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발전의 또 다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후반기 의정활동의 공식회의에서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오니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됨은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에 가능하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선출한 것은 위원장이란 직책이 아니라 본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충실하게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으며 그 적임자가 본의원이라는 판단아래 위원장이란 직책을 부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선택하신 깊은 뜻을 잘 알고 있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신다면 머지않아 여러 위원님들의 입가에 밝은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인사말에 갈음하오며 간사선임에 앞서 본위원회 담당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인 홍표상씨를 소개합니다. 의안담당은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직원 소개를 끝내고 간사선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각과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관계되는 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을 제외한 구청 간부님들은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계자원회수시설현황보고 청취의건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주민대표와 추진되었던 사항과 상계자원회수시설의 규모라든지 운영 면에 관해서는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고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진섭입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93년도 착공 시 인근주민의 집단시위로 착공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청원심사와 주민 건의사항을 꾸준히 수렴하고 지원사업을 확충 실시하여 공사를 계속하면서 주민협의체와 서울시 노원구간의 9차에 걸친 협약회의를 통하여 임시협약을 체결하여 '96년9월10일부터 쓰레기를 반입 시험소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800톤으로 400톤 2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12월31일부터 '97년1월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743억원입니다. 부지면적으로 2만1,000평이 되겠으며 그중 1만4,000평은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연면적은 2만4,155㎡ 7,307평으로 소각동이 지하1층과 지상7층으로 되어 있고 관리동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가동 시 저희 하루 쓰레기반입량이 320톤 정도로 소각은 1기 소각할 때도 있고 2기 소각할 때도 있어서 60톤에서 약600톤 정도를 소각했습니다. 소각잔재는 소각량의 약15%정도 발생됩니다. 소각잔재 중 캔 및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 상당히 분리해서 김포에 반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리수거나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장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발생으로 쓰레기 반입량의 약15∼20%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7∼10%는 소각로에서 분사해서 소각되고 나머지 8∼10%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용량 800톤 규모를 320톤만 소각하고 있어 400톤 규모가 시설의 운휴로 약25억 정도의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2월19일 측정한 상계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0.16ng으로 '96년9월12일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임시협약 1조에 의하면 다이옥신 측정치가 0.1ng가 넘을 경우 가동을 중단한 후 시설보완공사를 완료 후 재가동키로 되어 있어 '97년3월1일부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을 중단키로 주민대표와 협의 노원구에서는 가동중단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의 규제기준은 지금 선진국의 경우 0.1ng로 제한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0.5ng, 미국의 경우는 0.1ng에서 0.2ng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설계기준에는 0.5n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협약할 때는 0.1ng로 협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검사결과 0.16ng이 배출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ng은 1/10억g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보완공사 완료예정기간이 약4개월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반입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다음 장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사용 시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위한 중단에 대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21일도 저희가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반입이 불가할 경우 우리 구 상계주민협의체 대표와 협의하여 1기 가동 1기 보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포로 반입해 갈 경우와 1기 가동 1기 보완할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김포로 반입할 경우는 우리가 '96년6월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한 분리수거, 불연성쓰레기수거,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등 분리배출 등을 홍보했는데 주민들의 혼란야기 할 수 있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종량제 봉투 값의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환장 사용재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도권매립지 건설 부담금이 약6배로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가 18억을 냈다가 10억을 되돌려 받았는데 금년에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24억입니다.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분과다 함유로 구 전체 쓰레기가 반입정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1기 가동 1기 보완 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유해가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준공검사가 끝나면 건설사 등에서 보완공사 지연이나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겠으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반발 등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설계가 되기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이 0.5ng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아직 준공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준공을 앞두고 다이옥신 검출을 해 본 바 0.16n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임시협약서를 작성할 때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에서 0.1ng이상이 배출될 때는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0.16ng이 나왔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동중단시기가 언제냐면 3월1일부터인데 지금까지 시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김포매립지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동도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6년도에 다이옥신 검출이 2.53ng인가 이렇게 검출이 된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때 목동쓰레기를 거기에서 소각하지 못하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계획으로 가져갔더니 거기에서 안 받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상계동 쓰레기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를 재반입을 하겠다고 공문도 보내놨고 또 지난 주 금요일에 의안으로 채택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됐을 텐데 거기에서도 주민대책회의에서 임원선출 문제가 있어서 대책회의 회원들끼리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상정조차도 하지 못했고 이번주 금요일에도 상정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조합이 있고 주민대책회의가 있는데, 조합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주민대책회의는 순수하게 주민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노원구의 쓰레기를 받겠다 안받겠다 거론조차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못 받는다고 하느냐고 하니까 안받는다는 얘기를 한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만 목동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는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쓰레기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거기에서도 답을 못해요. 거기에 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상주를 하다시피 하는데 대책위원들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금요일만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결정되는 것이지, 위원장이고 총무가 받아주겠다 안받아주겠다 가부결정을 못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도 만나보고 총무도 만나보고 이랬는데 금요일에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 여기서는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말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3월1일부터 쓰레기를 가져갔다가 거기에서 반입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진짜 쓰레기파동이 생길 것이고 해서 우리가 빠르면 내일부터라도 쓰레기를 김포에 넣어 보려고 합니다. 싣고 가서 넣으면 거기에서 노원구 쓰레기는 못받는다든지 이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생기면 그때 차선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오늘 차량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차량등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종의 출입증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고 차량출입증이 나오면 바로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성해 주신 유인물은 잘 봤는데 여기 보면 대책에서 김포반입시의 문제점을 적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김포에 반입할 경우에 분리수거, 불연성쓰레기수거, 음식물쓰레기누출 등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왜 계속 분리수거가 안이루어지고 혼란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봉투 값 인상요인 발생한다는 이 부분과 적환장 사용제기에 따른 민원발생. 전 솔직히 여기 적혀 있는 것 전부 이해가 안되요. 마지막 부분에 건설 부담금이 여섯 배 증가한다고 이렇게까지 적어 넣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청소과에서 작성을 해 주셨을테니까 구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로 반입을 할 경우에는 불연성쓰레기도 김포로 반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불연성쓰레기나 소각장 들어가지 못할 것은 단가계약이 돼서 톤당 20만원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성쓰레기는 지금 현재대로 그 형태대로 처리하고, 지금소각장에 들어가는 것만 김포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김포에 간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지금 불연성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따로 처리하던 것까지 모아서 김포로 가야 된다는 그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송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만7,000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20만원씩 주고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김포에 반입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아니지요. 만약 이러한 혼란이 더욱 큰 부분이라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다가 소각장 가동중단 때문에 김포에 넣다가 다시 6월부터 소각장 가동에 따라 다시 분리수거를 한다면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혼란의 부분이 크다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각하는 내용물만, 쓰레기만 김포로 보내면 이 혼란은 없어지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음식물쓰레기는 왜 분리배출에 문제가 됩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분리처리를 하고 있는데 김포로 갈 때는 어떻게 다시 하실 건데 주민이 혼란이 야기되는지,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청소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분리수거,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홍보는 많이 했는데, 또 김포매립지로 간다면 이것이 전부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고 주민이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홍보하고 불연성, 가연성 구분하고 재활용품 구분한 것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유지하고 이 소각장 보완공사를 하는게 3개월이라고 하니까, 3개월로 임시였는데, 분리수거 이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포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넣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짜내고,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을 읽어 보면, 김포로 반입할 경우에 커다란 부작용이 일어나서 김포로 반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들을 어거지로 작성해 놨다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되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은 김포에 들어갈 경우에 진짜 발생하는 문제가 뭐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되고 이런 데에 접근하기 위해서 구청 쪽이나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 것들 까지도 어거지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처럼 적어 놨다 이겁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 값 인상요인은 분명히 생깁니다.

어떤 문제에서 생기나요?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요.

수송비 부분은, 밑에 수송비 빼셨지요? 수도권매립지 수송비증가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다시 적어 놓으시는 것은, 사실은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되는 요인 중에 다른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김포로 들어가는 것 중에 수송비 부분은 빼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입비는 김포나 여기나 똑같고 다른 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은 여기 수도권 매립지 수송비 증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송비 증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다시 종량제 봉투값 인상요인 이것은 과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이 아니고 수송을 하자면, 우리 서울시 교통체증 문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은 기존의 운전수도 있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행업체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구인 강북구도 그랬고 도봉구도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포로 넣게 된다면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들고 나올 것은 뻔한 사실이라는 그런 얘기이고, 또 교통체증이 되다보니까 차는 낮에 못갑니다. 낮에 못가고 저녁에 가거나 밤중에 가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임금을 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송비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올려달라는 얘기는 없고 염려가 된다는 얘기지요.

대행업체 문제는 또 역으로 보면 이런 면도 있네요. 다른 구는 쓰레기를 일단 김포까지 가져가니까 어쨌든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인상요인이 없지요 이쪽에서. 그렇지요? 다른 구보다 어쨌든 수송거리도 굉장히 짧은 것이고, 저희 수거조건도 엄청 좋은 것이죠.

소각장에 소각을 하면요?

예, 소각장에 소각을 해도 그렇고 노원구의 대행업체들이 타구의 대행업체보다 조건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아파트지역이 되어 있고 또 수송거리도 엄청 좋고…

예, 그런 것은 좋지요.

노원구 쓰레기 자체도 사실은 다른 구에 비교해도 훨씬 양질이고 양도 적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행업체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단지 3∼4개월의 수송비문제 때문에 인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바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 업자들이라는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고 들고 나올 것 같다는 얘기고, 반드시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매립지 건설 부담금 6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산한 것이 다른 구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6배라고 근거를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6배가 될는지 7배가 될는지 그것은 확실한 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충치로 해놨는데, 이것이 제가 본청에 있을때 김포매립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자주 다녀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기반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반조성을 해서 침출수 분리하고 이런 것 조성하는 공사비를 쓰레기 붓는 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값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면 이것은 없을 텐데 거기에 가져다 붓게 되면 돈을 내놔라 그럴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매립지 건설부담비용은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곳에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할 곳에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어떻게 상정을 했냐면, 저희가 지금 2년째 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정했냐면 그 전전년도부터 전년도에 걸친 쓰레기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에 비례해서 구별로 분배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시청에서 그 배정한 금액의 30%를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배정금액 중에 하나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립지에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것이 이유인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미 1/3를 전혀 부담을 못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것 빼고 우리가 작년도에 들어간 쓰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작년도·재작년도에 들어간 쓰레기양에 비해서 작년도에 매립지부담금을 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들어간 양이지요. 그러나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부터 해서 낸다면 작년에 우리는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다른 구보다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6배라고 이렇게 내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 들어가는 것이 4개월 동안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선후를 가리지 않은 분석입니다.

그것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지객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지 건설 부담금이 약6배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김은경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반입량을 따졌을 때 여기에서 100이라는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14%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부담금을 내야 될 것을 14%로 줄어드니까 그 기간 중에는 6배 정도, 약 7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건설부담금이 아니라 반입료가…

그것이 건설부담금이 맞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건설부담금하고 반입료가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 건설부담금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아닌데 2년 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반입량에 비례해서 건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1년 동안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년 동안 쓰레기가 14% 들어갈 것을 1년 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100% 들어가면 6배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타당하지만 우리는 몇 개월을, 3개월 4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기간에

4개월 동안에 그것만 그 부분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의 6배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청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김포에 안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말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6배고 7배고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도 모르고 대강 추정치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 돈을 갖다가 조합에 냅니다. 조합에서 나오면 시공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황한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초보자라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김은경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노원구에 소각잔재만 반입하고 생활쓰레기는 반입을 거부키로 결정하여 사실상 반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입니까?

문화일보에 그런 기사내용이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합장한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쓰실 때 이 기사를 보고 쓰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동의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 사람들이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반입거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입을 거부키로 결정하여 반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이렇게 매우 확정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보고 이렇게 쓰신 것입니까?

조합측에서는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테니까 이 부분은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시민복지국장께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경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서면 답변내용도 그렇고, 지금 청소과에서 저희들한테 기 배부해 주신 이 전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포반입시의 문제점과 관련한 내용들도 그렇고, 사실은 현실과 많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확실한 자료들은 어쩌면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책임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아니면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대충 6배가 될 것이다, 그러고 중복되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부풀리게 되면 정작 사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시키는 자료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편이 갈라져서 싸움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저 변명하기에 급급해서 사실과 다른 자료들을 제출해 준다면 결코 노원구민을 위해서 발전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답변과 내용물을 담은 유인물이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어 명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되었어야만 타당하고 마땅한 일인데, 사실은 어제 제가 김포에 갔다 오니까 오후 4시30분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송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사에서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2월초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김포주민대책위의 총무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느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위 총무가 공릉동에서 살다 가신 분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소각잔재 때문에 가서 여러 번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화통화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분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내부적으로는 안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이 문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문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민대책위에서 "노원구 소각잔재만 반입하고 생활쓰레기는 반입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라고 답변서에 쓰여 있는데 이 내용만을 들어보면 주민대책위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신문지상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주민대책위원회의 모 인사라거나 관계자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비공식적인 의사도 아니고, 이 문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 취지가 있으실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쓰셨습니까?

저 답변서가 청소과에서 나온 답변서가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나왔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12월이건 2월이건 지금 협상이 안되었으니까 일단 쓰레기를 밀고 들어가 보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저는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임시 협약서가 9월 12일날 협약이 타결되었습니다. 그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0.1나노그램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최종 임시협약서가 타결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0.1나노그램이 안되면 반입을 중단한다,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반입 중단한다 라고만 되어 있으면 반입중단이 쓰레기 때문에 안된다, 쓰레기가 김포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고, 그래서 안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협의회가 어떻게 요구했냐하면, 그럼 반입이 중단되었을 때 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노원구만 그냥 내버려두면 노원구는 힘이 없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가동이 중단되면 즉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약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이 9월12일입니다. 주민의 입장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도 도장을 찍었고, 시장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대책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도 틀리는 것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반드시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그 대책위와 시대표, 구대표가 합해서 협약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든 협약서안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주민들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따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하면, 어쨌든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때 당시에 0.1나노그램이 넘을 가능성도 있고, 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넘었을 때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넘으면 쓰레기를 안들여 보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넘으면에 대한 분명한 조항이 있으면 그 대책은 9월 12일부터 이미 되었어야 됩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12월에 과장님이 가셨는데 그 건은 김포에 우리 쓰레기가 0.1로 가동이 중단되어서 이것을 받아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1월 8일, 1월 17일 두 번 김포주민대책위에 찾아가서 운영위에 안건도 상정해서 설명하는 데에도 참석했었고, 그 이전에 내부회의에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원구에서 누구도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그때까지 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타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억울하실 수도, 제가 그때 담당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주민들의 시각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제가 여기 서면질의서를 낸 것은 주민과 시청과 구청이 낸 협약서를 구청은 어느 정도 존중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도 국장님께서는 이 협약서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협약서에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협약서내용 그대로이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구청장 같이 도장 찍은 것을 내가 번복할 권한도 없고, 번복할 위치도 아닙니다. 협약서 효력에 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히 노력했다고 보여 지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잘 돌아가다가도 별안간에 고장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할 겁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구의 쓰레기는 안받는다는 법령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취지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서의 내용은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송재혁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의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에도 일괄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장에 운영상 주민대표와 중단키로 협의를 했다고 하나 「노원구에서는 가동중단불가를 주장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의 권고치만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기준치가 선진국 중에 가장 후진적인 일본의 기준치만을 공식적으로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매우 충실하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나노그램이 1/10억그램이라고 충실하게 써 줄만큼 성실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느낌은 나노그램이 별것 아니다라는 느낌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다음 장 대책별 문제점 역시 그와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 부분에는 이미 서면질의 답변서에 그런 내용을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연초에 구청장에게 신년인사를 간적이 있는데, 이미 구청장은 그때부터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긴다, 그런데 여기 구청장의 이름으로 나온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근거로 유일한 것이 대책위원회의 총무와 전화통화를 해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가지고 반입키로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가동중단보다는 1기씩 보완공사를 하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일관되는 점은 조금 전에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162나노그램 정도 가지고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상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주민이 다이옥신을 조금 더 마시나마나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런 내용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1기의 시민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몇 건의 단편만으로 이 문제를 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초보자의 눈에도 과연 우리 구청이 주민들의 굉장히 어렵게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0.1나노그램이 넘을 경우에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3개 기관이 다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 0.1나노그램이 넘었다면 기왕에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평소의 상태하고는 다르게 상태를 매우 좋게 해서 측정을 한 것 마저 0.162나노그램이 넘었고, 담당 이종옥교수님 이야기도 평소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하지 못할, 그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당연히 기준치를 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후에 구청의 이러저러한 답변이 나왔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식적으로 전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전화 한 두통으로 그럴 것이다로, 이렇게 결정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애초부터 제가 보기에는 주민과의 임시협약서 내용을 구청 측이 지킬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나름대로 그러저러해서 0.162나노그램 정도는 별것 아니니까 대충 가정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잠정결정을 내려놓고 이런 답변서 쓰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최근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대충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답변서에 다소 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고, 그렇게 구청에서 김포에 들어가지 않고 1기는 가동하고 1기는 보완하는 것으로 미리 결정을 지어놓고 답변서를 쓴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김포로 그냥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일을 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원구 주민입니다. 노원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계가 0.1나노그램이 아니라 아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완해서 가동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포에 가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기일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11월15일에 발령을 받아서 12월 5일부터 쓰레기 소각장 임시가동을 하면서 쌓인 소각잔재 때문에 비트가 무너진다, 소각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상황으로써는 최대 현안이 소각잔재 처리하는 것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20일경이 되어야 소각잔재가 다 치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1월31일까지 소각잔재를 100% 치우는 것으로 했는데, 소각장 건설은 노원구에서 크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은 서울시에서 했고, 또 운영은 한보에서 하는데, 저희구하고 한보하고도 다소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시설인데 소각재를 퍼내는 크레인이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6일씩 운영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소각잔재를 퍼내는 데는 100% 그것에 의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소각잔재 무제가 걸려있는데 당장 쓰레기 반입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기술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 2페이지 중간쯤에 '97년3월1일부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을 중단키로 주민대표와 협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가동중단불가를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할 때 누가 그렇게 하셨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해돈 국장님이 지난번에 협약할 때 노원구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에서 주민과의 협약사항이다, 라고 했을 때 이해돈 국장님이 노원구 입장에서는 김포반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1기 가동하고 1기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1월22일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는 주민대책위는 소각장 가동을 잠시 중단하고 시설보완 후 재가동 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 주장은 측정결과 다이옥신 농도가 0.1나노그램을 넘었으나 얼마 안되니까 소각을 계속하면서 시설보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합의사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설보완을 위해서 즉시 설계에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시설 완료한다. 쓰레기는 1월30일까지는 계속 반입한다.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준공검사 및 보완설계를 위해서 가동하고, 3월1일부터는 쓰레기 반입과 가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될 때까지 주민들의 입장은 어쨌든 이것이 1월21일까지 결과가 다 나오고 넘겨주니까 주민들 무조건 가동을 중단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노원구나 서울시 입장은 가동을 하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한달 기간을 주면서 뭐라고 하셨냐하면 그 이야기도 하셨겠지요, 1기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협약은 그렇게 되어있고 2월 한 달은 성능검사를 위해서 시험가동을 한다, 1월22일부터 2월말까지 40일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교섭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교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의 교섭기간을 하고 한편으로는 성능검사를 하자, 그런 뜻에서 3월1일부터는 무조건 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내용이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어쨌든 회의록에 결론을 그렇게 내놓고 여기서 어떻게 발언했다, 불가주장, 이것은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의도 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이 협상테이블에 계속 계셨고,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저보다 실감을 더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회의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보시기에 거기서 과연 노원구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사실상 당사자라고 보면, 노원구도 물론 당사자인데 서울시와 주민간의 대화였지, 노원구의 입장이나 노원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상황의 회의였는지? 그것은 김위원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안되는 것은 전부다 노원구의 몫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저희들한테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 「노원구에서는 가동중단 불가주장」 이렇게 괄호까지 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적어 놓은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동중단 불가주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은 김은경위원님이 조금 전에 읽은 그 회의록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여기에 있는 저희 위원들한테 소각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어 왔고, 타결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빠져 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노원구가 발언권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가동중단을 노원구는 주장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날 회의사항을 저희들도 여기 와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 사항을 한번 오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달라면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대책회의에 가서 노원구의 실정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든가, 아니면 어필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어떤 회의록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2월22일 주민대책회의 결과 이후에 여기 와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가서 오늘 회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한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내용의 조정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에 의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은 어쨌든 3월1일 이전의 쓰레기를 무조건 넣겠다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거의 예측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김포의 반응이 뭐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 반응은 명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합 측에서도 반입거부를 할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노원구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주민대책회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동의 실례를 든다면 반입거부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입거부를 할 것이 거의 예측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반입거부를 하면 구청의 대안은 뭡니까?

구청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김포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반입 거부를 하니 부득이 여기서 1기 가동, 1기 보완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 측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기 가동, 1기 보완이라는 것을 해 놓고 명분을 축척하기 위해서 날짜를 당겨서 무조건 밀고 들어갔다, 그래서 명분은 축척됐고, 상계동 대책위원회는 구실을 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주민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유추해석을 하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저는 아시다시피 2월1일자 시민복지국장 발령을 받아서 대책위원회 주민 아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할 수 있고, 그런 전략이 먹혀 들어갈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최첨단기술로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전자감응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장이 잦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식으로 매립지로 가는 것이 편하지, 저것을 계속 가동하다가 고장 나서 외국사람 부르려면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고친다고 또 몇 달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김포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 청소원이 정비원하고 가로청소원, 운전사까지 약400명이 있다고 하는데 법이 있어서 해고도 못하고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활용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송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은경위원과 국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3월1일전에 쓰레기를 가지고 김포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지만, 김포 측에서는 반입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1기 가동, 1기 보수,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면 피해 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입 거부할 것을 알면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그전에 서울시와 구청이 매립지 쪽의 대표자나 총회에 나가기도 하고, 최대한 설득도 하고, 매일이라도 찾아가고 해서, 반입을 거부할 것을 뻔히 알면서 밀고 들어가기보다는 대책위 측과 협의 하에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똑같이 진행시키는 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지만, 김은경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대책위원회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그런 얘기가 잘 안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책회의 할 때 외부사람 나가라고 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됩니다, 상대가. 그리고 조합이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이 운영하는 것인데 조합에서 안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져가 봐야죠.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김포문제나 소각장 주변지역문제나 대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꼭 대책위가 일방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가 일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몇 달에 걸쳐서 협약서를 정상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행정편의로 인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김포는 그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도저히 사람이 참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조건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싸워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력으로 막습니다. 자, 김포에서 막았습니다. 소각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소각장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구청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느껴지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김포가 일방적이라서 거기는 못들어 갔어,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니까 들어와,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할 수 없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소각장에서도 어쨌든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통보를 하면, 국장님 그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소각장에도 못 가져가고 김포매립장에도 못 가져가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청 책임이죠?

노원구 쓰레기에요, 노원구 쓰레기! 노원구 쓰레기이고 배출을 한 사람은 시민입니다. 시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밀고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어디선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청소과가 있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려면 양쪽 다 타당성 있게…

아니,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개가 나가지, 처분할 곳이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어디다 해요, 어디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만들 때 0.1나노그램이 넘어가면 가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하면, 가동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노원구에 나오는 쓰레기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에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도장을 찍을 때 가동이 중단된 다음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그래놓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협약서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을 때에는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서울시가 반입하도록 책임을 지고, 노원구가 운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할 때 같이 도장을 찍었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임시협약서를 만들 때 노원구청장 도장도 찍혀 있기는 찍혀있습니다. '96년9월12일자로 체결한 협약인데 이것을 협약서에 날인할 당시에 노원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노원구가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원구가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환경관리실측에서 노원구의 쓰레기이고, 노원구에서 쓰레기를 운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도 넣어야 된다, 이래서 노원구가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의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자꾸 그냥 노원구로만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입이 안될 때 노원구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책임을 노원구청이 져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흥분해서 국장께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국장께서 노원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노원구민들이 어차피 버린 쓰레기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쫓더라도 좀 보고 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흥분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데에 따른 책임은 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와 노원구가 책임을 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쪽은 서울시가 되어야 되고, 방안이 마련되면 그것에 따라서 수집 운반하는 책임은 노원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도 없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마는 크게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의지도 약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원구청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 책임을 1기 가동, 1기 수리, 이것도 안되면 노원구민들이 알아서 해야지, 날 계속 다그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태도보다는 차라리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서울시와 대책위쪽에 되든, 안되든 가서 상황설명도 좀 하고, 총회에 못 들어가면 그 앞에서라도 어느 정도 기다리고, 끝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서라도 사람을 만나서 조정도 좀 해보고 하는 이런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었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해도해도 안되는 안되는 것과 안된다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노원구청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쪽에서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뛰어주고 싶은데 노원구청이 너무 미온적이다. 너무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노원구 쓰레기이면 어찌됐든 노원구청도 나서서 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서울시가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원구청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서울시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미온적인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송재혁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주민대책위는 상계동 주민대책위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 입장을 윽박지른 것도 아니고, 그 협약서를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의 상황을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현실도 인정해야 된다, 현실이 안되는 것을 요구하면 안된다,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보자, 이런 것들을 사실 중간에서 상당히 많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많이 삽입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는 어떻게든 안된다,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또 그러면 어쨌든 소각장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의 행정은 믿을만 하지 않다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사실 나름대로 양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3자들이 협약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책임을 주민대책위가 막았기 때문에 노원구의 쓰레기가 적체되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신다면 중계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더 이상 관하고 대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노원구의 쓰레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포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왜 온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시고 들어가도 이 문제가 될까 말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득을 시키지 않고 무조건 넣겠다는 것은 반발을 끌어내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는 김포로 쓰레기가 가는 것이 맞는가? 그럼 다른 지역에서 소각장 고장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소각장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김포가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키시고 그 다음에 상계동 주민들에게 요구하셔야지 그 말이 설득이 되고 먹힐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협상을 전혀 안하고 안될 것이 뻔하다, 안될 이유가 없으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저는 별로 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저는 가능한 자료나 이런 면에서 국장께서 가셔서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돕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가 원만히 김포 쪽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1기 가동하는 것 등은 정말 편익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그리고 국장님이 처음 오셨지만 앞으로 환경문제도 담당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말썽 없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시간에도 이런 염려를 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복지국장직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가서 조합장과 얘기를 했는데 노원구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가져가겠다는 얘기이고 저쪽에서는 목동의 예를 들어서 반입거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포매립지에 가기 전에는, 처음 건설을 할 때는 자주 갔습니다마는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조합장이 부이사관정도로 구청의 부구청장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지시해서 노원구 쓰레기반입이 되도록 하라고 하면 그 조합에서 대책위원들과 협의해서 반입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시에서는 협약까지 해놓고 노원구 쓰레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가봤자, 노골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에서 강력히 말하면 그 조합장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하더라는 말입니다.

황한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저희가 이 다이옥신 측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이후 저희 구청이 최초로 대응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시민복지국장님의 방침이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그 방침이 애초부터 하나 보수하고 하나 가동하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일이 쌓여온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빨래 김포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막을 테니까 우리는 불가피하게 하나 가동하고 하나 보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너무 빨리 단정 짓고 보고도 그렇게 하고 대책도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시나 김포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구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배태되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 2월19일이고 당초 협약에 따르면 3월1일이 약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애초 구청 입장이 어쨌든 간에 정말로 임시협약안에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협약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서울시에 가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가서 매달리고 국장이 가서 매달리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서울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가서 해결 좀 해 달라, 노원구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협약안이 존중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이옥신 결과가 검출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자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면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해서 중단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쌓이게 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청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불만이 구청으로도 오고 위원들에게도 오고 그것을 맡고 있는 대책위에게도 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어떤 특정한 편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대책위원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대책위나 서울시 모두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왕에 예상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대로 가면 3월1일부터 쓰레기가 쌓이는것이 거의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구청과 서울시 관계자와 주민대책위가 함께 참여해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가질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쓰레기가 처리되는데 우리가 수집운반은 구에서 하고 있고 처리는 처리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김포매립지 역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하는 측에서 반입거부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다른데 가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 뭐 있느냐 해서 제가 가지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 물고를 그 사람들이 틔워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성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을 서울시 책임이다, 또 서울시는 노원구가 미온적이라고 서로의 어려운 입장을 토스해서 핑퐁게임이 되고 있는데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생기면 모두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저희는 어쨌든 그 많은 책임이 서울시에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노원구민을 대신해서 정말 서울시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든지 아니면 농성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넣어보고 막으면 불가피하게 1기 소각하고 1기 보수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의 결정을 해놓고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문제도, 상계자원회수시설도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동하라고 해서 가동하고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가동하라고 해야 가동하고 중단하라고 해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구청직원 2명, 시청직원 2명, 주민 6명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소각장이 가동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협의한 대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조해서, 지금 우리 현안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편이므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의식하시고 위원님들도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항시 제안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사실 오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김포매립지에 가서 대책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곳 얘기가 오늘 와봤자 대책위원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대책위원회가 열리니까 금요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 측 얘기도 부구청장이 와도 별다른 묘안이 없을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려다가 안 갔는데 앞으로 부구청장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으면 가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가야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청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의원이 아니라 노원구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더라도 과연 노원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 동네 위원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가서 어떠한 답도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책위 총회를 하면서 사람들 전부 나가라고 해도 기다렸다가도 만나고 노력하고 서울시에 가서 떼도 쓰고 거칠게 항의도 하고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주민들이 집 앞에 쓰레기를 보면서도 조금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이후 일정은 추후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김포주민 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대충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노원구에서 나온 다이옥신 검출량의 정도가 0.16ng 정도로 거기에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400톤 이하에서 하나 가동하고 하나 보완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해라 하는 입장이 강하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 이 논리를 이쪽에서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김포주민들이 막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식이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나올 예정이고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묘안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어떤 논리가 있겠습니까? 다이옥신이 초과검출이 되기 때문에 보수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반입을 해야 되겠다고 양해해 달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논거에는 김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민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포 쓰레기 대책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는데 사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겨를이 없으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준비하시고 가더라도 가야 조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이후 별도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송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쓰레기정책과 소각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가동 중단되면 그동안만 받아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논리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진짜 부득이 고장나서 가동이 중단될 경우 김포매립지가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곳에서도 소각장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되고 양해되고 전체적으로 소각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도 만약에 가동중단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에 김포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인접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소각장을 지었다가 똑같은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옆 동네 노원구를 봤더니 동네 천지가 쓰레기 대란으로 고생하더라고 한다면 어느 동네에서 그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소각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소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소각장을 계속 건립하는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김포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소각장 짓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면 할 수 없이 그 쓰레기가 더 많이 김포로 가야 합니다. 그 피해는 김포주민들이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김포주민들이 반입을 덜 받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인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김포가 더 큰 피해를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득들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계자원회수시설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이상으로 마치며 긴 시간동안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는 앞으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시어 본위원회를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디딤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