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첫째 날입니다. 시작이 좋은 일은 이미 반은 끝난것 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첫 시작은 상당히 중요하며, 시작한 후에는 전력을 기울이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도로, 하수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개발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출발할 때의 활기찬 의욕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구의원이기에 앞서 노원구 주민의 일원으로서 주민의 입과 발이 되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집행부서의 승진과 인사이동관계로 보직에 개편이 있어서 상견례 겸 과장님들의 인사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금번 새롭게 구성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종상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구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임하게 된데 대하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건설국장으로 새로이 영전하신 홍성배 건설국장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 다.

지난 2월1일자로 건설국장으로 보직을 명받은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종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관계된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의안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11조 보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의해서 1항에 보면 법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임무로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입습니다.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고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상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대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O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O재해대책본부 회의체의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O기타 재해대책본부 회의 위원의 임기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관련법 O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 O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자연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검토의견 O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모법으로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O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원을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분하되 건설국장이 통제관이 되고 담당관은 담당과장으로 구성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체를 의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여 북부교육구청 과장급, 상계전화국 부장, 노원소방서 과장, 구의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재해예방대책에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음 O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5급이상 소속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당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노원구청장, 노원경찰서장, 도봉경찰서, 71향토사단, 북부교육구청, 상계전화국, 노원소방서,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수당이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기관의 5급이상 소속공무원은 지급을 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급이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본부하고는 틀리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I회의를 합니다.

아니, 지금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상설기구이지만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재해대책본부회의는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한 두번씩 할겁니다. 재해가 났을 때 복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각 구의 관련기관끼리 협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될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대상에 안들어가니까 이 수당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구성원 자체가 5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상에는 주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주는 심의회도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안 주는 심의회도 있고, 주는 심의회도 있으니까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산관계상 못 주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기관이 틀리면 타 기관에는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5조의 9항을 보시면 「기타 북부건설관리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등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5급이상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타속에는 만약 필요하다면 민간업자라든가, 동원업체도 가령 회의에 참석을 시킬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원구의 재정도 좋지 않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노원구 자체 협의체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큰일날 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59조에서도 나오는 것이 제64조 제2항인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따로 게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방금 말씀드린대로이고,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조성,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이것은 최근3개년간의 보통세 결산액의 8/1000로 하게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수입, 기금을 은행에 적립해서 그것에 대한 운용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관리는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를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 사용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등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하수과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 보먼 결산 및 보고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제정표준(안)이 서울시 치수과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조례제정표준(안) 변경통보가 치수과에서 작년 9월10일 내려 온것을 참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근거마련□주요골자 O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O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O기금의 용도 지정에 관한 사항 □관련법 O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1항: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4조 1항: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O이 조례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O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원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 대한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영분은 사업비에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용도는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O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태풍, 홍수, 가뭄,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상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우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