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간사선임을 시작으로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도 내용면에서는 전산기 의정활동과 큰 변동은 없겠으나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변동사항을 하나 든다면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으로써 소관 부서에 대한 조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위원회의 경우 외견상으로 볼 때 위원회의 권한이 약화된 것처럼 비추어 질수 있겠지만 좀더 깊이 살펴보면 본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가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청소나 환경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이고 보면, 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본의원도 전반기에 이어 계속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방향은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과 새로 제기될 문제점을 더욱 깊이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의 역할분담과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함이 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킨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ㄹ에 갈음하며,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재곤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계장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마다 환경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개선사업들이 특정 자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동북지역 8개 구청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국립공원의 환경보전과 녹지지역의 보전대책 사업, 폐기물처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 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은 8개 구청장으로 구성하는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그다음에 환경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그리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실무를 맡아 실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로 구성되겠습니다. 구성범위는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등 8개 구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의한 주요추진사항은 중랑천과 지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다음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과 녹지지역 보전 대책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 관련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규약안의 효력발생은 조금 특이합니다. 각 자치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참여 자치 단체 간 규약을 체결한 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중랑천유역에 위치한 서울시 관련 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랑천과 그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음.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4조와 O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50조와 53조 검토의견 O 중랑천은 서울동북지역의 노원·도봉구를 상류로 해서 강북구·중랑구·성북구·동대문구·광진구·성동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매우 중요한 하천임. O 이에 반하여 그 관리 면에서는 그동안 상류지역인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홀했던 관계로 각종 오염물질에 오염되어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일임. O 이의 대책으로 이번에 우리 노원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 8개구가 공동으로 중랑천과 지류하천 그리고 인접한 국립공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음. O 이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로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O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됨에 따라 이번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음. O 본 규약을 요약하면, - 협의회 명칭을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라 하였고, - 협의체는 중랑천과 지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사항과 북한산, 도봉산 등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보전대책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관련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기보전에 관한사항, 기타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음. O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가 시기적으로 다소 때늦은 감은 있다고 하겠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하겠음. O 다만, 본 규약은 관련 8개 구의 공동규약이기 때문에 각 구가 내용이 동일해야할 것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점이 우려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규약 안이 8개 구청에 똑같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을 제외한 7개 구청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통과되었든지 아니면 수정이 되었든지 다양할텐데 그런 상황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개 구청 중에서 저희 노원구와 도봉구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타 구도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어제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된 곳은 한곳도 없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규약안을 통괄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취지는 이것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회의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사항들이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업에 들어가면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야 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 자문을 받을 전문위원을 구별로 3인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분들에 대한 운영수당이라든가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한 경비도 역시 예산서로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여기서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간에 연대사업을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연대사업은 잘못되면 더 큰 부담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 규약안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이 전부 각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1년인데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구청장 재직임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가다가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구성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규약의 개정은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8개 구청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이 있을 텐데 그 사업 등의 개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규약안을 제정할 때 완전히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조례도 수시로 개정하고 하는데 이것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할 경우는 이것을 완전히 문건으로 확정짓는 결과가 됩니다. 많은 법규에서 어떤 전체 동의를 얻어야하는 경우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 보다 공동사업이나 공도개발을 할 경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의 어떤 제어장치나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었으면 합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규약안을 전원 찬성으로 한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번의 경위를 잠깐 말씀올리면, '96년11월5일에 저희 구청장 주관으로 8개 구청 초청간담회를 구성하고, '97년1월17일에 또 8개 구청 과장회의를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고, 그 규약안을 심사한 초안을 가지고 '97년1월22일에 8개 구청 구청장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규약안에 대해서 8개 구청이 허심한회하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검토를 다했습니다. 개별 구청의 의견, 다른 의견을 전부수합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나온 규약 안이다. 그래서 당초에 이 규약안을 개정하는 데에도 2/3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구청이 결과적으로 이 사항들을 가지고 개정을 했을 때에 반기를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을 개정할 때에는 8개 구청 전원이 참석해서 민주적으로 전체 의견이 통합될 때에만 개정을 하자, 그래서 전원 찬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를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문구는 보시기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어장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 규약안은 각 자치단체 8개 구청이 각각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국제조약을 비교하는 것이 좀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조약은 승인을 하면 그 국가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 승인을 못 받으면 사실상 미료안건으로 남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이 안건이 8개 구청이 공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를 두다보니까 제어장치가 부족했다,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시다시피 광역자치 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좀 달라고 8개 구청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2,3개 구청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성격이 2개 내지 3개 구청에 연계되었을 때에는 참여하는 구청의 면적 비율이라든가 분담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 단위 사업이다, 구 단위 사업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할 사업의 성격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시 예산을 좀 받고, 구 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구의회 승인이나 예산서로써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어장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드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다보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 환경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조의 협의회의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을 둘 예정인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무실 위치만 정한 건가요?

이 사항은 협의회 회장으로 결정된 구청장이 형식적으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노원구가 되면 노원구 환경과가 되고, 도봉구가 되면 도봉구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회의 때, 이 규약안이 제정되기 전에 8개 구청 환경협의회의 회장으로 저희 구청장이 됐다는 보도가 얼핏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이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날 사담으로 거기에 참여한 구청장들이 사담으로 "이번에는 노원구청장이 하시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더 이상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노원구청장이 회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겠네요.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추측은 되지만, 물론 총회에서 다른 구청장님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장이 회장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길 여러 가지 검토를 다른 어떤 구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해야만 되는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올 연말하고 연초에 주로 계획이 된 것이라 이 규약안이 당장 8개 구청에서 통과가 되면 어쨌거나 사무실이나 자문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부터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시작할 텐데, 추경이 편성되거나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8개 구청이 다 자문위원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자문위원들의 정기회의를 1년에 약 1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하면 1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타 회비에 대해서는 '96년도 말에 '97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그 예산안에 일부가 회비로,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필요한 경비는 시에, 나아가서는 관련 구청이 공히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염출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영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규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한 취지는 이렇게 광역단위의 행정협의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그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지 거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규약안을 2,3주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 규약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실 지방의회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지방의회 위원들이 이 규약안이 제정됨으로써 생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되면 그 순간 저희는 어떤 법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조금 전에도 확인이 되었지만, 저희 구가 이 규약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참으로 커 보입니다. 이렇게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사안에 대한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특히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할 일들 중에 굉장히 첨예한 사안들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노원구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에 타 구의 쓰레기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협의하게 되어서 통과가 될 경우에 닥칠 압력이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을 공동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할 경우에 생길 여러 가지 부담도 참으로 커 보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때 지방자치 단체 간에 자치구만의 문제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미칠 영향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지방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임시회가 3월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논의와 방안들을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안건은 좀더 토론하기 위해 그때까지 미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규약안 1조에는 목적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지, 환경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조에 가서 기능을 보게 되면, 2항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과 녹지지역의 보전대책」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환경목적에 충실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충됩니다. 곳곳에서 환경과 개발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목적은 환경보전에 두고 있고, 기능에는 이렇게 개발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들, 이것이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기능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환경과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그러기 위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제안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정말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에 국한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토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성환위원님 의견처럼 저도 보류를 하고 문안들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행정협의체가 서울시 전체에서 구성된 곳이 사실은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한 곳은 전국에서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 좋게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좀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기능에 관한 사항 중「녹지지역의 보전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중랑천 개발과 관련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개발이 상충된다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발이라는 것은 녹지지역,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을 제동을 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돕고 싶은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자구 문제라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향에서 약간 손질하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개발을 달아놔서 여기저기서 이의를 받지 말자, 그것을 안하고 보존대책이라고 해놓더라도 나무를 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저희들 생각 때문에 약간 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약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회의비라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사용하면 되고, 예산 범위도 정기회를 한다하더라도 큰 예산은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관료 이런 정도지,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도 되고, 좀 범위를 확대한다면 세종문화회관을 빌려도 되는데, 대관료 정도이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원구에도 자문위원이 있을 수 있고 강북구, 도봉구 등 각 구에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구에서 자문위원들의 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위원 둔다고 해도 60명에 불과할 것이고, 그 경비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협의회에서 8개 구청 중 중랑 구청을 예로 든다면, 폐수 처리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노원구 부담이 얼마고, 강북의 부담이 얼마고, 도봉이 얼마인데, 이것을 또 의회에 상정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비에 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구에 관해서도 김은경위원께서 지금 공동개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개발하고 목적이 조금 상충되는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 개발도 그렇습니다. 중랑천에 포플라가 있는 그 포플라가 봄철만 되면 종자털이라고 해서 먼지 비슷한 것이 날라 다녀서 안질에도 안좋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베어내고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마는 8개 구청이 연결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정해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협의체 운영예산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큰 예산은 사업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 중순경에 저희 과에서 관계 과장 회의를 시민복지국장실에서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브래옥잠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보자는 사업들, 폐기물을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 같은 것도 앞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어떤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공장을 세운다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여러 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경비적으로 축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것은 단순히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면은 저희들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구청 간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체구성 자체를 반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사실이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화시킬 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규약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수가 가능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가 똑같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능과 역할이 커진 협의체인 만큼 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규약안이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김성환위원님과 김은경위원님이 이미 발언했듯이 이것은 미료로 처리하고, 저희가 막연히 미료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3월초에는 다시 임시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전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송재혁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중랑천 지류하천의 수질보존이나 대기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류지역인 의정부 지역이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이 협의체가 올바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의정부가 제외된 상태에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역, 노원과 가까운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아무런 대책방안도 없고, 실제적으로 대기라는 것은 동북지역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약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지만 좀더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미료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참여하는 것은 저희 8개 구청장이, 이 규약이 확정되면 의정부시가 참여하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청이 구성되어서 압력을 행사하면 부득불 참여가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의정부시가 최초의 규약안을 만들 때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의정부시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는 의정부시가 참여하므로 인해서 시·도간에 문제가 되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주 묘한 입장이 됩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잠시만 발언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할 자리를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아닐 때라도 이런 얘기를 좀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 의견이 미료시키고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는 것으로 3월초에 임시회 전에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규약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지금 임시회가 끝나면 3월초까지 임시회가 없는데 그 중간에 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저희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임시회 폐회 중에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위원님들이 불참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 취지를 설명하고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부분을 염두 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별로 큰 안건이 없으므로 내일 부구청장님과 얘기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말씀이 계셨으니까 내일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심사를 마치며 의안심사 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