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곽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심의하는 조례안은 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청산금과 관련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우리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은 상계4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계1, 2, 6구역으로 '73년 12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89년1월17일 관리처분되어 현재 2000년을 사업완료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청산금 산정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노원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 제30조에 의거 분양 처분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청산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장기화로 동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되어 재개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개발 공사 착수전 가격으로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고, 서울시의회, 서울시, 재개발사업 해당 자치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출되었고,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서울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96년4월19일 서울시는 시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장님의 재청산 발표 지시가 있었고, '96년9월25일 서울시 주택개량과에서 전 구청에 자치구 재개발사업조례중 청산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96년11월1일부터 동년 11월20일 까지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6년11월22일날 동안건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청산금은 재개발사업시 환지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 면적보다 증감면적이 발생되면 이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사항으로 징수청산금과 지급청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청산금 산정시 환지 감정평가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감정평가 적용시기를 분양 처분 고시, 즉 현시가를 적용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므로 청산금을 납부할 주민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되어 감정평가 적용시기를 공사 착수전 가격, 즉 최초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를 적용하여 청산금을 산정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납부하여야 할 청산금도 현재는 청산금을 일시에 전액 징수, 또는 연 이자 9.5% 5년 분할 징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분할 징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이자도 연 5%로 현재보다 4.5% 인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청산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급청산금은 상계6구역에 기 지급청산금 38건에 15억2,200만원, 미지급 청산금은 29건에 2억8,800만원으로 총 67건에 18억1,000만원이며, 징수 청산금은 '82년7월10일 분양처분 완료된 월계2구역에 기 징수청산금 119건에 2억4,100만원, 미징수 청산금은 4건에 650만원으로 총 123건에 2억4,800만원입니다. 징수된 청산금과 지급된 청산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기 지급청산금은 주민으로부터 차액환수를 배제하고, 미지급 청산금은 재산정하여 청산금을 지급코자 하며, 기 징수청산금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거 환불 조치하고 미징수 청산금은 재산정 부과하여 다수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구 자력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청산금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ｏ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의 청산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 대법원의 청산금 부과기준일을 공사착수 전가격(현행 공사완료후 분양처분 고시일기준)으로 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을 기화로 - 서울시의 개정 지시가 있음 □주요골자 ｏ 현행 자역 재개발사업의 청산금부과 기준일은 "공사완료후 분양 처분 고시일"로 하던 것을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하라"는 내용과 ｏ 현행 청산금은 9.5%의 이자를 붙여서 5년 분할로 상환하던 것을 5%의 이자로 10년 분할상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음. □관련법규 ｏ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ｏ 서울시 조례개정 지시 공문(주계 58531-2255) □검토의견 ｏ 이 조례는 현행 자력재개발 사업의 청산금 부과기준은 공사완료후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하여 부과 고시하던 것을 ｏ 일부 청산금 납부대상자가 사업 추진기간내에 토지 가격 상승등 경제적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6.6.16일자 대법원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공사 착수전 가격을 적용하라는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한 바 있음 ｏ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 사실을 들어 서울시 각구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일괄 지시함에 따라 각구가 공히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라 하겠음. ｏ 결과적으로 서울시나 우리구가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으로 볼 때, 청산금의 이자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상환기간도 배증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력재개발구역 청산금이 공사기간내에 토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가옥가의 상승으로 가옥주나 종업원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화가 되고 소송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청산금에 대해서 늦게나마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진작 이렇게 되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개정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을 위해서는 잘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청산금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전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급청산금이 자력재개발지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청산금에 대한 감정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 착수전 가격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청산금은 주민이 받아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자력재개발지구내에 토지를 갖고 있다가 자력재개발됨으로 인해서 땅을 자력재개발지구내에다 뺏기고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사 착수전의 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받는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지급청산금은 6구역 29건에 2억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수령해 가도록 공문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청산금에 대해서 환지 지정을 할때 환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지급청산금이 많아도 지급을 하지 않고, 환지를 받지 않은 주민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지를 받고도 더 받아가야 될 주민이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2계장 진조평입니다. 청산금은 저희 노원구에 상계 1, 2, 6구역 3개 구역이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시점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상계 6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 주민들이 서울시청 주택개량과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청산을 앞당겨서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에 의해서 그분들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청산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중에 지급청산금이 약 30% 정도되고 징수 청산한 것이 70% 정도 되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70%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30%의 주민들은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의 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인데요, 지급청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주는 사항이지, 절차상으로 보면 지금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그 사업이 준공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서 새로운 지변을 부여한 다음에 분양처분 고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절차상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상계6구역만 67건을 미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청산금으로 받아야 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지급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노원구가 노원구청장이 시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결정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징수청산금하고 지급청산금의 차이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청산금에 대해서는 주민이 비싼 가격으로 땅을 사더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청산금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을 뺏기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30평 밖에 없었는데 50평으로 환지를 받아서 30평을 우리 구청에다가 돈을 내고 땅을 사야 될 사람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 땅은 50평을 가지고 있다가 환지로 30평을 받고 20평을 청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로 70%, 30%라고는 하지만, 민원의 소지는 적은 30%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민원의 소지는 있는데요 재개발구역 해당 주민들에게 혜택이 100% 갈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금상첨화로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력재개발 같은데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땅을 뺏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땅을 뺏긴 사람한테 돈을 적게 주는 거고, 땅을 더 받아들여서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땅 값을 적게 받는 이러한 조례가 됩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실 5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평에 대한 환지는 받고 30평에 대한 환지는 받지 못해서 청산금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주고 땅을 뺏기고 계속 돈을 못받고, 사실 억울한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과거 공사 착공전 가격으로 지금와서 재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준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징수하면서 땅을 주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땅을 200만원에 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300만원짜리를 그냥 뺏기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급한 사람들이 손해는 보지만, 그 손해에 의해서 징수받을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징수받을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 지급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땅을 그냥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청산 대상은 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지고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해서 그 사람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날짜를 앞당겨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고, 안받아가는 사람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쪽만 부각된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 오히려 이 조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쪽은 다른 부가가치를 더 바래서 오히려 음지쪽이 손해를 본 것처럼 부각되나, 그 일정을 앞당김으로 인해서 받아가지 않은 사람은 마치 땅을 빼앗기고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은 민사적으로나 개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역시 받아서 이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정숙위원님은 자력재개발쪽의 주민들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력재개발지구 지정이 되어서 환지를 해서 분양지를 지정을 할때, 사실 1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대개 15평, 15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20평, 이렇게 환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 1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력재개발지구 규정에 의해서 50평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0평만 받고 50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산금으로 돈을 못받고 지금까지 땅을 뺏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공사 착수전의 감정가격으로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5평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땅을 산 가격이 현실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6구역은 왜 앞당겨줘서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까? 편의를 봐 주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넣어 앞당겨서 받은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죠.

지금 미지급한 사람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령해 가도록 조례 개정전에 산정된 금액으로 수령해 가도록 해도 수령해 가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땅이 청산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받지를 못해 환장을 합니다. 받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땅으로 1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를 못받은 사람에게는 지급을 하고, 100평을 가지고 있다가 50평을 받고 50평에 대해서는 환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환지 50평을 받았다고 해서 50평에 대한 것은 청산할 때 받아가지고 안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나 최원환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니까 이 조례 개정전에 노원구청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의사를 통보를 해도 안가져간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 공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의 귀책사유이지 우리 노원구청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법원 공탁까지 해서 조례 개정전에 그 돈을 받아가도록 통보했는데에도 받아가지 않은 것은 그사람들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나갔는지 모르지만, 전체다 나갔습니까? 전체 다 안나갔죠.

지금 안찾아 간 것이 29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사한 결과 총 찾아간 것이 67억 정도 되는데 안찾아 간 사람은 주소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송되어서 다시 공고하고 해서 한 3차 이상 독촉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자기 토지 전체가 다 도로나 공공용지로 들어간 사람과 우선적으로 고른 것이지, 토지가 50평인데 환지를 주고 나머지 돈을 교부할 사람들은 끝난 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만 일부 있고 여기 남은 것은 자기 토지가 전부다 100% 다 사업에 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환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기서 지급을 하기 이해서 받아가라고 했지만, 환지를 받고 나머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보가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