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23조에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계 주공6단지에 살다가 보람아파트로 이사하거나 하면 처리대행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통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편의보다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2항을 보면 현금교환시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을 확인해서 확인서를 발부받아 판매소에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이 봉투를 사용하다가 이사갈 때 봉투 몇 개 남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받고 교환증 받고,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대행업자들이 양해를 구해서 통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런 확인증을 받아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소에서 바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2항에 보면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봉투판매소에서 바로 교환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바로 교환해 주라고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은 없는 것이 마땅하지요. 현실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묶어놓은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조봉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도 있고....

모조봉투에 대한 확인을 동장이 하나요? 판매소에서도 못하는 모조봉투에 대한 확인을 동장이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취급을 하니까....

과장님, 현실적인 사항을 보자구요. 이것은 다분히 요식행위입니다. 그렇지요. 다분히 동사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인데 정작 주민들은 이 조항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환소에서 바로 바로 교환해 주라고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하신다면서요. 이런 족쇄를 주민들한테 채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 전체가 삭제되고 대행업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관내에서 이사가면서 통용되는 봉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해업체끼리는 다른 대행업체의 봉투가 있어도 치워줍니다. 자기들끼리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구역내인데 다른 대행업체 봉투라고 해서 손해본다고 안치우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치워주고 있다고 모여서 회의할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주부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어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이사를 가면 쓰던 봉투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우니까 그냥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모양입니다. 다른 대행업체에서도 그것을 알면서 받아주고 있고,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와서 확인하는 문제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필요한 조항은 아닙니다. 실효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청소과장이 직접 봉투인쇄하는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봉투를 인쇄해서 판매소에 팔아먹은 내가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아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은 청소과에서 보관하고 동판으로 만든 봉투의 견본은 리터별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 우리 구역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다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모조봉투가 유통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조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각 일반가정에서 그런 모조봉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어디에선가 잘못 유통되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조봉투를 구입하지 말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모조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곳들을 제재해야지 주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봉사행정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틀립니다. 주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건건마다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규정하고 하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행정이 침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소위 말해서 사회구성원인 주민의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통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항을 없앤다고 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거나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놓으면서 약간의 통제효과를 노리는 것이 청소행정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타봉투에 담아도 환경미화원이 가져 간다고 하셨는데 안가져 갑니다. 이사와서 색깔이 틀린 다른 봉투에 담아서 내다 놓으면 그 지역의 청소대행업체가 햐얀종이에「이 봉투는 저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해 갈 수 없으므로 이 지역의 봉투에 다시 담아 주십시오」하고 프린트해서 붙여 놓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받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세요. 안가져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안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붙여 놨어요.

종이를 붙여놓는 것은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될 때 그렇게 하는데 간혹 쓰다가 남은 한 두 개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가 치우면서 비용을 못받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자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쓰다가 이사와서 한두개씩 쓰는 것에 대해서는 치우도록 지시하고 있고,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더라도 가지고 오면 바꾸어주어라 이렇게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평소에 지도하면 지도하는데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 분규가 있는 경우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맞느냐 판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 근거를 보고 어떤 업자가 어떤 사람이 봉투를 가지고 왔을 때 동자에게 가서 확인을 안받아 오면 바꾸어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바꾸어주면 주부들은 시간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이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에요. 또 하나 비슷한 경우인데 부칙 2조에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한 달 동안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금과 현재 요금과의 차액을 내고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물론 지도는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주부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 유리하냐, 없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봉투판매량이 저희가 미처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기간을 두지 않고 무작정 쓰게 된다면 사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간에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만약 내가 여유가 있어서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봉투를 많이 사놓았을 때 얼마동안 쓰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한 달이냐 두달이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달에 이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쓰고 못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못쓰는 것이고 한 달 이내에 와서 교환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달이 지나면 못쓴다. 교환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는 심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국장님 말씀과 내용적으로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심요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두어서 실제로는 그 과정 때문에 사람들이 금전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한달치만 사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개월치씩 사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민들의 질서의식속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통제조항도 주민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칙 2조에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 사용하게 한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재기 염려가 되지요. 저도 이 조항을 읽는 순간 사재기를 염려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개월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차액을 주고 교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환해 줄 것입니다.

줄 것입니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2조에 1항과 2항을 만들어서 1항은 어떻게 집어넣고, 여기에 2항을 집어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만들어 놓은 조례니까 수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부칙 2조에 있는 것을 1항으로 처리하고 2항에 1개월 경과 이후에는 차액과 함께 교환이 가능하다는 문구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도 구의 법 아닙니까? 법에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잘 안씁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법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위법에서 규정하는데 부칙을 만들게 되면 부칙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제안을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부칙 2조같은 경우에도 1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1개월 이후에는 차액을 지급하고 새로운 봉투로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 기준은 행정을 하는 분들의 행정적인 편의와 주민들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조례심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안에 한 줄을 더 넣어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의하는 것이고 23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선의로 사서 쓰다가 조금씩 교환하는 것은 지금 감독이나 지도를 통해서도 그냥 교환을 해 주라고 하신다는 것으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위조된 봉투를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해달라고 할 경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이 조항을 두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좀 다른 항목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매업자가 봉투를 봤을 때 교환을 요하는 봉투가 위조의 의심이 갈 경우에는 동장이나 또는 구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하나 둘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봉투판매하는 것, 봉투를 판매하는 업자와 사가는 주민들 사이에는 거의 안면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이므로 이런 논란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던 주부가 이사를 갈 때는 사실은 내용상 이런 문제는 없을텐데 어떤 사람이 위조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는 23조를 좀 고쳐서 위조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이런 심판 절차를 통한다는 조항을 하나 대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쪼개서 규정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정 그러시다면 적정한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0장을 가지고 와서 판매소에서 바꿔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도 세세한 것까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것이 세세한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모조 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굵은 것으로 그 굵은 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도리어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을 확인 받는 것이 세세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과 저와 세세한 부분을 빼자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세세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고 사실상 위조하는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 주요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단속이 안되서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법규상의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것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은 압니다마는 약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그것이 구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마구 바꿔주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어디로 가고 그 재정에 대한 문제는 어디로 갑니까?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를 거쳐서 교환하게 하면 약 100가구중 진짜 서너가구도 안될 것입니다. 이 봉투 몇 장 바꾸려고 동사무소를 가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글쎄, 송위원님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짚어서 말씀하시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도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조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봉투가 10매 단위로 판매되는데 그러면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10매 이내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 2항에 봉투판매소에서 교환요청을 받은 봉투가 위조 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다시 오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위조된 봉투를 다량으로 가져와서 교환할 경우이니까 10매 이내일 경우에는 그 교환소에서 바로 교환을 해주고 10매 이상이거나 1장을 가져와도 위조의 우려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거쳐서 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대행업체에서 깨끗이 쳐가는데 일반 주택지역과 같이 있는 곳은 쓰레기를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그것만 쳐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생활폐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환경미화원이 있을 때는 가져갔는데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것이 전부 돈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안 거둬가는데 그것은 위치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천상 우리가 청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에는 대행업체에다 주지 말고 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그것을 청소하겠끔 하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지역은 대행업자들이 하고 일반지역은 저희가 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지역들이 말썽이 생겨서 청소원들을 그 지역에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원칙상으로 봐서는 그 동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그 동네에 마을단체나 하는 곳에서 공용봉투를 구입해서....

그런데 대부분 자연부락은 공릉동이나 하계동 뿐만 아니라 가보면 실정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같은 곳은 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행업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공용봉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통.반장님들에게 처리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구청에서 자연부락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왜 대행업체에 주느냐는 말입니다. 꼭 대행업체에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청소를 잘한다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나 환경미화원을 둬서 주는 돈이나 똑같으니까 자연부락들은 더 깨끗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러우면 청소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행업체에서는 비닐에 담는 것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별로 대략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하계동은 아파트가 다 들어와서 자연부락이 조금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공릉동 같은 경우 가보십시오. 거기도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글쎄, 공릉동에도 일반 자연부락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정할 때 자연부락이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간 동에 얘기해서 공용봉투를 사용하든지 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정 어려우시면 저희 청소과에 얘기해 주시면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입니다마는 제가 외곽지대를 돌아봤는데 밤에 갔다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밤에 지켜지지 않는 이상은 하천변하고, 휴일이 지나면 청소과에서 마대로 몇 십개씩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것을 잘못 막으면 사고가 나는 것으로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자체에서 청소원을 늘려서 청소원이 관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는 인원을 그곳으로 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릉동이나 하계동 자연부락에 가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지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쓰레기 만큼은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청소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서 샘플교육을 하고, 오히려 쓰레기 봉투 취급 판매업자들이 알지 동사무소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전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타동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타동으로 이사갈 때는 청소과장님의 재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쓰레기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처리하는 제도로 교육을 바라겠습니다. 길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각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를 전지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행 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버려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무계장 김종만입니다. 폐목재류 처리는 기본적으로 소량이 발생할 경우는 마대같은 곳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안타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할 수가 있는데 앞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서 전지하고 남은 가지라든지 초류는 지금 현재 적당한 처리봉투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출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초류라고 해서 목재, 가구, 전지 목초류 배출방법은 동사무소나 대행업체에 신고하며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그 하위에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지 못한 범위를 시행규칙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면 지금 보신 부분은 분류에서 공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나 이런 곳에 그 항목을 넣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타생활폐기물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조 3항에 대해서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용기나 또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한 나무들이 마대 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10조 2항에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배출시간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 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초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왜 그것을 따로 규칙에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같은 것들은 조례상에 별표1에 보면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함....

그러면 여기서 유사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품목이 지금 여기서 어느 것입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대형 폐기물 신고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폐기물로 하면 장롱이나 서랍장 이런 나무종류로 해서 하겠다는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기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보면 좀 미숙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조항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해서 김포에 복토재로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전지한 나무나 풀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하면 좋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소각장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태울 수 있는 연료로서는.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조금 싸게 편하게 반입도 할 수 있고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 대형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제 의견은 조금더 싼 값에 쉽게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모위원입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그런 물건은 사실 무게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운송과정에서 운임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분명히 하시고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격봉투 가격을 보면 일반규격봉투하고 특수규격봉투가 나와 있는데 각 가정마다 불연성 봉투를 따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연성 봉투에 대한 가격은 왜 가격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불연성 봉투도 일반 수집 운반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봉투와 같은 단가입니다.

같게 표시되어 있지요. 사전에 과장께 문의드렸더니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재차 물어보는 것인데 불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굉장히 다르죠? 가연성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만7,000원정도, 불연성 같은 경우는 톤당 25만원정도 처리가 되죠. 그런데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쓰는 경우는 가격이 같게 되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목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목재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건설업체가 위탁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목재가 소각장에서 소각되지 않는 이유는 일반 목재하고 다르게 거기에는 유독성 물질이 많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물질이 많이 붙어 있다고 봐야죠.

우리 청소차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연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도록 체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유독 물질 때문에 소각장에서 소각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현장에 있는 목재들이 대부분 소형 소각로에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도 유해성 물질 때문에 소각을 못하는 목재들인데 이러한 유해성 물질을 담고 있는 건설현장 목재들이 소형소각로에서 소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유통구조를 철저하게 개선하지 않는 한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례나 우리 구의 행정권한으로 보면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그 유통체계를 개선할 권한까지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의미가 뭔가요? 그리고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노원구에서는 당연히 다른구 조례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단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되기전에 법에 의해서 처리방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을 조례에서 언급해가지고 처리체계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유통되는 것을 관리하거나 감시감독할 권한은 청소과에 있죠?

건설폐기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투기가 될 경우에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 건설폐기물도 재활용이 가능한 최대한 방법으로 선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 지침이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보다 보니까 일문일답이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업자들이 15톤짜리 한 차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고 처분을 하러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소형소각로에 대한 문제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그렇고 소형소각로가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거의 건설현장의 목재들을 소각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재들은 그 소형소각로에서 소각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목재태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화학재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태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목재는 유해한 물질이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습니다. 페인트라든지 시멘트가 붙어 있고 순수한 전지한 나뭇가지하고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소형소각로의 지도단속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태우는 문제를 송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소형소각로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은 소형소각로보다는 대형소각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상위법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자체가 어쨌든,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에서는 달리 만들어 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그런 것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소각장을 전제로 여러 가지 논란, 가연성이냐 비가연성이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건설폐기물중에서 만약 소형소각로에서 태워도 좋은 것이라면 대형소각로로 받아 들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우리 자치구에서 수집운반할 의무가 없고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그런 본원적인 관리 책임은 솔직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지침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것을 소각장에서 태움으로 해서 우리 구는 소형소각로에서 태우는 그런 오염발생을 줄일 수 있고 또 소각로의 열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문제 자체를 우리 자치구는 억제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상위법 취지에 보면 그것을 권장하는 취지로 법에 실려 있습니다. 이 문제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무계장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하려면 우리 행정소요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설현장에서 나무같은 것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행정지도 할때에 너희들이 나무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폐기물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넣지 맙시다. 넣어 가지고 우리가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그런다면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나무같은 것은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고 그대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에다가 장롱, 서랍장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톤당 해가지고 소각장 들어 가는 반입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라고 명시는 못하지만 그것을 넣어 달라고 하면 넣으면 됩니다.

아까 송재혁위원님이 봉투값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하고 그러니까 가연성 폐기물하고 불연성 폐기물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봉투값은 동일하지만 처리 비용은 거의 20배 2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8,240원이지만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는 톤당 25만원을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불연성 폐기물을 조금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연성 폐기물은 지금 지정 폐기물로 위탁 처리해서 톤당 25만원을 주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유해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해한 것 보다는 유해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속 초자료나 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태울 때는 유해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전부다 지정 폐기물 위탁을 하고 있는데 페인트나 형광등, 건전지 이런 유해성 폐기물은 사실 그 양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것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소각장에서 주민들이 협약을 만들 때에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체계를 만들겠다 이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폐기물하고 일반 불연성 폐기물로 다시 나누어서 유해성 폐기물만 지정 폐기물로 위탁하고 일반적인 불연성 폐기물은 김포로 바로 반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소각장으로 집어 넣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로 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불연성 폐기물을 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정의하는 부분을 좀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격을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연성하고 불연성 금액을 똑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우선은 현재 같은 가격을 만들어 놓은 봉투판매 가격으로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각장에 가서 소각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불연성 쓰레기가 들어가 가지고 소각장 가동에 어려움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불연성 쓰레기를 수요일날 내놓으라고 했는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같은 가격으로 시행하면서 정착시키면서 차차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약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가격을 달리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은 같이 받더라도 실제 불연성 폐기물의 내용중에 보면 유해성 폐기물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연성폐기물 전체를 지정폐기물로 해서 톤당 25만원에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연성 폐기물중에서 그냥 김포에 묻어도 되는 것들, 또 도자기 깨진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그냥 가고, 유해성 폐기물을 따로 분류해서 그것만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청소과하고 업체에서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행업체라는 것이 자기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쓰레기 처리하려고 절대 안합니다. 그것을 다 걷어와서 다시 분류합니다. 다시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으로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각각 분류해서 가장 적은 돈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것이 타당한데요, 지금 불연성으로 내놓은 부분을 봉투를 다시 찢어서 검사한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해성 폐기물을 따로 수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일 같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지역 주민들하고도 공약한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유해폐기물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를 소개하자면, 외국같은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특히 페인트나 전지같이 유해한 것들을 수집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폐기물의 부담을 주민들한테 많이 두게 하면은 주민들은 유해폐기물로 분류를 안하고 일반폐기물에 섞어 버리는 폐단이 생깁니다.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처리 자체는 별도로 나뉘어져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성하고 불연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유해성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분류할때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지정폐기물중에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페인트통 정도이고요, 각 업체에서 배출되는 것은 기름류나 부동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름류, 부동액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공동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거해 오는 유해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니스를 칠하고 버리는 니스통이랄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포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유해성하고 불연성이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업자한테 대행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하고 불연성이 가격이 같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서무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불연성 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를 김포로 운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은경위원님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해성 폐기물과 도자기류를 구분해서 버리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김포에 가면 별도로 취급해 주지를 않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취급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김포는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불연성 폐기물을 따로 이것은 불연성이지 유해성이 아니다, 해서 가져 가봐야 김포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유해성 폐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김포는 그럴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구에서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중에 타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김포에서 그냥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볼수 있는 것이 구에서 분류체계를 만들면 김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에서 분류체계를 안만들어 놓고는 김포에 가져가서 조금 들어 있으니까 일반 생활폐기물로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그쪽은 안 받죠.

분류체계를 자꾸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묻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해 물질이나, 아니냐만 따지지, 쇳쪼가리가 됐건, 도자기 쪼가리가 됐건, 묻어서 없애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은경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 행사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오후로 좀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