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 산하 사회진흥과와 여권과에 대한 '97업무보고 및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진흥과·여권과)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 그리고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요건만 간단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18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단체를 비롯해서 5개 단체에 1,48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동호인에도 축구회를 비롯해서 120개 클럽에 6,22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설체육시설은 수영장을 비롯해서 우리구에 총 41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민센타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계1동 노해근린공원 부지 1,445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써 총 공사비는 7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30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건립추진 실적으로는 '95년5월23일 착공을 해서 작년말까지 지하1층 지상3층, 철재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내부 칸막이 공사 및 골조 피복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30일까지는 내·외부 설비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를하고 주변환경 정비와 운영계획 수립 등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육동호인 활동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체육동호인은 120개 단체에 회원은 6,229명입니다. 지원 기본방향으로는 체육동호인 연합회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되,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한 후에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는 금년에는 15개동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동별 지원액은 148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축구를 비롯해서 4개 연합회에 각각 45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대회 개최시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과 국궁은 각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기 대회와 기타 대회에 참가한 연합회에도 약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고운영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2층에 소재한 이동도서관, 특히 2.5톤 특장차 1대와 인원 3명으로 1일 2개동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총 2만5,62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문고 운영입니다. 현재 중계4동을 비롯해서 10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회원이 교대로 근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된 예산은 1억1,510만원으로 특히 신간서적 구입비하고 관리비를 작년보다 증액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월계1동 등 7개동을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원 11억3,91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95년말까지 총 1,262가구에 20억5,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특별외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융자 실적은 총 35가구에 3억8,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0가구에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마는 기금 확보에 따라서 융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7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 체육시설은 벽운산악회 외에 44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확장 및 보수실적으로는 운동기구 제작 구매 설치, 도색 등에 약 1억원을 투자해서 확충 보수를 하였습니다. '97년도 확충 보수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들근린공원내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3,400만원, 동네 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수로 1,100만원, 그리고 동네 체육 노후시설물 교체 및 확충으로 1,900만원으로 금년에는 6,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생활체육교실 및 여가센타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단전호흡, 테니스외 6개 종목에 대해서 초보자를 위주로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습장소는 종목별로 실시하되 매주 요일과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400만원으로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 노인정 운영으로 노인정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되, 강사가 직접 노인정을 방문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종목은 주로 노인체조, 율동노래, 무용공연, 장기 자랑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가센타 운영입니다. 건강디스코, 생활노래, 한국무용, 요가, 스포츠댄스, 민요 등으로 구민회관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연번 9번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성적이 50/100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유공으로 선정,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의미가 없으므로 추후 장학금 지급시에는 시정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 내용으로는 '96년도에는 경력1년 이상으로 학업성적이 50/100인 자녀 28명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장학생 선발시에는 선발기준 등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를 선정, 지급토록 선정에 엄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10번입니다. 제3회 서울시민의날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한 4,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츄리닝, 응원복, 모자 등은 회계서류상으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츄리닝 구입시 내부품의 서류상의 소요금액과 재무과 계약 후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항시 차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은 구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행사 준비중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부분이 과다 발생하여 지출되었음에도 당초 계획된 내용으로만 영수 회계처리한 사항으로 앞으로 행사 기초 계획수립시 소요품목을 면밀히 파악, 계획 수립하여 회계처리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실에서 이미 조사하여 보고드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동마을문고 도서구입 예산은 문고가 설치된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지역특성, 주민생활수준, 이용자수를 감안한 동별 차등 배정이 요망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써는 현재 기존 동과 신설 동간에 장서의 차이가 있어 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신간도서를 찾음으로 해서 차등 예산 지원시 예산 지원이 적은 동은 이용자가 더욱 줄어들 염려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일률적으로 지원토록하고, 향후 동마을 문고가 전동에 걸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지역특성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는데, 상반기엔 구체적으로 몇 월에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정요구사항에서 제3회 서울 시민의날 한마음 큰잔치 시민체육행사에 4,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과다지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과다 지출되었습니까?

과다 지출이 아니고 그 당시는 저희 직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를들면 츄리닝은 5만원, 체육복은 2만6,000원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추산을 해서 모자는 5,000원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부 증거가 나왔습니다. 모자는 5,000원 주고 산 것으로 영수증을 처리하였고, 또 체육복도 한 벌에 7,500원씩 샀으면서도 2만6,000원에 산 것으로 해서 영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만 영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회계 오류를 범해서 그 당시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홍역을 한번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별다른 과다 지출은 전연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때 저도 조사해 봤고, 감사실 전직원이 3일간 현장조사 해본 결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금액차이는 없다 이것이죠? 서류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면 하나의 맞추기 위한 금액의 기재된 사항은 엄격히 따져서 허위서류작성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엄격히 따진다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실지 현장조사해서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실대로의 회계처리를 해야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심의되는 사항은 앞으로 특히 사회진흥과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물가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금액사실 지출된 내역대로 처리를 해야 원칙이죠.

예, 그런데 그 때 3가지 영수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1가지 물건을 사놓고 3가지로 영수처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편하게, 하여튼 탁상행정의 간편함 그것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경험한 일이어서 좀 당황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 및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홍창식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서 대행근거로 여권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대행업무는 일반여권 발급 (신규,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기타 여권의 반납이라든가 소실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직원 현황은 정원은 28명,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고, 여권과의 주요장비로는 특히 외무부에서 지원 받은 여권인쇄기, 판독기 라미레이터 이것은 상당히 고가장비이면서 주요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여권발급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 여권관계업무가 17만5,00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권 신규발급이 14만2,000건이고 재발급이 1,500건 기재변경이 2만건 그 다음 각종 신고가 1만200건 정도 처리돼서 1평균 589건이 되며 월평균 1만4,600건 정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접수유형별로 볼 것 같으며는 저희 노원구에는 노원구 구민들이 접수한 것은 9.7%되고, 기타 타구, 노원구가 아닌 타 시·도 말하자면 의정부나 포천, 남양주 이런 경기도 일원에 있는 타 시·도 주민들이 42%가 접수처리 되어 있고 그것을 여행사하고 개인별로 분류를 하면 개인이 30%, 여행사가 70%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10월1일 노원 여권과가 생긴 이래 현재 국고보조금이 13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95년도 창설 당시에는 2억1,100만원 그 다음 '96년도에는 6억3,800만원 '97년도 올해 예산요구액이 8억2,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97년도에 가내시 받은 것이 5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11월에 추가교부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국고보조금은 여권법 제15조 제3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100%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추가교부돼서 저희 예산에 편입이 되어서 간주 처리를 해서 정리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접수는 외무부 대행 업무로써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노원구에서 어느분이나 여권을 신청하면 저희가 발급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96년도 여권민원처리의 월별현황에 살펴보며는 특히 6월하고 7월에는 여름방학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때보다 200건 이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를 드리면 일반적인 여권발급외에 저희가 일반여권발급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제작·배포시기는 '97년도 4월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B4 크기의 6쪽 아트지로 해서 2만배를 작성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배부장소는 민원실창구하고 각 동사무소의 민원창구 그리고 통·반장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분한테 배부를 해서 여권이 신속하고 발부절차라든가 구비서류라든가 참고사항을 명시해서 여권발급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자발급안내를 관계국에, 특히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일본이 주비자국인데 그 비자발급내용을 사증발급에 대한 것을 자세히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사무료서비스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권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대리신청할 때에는 복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권기간 연장시에는 여권을 복사해서 붙이게 되어 있고 여권을 대리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왔다가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복사하는 데가 없어서 방황을 그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부터 NT 4060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서 복사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해외연수는 여권업무추진요원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의 국제감각을 익히고 여권업무가 해외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 여권발급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기위해서 회무부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명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번째 여권민원불편상담창구를 '97년1월20일에 개설했습니다. 상담대상은 주로 외국거주 천지가 위독하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갑자기 해외에 긴급연수가 있다든가 해외에 또 갑자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업상 출장을 갈 경우라든가 그 다음 기타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 금전관계로 해서 해외도피한 사람이 어디 있다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불요불급한 긴급출국을 요할 때 일반적인 여권접수 처리절차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7년도 1월20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먼저 여권을 제작해서 교부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권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 민원상담자와 창구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담은 담당계장이라든가 여권과장이 상담해서 과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여권을 조속히 제작해서 교부를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는 '96행정감사시에 건의나 시정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현황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우리 여권과에서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라든가, 직원들 보수관계라든가 이것을 국고보조금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여권을 발부하는 그 수입액은 얼마나 되며, 사실상 수고는 우리 노원구청 직원들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수료는 우리 노원구에 몇 %나 주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이 여권법이라든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100% 지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96%가 인건비입니다. 저희 공무원, 여권과 직원들의 인건비와 나머지 4%는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전산장비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머지 저희가 팔고 있는 영수필증이라는 수입인지와 비슷한 영수필증은 전원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39억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간에 4개 구에서 그 팔은 영수필증은 50%를 자치구에 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현실법에 그렇게 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과 또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경우는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수필증으로 대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원구나 서울시에 있는 4개 구의 경우는 말하자면 수지타산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방에는 인건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 시·도에서는 인건비가 되고 있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해서 국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잠정적으로 선진국의 예를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경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사실상 이것은 선진국에서 실행하는 대로 수고비조로 30%가 됐든 50%가 됐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시유지를 우리구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수수료 30%는 우리 구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여권업무를 우리구에서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의향을 가지고 건의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꼭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97년도 3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 재무국 소관 5개 국에 대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