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폐기물의 용어 및 정의가 개정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변경하고 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재질 등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중 생활계폐기물의 종량제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의반입처리비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와 비교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 4항에서 폐기물관할구역을 조정한 경우에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4조 및 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제1항 및 2항은 일부 문구수정 및 조항 변경이며 3항은 재활용 가능품과 불연성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공동주택 등 건설시 규격용기를 준공전에 설치토록 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토록 보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현행조례 5조로서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배출신고를 구청장에게 동장에게 하도록 실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 및 26조에 의거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 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는 현행조례 9조로서 폐기물 명칭 등 일부 문구 수정되었습니다. 13조도 일부 문구 수정한 사항입니다. 14조는 현행 다량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현행 일반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던 것을 가정, 가게, 상가 등에서는 가정 및 영업용을,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은 이번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각각 가연성봉투와 불연성봉투로 구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6조 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7, 18, 19조는 문구 수정 및 조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20조 1항은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지정토록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판매이윤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1, 22, 23, 24조는 일부 문구가 수정된 것입니다. 25조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만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6조에서 폐기물수수료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지역은 대형업체의 수입으로 직영지역은 우리구의 수입이 되는 것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모두 구의 수입으로 한후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조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관리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대행지역에 대하여도 대행업자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구에 납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8조입니다.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월별로 고지 및 납부하던 것을 종량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만 고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9조 가산금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30조는 현행조례 27조로서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의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및 14페이지의 제6장 31조 내지 35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현행조례중 조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수수료인상 등으로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할 때에는 기존봉투의 사용은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하여 사재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 내지 별표4와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등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ｏ 폐기물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달리하고, ｏ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ｏ 경미하고 유동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ｏ 종량제 실시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ｏ 반입 수수료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음 관련법 ｏ 폐기물 관리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 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검토의견 ｏ 폐기물 관리법이 '95년8월4일자 개정된 것을 시작으로 동시행령이 '96년1월19일로 그리고 동 규칙이 '96년2월5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ｏ 서울시의 같은 조례도 '95년7월1일자 전문개정되어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이 조례를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음. ｏ 그 주용내용을 보면, - 우선 폐기물의 용어중 현행 다량 폐기물을 산업장 폐기물로, 다량 배출 일반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로, 대형 생활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로 각각 명칭을 바꾸었으며, -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는 것과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를 위하여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재질 등 경미하면서 수시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 현행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도 종량제 대상에 넣어 범위를 확대한 점과 - 그동안 구가 부담하면 매립지 및 소각장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음. ｏ 결론적으로 - 개정안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때는 분량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전문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이 조례가 전문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뿐 사실상의 내용면에서는 현행 조례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하겠으며,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우리구 조례가 받아들여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당연한 조치라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 조례도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지 못했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가고 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노원구의 쓰레기정책과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몇가지 조문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정책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미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유송화위원님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의 정의를 하셨는데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각장문제로 협약이 되고 있는 내용중에는 유해폐기물을 별도로 정해서 유해폐기물의 수거체계에 대해서 다시 체계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김포에서 증가되면 이쪽에서 다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김포에서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어제인가 신문에 났지요, 107%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반입수수료도 거의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판인데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고 다시 수정하는 것 보다는 약간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 이 문제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봉투를 파시는 분의 판매수익이 6%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세외수입에 대한 지침에 보면 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지침으로 다시 정리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침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봉투값에 대한 생산비 그리고 판매가격 이것이 조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침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만약에 지침에 의거해서 9%로 수정해야 된다면 여기에 있는 비용들이 다 바뀌어야 될 입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구의 경우에도 이것을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의회측에서도 하시고 행정부측에서도 하셔서 조금 더 검토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과 김은경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산업경제과장 송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는데 이중에서 제6조의 3항중에서「기타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기타 기금의 운영, 관리 및 중소기업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했으면 해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타구나 시청에서도 이미 그 문구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을 해서 처리할까 해서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이유 ｏ 기금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ｏ 기존 중소기업 애로 타개 위원회를 폐합하는데 있음 개정내용 제6조1항3호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중소기업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함. 검토의견 ｏ 본 개정안을 요약하면, ｏ 현행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중 제6조 1항의 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운영 되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폐합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흡수하여 기금운영관리 사항 외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사 사항의 추진과 중소기업 관련민원을 본 위원회가 다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음. ｏ 개정되는 내용을 볼 때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직접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생소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나, ｏ 넓은 의미로 볼때는 이 추가되는 사항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다는 범주에 속하는 사항으로 여겨지므로 이 사항을 추가 규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 현재 용어를 달리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실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가능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역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겠지만 실제 우리 노원구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