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 소관 나머지 부서인 도시정비과와 건출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정비과·건축과)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노원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이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정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주요업무추진계획, 끝으로 '96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주요 내용 처리실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중 지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총 면적이 35.49㎢로서 이 중 주거지역이 13.04㎢ 상업지역이 0.66㎢ 녹지지역이 21.79㎢로 분포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현황으로서 광고물은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 총 1만5,913건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연말 행정감사시 전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업을 다시한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본 페이지 중간에 있는 용도지역 변경내역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난년도 추진한 용도지역변경내역을 보면 상계1동 1132번지 일대의 수락생활권 중심과 상계2동 노원역남측의 구심권을 일반주거와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완료 하였고, 지구중심지로 있는 공릉1동 670번지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생활권중심으로 상계3동 상계시장일대와 월계생활권 중심권인 월계2동 성북역주변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업무로는 총 223매의 지적현황도면을 제작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정 및 기타 업무시 매번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매의 도시계획도면을 재조제를 완료하며, 행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7회에 걸쳐 3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3회에 걸쳐 13건의 광고물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써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연중정비로 옥상광고물, 지주광고물, 세로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18만4,998건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97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 먼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서는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2건은 '96년도에 입안이 완료되어서 현재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월계동 376번지와 392번지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역과 월계동 873번지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96년도에 입안완료 '96년12월에 저희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97년1월11일날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이 '97년에 시행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서울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 녹지지역에 대한 처리방안을 일괄 강구하겠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적인 업무협조로 용도지역변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상의 건축물 후퇴선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관지구가 화랑로와 동일로 4종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5종으로 변경하는 것과 월계로와 구상계로 일대 일부 구역을 5종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현재 서울시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기준이 설정되면 저희한테 지침이 하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 사항으로서는 현재 총 8건이 있습니다. 이중 6건은 입안을 완료하였고 현재 예정이 1건, 추진중이 1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세분화하여 보면 이 중 공원이 1건, 도로가 4건, 공용의 청사가 1건, 학교가 1건, 재활용집하장이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건을 보면 상계1동 24-3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벽안유원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구자체 도시계획심의를 '96년12월19일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서류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완하여 '97년4월에 서울시에 변경 결정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현재 총 4건으로서 월계동 867번지 일대 두 곳과 공릉동 399번지 철도연변과 중계본동 19번 종점에 있는 도로 개설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현재 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4월달에 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626-5주변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와 연접해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는 하수과에서 하수과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용의 청사를 이전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97년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달에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학교 결정건입니다. 학교는 공릉2동에 자리잡고 있는 화랑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화랑초등학교는 현재 학교가 생긴지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학교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구청으로 하여금 학교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4월중에 서울시에 변경결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집하장 결정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산 3-6부지외 약 2,100평정도되는 면적으로써 청소과에서 저희과에 의뢰해온 사항으로써 이번달에 공람공고를 완료, 4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5월달에 서울시에 변경결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 수립용역으로서 수락산역 주변 및 노원역 남측에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이 일대를 상세계획 수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98년6월쯤 결정고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겠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동일로 및 노해로등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중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중 주요사항을 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 내용이 유사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꺼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1054-27번지 부근과 같이 도로변에 가각이 일치되지 않음을 시정하고, 도로개설시 고시된 계획선을 더욱 세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원활한 교통과 도로미관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계동 1054-27에서 상계동 1100-23간 도로주변은 70년도에 이미 지적고시가 완료된 사항으로써 현재는 기 건축물이 완료되어 도로폭 8.4m를 10m로 개설할 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거의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도시계획선을 세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계4동 월곡제2공원 주변 3개소 용도지역 변경을 조속히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조금전에 '97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96년12월19일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 현재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 월계4동 534번지 일대에서 월계로간 도로개설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도면설명) 그 일대는 도면을 보시면 이 일대로 2번사항이 이것이 월계로입니다. 이 일대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내에 공원부지를 가로질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자 서울시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공원내 도로결정으로 인한 공원이 양분되어 공원전체의 효율가치를 저하시키고, 환경보존 시책이나 전체사업이 공익 실현과는 상충되므로 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설혹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결정하더라도 도로 개설시에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며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면 이해관계인의 기대심리만 충족시킬 우려가 있어서 현재 공원 결정을 보류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이 도로 결정은 상위부서인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고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불법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불법광고물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공고물이 양상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광고물 지도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연중 편성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기하여 도시미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소관 '97업무계획과 '96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희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가 구리 판교를 거쳐서 당초에는 파란선으로 해서 노원교로 개설되어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것이 수락산에서 우이동쪽으로 나가도록 계획이 현재 거의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의 당초 6차선에서 8차선으로 차선폭을 변경하는 것이 지금 용역 변경설계가 90%이상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변경 결정된 사항은 저희 구를 거치지 않고 도로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몇 번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면허시험장 및 차량기지 이전이나 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월계로입니다. 월계5택지에서 창동으로 나가는 20m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구도시계획자문위원을 거쳐 지금 서울시에 결정공문을 의뢰해 놓은 사항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결정고시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시비 예산으로 잡혀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행예정중으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건의 사항이 덕릉고개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릉고개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사업은 여러 가지 첨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중으로 도로개설 확정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업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창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입니다. 저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계동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곳보다 학교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토개공하고 학교가 합의한 사항이지만 토개공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지어놔서 그 땅 자체가 하계동 주민들이 거저 뺏기다시피한 땅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낼 때 인도자체도 1m도 채 안되는데 가보면 버스푯말이다, 소화전이다 잔뜩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지역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모델하우스 자체를 치장하면서 돌 같은 자갈을 깔아서 그것이 인도로 다 흘러 내려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노원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막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한 번 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청소과하고 합의할 사항인데 청소차량이 지금 거기에 박차를 해서 거기에서 청소차량을 씻기 때문에 오수가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것 주민들이 알면 우리 구청이 얻어맞을 일입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차를 청소하면 그 오수가 배수로도 없이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학교부지안에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국장인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구청이 여러부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뿐만이 아니고 동장들도 같이, 토개공은 우리 구청에서 부탁을 하면 되겠고, 기타 이러한 사유지상에, 또는 학교부지로 예정된 나대지 상태로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땅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계3동부터 덕릉고개에 있는 길이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상계3동에 3택지개발이라든가 7택지 아니면 3-1, 3-2지구 합동자력재개발지구가 완료가 되면 현지에서 많은 차가 소통을 해서 도로가 비좁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택이 재건축내지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아니면 현재 부족하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언제 어떻게 그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을 계획이 없는 것인지, 긋는다면 언제 그을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금년중에 추진중이라고 말씀드린 도로가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에 대한 주변의 첨예한 민원이 대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에 택지가 개발되면 현재도 차량이 밀리는데 차량이 밀리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도에는 확장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릉고개 넘어가는 길은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안을 확정시켜 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이 민원사항에 걸려서 일부 지역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불편부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금년중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도시변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에 그을 계획이라면 신축건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다시 민원이 야기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로 옆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계속내주면 지금 도로에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어느정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고 곧 입안에 대한 공고를 할 준비는 거의 다 되어 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계3동의 흥안운수 바로 앞에 집을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공사를 시작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더라도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선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계1동의 1054-27번지는 기 다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년도에 시고시가 됐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m미만은 구청 관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0년 이후에 1054-27호가 건축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요지를 보면 문제되는 것이 도시계획변경은 어려우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후 도시계획시 계획선을 세밀히 조사하여 지적고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나대지에서 건축허가를 줄 당시 그사이에 이루어지는 도로는 통상 몇m를 고시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나대지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선으로써는 고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도로는 커다란 브럭단위의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머지 브럭안에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본인들도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통과도로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양방향으로 각각 2m 씩 해서 4m 도로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 같은 경우 현황도로가 3m다 하면 도로중심선에서 1.5m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50Cm 정도의 땅을 도로로써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전에 건축하는 상황을 보면 현재 4m 도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앞으로는 모두 6m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현재 4m 도로는 각 양쪽이 1m씩 후퇴를 해서 6m 도로로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앞으로 행정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나대지상에서 일어나는 도로계획선은 건축주와의 상의에 의해서 도로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도시계획선과 건축주 사이에서 이루어진 도로가 현재 4m입니다. 그러면 그 남단에 있는 도로는 8m인데 북단에 있는 도로는 4m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지역에 교통통행량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어도 정리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모든 계획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보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한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 양자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54-27호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밑에도 계획선을 세밀히 조사하여 지적고시 하겠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일어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정비과에서 유념하셔야될 문제가 이 지역에는 측량 기점이 안맞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다 생긴 오차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앞으로 이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인지, 밑에가 8m라면 위에도 6m나 8m 도로계획선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밑에는 8m, 위에는 4m로 된다면 또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인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도시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망을 형성하게 되는데, 크게 간선도로, 지선도로, 그리고 브럭단위의 어떤 형성을 위해서 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 시설로써 결정하는 도로의 폭은 6m 이상을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브럭단위까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망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황도로도 있지만, 대부분 그 브럭안의 도로는 건축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 4m 이상을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이런 기본적인 틀과 개념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지역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만 유독 지적이 되어서 계속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역이 이미 건축허가가 나있습니다. 1087번지에. 남단은 4차 아파트였는데 도로가 8m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브럭단위로만 되어 있고 건축을 하면서 4m의 도로를 확보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m이상의 도로를 확보한다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내놔야 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법에 있어서 구행정이 건축과,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가 뭔가 일치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각각 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면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도로를 축소했다,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용도 폐지를 했을 때 8m 도로를 6m로 고집을 하더라구요. 길이가 80m 밖에 안되는 도로를. 그것은 나중에 감사실장이 그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뭔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도시균형이 안맞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특히 자연부락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브럭단위의 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브럭단위의 도로도 6m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4m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럼 4m를 기준으로 한다면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 질 때 6m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죠.

지적하신 그 지역 일대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도로망을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황도로, 이 도로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웃 토지와의 병합과 지적정리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과거에 어떤 구획정리 사업을 하듯이 한다면 깨끗이 정리가 되겠지만, 토지의 규모로 볼 때 이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서 합병하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틀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을 한 번 보세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남.북의 사이는 6m 도로로 이미 그어져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8m, 6m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북으로 두 동 건축허가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측으로 건축허가를 주면서 2m 여유분을 남겨서 앞으로 4m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 놓은 것은 객관적으로 도시정비국에서 그 선을 그어 놓은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토지주와 상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토지주와 상의는 하지 않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법에 의해 후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추후에 4m 로써 이의가 없는 지역에 도로가 형성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해놓고 나중에 여기는 6m 도로로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확보를 하다보면 4m밖에 안되는데 그 지역은 폭 6m 이상의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큰 틀의 도로망으로 볼 때에는 6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이 문제는 이정도로 끝내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결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에 관해서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묵동에서 공릉동 건너오는 사거리가 육사하고 월계동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그쪽의 상·하선이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제가 볼 때는 묵동에서 건너오는, 공중변소 있는데와 휴식처 만들어 놓은 데를 가각정리를 해주면 차들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선을 기다리기 위해서 좌회전하는 차선들이 좍 늘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용도변경한 지역이 많은데, 하계1동에 제척지역이라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죠?

예.

그 제척지역은 제가 봤을 때 자연녹지로 있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고급아파트로 다 변했습니다. 이번 수해때에도 청구에서 지으면서 물들이 그곳으로 쏠려서 옆구리까지 차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도변경을 시급히 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척해 달라는 한마디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을 말도 못하는 형편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급히 우리 구청에서 서둘러서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사거리에서 공릉동가는 구길에 있는 가각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하나 하계1동의 제척지역에 대한 자연녹지 해제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방금 최경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바로 이 녹색테이프가 붙여진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계1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기존 마을에서 제척지역이 되니까 현재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집소유자가 건축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6년도에 이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얘기가 현재 여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전부 완비되면 그때가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 답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도로개인망을 전부 완료해서 이미 결정고시까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구에서 할 것은 이미 도로계획이 나가 있는 대로 공사시행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시행을 해서 그것만 완료된 후라면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건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현재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서 고급빌라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해제되어야 될 지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척해 달라는 말한마디 때문에 10여년을 고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현지 도시계획선까지 다 그어놓고 공사시행 부서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서울시에서도 해제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확보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토목과에서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것에 보니까 '96년12월19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한성택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연락을 전연 못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 개정전에는 그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가 좀 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위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2월19일에는.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은 안나는데 작년 10월인가 11월 정도에 이미 그 전부터 도시정비과에서 구의회에 위원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어느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건설위원회로 전혀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임을 하지 못하다가 작년 가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합의로 본위원하고 한성택위원님 두 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부터 저희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의회에서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저희가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근무하기 전인데 와서 보니까 두 분이 추천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위원대상으로 추천된 것이 저희가 임명을 하려면 다시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라도 위원이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금년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의원의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추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당시 참석율이 안좋은 사람을 빼고 다시 하려고 했던 의견인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안해 놓고 위원들에게 추천하라고 한 것은 밑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공문을 보낸지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구의원의 임기가 끝난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구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하수과장으로 계신 그 분이 말해서 공문이 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도시정비과에서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바로 선임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저와 한성택위원님을 선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도 더 넘게 놔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임기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개최한 도시건설위원회는 교체가 된다고 해도, 제가 금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할 것이, 작년도 임기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안된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 3월,4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임기가 어차피 금년 말까지라서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1월이 지나면 저희도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잘 몰랐는데 한 번 제가 챙겨봐서 잘못되었다면 확인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한성택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안들어가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그리고 구의원 42명의 전체 의원, 나가서 60만 전체 주민들의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의원이라고 해서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이 4개 있는데 그것을 도면에 좀 표시해서 주시고 그다음 6쪽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도면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한 페이지에 그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모두 그려넣기는 힘들고 그 부분만해서…

가능하면 월요일까지 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으로 미관지구 지정은 저희가 서울시로 올린 것이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번 얘기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중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쓰신 사항이기는 한데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회에서 청원 들어와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오셨을 때 국장님이 애써주셔서 제가 건의문을 올리기는 했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합법적인 건물허가를 다 받아서 주택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탁상행정의 가장 표본적인 지역인데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건축과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업무와 '9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우선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12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행정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로 저희 과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의 과의 주요업무 세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도시설계 작성 용역으로 그 목적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노원구 관내 상계생활권중심의 2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시설계범위는 공릉1동 묵동중심지구와 상계3동 생활권중심, 월계2동 생활권중심으로 면적은 8만9,500㎡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내용은 (주)유신코퍼레이션에서 '96년 12월27일 계약되어서 금년 7월24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현장 여건 및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360번지 18호 노해근린공원내에 있으며 대지면적은 3만5,372.5㎡이고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고 연면적 5,856.61㎡가 되겠습니다. 도급비는 저희가 시공회사에 준 돈으로 49억9,049만1,000원으로 공사기간은 '95년5월30일에 시작해서 '97년7월24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로 해서 조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공자는 청수종합건설이고 공사진도는 현재 37%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로 위치는 중계동 364의 3,6,7호이며 대지 면적은 3,071.6㎡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약 6,700㎡ 규모로서 사업비는 11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10월부터 착공해서, '99년4월 목표로 지금 설계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업무로 노후건물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목적은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사·점검 및 소유자에게 위험요소통보 및 시정독려조치해서 재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관리대상을 정확히 조사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건물의 현황으로서는 지금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축물은 현월장연립주택으로 지금 모두 퇴거하고 빈 건물입니다마는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4번 상계1동 계산노인정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호용종합건설에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해서 현재 유리파손 및 벽체 크랙부분은 기 보수하였으며 전기용량을 10Kw에서 6Kw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방수공사는 지금 누수발견이 어려워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금년 장마시 정확히 조사해서 원인을 조사한 후 정확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5번으로 현월장 연립 재건축 조정요구는 건축허가는 '97년6월7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의 재력부족으로 재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6번 동절기 영선공사 동절기 발주공사가 안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까지는 지적되기 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공사를 가을에 예산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다음해에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번으로 연건평 150평 이상 종합건설외에 개인이나 단종업자가 건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건의사하인데 이것은 어떤 지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저희로서는 조치불가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번으로 건축물 시공업자의 무단변경 시공과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있어서 조치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감리건축사를 교육시켰고 또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것을 사전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현장을 다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후점검을 철저히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문책을 철저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물 위험물을 점검해서 A,B,C,D로 해서 등급이 나오는데 C등급이라고 할 경우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정도가 결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미한 하자관계로 보수수리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이고 D급부터는 중점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있는 것이고 E급은 사용제한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B까지는 양호한 것이고 C는 양호하지만 어느 일정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정도만 하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사항을 냈을 때 임시회기중에만 처리해 주시지 말고 그것이 처리가 되었으면 공문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본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 보고를 받을 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느닷없이 이런 유인물이 나오니까 저희도 바쁘고 또 공무원들도 바쁘니까 이런 현상이 나나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철저히 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