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접한 옆집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다면 감리자는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검사시에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사용검사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허가사항과 이상이 없다는 도장을 찍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착공전에 지적공사에 의한 측량을 하고서 건물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했거나 해도 그것을 위반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하는 것은 처벌당해야 되고 감리자도 처벌 당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 자체도 위법건축물로 간주되어 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고 있는 것도 일단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이니까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철거가 되어야 되지만, 철거되게 하는 법적 수단으로써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실행할 때까지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만큼의 이행강제금이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때문으로라도 앞으로 위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안됨으로 해서 재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불이익은 많을 것이고, 또 준공이 안됨으로 해서 관에서 허가내 주는 영업허가가 안나니까 또 영업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바보아니거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위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위법했을 때 과태료 한 번 부과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제는 매우 불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후 1시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덕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6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일 뒷면의 '96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총 11건중에서 3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이거나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운행시에 원칙없는 배차간격과 정류장 무정차 통과,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추진하면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시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배차간격 미준수라든지, 정류장 무정차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계획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교통지도과에 협조요청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특히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유발금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표와 같습니다. '96년도 징수실적이 79%로 전년도가 과거 5개년에 비해서 96%, 96%, 92%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 한신백화점이 아파트와 같이 면적이 합산되어서 부과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800여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한신공영 자체면적만으로 정정을 하고 보니까 300만원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조정을 해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공릉쇼핑 같은 경우에도 역시 면적이 착오가 된 사항이 있었고, 농협같은 경우에는 법상 전액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과만 해놓고 그 외에 특별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6년 까지 연중 계속해서 체납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4월 중에 압류등 채권 확보를 할 예정으로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2억200여만원의 체납정리가 채권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가 된다면 바로 지금까지의 체납자들도 각성을 해서 바로 자진납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세수입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버스회사 신규인가 및 증차시에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인가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송사업 신규면허 및 증차시에 특히 이런 사항들을 유념을 해서 관련시설이 확보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인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투자 사업이 지연됨이 없이 조속히 진행시킬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계 6,7동에 T.I.P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상계6동은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상계7동 경우에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이 되어 있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3월18일 까지 준공기간을 연기를 해서 3월18일 까지 완전히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당고개역 남쪽 주차구획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요구하신 내용대로 '96년12월10일 완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행정감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차고지 기간만료 대상자에 대하여 만료 1개월전 차고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미확보시 과징금 부과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사전 통보함으로써 차고지 확보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 당고개 중소기업은행앞 좌회전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에 설치요청을 해서 통과 되었습니다. 곧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96년9월20일 유휴공지 4필지를 주차장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유휴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 작업을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전담요원을 두어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하였고, 저희들도 관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가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가서 관리상태를 점검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차량출입시설이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계획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교통심의위원을 꼭 버스사업 종사자로 해야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요건중에 시내버스 대표자 한 사람을 꼭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위해서 버스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전체 위원중에서 한 명만이 버스업체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좀 더 운영을 해보면서 정히 문제점이 있다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한신코아에서 장위동 방향의 현대, 우성아파트앞 전용차도가 짧아서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버스전용차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전면 우리 노원구에는 오히려 버스전용차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버스전용차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면 버스전용차로의 폐지를 1월25일자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2월28일자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일간지 신문에도 게재된 사항입니다마는 버스전용차로가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본청 차원에서도 일부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도 일부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동일로와 화랑로의 교차로에 적체가 심한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도 익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지하철 6호선 공사기간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후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소관부서와의 철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평가분석 착안이 되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 협조하에 의견수렴해서 철저히 검토 후에 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아파트 및 개별명칭 아파트에 대한 도로안내 표지판을 보강해서 찾기 쉽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시에 민영아파트 및 개별명칭 아파트의 삽입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문안은 공공성 있는 명칭기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법정동 및 행정동 명칭외에 주민들사이에 통용되는 이명을 도로안내판에 명기해서 주민들이 찾기쉽게 도로안내판을 만들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시에 개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각 사거리의 명칭들을 현재 전부다 조사해서 불합리한 그런 명칭들을 좀 더 알기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상계역앞(중계동 방면) 마을버스 정류장을 1개소에서 2개소로 분류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주기 위한 교통표지판을 분류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6년11월28일자로 노원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금년 2월에 횡단보도 개선에 대한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횡단보도 재도색 후에 즉시 정류장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상계1동 맹인대린원이 있는 건널목에 맹인 및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건널목 시설을 요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중으로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촉구를 해서 도봉경찰서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상계동 1118-39호 앞과 1118-1호 앞 양쪽에 건널목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버스회사 신규인가 및 증차시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인가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역시 신규면허 및 증차시에 차고지 면적 등을 확실히 현지 확인을 해서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완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인가시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머리에 담아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금년도에 교통행정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8개 주요사업과 기타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및 시설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 11만대로 '95년도에 10만5,000대에서 약 5,000여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는 총 2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6,323대의 주차시설면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총 11만여대의 차량등록한 내용에 비해서는 아직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현황입니다. 총 16개소에 1,225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총 시내버스가 8개업체에 총 36개 노선 866대의 면허를 득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는 7개 업체에 11개 노선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70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화물, 관광, 렌트카, 택시, 알선업 등은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역순환버스가 3개업체에 3개 노선에 17대가 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실적은 2월현재 62%입니다. 금년도 1월현재에 62%이고 그런데 자동차과태료에는 책임보험과태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과태료는 수시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월1일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개월이 지나야 현계가 넘어오고 완전정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이상은 작년 11월과 12월을 참고해 보시면 96%, 96%로 이 수준은 항상 유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확정된 지역은 공릉동 633-19번지로서 일반대지를 작년에 주차장 건설용지로 매입한 땅입니다. 여기에 타워식을 설치할 것인지, 퍼즐식을 설치할 것인지, 평면주차를 할 것인지, 가능 대안들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2월부터 금년11월까지 종료할 예정으로 총 9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건설된다면 공릉동 지역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릉1동 북부지청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지청 주변에 도로를 재포장하고 보도를 축소해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고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 등 공릉1동 북부지청 주변에 대한 지구 교통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11월까지 종료할 예정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차시설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등으로 지구내 교통환경 개선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기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세부추진 계획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은 5페이지, 상계2동 상계중앙시장주변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북부지청 지구교통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상계2동 중앙시장 주변에 교통이 열악한 취약한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규모를 확정 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면도로 기능정립으로 도로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시설을 정비하고, 주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 구획선을 신설하거나 재도색을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유료 주차장등에 이미 주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차도 경계석에 칠해져 있는 시인성 황색 도색도 말끔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1억8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사항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신설 및 정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지하철 역사를 주변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신설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8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금년도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수락산역에 4개소, 마들역에 2개소, 녹천역과 남부역에 각각 1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분기별 추진 계획은 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항입니다. 총 298개의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안내표지판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면교체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228개를 전면 교체하기는 예산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월계로, 동일로, 북부간선도로등 대로변 중심으로 98개소를 교체작업 정리를 하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모두 교체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약 1억9,3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마들역, 중계역 등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 확정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택에 금년도에 6개소를 마저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내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5월까지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당면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자동차 등록법 시행규칙이 12월9일자로 개정되면서 경정비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규정 기준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제도권내에 수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코자하는데 이 자동차 등록제 전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45개소의 경정비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급 정비면허업체를 포함해서 관허업소가 4개소, 경정비업소가 203개소가 있습니다. 경정비업소중에서 개정된 법령에 적합한 예상 면적이라든지, 등록에 필요한 최소면적이 약 70㎡로서 이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업소가 약 120여개소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3월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 홍보 기간에 있습니다. 홍보가 끝난 뒤에 경정비 업소에 대한 등록 신청이 있는 즉시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록제 전환에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게 됨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계 신설을 총무과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구청의 기구개편에 맞춰서 정비계 신설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북구지청 주변 T.I.P 사업 설명회 현장에서도 주민들로부터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일부 거론이 되다가 사실 힘이 미약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끝까지 추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식석상 아니고서라도 어떤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철도 바로 옆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짓는 그 앞에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나, 국민차 통행에 지장이 없나 이런 문제를 현재 확인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은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항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