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이 봄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좋은 출발을 계기로 임기가 끝나는 동안까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총무국 및 재무국의 '97주요업무보고와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년 추진될 주요업무 현황을 파악하시어,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총무과·민원봉사과·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국장 김재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주민조직 24개동 899통 6,512반을 갖고 있으며, 5개과 17계로 구성되어서 총 인원 216명이 금년도 209억3,000만원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대비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그동안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로 현재 구청사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말이면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강당으로, 또는 사무실 탁아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 및 무선호출기 안내시스템을 3월중으로 완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방문 민원인이 민원처리 현장에서 이동중인 상대방과 통화를 원하는 경우에 삐삐콜을 이용해서 상호간에 문제되었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로써 이달중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늘 배려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은 현재 공정이 35% 공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원 계획상으로는 7월말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다소 늦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늦어져도 9월까지는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긴급구조운항 훈련도 실시해서 민방위태세도 저희들이 확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권과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여권과에서는 민원 불편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 거주하는 친지가 위독하다든가, 또는 사망을 했다든가, 이러한 동등에 의해서 바로 여권을 발급을 받아서 출국할 수 있는 사항을 그동안에는 아름아름 통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사항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항도 창구를 설치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기회의 행정감사시에 저희 총무국 산하에 지적된 것은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이 10건중에서 6권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1건은 현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 되시는 과장님만 배석하시고 해당되지 않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 및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 4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 일반현황, '97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마지막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모두 1,593명인데에 비해서 현원은 1,572명입니다. 부족인원이 21명이며, 이 21명은 상반기중에 신규채용자를 배치 받음으로써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과별 직원 현황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 구청사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전화회선이 행정전화 456회선을 포함한 모두 707회선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차량은 54대 그리고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다는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동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회관 현황입니다. 건평이 모두 1,120평으로써 지하층, 그리고 사무동으로써 1, 2, 3층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며 관리인원은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7급 주사보 1명과 기타 기능직, 상용직, 일용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잘아시는 것처럼 구청사안에 대강당과 수위실간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통 건평 406평을 증축하는데 공사비는 모두 17억5,000만원으로써 금년 5월에 11개월의 공기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에 해당하는 골조 완성 및 기존 벽체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내역은 1층에 상업은행과 탁아소, 2층과 3층은 사무실로써 활용하게 되며 강당 부분이 약 42평 증축이 되어서 125석 정도의 증설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증축청사는 준공후 20년 이내 상업은 행에서 무상 사용하고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마모, 오손, 위조 등 결합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다기능 첨단 신분증이 되겠으며, 이는 21세이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국민의 정보마인드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뿐 아니라, 정보화 세계에 맞는 다기능 증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봉사행정 구현을 함은 물론이고, 동행정수요의 획기적 감축이 실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연계추진 되겠으며, 전자주민키드의 주요기능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외에 7개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총소요 예산은 모두 약 8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전자주민카드 구매에 약 6억8,000만원, 보조요원 인건비 등 기타시설비에 1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전자주민카드는 매당 6,000원입니다마는 국비 4,000원의 보조와 구비 2,000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실시는 '99년도쯤 가면 본격적인 실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채용자 자체교육 및 간담회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무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과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습중인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기본지식 위주의 기본교육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예절 및 공직자세 함양에 필요한 소양교육으로 나뉘어져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하에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양양과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에 도움이 되고자 공무원 해외연수는 단기 국외 연수와 해외 배낭여행으로 나누어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 표창 등을 받은 모범 공무원, 외국어강좌 이수자 및 구정개발팀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6월 이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수인원은 총 69명으로써 단기 연수 4회 45명, 배낭여행 2회 24명, 그리고 소요 예산은 모두 1억2,37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휴양소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수 공무원 및 각종 후생복지 미수혜자를 우선 선발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국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이 적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 2월1일 계약을 완료하고 '98년1월31일 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3박4일 범위내에서 편리한 시기를 이용하며 계약방법은 현재 콘도 분양 1구좌와 콘도 임차 200실, 그리고 기타 장급 여관의 하얀집 350실 해서 모두 580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모두 750명이 직원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모두 5,500만원으로써 분양에 2,500만원, 콘도 입차 1실당 6만7,000원 하얀집 1실당 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원구민상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훌륭한 지역,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에 헌신 봉사한 숨은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구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시상부분은 용감한 구민상등 5개 부문 5명이며 시상내용은 상패와 메달, 그리고 시상금이 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추천권자는 주민 30인이상이나 의원님 2인 이상, 학교장 등의 기관장이 추천하시게 되겠으며, 공적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2차로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구민의날 행사시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모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통령 선거업무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고 선거지원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한치의 착오도 없는 법정선거를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12월18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으로써는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 운영, 대통령선거추진반 설치 운영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선거추진반 설치는 선거가 종료되는 날까지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7명이 소회의실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선거사무종사원 교육, 공명선거 대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정기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구청 각 과별 직원 정원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시 총무국 과별 직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정원을 초과한 부서가 있는 과가 있고 또한 정원에 미달되는 부서도 있는 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한 직원충원 등 인력배치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각 부서별 정원에 미달되는 부서와 초과되는 부서를 검토하여 정원과 현원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직제개편안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조정작업을 진행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이나 결과는 이 작업이 완료되는 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반 설치와 관련해서 통은 6~8개반, 반은 20~4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다수 동에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통·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민방위 수당, 반장보상품 등 예산의 낭비가 많음으로써 통·반 조직에 대한 재정비의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통·반설치 조례에 미달되는 통·반은 지역여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통·반설치조례의 기준에 미달되게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말까지 통·반조례 규정에 미달되는 192개통에 대해서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지난 1월15일 통·반정비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결과가 수합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통장회의 참여수당은 매월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96년3월과 8월중에는 통장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시정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96년3월과 8월 선거기간중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16개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여 모두 1,017만 5,000원을 작년 12월30일 여입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임용령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 공무원 36명중 10명이나 1년 이내 순환전보가 있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차후에는 최소한 2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여 공무원의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전보시에는 전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저희 역시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간운영이나 공무원 사기 등을 감안하여 전보기한내에 전보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부서에 상당 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5회 노원구민상 대상자 발굴에 보면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노원구민상 시상계획을 수립할 당시 공적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적심사위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구의회의원중에서는 박정술위원, 양승원위원 두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행정위원회위원이라고 해서 넣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의장님의 공문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적심사위원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현재 박정술위원님과 양승원위원님은 타위원회 위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요청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 후반기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을 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듣고 임기가 만약에 도과했다면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교체가 가능할 시에 고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면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를 단기 연수는 4회 45명, 배낭 여행은 2회 2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연수를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30명으로 올렸는데, 배로 더 늘려 주면서 기술직하고 거의 절반절반 가는 것으로 했는데 실지 그대로 시행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전부 해외연수에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공무원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전년도 수준으로 규모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 69명으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주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차로 각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보고를 받아서 한 특정과에 편중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과에 고루 안배를 해자기고 신청한 부서에서는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청만 했으면은 한 개 부서에서 한명 이상은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 반장 설치조례에 통장 임지는 2년이고 단 연임을 해서 4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노원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면 구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어 가지고 동장 이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우선 동장이 통장님들에 대한 모든 신상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때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 어느 민원으로 어떻게 활동한다든가, 그런 신상카드가 세밀히 되어 있으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난처하지 않은데 그런 기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 입장이 사실은 난처합니다. 이 양반 동네에서 들으니까 다소 품행이 어떻고 이러니까 제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조금 입장이 난처하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갖다 떠밀어 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적으로 그러한 심사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동장님들은 그 통장님들에 대한 신상카드를 분명히 정확히 만들어서 심사위원이 나중에 난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통장연임 심사시에는 그곳에 참석하시는 심사위원들께서 불충분한 자료 때문에 난처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 동장으로 하여금 미리부터 충실한 자료, 예를 들면 신상카드의 정확한 기록이나 기타 행적관리를 잘 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좋은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장연임심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장연임심사에 대해서 이한선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심사위원회때 내려 보내는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임심사를 할 때 가급적 연임은 배제하라, 기준을 맞춰라, 이런 지침서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서에는 여성분은 민방위대장이 아닌 이상에는 50이 넘으면 통장기준에서 되도록 제외를 시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심사휘원회를 열어보니까 미리 짜 맞추기식으로 담당자가 반장들한테 가서 도장찍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으니까 미리 다 찍어다가 놓고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연임심사한 사람들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연령이 초과된 사람 즉 여성분은 50이 넘은 사람 남성분은 60이 넘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여러가지 통반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에 알맞는 지침을 마련해서 각 동장한테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각 동에서는 그러한 지침이나 원칙들이 지켜지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회피한다든가 반장 역시 같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통·반장을 위촉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종인위원님께서 사전에 짜맞추기식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만 연령문제는 동장으로 하여금 부득이한 경우에 동장 판단에 따라서 연령이 초과됐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보충규정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연령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재위촉 또는 연임이 되는 점을 아울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서종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각 동에 시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아파트동은 통장을 하실 분이 별로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거짓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장을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한번이라도 여기에 공고 붙여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이라는 것은 민방위대장을 겸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여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편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통장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려간 원칙은, 최초 지침은 가급적이면 50대 미만의 통, 대장을 겸임할 수 있는 남자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통장 연임이 된 분들이 심지어는 65세, 70세, 65세 넘은 분이 상당수고 60세가 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어떤 판단을 해서 한두번 임명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한 사람을 연임 심사위원회에 또 올려서 다시 또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다시 공문시달을 하고 기회 있으면 동장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든 준비를 잘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이 한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시정요구사항만 4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아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미처 이 자리에 자료를 준비해오지 못한 점 제가 잘못된 점을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건의하신 내용이 주민등록전산망 온라인 시행으로 일과시간후에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13시간 민원서류발급제도의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건의 내용이셨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작년 9월2일부터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13시간 민원근무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일부 구에서는 폐지를 한다든가 해서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동직원들이 불필요한 제도에 얽매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미리 보고를 드린다면 폐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창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은 정원 28명, 현원 32명으로 부족이 없습니다. 주요공부는 총괄만 보고드리면 총 책수가 1,589책에 20만4,519 매수입니다. 그다음 주요시설은 저희 민원실과 문서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총계를 보시면 50만8,954건이 작년 12월말로 처리가 되었고 월평균 실적은 4만3,694건, 1일 평균으로는 1,7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년도별 대비표로 이것은 '96년도, '95년도, '94년도 대비해서 연중이 늘어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으로 '9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심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첫째 전화 및 무선호출 자동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처음 총무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때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리는 것이 유인물로 보시는 것 보다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미비된 점이 있을 때 그 이해관계인과 연락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이동중인 경우 서로 삐삐로 통화한다든지 카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최신 정보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달에 설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전용 무료복사기 및 수신전용 FAX설치 운영입니다. 이것도 앞의 삐삐콜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 보정발간으로 이것은 '93년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된 후에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법률이라든지 규정, 조례등이 많이 바뀜으로 해서 서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동의 일선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경에 모두 발간하려고 특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으로 앞에 민원사무편람과 마찬가지로 호적민원 안내책자를 이번에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인명용 한자 2,962자를 비롯해서 호적에 대한 것은 사실상 상세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대서소에 간다든지 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 문제를 해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쉽게 종합적으로 발간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호적과 관련된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기는 금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제작해서 배포하고 호적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민원 후견인제 운영이 작년까지는 6급 계장급까지만 적용시켜 왔습니다마는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까지 확대했습니다. 금년에 지정해서 이번에 실천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비교시찰로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지마는 보다 내실있는 정신교육을 시켜서 친절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게끔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당면현안업무로 업무계획과는 무관합니다마는 행정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7월1일이후부터는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적과로 넘어가는 이유는 이것이 땅위의 건물이기 때문에 땅과 건물의 일치 또 민원인이 땅과 관련된 건축물을 알아보려고 할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된 창구로 만들고자 한데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PC통신의 하이텔을 통해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천리안도 가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답변을 해서 양해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현재 하이텔로 하고 있는 것이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금년부터는 유료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 사용료가 나가는데 비용에 비해서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고하도록 한 번 더 검토해서 천리안도 가입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므로 지금 현재는 하이텔만 운영중입니다. 다음 11쪽의 구청 내방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실에 무료복사기 설치요망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금년에 다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복사기를 설치했는데 1일 평균 39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좀 e 하셔서, 거기에 가면 무료복사기설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하는 민원인 수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전용 FAX를 설치하셨는데 그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용자수가 상당히 미진한 이유가 이 FAX는 사용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FAX의 모델이 다 불리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쓰는 것은 쓸 수 있지만 여기에 오면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좀더 검토해 본다면 이것을 우리 과 안에 설치해서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이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신전용 FAX는 상대방이 FAX만 넣으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수가 적다는 것은…

그것이 아마 홍보관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적민원 안내책자를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이나 구청에 민원인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 반장에게 교육을 시켜서 상세하게 반상회시 나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 배부처를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로 한정하면 이용자가 증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도 상당히 호적근무에 대해서는 미비하고 까다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통장이나 반장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도해서 하는 것이므로 반응이 좋고 수요가 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배부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는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 업무보고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어차피 시민봉사과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파출소 방범대원의 월급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지급하는데 약 제가 알기로는 15억정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을 경찰에서는 구청으로 이관시키려하고 구청에서는 이 분들이 적절히 근무시킬 때가 없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일부는 야간 치안을 유지하는데 근무시킬 수도 있고 그중의 일부를 민원봉사과에 근무시켜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변기가 막혔다 하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즉시 고쳐주는 것이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을 그냥 돈만 받은 사람들로 만들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그 사안을 해당과에 건의해서 한 번 배치해서 보다 실용적인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무과에 문의하셔서 총무과로부터 서종인위원님께 답변이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 및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주요업무보고와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한 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원현황, 민방위대 자원현황, 예비군 자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민방위시설, 비상용 공동정호시설, 경보시설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민방위 운영태세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역민방위 추진방향은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장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참여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민방위대정기검열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대상을 354개대 전체 민방위대의 1/3에 해당되겠습니다. 검열방법은 점검표에 의해서 채점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점검입니다. 대상은 5개소입니다. 경보시설 4개소하고 비상정호시설 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질검사 및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97년9월21일 민방위 창설일에 구민회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아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구민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방위 대원 편입후 1년에서 5년차 대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및 재난대비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공훈련은 3월 6월 8월 11월 년4회, 방재훈련은 년6회, 자체재난대비 훈련은 상 하반기 년2회, 비상소집훈련은 년1회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강사의 간담회는 상 하반기 교육 개시전에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재난관리계획 책자는 작년 12월에 발간이 되어서 재난유형별로 체계적인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을 내용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건축물, 가스, 전기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재난관리관계기관장, 관련전문가해서 19명으로 위촉이 되어서 정기 및 수시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들로 정기 및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및 재해위험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장,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물, 유류가스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실시는 분기 1회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6회 점검을 실시하되 노후 및 취약시설, 해빙기, 우기대비, 하절기 행락철 월동기 등으로 나눠서 총 점검분야는 7개 분야의 168개소에 대해서 기능부서별로 가급적 기술직으로 많이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안전관리 관련 순찰 활동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4명으로 순찰반을 구성해서 순찰하되 순찰 적출사항을 기능과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수습을 위해서는 상황실 및 구조구난 본부를 설치해서 효과적인 사고 수습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금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년2회 상 하반기로 실시하되 훈련내용은 재난관리기관 합동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구조구난 및 사태수습 처리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중점자원 확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총체적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대비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그 아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을지연습은 금년도 7월에서 8월사이 예정했는데 8월중순쯤에 실시예정이고, 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되 구청급이상 전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충무실시계획은 15개의 충무실시계획과 동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상 하반기 4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각1회 실시하되 중점 관리지정업체, 군부대 충무계획 관계자 합동으로 공보, 문화, 보건복지, 통상사업 등 5개분야에 대해서 동원자원 상호확인 및 지정업체의 임무 수행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인력동원 자원조사입니다.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15개 직종 440개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20세에서 60세까지 남.여를 조사해서 전시 및 비상시 인력 사용기관 수입 군부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배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에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는 금년도에 18세가 되는 1979년생 남자에 대해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징병검사 실시계획입니다. 우리구에 본적을 가진 분 또는 거주지 신검원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8월25일부터 9월25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4,8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역입영 집행계획입니다. 금년 1년동안 306보충대대의 6개부대에 1,900명을 입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71사단의 80여개 부대에서 1만1000명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집행계획입니다. 대상은 신체등위 4급을 받은 장정으로써 203명을 57사단의 3개소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74년 이전 출생자는 복무기간 18개월, 그 이후 출생자는 28개월인데 우리 구청의 교통질서계도요원, 산림감시요원, 하천감시요원, 재난안전감시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97업무보고의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동 행정사무감사결과 일부 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가 작동불능 등 노후화된 것이 많은 바 감독부서의 수시점검과 노후장비의 수리보수 및 새장비로의 교체등 시정조치가 요구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써는 '97년도 예산에 장비구입비를 확보했습니다. 총1,224만원인데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군데에 오타가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구입은 각 동별로 10개씩 구입을 해 주는데 그 내역에 4,000원이라는데 그 것이 틀렸습니다. 4만원 곱하기 240개해서 960만원 해서 각 동에 사줄 예정이고 구급냥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동별 1개씩 한 개에 7만원 해서 168만원 그리고 장비유지수선비 96만원이 금년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장비 배부한다고 했지만 이달 중이라도 발리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또 상반기의 정기점검도 빨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에 가서 메가폰하고 구급냥이 자연부락쪽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장비들이 많이 노후된 것을 봤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과장님께서는 빨리 조취를 취해서,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시급한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주셔야지요.

예, 담당자에게 이미 구입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배분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예.

공익요원들 중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104명으로 확보할 예정인데, 이 분들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3명씩 배정한 것 같은데 다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지도과에서 그 공익근무요원 소집할 때부터 영장에 아예 교통질서계도요원 소집할 때부터 영장에 아예 교통질서계도요원, 산림감시요원 무슨 요원 이렇게 써서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4주 훈련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구청으로 배치가 되면 해당과로 배치가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각 동에다가 2명씩 배정을 하는가 봅니다. 제가 담당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배치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

예, 그것을 확인해서 이종은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급냥, 메가폰 같은 것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민방위랄 것 같으면 어떤 나라는 사실 정규군보다도 민방위를 더 활성화 해서 상당히 민방위 훈련이 잘 되고 오히려 정규군보다 더 낫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민방위 훈련은, 저도 민방위를 거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민방위협의회 회장도 맡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동별로 10개씩 이렇게 전자메가폰하고 구급냥만 해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다만 가스마스크라든가 방독면, 방독면 5~10개 저도는 이게 사실상으로 각동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l

지금 각 동에 방독면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진작에 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장비가 구급냥하고 메가폰이…

그런데 왜 여기 그것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그 두가지만 특히 노후돼서 교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나와서 보시고 예산까지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로써는 좋았습니다.

도시건설에 있다가 여기 행정으로 오니까 좀 생소합니다.

그것 말고도 화학화생방탐지기 같은 것도 나가있고 몇 개씩 한 두 개씩 나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 및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국 산하 사회진흥과와 여권과에 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