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건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공통2동 어린이집 신축 그리고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서 상계동 701-1, 구청사 건물에 있는 232.5㎡를 노원구 갑, 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무상 임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계본동 364-3, 6, 7호에 걸쳐서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6,700㎡로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연장 700석을 비롯해서 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건축 기간은 '97∼99까지 계속 되겠으며 사업비는 11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창달 활동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릉2동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릉동 230-9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650㎡로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98년 2개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2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공릉2동에 어린이수에 비해서 현재 보육시설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물색해서 내년부터는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고충이 해소되는 등 여러 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청사 무상대부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반복해서 무상임대하는 재산입니다. 본관 6층에 있는 노원구 갑 선거관리위원회와 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보건소 4층에 있는 평통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안건명 : 1997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공유재산관리계획 2. 제안이유 :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3. 주요골자 취득재산 O문화예술회관 신축 - 노원구 중계본동 364-3외 2필지 건물 6,700㎡(2,030평);지하1층, 지상3층 - 공릉2동 어린이집 신축 - 노원구 공릉2동 230-9 건물 1,650㎡(500평):지하1층, 지상4층 재산관리 O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노원구 상계동 701-1 구청사 건물 232.5㎡ 1.노원구 갑 선거관리위원회 2.노원구을 선거관리위원회 3.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관련규정 O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게획) O노원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게획) O지방재정ㅂ버 제27조 검토의견 O본 안건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O취특대상재산으로 문화에산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신축건(추정가격 11,334,800천원)과 공릉2동 어린이집 신축(추정가격 2,0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번 안건의 취득재산에 대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 O관리재산으로는 현재 구청사내 헌법기관인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노원협의회와 노원갑 선거관리위원회, 노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 관리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내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데가…

이것입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직능단체가 과거에는 무상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무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한테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 상계5동에 있는 벽산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기간이 '97년10월입니다마는 현재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데 무상임대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해안에 유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우리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관이 상계5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유치원 4층에 있는 약23평 정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활용하면서 희망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그림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보면 현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동장으로부터 회수를 받아서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기때부터 그 사무실에 대해서 왜 임대를 하느냐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층에다가. 거기가 재개발되고 담을 쳐서 구도로로 해 놓으니까 별로 활용가치는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그냥 쓰라고 할 수는 없고 임대는 안되지 또 매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자물쇠를 채워 놓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을 왜 비워두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동장이 상황판단을 해서 우선은 사무실을 비워 놓는 것 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미술이나 서예를 무료로, 그 분도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 김성화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승인을 해 주어야 그 사람이 무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개를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몇 년간을 그러한 형태로 내려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한 번 꼭 법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도 잘 이용활용이 안된다면 정말로 주민들이 실제로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