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재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도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일 보고예정인 가정복지과의 경우 주업무가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이므로 그 집행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하시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가정복지과)

행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업무보고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저희가 정원 19명, 현원 19명이고 보육시설현황은 총 198개소에 보육인원 5,1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립보육시설이 24개소, 민간보육시설이 29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39개소, 직장보육시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31개소로써 7,97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립이 21개소, 사립이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수용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모자애보육원 만 3-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고 동광모자원 만 18세미만 아동양육, 무주택모자가정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홍파양로원은 무의탁 생활보호 노인 수용시설이며 시립노인요양원은 무의탁 생활보호 노인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으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취업알선, 치매노인 수용,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합동·노원·중계마을 복지회관은 어린이집, 노인정, 공부방등 3개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 부녀교실은 양재, 서예, 꽃꽂이등 3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에 약 34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월계 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상계2동 공부방의 2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보호대상현황은 885세대에 2,303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97세대에 219명이고 모자가정은 775세대에 2,039명, 부자가정은 13세대에 45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9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충이 총 12개소로 국공립 4개소, 민간 5개소, 직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은 4개소로서 중계1동과 공릉2동, 월계4동, 중계4동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확충은 5개소이상은 저희가 금년에 확충 예정이고 직장보육시설 확충은 3개소로써 구청과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병원이 금년에 확충되겠으며 가정보육시설 확충은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의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20건이 접수되어서 본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 종교시설의 설치비 지원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지원 소요예산은 38억9,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과 아동별지원, 간식비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아동 재롱잔치 및 종사자 수련회는 보육아동 재롱잔치는 저희가 9월이나 10월경에 보육아동 2,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도 저희가 금년 1회에 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경로효친사상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은 경로주간 행사,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로주간행사로서 저희가 5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2만8,000명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각 동에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부효자 격려행사를 하겠으며 노인교통수당지급을 관내 65세이상 노인 약 3만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금년에 2개소를 확충했고 본청에서 1개소를 확충해 줬습니다. 그래서 1일 60-70명분의 식비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143개소가 되겠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골목,교통) 연간 1만9,968명이 되겠으며 그다음 할아버지 사회봉사, 할머니 사회봉사,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선별해서 월 5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건강 진단을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도우미를 저희가 5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는 금년에 10명을 증원해서 지금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에 대한 것으로서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은 저희 관내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에게 등록된 인원은 9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원가족 글짓기·그림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일시는 저희가 5월달로 예정해서 가족 글짓기 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부환경교실과 시민알뜰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교육인원은 2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300만원정도 되면 구민회관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8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및 발생 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현황은 모자가정이 775세대로 2,039명이고 모자보호시설이 24세대에 68명, 일군위안부가 6세대에 6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등급 이하 모자가정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녀 학비, 양육비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생업자금 융자, 모자보호시설 수용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생계비, 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비, 퇴소자립정착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겠으며 미혼모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청소년 시설인 월계청소년 수련실, 상계2동, 4동, 5동 공부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 6회에 한해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거리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관내 초·중·고교모범 학생 108명을 선정 받아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월19일 성년의날에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축하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단체 지도자 육성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현재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32쪽으로 어려운 아동,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으로서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 현황은 소년소녀가장이 97세대 219명이며 중퇴 청소년이 1,185세대에 1,185명이며 아동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으로 지원내역은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교복비, 효성진 함양 및 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퇴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내역은 학교복귀 희망자 개별상담 및 심성교육, 직업훈련 희망자 고용촉진 훈련, 중퇴생 취업알선, 재활교육 및 치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및 전통예절 교육을 이미 1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퇴소자립정착금 지원등이 되겠으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은 아직까지 저희가 장소라든가 하는 것이 선정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을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 4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릉2동 어린이집 신축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230-9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200평 정도이며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96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에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3,500만원으로 국비가 6,100만원, 시비가 5,700만원, 구비가 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 2월에 용역설계 계약을 해서 내년도 6월이나 7월에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립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노원구 중계 본동 93번지 32호로 부지면적은 60평 정도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250㎡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 12월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저희가 금년에 하겠습니다. 대지가 462㎡로 약 140평정도로 계약금액이 약 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연부 분할 납부로서 금년에 2억900만원정도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태능성심병원 폐업후 장례식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태능성심병원은 휴업후 작년 11월20일 의원으로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시설 범위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능성심병원에서 부대시설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적합하고 병원이 폐업할 경우에도 장례식장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축비가 계소가 여기저기 맞지 않아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96년도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 예산편성시 중계동 429-8번지 상에 496㎡에 연면적 590㎡,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시설비를 9억9,022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의회 예산심의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5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신축예정지가 50m 이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으로 신규 투자사업인 어린이집의 소재지, 규모, 공사기간, 사업비등에서 변동이 있을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중계동 429-8번지 496㎡에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8조에 의거해서 노유지 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축예정지 인근에 중원주유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그당시 그 쪽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원주유소를 포함 공동주택 설립계획이 있어서 신축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동사업 취소로 인해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저촉되어서 저의가 '96년3월에 중계동 413-18번지 장소를 변경해서 신축하게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변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업무보고 통계 숫자와 내용에서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부재로 불공정거래 행위, 특히 예식장에서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6년도 혼인 예식장 5개소에 대해서 시설 기준적합 및 불공정 거래행위등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에 시청주관 합동단속 1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도점검 회수를 늘려서 이용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어린이집 보육료 납부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육료 수납은 보육료를 불입통지서를 발급해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토록 되어 있고 지역특성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아동이 많은 시설은 은행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인원이 적어 은행과의 협조부족 및 금융기관이 없어서 보호자가 이용에 불편을 느낄 때는 자체 수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은행 지로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실제적인 행정지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6년도 국·공립 지원시설인 25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5건, 1072만1,000원을 환수m 환불조치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54건의 시정조치 및 보조금 39만2,150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지원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서 보육료 과다징수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정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인데 영유아보육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나 보육센터 설치시 상담실 33㎡가 있어야 합니다.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추진예정인 청소년 상담실 신축시 보육정보센터를 청소년 상담실내에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93년도부터는 가정복지과에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의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열번째 공부방 상계2동, 노원마을, 합동마을 예산액에 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96년8월26일 3개소의 지도교사 및 사무원 8명을 생활지도원 3명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사무원, 지도교사를 생활지도원으로 격상하는 운영개선방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현재 상계2동 공부방 이용율이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느나 당장 공부방에 대한 조치는 소수이지만 이용하는 어려운 학생들의 실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공부방 운영의 개선을 강화해서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상계2동 청소년 공부방의 근무인원에 비해 실효성이 없으며 관장의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부방 종사자의 인원을 3명으로 감축하고 종사자 배치를 조정하여 공부방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의 근무 불성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해서 감봉 1호를 했습니다. 열두번째, 노원마을 복지회관과 합동마을 복지회관의 경우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도교사, 관리원이 청소년 공부방 업무를 제대로 수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원, 합동마을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도교사, 사무원 7명에서 생활지도원 3명으로 조종하여 '96년8월26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업무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부방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 서류보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월계동 청소년수련실 급여관계 서류 보완지시 및 시설장의 주의촉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의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96년12월1일~12월9일의 기간동안 관내 6개소 경로식당 점검결과 이용노인의 지역적 편차가 있어 '97년도부터는 2개소(노원, 평화)를 증설하여 총 8개소중 6개소에 대하여는 10명씩 증원하여 70명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화종합 사회복지관은 '97년2월부터 70명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식 네가지 반찬을 신축성 있게 운영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 기간동안 점검결과 일 1,300원의 수준에 적정한 1식 3~4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중 1회는 수제비, 국수 등 분식을 제공하여 신축성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운영방법을 연구해서 신축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합동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도 목표가 20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쌍밖에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상담업무나 청소년 의식문화와 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요망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97 청소년 수련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상담실 운영, 놀이치료교실, 심성개발교실은 금년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문화 프로그램으로는 명화감상교실, 청소년 성교육 및 약물마약예방교실, 현장 문화탐방 등 이런 것을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일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상계2동은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 만9세부터 24세를 위한 시설로서 남녀학생 열람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상계2동 공부방 시설규모를 보면 대지가 184㎡, 건물이 272.12㎡입니다. 층별내역을 보면 지하1층이 휴게실과 창고가 있고 지상1층은 여학생 열람실과 사무실, 지상2층은 남학생 열람실과 숙직실이 있습니다.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공간활용을 계획으로 서는 거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남녀학생 열람실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휴게실에 탁구대를 비치해서 청소년들의 운동을 통한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창고는 공간이 협소하므로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지도 공간으로 활용하고 숙직실은 공부방 야간 경비를 위한 보안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숙직실을 폐쇄하고 현재 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비치하여 청소년의 자유로운 도서열람을 하도록 이렇게 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사업의 지원을 확대 요망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별 경로식당에 일일 60인 기준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는 운영보조금의 확대지원 방안 및 결식대상 노인수에 비례하는 차등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96년12월1일~12월9일의 기간동안 각 경로식당을 무순위 선정하여 급식시간대에 실태점검을 한 결과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개소를 증설하여 총 8개소중 6개소에 대하여는 10명씩 증원하여 70명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기존 도시락 배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변경 시행해서 기존에 1개소 90명분을 지원하던 것을 총 5개소 23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업감사 처리 결과 보고 내용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과장님의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한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한웅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학교어머니교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효과없이 상당히 막연한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미혼모 예방교육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자주 거론이 됩니다마는 입양아들 50% 이상이 전부 학생들에 의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미혼모 예방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학교어머니 교실 운영을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금년 한해는 미혼모 예방 교육을 우리구만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학교어머니교실을 10회 운영하던 것을 여러위원님들께서 학교 어머니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하셔서 교육기회를 금년에 10회를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미혼모 예방 교육도 상업학교 이런 실업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예방 교육이 본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의 교육이 자녀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은 100%로 보면 가정교육이 80%를 차지하는 즉 부모의 심성교육이라든가 가장 많이 접ㅎ는 것이 부모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학교 어머니 교실 대상이 학부형들이거든요. 교육횟수를 10회를 늘려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착실하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들어서 교육을 실시 안하셨죠?

예, 학교교육은 안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일들이 주로 봄, 여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정을 봄, 여름에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봄, 여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 12페이지 11번입니다. 사실 공부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인원을 감축하고 관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모이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원인을 치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다른 사설 공부방에 비해서 노후해서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지역적인 여건, 상계2동 같은 경우도 옆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과거에 비해서 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여건이 많이 변해서 아이들이 모일 수 없는 구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공간을 공부방이 아닌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기대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근무인원이 4명이어서 너무 많다 그래서 1명 줄여야 되겠다 이런 소극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부방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근무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여건에 맞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는 배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이것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노원구의 복지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저희들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게재된 대로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공부방이 옛날에 설치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손을 대려고 해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엄두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정자문교수단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될까 그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교수단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교수단들이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 분들을 공부방하고 연결해서 특활활동이라든가 과외같은 것을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도 나오시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고심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칸을 줄여서 다른 것을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고등학생이 많이 드나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 칸을 없애는 것은 너무 공간이 좁고 해서 이것을 자원봉사자하고 연결해서 특활활동이라든가 또 야간이라고 과외공부 비슷하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자문교수단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연결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좀더 시설보완을 할 것이 있다면 시설보완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끝에 당면문제를 정의를 해주신 게 3건이네요. 그런데 올해 중계재정계획에 올라가야 될 사업들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떤 건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재정계획에 올라 간 것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투자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을 건립하는 것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상하는 사업은, 주요업무사항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서는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는 건이 들어가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올해에 설계만 들어가게 되어있나요?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단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장기 심의가 끝났으면…

아직 안끝났습니다.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예산은 내년에 내려옵니까?

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는 것입니까?

추경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이것은 아마 4월경에 심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대로 추경에라도 제가 요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정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9월달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준신 상담실운영에 대한 상담실 설치 임차료가 지금 5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 비현실적으로 잡혔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노원역이 제일 적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마련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하다못해 콘테이너박스라도 설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임대하는데 한 4,5백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금년에는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조례를 통과, 제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 할 수 있는 분들을 전부 동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총회를 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각 동별로 조를 짜가지고 노원역 부근에, 각역부근에 주에 2, 3회씩이라도 5명 내지 10명씩 조를 짜서 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이런 제목으로 알뜰장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농촌살리기 이런 알뜰장 제체를 산업경제과에서도 농촌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하고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각동별로 그것을 권장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저희는 구부녀회원들이 봄, 가을로 농촌일손돕기를 실제로 가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까?

글쎄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녀회에서 모를 심어주러 간다든가 사과를 따주러 간다든가 그런 행사를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수산물먹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농산물팔아주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거래를 맺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아마 동장님들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전체 알뜰장은?

우리 알뜰장은 농협중앙회협의회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자기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중앙회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이 직접 올라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 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 한 14개 단체가 음식물찌꺼기 등을 팔당에 있는 유기농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은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데 이쪽에서는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런 요구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판로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쪽에 주민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서로 돕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제약이 없다면 그쪽하고 한번 교섭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자기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예식장에 대해 시주관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셨다고 했는데 5군데를 갔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갔습니까?

예, 교대로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활동에서 전혀 불법사항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단속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일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깨끗이 단속대상이 없었는지요?

본청에서 할 때에는 각 구에서 직원들이 한명씩 올라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를 짜가지고 바꾸어서 불시에 나갑니다. 바꾸어서 나가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해당 구로 내려 보내는 사항인데, 저희는 작년에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다행인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시설이 5개소인데 저희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소를 점검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본청에서 합동 점검 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며칠날 몇 개, 이렇게 나와서 점검을 하고 가고, 그것이 매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도 저희 구에서는 적발이 안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시만 믿지 말고 우리 구청자체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시즌에 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띄는게 많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세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했던 임준홍위원님이 다른 위원회로 옮겨가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가서 예식장예약을 하려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부대시설을 이용토록 강요당하거나 그곳 드레스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것들은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시에서도 단속을 나가고 구에서도 단속을 나가면서도 한건도 적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알려달라는 이 말씀도 적합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을 과장께서 애매모호하게 잘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단속 방법에 문제 즉 형식적인 단속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3회가 아니라 단 1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감사담당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식장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신고전화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있습니까?

에.

그런데도 신고가 없습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해결을 많이 해주었는데, 요즘은 그런 신고사항이 전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청신고전화번호 등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는 방법을 해서라도 당사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청전화번호,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황한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녀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부녀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보니까 많이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사회봉사(공원)하고, 할머니 사회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명이 하고 일당은 얼마입니까?

주 2회 정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어떻습니까?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2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1회에 한해서 봉사료도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중계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계7동, 9동 이런곳은 영세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을 두어서 잘 배분해 가지조 없는 동네는 좀더 숫자를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분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65세 노인분들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용돈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7동 같은 동네에서도 오히려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노인들이든 주 2회만 하면 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값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하시려고 그래요. 안하시려는 분들이 없습니다.

중계3동 같은 경우는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더 늘리면 모를까 지금 현재 있는 숫자로서는 도저히 뺄 동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교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래교실은 생활체육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제도가 시비로 100%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30여명이 5개팀으로 나누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팀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가정도우미는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정도우미가 20명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금년에 40명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은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민복지국 과장님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일일이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을 실시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즉 상계1동 지역이면 봉사하는 대상자 노인수를 감안해서 5~6명씩 묶습니다. 묶어 가지고 상계1동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일단 가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사람이 몇세대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타이트하게 시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분이 가정을 도와주는 일을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느냐 그 댁에 대한 청소나 빨래, 시장보는 일 또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까지 일체 생활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3월초에 10명을 늘렸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시민복지위원회에 들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저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 보셨으면, 물론 궁금하셔서 물어 보셨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당은 2만6,400원입니다. 2만4,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400원이 올랐습니다.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원 할아버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할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공원 할아버지, 골목 할아버지 역할 이전에 사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할아버지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실 공원 할아버지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았는데 주로 공원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공원에 머무르시면서 풍기 단속이라든가 그 공원에 지저분한 것이 널려 있으면 청소도 좀 하시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임무보다는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입니다. 공원 할아버지라고 명찰을 다로 나와서, 사실 낮에도 공원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행동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지도해 주시고 집으로 돌려 보내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한테 이런 역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할아버지는 몇몇 지역에 가 보면 교통 할아버지 완장을 차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단순히 용돈 몇 푼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자보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꺼리가 있다는 것도 건강을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원 할아버지도 이왕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원 할아버지들이 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름 사람들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청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아주머니들이 두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치운 쓰레기도 용역회사에서 안치워서 작년에 크게 물의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공원에서 치운 쓰레기를 공공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안가져 가고 쓰레기 봉투를 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치운 쓰레기는 공원에 쌓이고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고 해서 한동안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에 쓰레기 봉투값 1,0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따로 살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마찬가지로 공원 할아버지나 몇몇 지역에는 어린이 봉사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봉사대가 치운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투를 따로 사서 넣어 놓지 않으면 가져 가지 않고,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공원할아버지 완장차고 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여건이 같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전에 여러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부 프로그램 이런 것에 비해 노인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없다고 보아 시설중심보다는 각 지역 노인정 등에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번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저희가 금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이블TV를 설치할 경우 월 9,500원씩 시청료를 내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케이블TV를 안본다는 것입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비까지도 케이블TV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버터 이것은 3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구청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만 시청료만 9,500원씩, 그것도 저쪽에서 할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하겠느냐고 했더니 희망하는 노인정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어 넣어 드려야 이분들이 활용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주에 한 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잡수시고 즐기는 이런 것이고 또 저희가 한문교실같은 것도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레크레이션 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평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하십니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재작년에 한두군데 시범실시하던 것을 작년에는 24개동중에 노인정을 선정해서 한회에 3일정도식 레크레이션 지도를 했었습니다. 시범실시할 때까지만 해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성과를 예측하지 어려웠습니다마는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보니까 실지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못해서가 아닙니다마는 그 역할로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보다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사회진흥과가 다른 업무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진흥과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인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경비지원만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노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주관 부서로 이관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정마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노인들이 필요한 것이 많지만 노인들을 위한 체조교실을 하나 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로당 같은 데서 시간을 일정하게 노인 체조교실을,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조교실하고 노인 체조교실하고는 다릅니다. 60세 이상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도저히 그쪽으로 못가십니다. 제가 지역에서 만나보았지만 관절염 등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개를 실시해 보시고 그것이 어느정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런 체조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단전호흡 이런 것들도 노인들의 건강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개 시범실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전호흡 등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에서 부녀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레크레이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용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한 동네에서 몇 명씩 배정 됩니까?

한 동에서 몇 명씩인지는 확실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동별로 해서 했는데 지금 40명이 되다 보니까 한 동에서 최소한 1~2명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정도우미를 하겠다는 분은 많습니다. 월계1동을 보면 아주머니들이 상계동에서도 오고 공릉동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동네에 있는 분들로 도우미를 하게 되면 그 지역도 잘알고 교통비 들 일 도 없고, 하겠다는 분은 많습니다. 2만6,4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파출부가 오전에 1만3,000원씩 받는데 그분들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일해 주면 대우받고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파출부보다 대우도 좋은데 멀리서 옵니다. 그 동네분들도 도우미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은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상계6동이나 7동 그런 동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가게 됩니다.

월계1동만해도 영세민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도 공릉동에서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다른 동에, 팀별로 묶었기 때문에 가정도우미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마 그중에서 동에 거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유적지 순례를 2박3일로 해서 90명이 가는데 8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방학기간동안에 실시를 하는데 저희는 겨울방학동안에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에다가 교육프로그램을, 남자 여자 같이 가는데 그냥 가면 정신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유적지 순례라고 해서 경주간다고 되어 있는데 경주에 유적지 볼 것도 많은데 언제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알뜰시장에 대해 연4회, 한 번에 95만원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 300만원은 농촌일손돕기 기금입니다. 같이 프라스시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300만원은 농촌일손돕기 사업으로 해서 부녀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예, 그것은 연말에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하고 시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가 3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3개 단체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청소년 육성회하고 지도협의회 그리고 아동협의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까?

예,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음악회 개최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음악회를 할 계획인데 작년에는 성년식을 했습니다. 성년식을 이벤트하고 연결해 가지고, 만 20세가 되면 옛날에는 성년식을 했습니다. 그 성년식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동대문상고에서 했던 것이 뭐였죠?

그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작년에 상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울마당을 했습니다.

올해는 음악회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작년에는 음악회를 안했습니다.

아니요, 성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년식할 때는 지도자분이 오시고 동에서 만 20세 되는 모범 청소년들을 선정해가지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몇 명정도 됩니까?

15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성년이 되는 대상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생년월일을 보면 만 20세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모범생들만 몇 명 추천받아서 참여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음악회와는 다르게 하시겠네요?

음악회와는 조금 다르죠.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대상 학생에게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니까 어떤 부담을 주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잘 모르니까, 시설수용아동이나 저희 관내에 성모자애보육원 고아원이 1개소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을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동에서 대부분 다 선정을 받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하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는 아이가 오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대개 몇시간 정도 진행됩니까, 숙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개 두서너시간 합니다.

두서너시간요?

그러니까 흥겨운 하나의 프로그램 마당은 저희가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세부계획은 잡혔습니까?

예, 금년에 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잡히시면 저희한테도 한부 보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 하는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하시도록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복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가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우리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나왔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사항은 아동위원회 수당하고 그 다음에 각동별로, 왜 지난번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5만원 주던 것을 분기별로 10만원씩 아마 그 예산이 들어가서…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청소년상담실문제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장소를 구하기는 어렵고 컨테이너라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을 것 같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텐데 만약에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겠다고 그러면 장소를 노원역에다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계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회관안에 상담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곳에 상담실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상담만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방향을 일단 노원역을 중심으로 찾고 계신다면 이것은 좀 해결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지금 노원역에 보면 혈액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 옆에 하든지 해서 하여튼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홍보차원에서라도, 어떤 상담성과를 거양하는 것 보다는 금년도에는 홍보차원에서 그것도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2~3회씩 순회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일단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적인 상담이 이루어 지는 것 입니까?

예, 상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비중에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민단체들이 상담, 성교육, 성폭력예방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무 부서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이쪽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 신청을…

사회복지과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해주려는 단체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실효성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가지고 잘 안되겠지만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것은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실있는 상담을 할 곳이 또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사회진흥과에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심사할 때 내실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감안하셔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 의석은 많은데, 자리가 비워있는 것을 보고 꼴불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어저께도 4시가 넘도록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곳에 안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웬만하면 자리 좀 지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 업무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