,2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때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전혀 숫자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이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부서 청소과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입감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월평균 수입을 평균해서 기본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입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징수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징수할 수 없는 쓰레기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연탄재, 기타 생쓰레기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1일자로 우리의 세입에 직결되는 직영지역의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4개동에 3,855세대가 직영에서 대행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종량제 대상품목에서 재활용대상품목으로의 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스티로풀이라든지 비닐장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및 생쓰레기 재활용품 확대 적용 및 무료수거에 따른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해마다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세입감소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하계동 재활용센타는요?

하계동재활용센터의 임대료 관계는....

제가 물었던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감정평가액의 2.5%인 1,476만8,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걷은 것은 1,309만9,000원만 걷었어요. 왜 감액을 했느냐고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의 임대료 수입은 재산평가에 의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은 하는데 산정액이 1,476만원이 나왔어요. 실제로 걷어들인 것은 1,3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174만9,000원을 감액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5개월인가 몇 개월로 할부로 해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있지요, 징수교부금수입이요, 작년도에는 36억4,970만원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39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약 3억3,00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징수액의 3%를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금년 예산에 시세징수목표액을 1,326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작년도보다는 시세징수목표액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목표를 늘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세수입을 늘렸다는 것이지요.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은 10월말까지 다 보고가 되었는데요.

한능박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년의 징수교부금 예산목표는 10월말 현재 24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24억7,700만원이 들어와서 49.3%가 10월말 현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다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음 답변하실 보건소 아직 안왔지요? 그러면 오시는대로 답변하시고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배입니다. 구청 주차장 사용료가 감소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주차장 사용료가 금년 7월에 5만원에서 4만원으로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되면서 대중교통이용측면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일로 정하고 그다음에 차량 10부제를 운영을 하고 토요휴무제와 관계없이 우리가 적용해서 직원들 이용자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원들이 한 70명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행되면서 한 50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350만원정도 줄어든, 직원들한테 들어오던 주차장 사용료가 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그 위에 써 있습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다음은....

보건소분야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이해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7년도 예산안에서 불용품매각대금을 1,200만원으로 계상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불용품매각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1,14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세입추계 불용품매각 내용이 지금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 11대가 1,020만원, 행정차량 5대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런 것이 똑같이 지적이 되었겠지만, 불용품매각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를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매각해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하나 또 질문드리면 '96년 불용품매각 내역중에서, 이것은 아마 청소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용청소차 중에서 살수차가 있습니다. 살수차를 '96년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 살수차가 내용연한은 지났지만 살수차라는 것이 사용하는 기간이 짧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쓸만하니까 새로 사겠다는 예산을 쓰지 말고 있는 것을 써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96년11월22일에 관용청소차 살수차를 340만원에 매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내용하고 '97년 불용액 매각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답변되시겠습니까?

우선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우선 원론적인 것만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 살수차관계는 금년에 매각처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모르고 해당과에서 설명드리고 '97년에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우선 불용품매각대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김위원님이 불용품매각대금 글씨 자체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아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입장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살수차건에 대해서는 매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품매각대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비중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예산중에서도 물품같은 것을 못쓰게 된 것, 가량 책상이 못쓰게 됐다거나 캐비넷이 못쓰게 됐다거나 여러 가지 폐기처분할 단계에 있는 물품같은 것을 그때 그때 모았다가 처분하면 세입예산 과목에서 불용품매각대로 처리됩니다. 그것은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그것을 전량 모아가지고 1,200만원을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능박위원님의 질의와 김은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조합부담금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한 사유는 '96년도 현재 매월 청구 금액이 한달에 2,500만원정도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예,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청소과에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렸다는데....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문제만 제기하고 이것의 답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추가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불용품매각내역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금액으로는 작을 수 있지만 그렇게 소홀이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안 심의하는 일조차 의미없는 일이겠지요. 얼마나 잘 아셔서 하실텐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뒤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용품매각내역을 일괄적으로 추계해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문제는 불용품매각내역 예산에 잡아놓은 그 금액 자체가 그다음 해의 불용품매각대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갈 수 있는지 추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할 수 없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 승용차 1대가 '92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대체구입가격이 2,500만원정도입니다. 이런 차를 포함해서 소형승합차 2대, 대형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에 120만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잡아놓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매각대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소홀히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매각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 문제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위원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현재 모든 회계업무를 맞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또 한편 구체적인 사항, 그 차량건에 대해서는 난 사실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룰때에는 관계법인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규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세세한 분야까지 다 검토되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한능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작년 이자수입이 7억이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이 11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법규가 없어서 7억이었고 올해는 법규가 새로 만들어져서 11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입니까, 해명입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지금 법규나 제도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대답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것이 그것 밖에 안되느냐, 그렇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요. 그 증거가 작년 이자수입하고 올해 이자수입이 4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불용품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불용품으로 나와서 매각을 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차량같은 어느 정도 시가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시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문입니다마는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저희가 감정사한테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물품을 싸게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감정사의 감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은, 예를 들어서 캐비넷같이 쓰고 버리는 것이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업자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떠넘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품을 처리할 때에는 우리구에 손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전에 2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전까지 질의드렸습니다. 29페이지 융자금원금수입에서 월동기 비축연탄 융자금 회수수입이 작년도 예산은 573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9만2,000원이 적게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이 세 부분을 봤더니 세부분이 다 과소계상이 되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이 지금 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월달까지 변상금이 거출된 것을 보면 3억8,794만5,000원이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하고 위약금 관계입니다. 작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올해는 증액해서 5,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월달까지도 754만5,000원이 벌써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내년 10월달까지 더 많이 들어올텐데 지금 이것도 과소계상 되었던 부분이고 다음으로 과태료수입입니다. 13억4,150만1,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 예산 15억2,229만7,0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걷힌 것이 10억2,676만2,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과소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을 34억9,965만4,000원으로 계상하고 계신데 작년도에는 3억1,0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0월달에 거출된 것을 보니까 2억7,877만1,000원이 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억가량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변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해당되는 과가 여러군데 있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왜 이렇게 적으냐, 8,600만원인데 맞습니다. 적습니다. 왜 적으냐하면 변상금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료에 20%를 여기에 가산을 해가지고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많았던 것은 가혹하게 변상금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5년치를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금년도에 완전히 5년치를 부과를 하자 해서 지금 노원마을만 부과를 하면 거의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부분이 1년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문제입니다. 위약금은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을 해야만이 지체상환금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때는 최근 3년 정도 들어온 위약금을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내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과년도수입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한내마을의 변상금 32억짜리가 아직 미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질이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세무관리과장님하고 재무국장님의 의견만 듣고자 합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기왕에 지적하셨거나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하셨던대로 세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지금 세무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면 세무관리과장님이 분명 이 부분에 대한 총괄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실제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다 분임징수관이 달라서 그런지 개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무관리과에 주어진 임무의 권한과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냥 세수만 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인 보고만 하시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건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총괄보고는 세무관리과장님이 하셨지만 각 과별로 분임징수관이 있다면 그 분임징수관이 해당과에서 생기는 세입부분은 전부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으나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데는 보고를 하고 어떤데는 보고를 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입과 관련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니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세입을 총괄한다는 의미는, 현실은 우리가 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하여 들어오는 돈을,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넘기면 예산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은 해당부서의 분임징수관 또한 수입금출납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저희들도 몰라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입과 관련한 것을 각 분임징수관한테 받아서 기획예산과까지 넘기는 일을 세무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만 하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 각 분임징수관이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대로 다루는 법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호적과태료나 하면 호적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태료이고, 또 기타 보건소수입이라면 보건소업무를 다루는데서 생기는 수입이고, 그런 것은 그에 대한 수입금 출납원이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세입을 예상해서 잡아 놓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다루어졌던 사안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편성할 때 과소 계상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 관행에 가까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입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자 5,000만원이 금방 생겼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컨대 세입과 관련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입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 권한여부가 어디까지인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사업무를 갖듯이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이든 다른 수입이든 간에,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한 부분일텐데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기획예산과가 세입부분까지를 같이 하고 있고 세무관리과는 형식적으로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이외의 것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그런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인사업무나 전체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세무업무의 인원을 증원해 달라, 세외수입관리계를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를 총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97년도 세외 각종 수입에 대해서 총괄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각종 자료만 전부 받아서 그 금액을 합산만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넘겨주지 세무관리과장이 내용검토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못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갑자기 5,000만원이라는 것이 뚝떨어지느냐 그것도 참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7월달부터 예산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을 파악하지 못하는 달이 5개월입니다. 8, 9, 10, 1, 12월은 세계잉여금이 파악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집행할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한 7월말쯤 되어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대충 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은 8, 9, 10, 11월에 많이 집행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연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하고 준비작업이 끝나서 8, 9월이 다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보면, 입찰이 요새 경쟁이 심한 것은 30, 40% 디스카운트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은 98%까지 낙찰금액이 되고 또, 99% 낙찰금액이 되는 것이 있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데 예년에 보면 상당히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예산을 잡으면서 구민회관 구내식당 그 금액이 세입을 잡을 때는 들어올 줄 알고 잡았는데 그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죽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니까 그것을 감액을 시키고 예산편성 하려면 만은 시간이 걸려서 어차피 내년도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 5,000만원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겠다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는 많이 잡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잡아 놓으면 우리 교부금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것을 감액하고 교부금을 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덜 잡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무관리과가 세입총괄부서로서 업무가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명같지만 아직까지 민원체계나 업무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구청업무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위원회에서도 미숙으로 다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분임징수관이 각기 따로 있다면 그 각각의 분임징수관이 예결산심의를 할 무렵에 해당과의 세입과 세출을 공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세무관리과장이 다 총괄보고를 할 수 없다면, 그 세부내역까지 책임지고 할 수 없다면, 그 책임있는 분임징수관이 보고를 해야 될텐데 그것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하고요,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96년도 세입사무처리지침 세입업무 처리도를 보면 18쪽인데요. 세입발생부서가 세무관리과에 세입조정의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조정의뢰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의 권한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관리과가 자기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이 과정에서 그 세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그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보고하면 하는대로 그냥 서류상 심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예, 총무국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생긴지가 2기하고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이나 결산에 대해서 서울시 25개구청에 다녀봤는데 조금 조금 틀립니다. 노원구청에 오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세입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에서는 결산을 해당 소관별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결산에서 세입부문이 차이나는 것을 많이 질의·답변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제도개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많으니까 약식으로, 결산은 결산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산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해서요.

그러나 세입이라는 것이 결산에서 좌우되는 것이지, 세입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96년도 모든 집행 세입을 97년도에 가서 결산할 때 왜 이렇게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느냐 이런 것이 그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97년도 세입을 가지고 분명히 밝히라고 하니까 세무관리과장이 전반적인 업무총괄을 못해서 답변을 자꾸 해당과에 넘기니까, 여러 가지 세목을 다 알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사무에 있어서 가능하면 해당과에서 오는 내용을 가지고 종합해서, 그 금액을 합산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관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시인했고, 그 다음에 세입조정결의하는 것도 그과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했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세무관리과에 보내면 거기에서 고지서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각종 세외수입을 세무관리과장이 전부다 관장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의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데 그 잘잘못은 감사에서 세무관리과장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과장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서는 해당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의 업무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질의해서 죄송한데 지금 어차피 세무관리과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없는 총괄보고라면 추후에 상임위예산심사를 할때에는 해당 분임징수관이 해당과 예비심사할 때 우리과의 세입부분은 이러 이러한데 이러 이러하게 세입을 책정하게 되었고 세출부분은 또 이렇습니다라는 보고를 해당 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식으로 했지요.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그런 사항들은 검톻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다 이해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7회계년도세입예산안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실과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간부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질의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심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관행과 결과는 예산과는 직접 관계없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거나 재정에 관한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와 토의를 함으로써 그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먼저 하나하나 심사하겠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사해 온 자료를 존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과 쟁점사항은 일괄적으로 18일날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은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쟁점사항은 18일날 계수조정할 때 회의건으로 넘기자고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 및 비목신설유무가 15건에 2억572만원이며 그중 소수의견으로 3건 9,196만원이 있으며 감액요구는 7건 2억6,800만원이며 그중 소수의견으로 2건 1억5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하였던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으면 부연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으시면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영태위원님께서 쟁점사항은 18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최대한으로 존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쟁점사항은 토의를 하고....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신설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원위원입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한 설치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장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보상차원으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상 선정하면서 충분한 여론조사가 선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개동은 했다는데 사실상 상당히 졸속적으로 된 것 같고 또 설치에 따른 관리상 문제점,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분석도 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가정교육상 어린 학생들의 교육상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임기가 현재 2년입니다. 통장들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설치비 회수라든지 철거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서인 구청측에 회계상 계약관련 법규가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등등의 우려가 되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태위원입니다. 양승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케이블TV는 현재 85% 수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원은 아파트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에 통장의 공석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또 교체도 많고 교체후 케이블TV를 시설할 때는 그때그때 설치비가 또 많이 들고 설치할 때도 어렵고 설치대금 부담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웃 구를 조사해 본 결과 강북구 증액부분이 50%를, 삭감했습니다. 또 도봉, 중랑, 동대문구에는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서울신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승원위원께서 케이블TV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박승태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초에 약속대로 쟁점 사항만을 확인하고 추후로 넘길 것에 대해서 제안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과 조금 다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쟁점사항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졸속으로 되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100%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 일부분만을 설문조사를 해서 오차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보시게 될 통장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찬성할지 반대할지 또 이것을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것이, 통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난번 통장회의때 거의 1/3에 해당되는 7개동에 들어가 가지고 통장회의때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신문을 볼 것이냐 아니면 케이블TV를 시청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통장들이 케이블TV를 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더 조사해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더 조사해 보나 마나 그것을 택일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통장님들은 케이블TV를 볼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관리까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케이블TV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통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나중에 설치비를 회수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일단 설치비를 포함해서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약 8,5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8,500만원은 설치비와 1년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통장이 아무리 자주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설치와 사용료를 동시에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장의 교체가 그렇게 잦지 않습니다. 제가 통장연임심사위원회에 꼬박꼬박 참여를 해 봅니다마는 그렇게 잦게 통장이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상의 문제도 그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을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통장이 그만 두었을 때 그 통장만 내가 통장으로서 무료로 수신료를 구청이 대신 부담해 주어서 그동안 보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볼 것이면 본인이 수신료를 계속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면 됩니다. 중단할 때는 케이블TV가 대신 와서 해 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통장공석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은 의외로 통장을 하겠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정교육의 문제,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어쩌면 이런 부분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신문을 보느니 케이블TV를 보겠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정책은 100%를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장들이 그동안 보아 왔던 서울신문을 대치하는 것으로 보나 케이블TV가 갖고 있는 지역홍보매체로서의 기능으로 보나 이후에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케이블TV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의 서울신문을 보는 것보다 훨씬 장점이 많아서 신설할 부분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쟁점 사항으로 해서 18일날 추후에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승원위원님께서 케이블TV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셨는가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가정문제에 대해서 또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통장님들의 공석이 많다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또 김성환위원님께서 이것을 쟁점사항으로 넘기는 마당에 한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주관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이입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케이블TV 사업예산은, 앞으로 통장들한테 놓아준다면 누구든지 물어봐도 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이 좋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라는 것은 사업효과와 주민의 여론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그만한 대우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홍보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냐 보상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이 사업은 충분하게 여론 수렴과 사업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어떤 통장님들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것을 당장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케이블TV 설치는 100%로 동의하나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통장님들이 100% 동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아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이런 홍보매체를 놓아줄 때는 여러 가지 효과나 주민여론 등도 검토해야지 막연하게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거기에 응할 수 없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말씀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안되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원위원님 박승태위원님 또 김성환위원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24개동중에서 7개동을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샘플조사를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떠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여로조사를 해서, 특정 케이블TV를 놓기를 원하는 그룹에 대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지금 구청측에서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해 봤습니까?

이번의 정기회의때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월25일 통장회의때 7개동을 우리 위원님들이 케이블TV를 추진하려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안을 우리가 위에서 자꾸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구청측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여론조사결과 통장님들이 다 찬성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론조사라는 것이 해답을 원해 놓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답변은 180°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평한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일부 통장님들이 반대하고 일부 통장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객관성있는 설문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물론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으로 넘겼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첨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네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 첨가시킬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도 통장님들을 표본조사 했는데 통장님들이 100% 만족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파악해서 말씀하시고 총무국장님께서도 다 응할 것이다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통장들이 3만원을 부담할 사항이 있습니다. 채널선택스위치 컨버터는 통장들이 3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짜로 준다니까 수신료를 구청에서 다 내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동의를 했던 사항이지 저도 몇군데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3만원으로 기계를 설치하라고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100% 응할 것이라는 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한가지 더 추가시키고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준 쟁점사항으로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TV 설치 사항중 기계값은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보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이 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한 상계9동은 컨버터 사용료 3만원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만원 보증금은 본인이 부담하기는 하나 케이블TV 수신을 중단할 때는 언제든지 돌려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잠깐 맡겨놓는 돈의 성격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더니, 역시 여론조사결과는 마찬가지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쟁점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중기관련계획업무추진비가 당초에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삭감을 100만원 해서 지금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내역이라 했는데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특별심사 했겠지만 지금 100만원 삭감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차례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내역에 대해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근린공원 소공연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5회로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바뀐 것 같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근린공원 소공연 추진해서 300만원×5개소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근린공원 소공연추진 해가지고 100만원×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설내역 세 번째 근린공원 소공연 추진에서 지금 300만원×5개소해서 1,500만원이라고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 다룰 때 안계셨군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루었잖아요.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근린공원 소공연추진을 500만원으로만 올라왔습니다.

그 비용은 업무추진비 비용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500만원 올라온 것은 전체 예산이 보상금 명목으로 2,500만원이 있었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원이 있어서 총 3,000만원이 올라왔던 예산인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500만원만 남고 2,5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만으로는 근린공원 소공연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에 플러스 실제로 그 소공연에 올 임차나 거기에 와서 공연할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500만원×5개소 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범 실시이기도 하니만큼 예산을 좀 줄여서 1,500만원을 신설 편성해 주자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500만원이 있고요, 이것은 보상금 목으로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편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해서 처음 예상한대로 3,000만원을....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조정과정에서 2,500만원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시범 실시니까 조금 줄여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더 늘리자고 하면 그것은 또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조정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말씀이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넘기면서 조정하면 구청쪽에서는 조정이 되었는데 또 시비를 걸어야 되니까 구청쪽에 여기에 대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동의없이 안을 올렸거든요. 구청에 조정하는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다 끝나고 우리나 또 제3자가 이의를 달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죄송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쟁점사항은 오늘 넘기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신설된 것이나 아니면 증액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잘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없이 일단 변경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무국장님이 설명을 쭉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조정이나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이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신설증액된 금액이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총 15건의 2억5,720만원입니다. 이중 저희들이 판단한 것 중에 조금 곤란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보면 풀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풀보조비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돈인데 지금 우리가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을 올려서 8,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어떤 단체에 주는 것에 상당히 인색하셨는데 올해는 마음들이 푸근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올려놓은 것은 깍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돈이라는 것은 항상 주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데 어떤 효과적인 안이 있으면 하는 것이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행사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모성경비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못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넣어 놓으면 이것도 우리 구청쪽에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돈 500만원 올려놓고 누구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도 우리구청에서는 상당히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는 쟁점사항으로 뒤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또 행정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월동 보조비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사무소직원 도와주려는 것에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구청도 어떤 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을 짜가지고 자꾸 동직원들한테만 이런 것을 올려주려고 이런 것을 승인하고 또 풀보조비는 반대하고, 그래서 이것도 반대합니다. 우리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이런 것도 감안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청측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반장 포상금 계상은 지금 작년 예산도 이렇게 추진을 안했고,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예산만 올려놓았지, 집행하는데에는 조례에 맞아야 집행이 됩니다. 지금 올해도 돈만 올려놓는다고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모범반장포상금 1,2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올려놓은 예산도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주는 규정이 다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좀 과다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구청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노인정 순회 운영반대확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동네에 한분씩 더 드리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모성 경비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가 맞아야 되는데 자꾸 소모성 경비를 의회에서 올려 드려야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한 계획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추경에다가,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입니다. 추경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로서 우리 받아드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측 입장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예산 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구청측의 의견을 말씀하신 가운데 나온 얘기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 및 해소에 보면,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하신 단체로서 정액보조 이외의 단체인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라고 하고,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인 또는 공공기관내의 단체 기구 또는 보조, 기타 공공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2,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측에서는 임의풀보조 기준액 여유분을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제가 이번 보사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들도 보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봐도 임의풀보조는 매년 삭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저도 2,000만원 증액한 것을 보고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총무국장님 견해와 같이 임의풀보조를 증액한다는 것은 차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8,000만원 이상으로 또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를 생각해서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노인정순회 운영반확대를 1,152만원을 증액을 해서 당내 조정액이 2,304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구 상계10동에 노인정순회 자원봉사단이 왔었습니다. 왔을 때 보니까 실제 내막이 자원봉사자들이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여러모로 노인들을 즐겁게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준비한 예산을 보니까 한 개소당 15만원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에 보통 50명-1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모이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마실 것도 좀 있어야 하고 막걸리도 갖다놓고 과일도 깎아놓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측에서는 너무나 올리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실제 현황을 고려해서 증액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순회운영반에 대해서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반기에는 이들 선심성 예산을 일절 한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고도 못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년에 전부 올스톱되어,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도 선심성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후반기에 하나도 집행이 안됩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한푼도 구청장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심성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대통령 선거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건가요?

6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심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을 상대해서 다중 불특정인을 불러서 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해주는 것이 선심성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료수를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선심성은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도 그렇게 되나요?

연례적으로 해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잖아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해왔고....

추가가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6개월 이전에 하면 되네요?

지금 선거법을 저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공식적인 질의를 해서 대답하는데, 관례적인 것, 전년도에 관례적인 것이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 쪽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시자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신가요?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상해 봐야 못 쓸 것 아니냐는 말씀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요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지금 여기 있는 예산중에서 6월 이후에 선관위와 협조해서 이 예산중에서 지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국장님이 선관위와 협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예산을 본 특별위원회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출하지 못할 예산이 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 선거 때문에 지출을 못하면 불용액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빨리 돌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또 집행부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총무국장이 약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 종합선거법을 수정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전년도에 이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구청장 재선거를 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전례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전부 중단, 60일 전에는 전혀 못하고, 또 허용하는 것이 있고, 그것도 기간이 가면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선거법을 확정이 되지 않고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예산을 잡았지, 이것을 저희들이 감액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은 예산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단체하는 것은 모두 증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의 마지막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을 상대로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들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까지 총무국장님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것에 따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다뤄졌던 사안이 지금 다시 거론이 되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셨던 것중에 제가 몇가지 그때 얘기했던 것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제 행사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추세상 소규모 축제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선거 문제까지는 깊이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편성한 예산도 아니고, 기왕에 올해 있었던 몇가지 소규모 축제가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다 즐겁고 기쁘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보다 쓸모있게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조금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구청측의 얘기도 있고 해서 시범실시로 애초에 2,400만원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시범실시로 줄이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줄여서 신설한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월동비 보조는 첫날 거론됐던 사안이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누차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게 조금은 반복된 감이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모범반장포상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해당 상임위 예산심사를 할때 참여를 안하셨던 분이 마지막날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해서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모범반장포상 예산이 지출이 안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6개월에 한번씩 모범 반장을 추천해서 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면....

합니다. 하는데 조례에 묶여서 그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례에 묶여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모범반장은 포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오히려 5명을 주자니까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규정은 가뜩이나 반상회를 잘 안하고 있어서 반상회를 열심히 하는 반장과 아무것도 안하는 반장이 그대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반상회를 잘하는 반장들은 약간이나마 혜택이 있어야 될텐데 6개월에 5명밖에 못주다 보니까 정말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기가 어려워서 6개월에 10명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노인정 순회운영반 문제는 사실 대통령선거까지는 깊이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편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월부터 저촉을 받는 거라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한능박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15만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30만원으로 늘려서 일정하게 보존을 했고, 저희가 보건데 죄송합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지역주민들이 기뻐하고 대다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하다보면, 이 행사들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구청장이 찾아다니면서 생색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해당 동에 있는 구의원이 한번 얼굴비추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치면 도로 하나 놓는 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수락산 자락에 나무로 계단 만들어 주는 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마들문화축제는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령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한다면 세부규정을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은 참으로 사회진흥과가 잘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해서 저희가 공통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셔서 지역을 확대했고 작년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은 7개까지 노인정이 있고, 한 동에 3∼4개 이상의 노인정이 있는데, 한 곳에서만 하다보니까. 왜 우리 노인정에서는 안하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모든 노인정에서 다 하면 좋지만 그래도 봄·가을에 걸쳐서 한 동에 두군데 정도는 하는 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노인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고, 저희가 보기에 앞서 이것을 소모성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소모성 경비라면 얼마든지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곁들어 해 봅시다.

예, 김성환위원님의 말씀에 앞서 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부님들이 하는 구민회관의 에어로빅이나 합창이나 전부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불특정 다수 있는 문화센타, 이것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전부가 중단되는, 작년에 그랬습니다. 통장회의도 못하게 하는 것이 통합선거법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이고, 공식적인 업무지시도 못하고, 그렇게 통합선거법이 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선거 60일전부터 규정을 받는 문제라면 내년 선거가 12월에 있고....

6개월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법에는 2개월의 규정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사실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와 관련한 세부규정은 어쨌든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관련 기준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작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예, 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셨던 김성환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영태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 계신가요?

예.

맨 밑에 감액 조정, 감액조정 보상금인데 동마을문고 관리비 두 개소가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중계2동과 중계3동이 감액 해당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마을문고현황을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약간 잘못 안했나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 갑니다. '96년도 노원구에 총 마을문고 수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96년도에 7개가 개관이 되었습니다. 3개는 '93년도, '95년도 해서 3개가 되고 총 10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중계2동과 중계3동의 관리비가 '97년도 예산안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7개의 마을문고가 개관이 됐는데, 7개 중에 중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입니다. 현 보유도서가 2,400권이고 연간 대출실적을 보면 2,103권이며 월평균 대출건수가 490권입니다. 구청 자료에 보면 7개 개관 중에 2등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을 집행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고, 중계3동의 조정 이유를 보니까 중계도서관이 중계3동 관할에 있어서 동사무소 내에 마을문고가 필요가 없다고 이유가 되어 있는데, 중계도서관과 마을문고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중계도서관은 본위원이 있는 관할이기 때문에 여러번 출입을 해 봅니다. 중계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 틀려요, 대부분 우리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는 주부와 장년층, 어린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도 안해보고, 금년도 8월1일자로 개관을 해서 7개의 마을문고가 개관중에 실적이 2등이나 하는데 왜 중계3동이 삭감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비를 지원 안해주면 8월달에 개관을 해놓고 이것을 폐쇄를 하면 운영상에, 임원하고 주민들이 전부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 놓으면 주민들의 신뢰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을문고를 폐쇄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일단은 행정위원회에서의 건의 차원이었고, 우리 집행부로써는 구청장님의 하나의 방침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삭감하는 데에만 행정위원회에서 15개소로 2개소가 삭감이 되어 있지, 중계2동과 중계3동에 대한 마을문고를 폐쇄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예산에 중계3동과 중계2동이 관리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 실적이 7개 중에 제일 좋은 동을 왜 삭감을 했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시지요.

이영태위원님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을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 예로 들었던 것이 중계2동이었습니다. 중계2동의 경우 동 행정감사를 나가봤더니 마을문고가 2층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중계3동 같은 경우는 거의 20평이 넘는 규모로 마을문고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계2동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계2동 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구민회관 2층하고는 거리로 보나 도서 저장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계2동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이 중계2동에 있으므로 이동문고와 마을문고를 겸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가 확대되어서 중계2동만 애초에 검토가 되었는데 그러면 중계3동에는 중계도서관이 있으니까 이 쪽도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현재 여기 계시지 않는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그럼 두 개소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줄이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때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셨듯이 사회진흥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셨고 그 의견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말한 것이고 사회진흥과장님한테는 이 책임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세부적인 검토를 다 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태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뜻밖에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두 번째로 좋아요. 우리 마을문고가. 그런데 두 번째로 실적 좋은 곳을 삭감을 시킨다는 것이 무슨 기준인가 그것을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 보충해 주신 것으로 해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서종화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먼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님 아니면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안 161페이지가 되겠는데 시민행정관제 운영에서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시민행정관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민행정관제를 앞으로 유도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지 총무국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 시민행정관제 운영이 아주 미약하고 실적도 없고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인 감사과장이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100만원이라도 두어야, 당장 위촉된 위원님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사람을 뽑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상당히 힘드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은 좋은데 전액 삭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를 살려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97년도에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삭감하고 50%는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는 가는데요 일단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민행정관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천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행정관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구의원이 통반장 역할까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잘한 민원들까지 다 챙겨야 되고 그것을 안 챙기면 구의원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서 실제 정작 중요한 구정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 검토하고 운영,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시민행정관들이, 제천시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 행정이나 민원같은 것, 구청이나 관청에 전달만하면 되는 내용같은 것은 시민행정관들이 하고 시의원들을 기본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연유로 삭감을 했는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분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께서 시민행정관제 운영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행정위원회 김성환입니다. 서종화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여러모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김종옥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 옴부즈맨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옴브즈맨이라고 하는 제도는 의회가 행정부를 잠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기존의 통반장조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었던 과정을 놓고 보면 전 청장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해서 당시에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제도는 제도의 취지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당시 청장께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때가서 판단을 해 보자고 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주었던 사항입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사명감 있는 통장이 일을 하는 것이나 시민 옴브즈맨이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이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3개월에 한번씩 시민행정관들 밥사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만 운영하면 지금 서종화위원이 이야기하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역민원같은 경우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제도는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 감사실이 이것을 짐으로 떠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단서로 기왕에 행정관이 되신 분들에게 이 제도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결과적으로 폐지가 불가피해지면 그것을 잘 설명해 달라고는 했는데 그러려면 한번은 모여서 그 간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텐데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의 여부는 추후에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삭감을 하고 존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없애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이 옴브즈맨제도가 당초에 전 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거셨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일부에서 옥상옥이 아니냐 라는 말도 있었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도 김성환위원 발언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지금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이 예산은 꼭 증액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렇게 썩 잘되고 있지는 않아요. 또 통반장회의라든지 반상회에서 건의하면 충분히 될 것이고, 물론 이 제도와 관련해서 구정운영전반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상태가 좋지 않고 또 민선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폐지해야 됩니다. 민선구청장이 나올 때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 없어지고,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사정에 맞고 예산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지 구청장 선거때마다 공약이 틀려지는 것을 구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4,700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서울신문은 정부홍보지라고 알고 있고 재정경제원에서 49.9%를 가지고 있고 포철에서 38%를 가지고 있고 한국방송공사가 11.9%를 가지고 있고 기타 0.2%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기사를 보면 정부의 각종 주요정책 홍보, 공사계약결산 등 또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정보독점게재, 자격시험 포함해서 각 부처별 시험안내·발표, 정부시행 각종 행사 공람공고, 지방자치단체 동정 등 각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을 기사화하여 여론순화기능 등, 타신문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기사류의 게재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을 지금 24개 구청에서 통반장에게 구독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도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유독 내년도에는 완전히 삭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모위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상태나 이런 것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까 김찬모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소유나 이런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듯이 그런 신문을 구독하는 것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국가가 홍보해야 할 문제라든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문화공보부 예산으로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곳에서 예산들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사위도 그런 건이 많은데 이 행정위건도 만약에 이런 신문을 통장이나 반장이 반드시 봐야 된다면 그 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고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두 위원님들의 질의를 동시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찬모위원님이 제안하신데에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60만 구민을 모시고 가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담당해야 될 것, 광역의회가 담당해야 될 것,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될 것, 각 지역단체가 담당해야 될 것 등 의무가 다양합니다. 또 구청이 단독으로 이 60만을 잘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홍보할 것은 국가가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구가 홍보할 것은 구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은경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국가가 담당하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느냐, 국가가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예산쓰는 것 아닙니까? 각 시도는 전부 국가예산으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국회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각 사업예산을 명목을 지어서 내려보내 주겠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기초단체는 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고 국가가 하는 사업을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홍보를 위해서 특정인 즉, 통장, 반장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다른 신문에 안나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김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 각 시·도의 좋은점, 의원님들의 반응 이런 것은 타신문에서는 안실어 줍니다. 서울신문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오고 지방에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서울신문에 꼭 납니다. 연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구의회 의장님들 전부 다 실어 줍니다. 서로 교환하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홍보차원에서 정부가 이것을 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정당 이런 것을 자꾸 여기에다 개입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정당의 당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김찬모위원님과 김은경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쟁점사항으로 넘기고....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다루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또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거의 1억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나누어주는 돈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써야되는 것인지 감이 안잡혀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감액조정건입니까?

아니요, 기타요.

감액조정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끝났잖아요.

아니요, 제가 아직 질문하실 분을 여쭈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그러지요.

감액조정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은경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입니다.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주로 동행정지원 및 역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을 간다든지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동행정지원하고 역점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로 동행정 지원이라든지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돈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마음대로는 아니지요. 구청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직책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열하라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그러면 동역점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요?

예, 역점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로 청장님 공약사업이 대표적이고 심사분석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구청장님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지요. 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전체가 청장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총무과계통 업무만이지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행정지원은 동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역점사업이라고 그러면 공약사업이라든지 청장님이 이것 좀 재대로 해봐야겠다는 사업, 그에 따르는 비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지요?

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여유분이 거의 없습니다. 2,000만원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님에게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확답을 못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여유분은 추경을 감안하여 남겨 두었습니다. 여기서 증액이 있게 되면 기준액이 초과됩니다. 따라서 감액분과 증액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증액만은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상한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여유액을 만드시고 만약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특별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이 항목도 터무니없이 액수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년에 활동하신 것을 봐가지고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깎는다고 그러면 청장님 활동이 힘들고 소신있게 행정을 하시기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행사가 10월이후에는 어차피 중단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도 다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가서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어쨌던 전체적으로 상한액이 여유가 너무 없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고 어디서인가 조정을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해 놓고 어차피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대선 이야기하셨듯이 후반기에는 업무추진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경우 아마 지급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이후에 다시 조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쟁점사항으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쟁점사항으로 넘길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통 청장님 특별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타부서에서 쓰는 것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예, 김성환위원님 보충발언입니까?

예, 보충발언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어서 가급적 발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가 보건데 이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특수활동비로 나가는 것은 결국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때도, 결산보고때도 사실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청장이 기관장이라고 해서 1억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른체 또 편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또 편성되었는데 어쨌건 대통령 선거문제도 있고 현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상한액에 걸려있기도 하고 다른 위원회 예산을 봤더니 보사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약 2,000만원이상 증액요구가 들어와서 만약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현재 어디선가 업무추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청장이 쓰는 공식적인 비용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목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구청장이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 역시 그렇게 따지면 총무국 소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삭감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강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추후에 조정과정에서 그 액수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00만원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노원구의 약 5년간의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례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저도 어떤 회의 발언에서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의 전단계에 불과하다 라는 극한 말도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투자 우선순위도 생기고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200만원에 예산가지고 추진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삭감을 1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재정계획이 잘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본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선으로 줄어들고 추경때 여유분으로 남겨 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산은 다시 부활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원안대로 가시자는 것인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취지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상한액이 지금 걸려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부분을 자체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데는 구정개발팀 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구정개발팀 운영비는 구정질문이나 여러차례의 과정에서 세입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이나 지방공사를 만드는 부분이나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에 브레인집단이 필요한데 현재의 기획계의 능력만으로도 그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강화할 방안을 찾던 끝에 예산안 심의확정 이후에 구정개발팀 운영계획을 추진중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심사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2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그목을 둘로 나누어서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각기 100만원씩 줄여서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심사를 조금더 세밀하게 추진할 것을 저희가 요구했었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김성환위원님이 지금 오히려 올라간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성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다른 예산서에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붙여 있다가....

지금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같진 않습니다마는....

중기재정하고 투자심사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틀립니다. 중기재정은 중기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분석하는 작업이고, 투자심사는 투자심사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계로 말하면 중기재정은 예산계에서 맡고 있고 투자심사사업은 기획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즉 투자심사는 주로 기획계에서만 하고 있고 중기재정은 예산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받은 것이 그대로 중기재정으로 넘어가니까 연결도 조금 되지만 엄격히 말하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중기재정계획업무를 보는 위원하고 투자사업 심사업무를 보는 위원이 틀리고 담당하는 계도 틀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사업은 작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작년에도 같습니다.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통합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었던 것을 올해는 쪼개어서 200만원하고 300만원씩 각기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사업해가지고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합쳐서 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할을 해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사업심사업무추진비로 하지 않고 갈라 놓았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기재정하고 투자사업을 더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말씀도 나왔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100만원으로 해서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심사는 삭감을 안하고 올라왔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상한선이 걸리고 그래서 이 200만원은 그냥 놔두고 투자사업심사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깎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어 보나마나 예산을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깎으시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두 업무에서 형평이 안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100만원 책정하고 또 투자심사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책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위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능박위원님! 개인적인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 사실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올려 달라고 할 사항이고 우리끼리 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능박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끼리 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쟁점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200만원 가지고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한 위원회는 100만원이 줄고 한 위원회는 300만원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아니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100만원 줄어서 200만원이 되었지요. 각각 100만원씩 줄었습니다.

양쪽이 100만원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면서 김성환위원님이 우리 기획팀 신설하는 데로 500으로 잡아서,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반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쟁점사항은 계수조정 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97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