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가 전면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실명제와 관련된 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일 현황보고와 관련 위원님들께서는 실명제의 실시배경과 추진현황,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상세히 파악하여 향 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토요일 재활용 집하장 이전 부지에 현황방문과 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마치는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쓰레기봉투실명제실시관련현황청취의건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처 표시제 시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주민이나 위원님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당초 실명제 보다는 배출처 표시제가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대 주민 홍보 과정에서 배출처 표시제 보다는 실명제라고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가로에 넣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17일 상계자원회수시설재가동과 관련해서 쓰레기 감량, 분리배출을 빠른 시일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배출자 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지역만 계획하다가 기왕에 하는 것이니 만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금년 2월1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상계8동 전지역에 대해서 실명제를 시범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약 50%이상으로 나타나서 전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자가 배출시 규격봉투에 쓰레기가 발생된 배출자의 주소,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 상가인 경우 상호를 기재하여 배출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시행취지는 상계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후 쓰레기줄이기, 분리배출, 재활용의 생활화와 음식물 쓰레기 물기줄이기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잘 이행되지 않아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쓰레기 소각효율제고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 힘들었던 것이 소각잔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는데 소각잔재처리,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요인 해소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재방법으로는 규격봉투 앞면 윗부분 우측 배출처표시란에 유성펜 또는 색연필로 기재토록 했습니다. 기제작된 봉투는 상단 여백에 기재토록 하고 기제작된 봉투가 떨어지면 다시 구매하는 봉투에는 위에 배출처 표시해서 동·호·단지·호수를 기재토록 했습니다. 기재내용으로는 아파트단지 동·호수, 기타 공동주택은 지번·동·호수를 기재토록 하고 일반지역은 번지와 호수를 기재토록 했으며 영업·사업장은 지번 또는 상호를 기재토록 했습니다. 기재확인은 저희들이 각종 직능단체, 통·반장 및 아파트 및 기타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이 계도를 하고 직접 홍보를 해달라고 3월21일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일반지역의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이 순찰시 기재배출토록 하고 통·반장, 부녀회, 유관단체등 각종 행사·회의시 홍보하여 배출처를 기재토록 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 순찰강화로 규격봉투 배출 실명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는 배출처 미기재 배출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사항, 행정지도사항으로 가능하면 기재해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속으로 반 강요되고 있는 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이름까지 기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출처를 기피하는 일부 주민들이 고의적인 무단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기재자에 대하여 기재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출된 쓰레기가 당일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통·반장, 유관단체회원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 계도등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월1일 전면실시이후 저희 구에서 3차에 걸쳐서 기재율을 점검했는데 1차에서 27.9%가 2차에서 43.6%, 3차는 45.5%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향상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아파트지역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일반주거지역 및 상가지역은 기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아파트단지별 또는 단지내 동별로도 관리 소장이나 경비원 아니면 동장에 따라서 기재율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기재율이 향상되어서 저희 관내에 쓰레기 감량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 어쨌든 저희가 국장께 질의하고 답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 결재를 마치고 참석하실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송재혁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출처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분리배출을 보다 철저히 해서 쓰레기량도 줄이고 소각장 가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도적인 보강 보다는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체계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출처 표시제를 하기 전에도 이미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치워 갈 때는 한꺼번에 전부 섞어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은 도리어 혼란스러워하고 행정부를 불신하고 정작 분리된 그 쓰레기들이 김포로 가지 않고 소각장으로 감으로 해서 실제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저희 청소를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면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같이 차에 실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없고 청소차량 옆에 불연성 쓰레기를 별도로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제대로 수거물 해가지 않는 현실 보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장회의에만 참석을 해도 각 통장께서 계속 불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기껏 분리하면 한꺼번에 다 뒤섞여서 간다는 것이고 이웃들과 몇 마디만 나눠봐도 지금 이런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지난번 제69회 임시회시 소각장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속기록을 보면 청소과장께서는 제가 불연성 쓰레기를 김포로 매립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했을 때, 그대로 읽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만7,000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20만원씩 주고 처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불연성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지역의 경우 일단 사기업이니까 불연성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토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 일반적으로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행업자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구에 전체 쓰레기 중에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70%가 됩니다.

70%를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30%정도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지요?

예.

청소과장께서 지난번에 1만7,000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20만원씩 들여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김포로 가야 할 쓰레기가 사실은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시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불연성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같은 가격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쳐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김포에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분리수거를 하자, 봉투에 배출처를 표시하자는 홍보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도 만들고 구청장 이하 동장들도 사실 주민을 만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서 분리된 쓰레기가 대행업체들에 의해서 뒤섞이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불신이 싹트고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도 제가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봉투의 실명제화하는 제도적인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수거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제도로 겉포장만 하다보면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지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상존하는 한 전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관했다는 말씀은 지나치신 표현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리체계의 불완전한 것을 시정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것이 뒤섞여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대 과장님께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실 보다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부를 볼 때 더욱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그런 홍보만큼 그에 1/100만 이런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지도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굳이 1만7,000원이면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왜 불연성쓰레기를 김포에 따로 20만원씩 들여가면서 처리하느냐, 그것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발상이 무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발상의 근저하에 아무리 철저히 제도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위원님이 좀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직영지역은 전부 불연성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대행지역도 불연성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게 원론적이고 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연성 쓰레기가 가연성에 섞여서 아니면 가연성과 혼합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전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위원님은 행정기관에서 그러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면 잔재 처리하는데 당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재처리하는 곳을 가보셨으면 아실텐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하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불연성 쓰레기가 가연성과 섞여 들여오지 않도록 대행업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셨다, 또는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직영지역에서 소각장 가동 이후에 분리수거해서 김포로 들어간 불연성쓰레기양, 김포 반입한 것이 나오겠지요? 그것을 비율로 해서 각 대행업체들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연성쓰레기 배출비율이 일반 아파트 지역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합시다.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주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요,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서울시에 지금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그 공문을 어떻게 내셨는지 저희들도 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명제전에 실명제를 시범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제 시범실시의 결과나 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 보셨겠지요?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실명제 전후에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쓰레기 실명제는 아까 송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량화 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배출처에서 배출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을 하도록 수차에 걸쳐 기회있는데로 홍보를 했지만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니까 실제로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구정에 협조를 하느냐 자기 이름을 명시를 함으로해서 자기 양심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다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실시를 했던 바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감량화되고 일반쓰레기도 감량화 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실적은 46%정도로써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나 모든 시책을 얘기한다고 바로 100% 성적을 고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나감으로써 좋은 성적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전지역에 확대실시를 했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에 의하면 주민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는,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사항에 한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고 실시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사항은 시시각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이고 또,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실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앞서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했느냐 안했느냐가 초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문제가 이미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의회에 최소한 국장님께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시험실시의 결과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전면실시하게 되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실시하면 어떤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가 있으신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주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계8동에서 자체적으로 '97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는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하나 붙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질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계8동에서 '97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쓰레기실명제를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명기재율이 60%선을 상회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획을 하셔서 조사를 어떻게 하셨고, 그것이 60%인지 몇%인지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내고 송과장님 말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말만 들으라니…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느냐구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죠? 국장님께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시험실시결과에 따라서 전면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전면실시하면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전면실시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험실시에 대한 계획, 시험실시결과, 결과에 대한 평가, 앞으로 이행에 대한 예측, 이런 것에 대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행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상계8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상계8동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상계8동장님이 저희동을 시행을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때 당시 각 아파트관리실들하고 미팅하는 것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곳에 가서 자료를 상계8동에서만 봤습니다. 보고 실시한 근거를 몇 개월동안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실시하면 가능하겠구나, 그런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동안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하셨다는 것입니까?

상계8동에서 자체점검을 한 실적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가서 동장님하고 자료를 보고 면담을 하고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지금 몇 달동안 점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3월11일 전면 확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계8동의 시범실시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1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입니다.

1월1일부터 2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몇달간 점검한 것이 아니라 두달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3월11일 이미 전면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국장님도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시험실시하고 시험실시한 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여기다가 첨부해 주면 좋은데…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올겁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면실시를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시행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송과장님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은 정말 저렇게 일을 합니까? 「근거는 없습니다만, 서류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가니까 동관리경비실에 얘기를 하면 잘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태도입니까?

그런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아물아물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기를 우선 아파트단지를 홍보하기가 제일 용이하니까 구민회관에서 아파트관리소장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쓰레기 실명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심지어는 우리 청소과장이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서 실명제가 되기 이전에 처음에 이 안을 발상을 하기를 3월 중순경에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아파트단지에서 방송으로 오전 오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 실시를 한 것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시고, 사실 그것이 됐을 때 저도 반상회에 나가봤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왜 이것을 갑작스럽게 했느냐…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국장님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구의원들 중에도 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홍보가 잘된 것입니까? 그리고 ,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과 실시되고 난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의 계획, 수치, 목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측정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그런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때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결과, 평가 이사항에 관해서는 아직도 평가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시기는 좀 이릅니다. 4월1일부터 실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실시에 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실시에 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물기를 줄이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석달이나 넉달이나 실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개월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렷한 효과가 나타난 자료를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쓰레기실명제를 전면 실시한 이후에 나온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전면 실시하기 전에 전면 실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효과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측이나 예견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없이 전면실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실시를 한 것이고…

시범실시는 우리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범실시를 8동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면실시하게 되기까지는 시범실시를 8동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 해서 그것을 원용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면 확대실시하게 되는데, 8동에서 실시했던 것을 노원구 전역으로 확대실시하게 되는데 확대실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가대실시를 결정하고 실시할 때는 확대실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하고 결재가 떨어져서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하게 되죠. 최소한 그러한 과정들은 거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과정이야 다 거치죠.

그런 과정에서 나온 8동의 평가 그리고 전면실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자꾸 었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이 봉투실명제를 노원구 전역에 실시하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느정도 홍보가 됐겠죠. 그리고 그 전에도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지요. 문제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분리배출해서 봉투에 이름을 써서 놔도 거의 확인도 안할뿐더러 같은 앞차에 뒤섞여서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없이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명제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이고 혼란도 막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을 어느정도 조성해야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앞서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실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를 해 놓아도 그 쓰레기가 김포로 가기 보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구청에서 하는 일을 너무 불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당에 음식물쓰레기를 실어다 주고 이랬는데 그 쪽에서 안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왜 안받느냐?

아니요, 음식물쓰레기 얘기는 아니고요.

좀 들어보십시오.

생쓰레기는 조금 있다 한꺼번에 할것입니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국장님!

생쓰레기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는…

아니 그 쓰레기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할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간담회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핑계가 쓰레기를 안받는 쪽으로 방침을 굳혀버렸습니다. 톱밥을 안준다, 인부를 지원 안해준다, 농산물을 사주지 않는다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핑계는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겠다는 취지가 그 사람들 의중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 , 지금 국장님!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지금 얘기 주제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배경을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지금 생쓰레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쓰레기라고 하지마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로…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얘기하고 있는게 지금 쓰레기봉투실명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저나 주민들이나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30%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70%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도 스스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장께서도 1만7,000원이면 처리하는 것을 20만원씩 들여서 처리할 일 있느냐고 말씀 하셨다시피 대행업체가 굳이 20만원씩 들여가면서 김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것은 행정부를 불신해서도 아니고 국장께서 아침에 아무 아파트단지나 가셔서 쓰레기차 오면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노원구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을 행정부가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행정부를 믿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현실을 현실로 보자고요.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국장님이나 저나 주어진 현실을 현실로 보자고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현실을 복 현실에서 출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현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행정부를 왜 불신하느냐? 행정부의 불신요소가 먼저 있다는 이런 얘기 하는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송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건 이겁니다. 자료를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그렇게 했다, 안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를 실시할 때 그만한 분석자료가 분명히 있지 않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없었다며는 그것은 상식적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은 저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다 규칙과 제도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의회를 경시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안건이면 제대로 안건에 대한 자료를 붙여서 올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부를 믿어라 불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여기 있는 자료로만 보며는 실명제는 사실 굉장한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을만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답을 못들었는데 왜 있는 자료를 여기에 첨부하지 않고 올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질의를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상계8동에서 시행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 자료를 작성하고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들 드렸고 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상계8동에 제가 가서 자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이전에 당위성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분리수거나 아니면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니면 감량화 등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배출자표시안을 결제 받을 때 문제점으로 등장했던 사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가장 적은 방향이 무엇인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규격봉투를 판매시 판매소에서 구입자를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구입자가 미기재할 우려가 없어 거의 실명제율이 100%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실명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이름을 쓰자, 배출처를 쓰자라는 의미보다는 분리수거가 감량화에 포인트를 맞춰서 간접적으로 양심에 호소해서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하자는 취지에서 실명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검토되었던 문제점으로 이사나 전출시 봉투 반납을 했을 때 만약에 적어 두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저희가 판매 이윤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만약 봉투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이윤이 어떻게 되느냐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인거비문제등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홍보사항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유인물 30만매를 각 가정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벽보를 5,000매 만들어서 각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등에 부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김은경위원님이 조금전에 거론된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달 반상회 회보에 그것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전주민에게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동 청소담당 회의를 같이 해서 이 관계를 했고, 그 동안 확대 간부회의때 청장님이 회의 때 마다 단골메뉴로 말씀하신 것이 청소문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과장님이나 구청장이나 똑 같습니다. 문제를 지적해서 청소 문제를 이야기 하면 청장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청장님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느냐 이것이 무슨 지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일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시험실시를 하니까 시험실시 이전에 비해서 어떤 것이 어떻고 개선이 되었다, 이런것들이 사전에 분석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명제를 실시를 하면 실시를 하기전에 이런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은 문서를 남기는 것이고 실시를 해서 왜 그 예측하고 틀려지는가, 맞는가, 더 잘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니까 그렇길래 이런이런 효과가 양심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이 일을 하는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일을 좀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이야기하면 청장님 이야기를 왜 자꾸 이런 일에 끌어다 붙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일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청소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계획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적이고 분석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를 철저히 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과학적인 물량 조사나 감량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이진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 아파트 단지 위원님만 계시고 일반 주택은 저 하나입니다. 지금 홍보문제가 나와서 저도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는데 우리가 유인물을 받아보면 통반장, 부녀회가 항상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일반 주택에 사신다고요?

예.

국장님 사는 일반주택은 잘 되는지 몰라도 공릉동 같은 경우를 더러 보면 반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반장을 하려고 합니까? 또 반상회라는 것이 주택에서는 잘 안됩니다. 반상회를 강제동원해서 하게 되면 주택에 세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집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아홉세대나 사는데 주인집만 겨우 간신히 나가고 반상회라는 것이 1년에 한두번 될까말까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동사무소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제가 또 시민위원회 위원이고 보니까 동장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명제 이런 것이 나와서 저도 아는 척을 하면서 우물우물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에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반장부녀회가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많이 해 보시면 알겠지만 통반장 부녀회가 무슨 홍보를 합니까? 홍보가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잘 된는지 모르지만 주택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골목골목에 「플랭카드」를 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 드렸더니 공릉1동 같은 주택단지를 보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주택단지는 분리수거도 억지로 되어 있습니다. 봉토에다가 담기만 하면 분리수거이지, 불연성 가연성도 빼고 주택에는 담는 것이 그것이고 골목골목 지저분한 것을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해서 놓는 것은 대문 앞에다가 담기만 하면 그것이고 사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실명제가 나와서 홍보가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는 잘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주택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실명제인지 조차도 모르고 우리 동장님 말씀은 방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세 사는 사람들은 낮에 또 없습니다. 주택에는 세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낮에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하기야 밤까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파트만 신경을 쓰시는데 아파트 말고 주택도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문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쓰레기가 몇 년전보다 배출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가, 종량제가 이래가지고 제도를 개선해서 한때는 쓰레기가 감량화되는듯 하더니 요즘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옛날 같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88년도 그 당시에 비하면 쓰레기 행정이 많이 후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시골목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뒷골목청소를 가로청소원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했지만 차가 양쪽에서 있다보니까 청소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뒷골목 등이 아주 어지럽고, 아까 송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명제를 해서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철저히 해본들 수거할 때 혼합해서 수거해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연성, 불연성을 우선 구분해서 불연성인 경우에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고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가야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해 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백봉투가 100개가 나와 있는데 불연성이 2개고 98개는 가연성이라고 한다면 2개보고 남겨놓고 다음에 차가 온다면 그 쓰레기 청소할 필요도 없이 매일 쓰레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번 옮기면 쭉 싣고 가는 것을 봤는데, 아까 청소과장이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답변한 사항은 「1만7,000원이면 처리하는 것을 20만원 주고 대행업자가 처리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김포매립지로 가야될 것도 2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가야될 일이고 안가도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대행업체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필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법인 형법에 사람을 죽이지마라, 도둑질하지마라, 사기치지마라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둑놈이 여전히 나오고 살인자도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정부고 또 우리 시책을 내놓는 것을 갖다가 그 시책에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행정과정 아니겠습니까? 시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100% 적용이 되면 행정하기 아주 쉽지요. 앞으로 내용면에서 좀 나아질 것입니다. 기간을 두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김성환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청소과가 가장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어떻게 보면 대칭처럼 보이는 이런 입장에 서로서게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것이 아마 근자에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되풀이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환경문제나 쓰레기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는 게 하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이고, 하나는 시민의 참여확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주장하는 일은 일관되게 내용 소재는 어떻든간에 어쨌든 지방자치화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존중되고 행정에 반영되고 이런 절차가 중시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해 오셨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적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세우고 우리가 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하나하나 간섭하느냐, 그게 간섭이 아니라 지금 보면 그런 참여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가 며칠전에 소각장으로 일본 수이따시에서 여러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부럽다고 말씀들 드렸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수이따시 공무원, 수이따시 시민단체, 여성단체, 평화단체, 쓰레기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옵니다. 그렇게 모여 오셔서 여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공부를 합시다. 그 중에서 시민단체 대표로 오신 분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왜 그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설득을 하고 다녀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정성에 감동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천번이상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시민단체분도 계십시다.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맨 앞에 서 있어서 의회나 공무원 양쪽이 모두가 지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맨 앞에 서 있어서 의회나 공무원 양쪽이 모두가 지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건건이 이렇게 비난하는 조의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든 참여 모델로 해결을 해보자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더 양쪽에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까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또 급하게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잘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방향으로 일이 전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씩 가서 가서 점검을 하고요,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업체를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검일지나 이런 것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표시제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려도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고 일반 주거지역 및 상가지역은 굉장히 저조하다는게 구청자체평가에서 나타나는 건데, 사실 불행하게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은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고 잘 안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그나마 수거체계가 좀 되있다는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7대 3이고요,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수거 체계에 대한 바른 정립없이 자꾸 제도만 고쳐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지금 전면 중단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는 자꾸 보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과장님 말씀하실 따, 24시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다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어떤 아파트단지든지 가서 어떤 형태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 보면, 매일도 아닙니다. 한번만 나가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노원구민 대부분이 아는 일을 구청 관계공무원은 아니라고 계속 고집하시면 저희가 행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 속에서 시작되는 행정이 아니라 어찌됐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근거하여 다시 시작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실명제를 빨리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선 대행업체를 보다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 행정부를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나요?

질의하기 전에요, 재활용 집하장 이전계획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쪽으로 이전지가 결정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청소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활용 집하장 이전계획은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서 중계본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경 문화원착공으로, 저희가 어차피 따른 장소로 옮겨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재활용 집하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상계1동하고 상계5동 두 군데가 검토가 됐었는데 상계1동이 적정장소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방침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대를 금년 1월14일 측량을 해 가지고 성과도에 의해서 변경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결정을 했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 공람 의견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민원을 3개 접수를 한 수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공람 공고에 따른 민원의견을 도시정비과로 통보를 4월21일 해주었습니다. 5월중에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의 계획대로면 9월전에는 집하장을 상계1동 3-6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9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그 이전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인데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 발생이 예상되면이 아니고, 실제 지난 토요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때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사실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행을 하게 될 경우에 재활용 집하장으로 사용하는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중계동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어디론가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대상 부지가 상계1동의 3-6지역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정확하게 그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물론, 근거리에 주거지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지하수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경관이 수려한 지역기도 한 곳인데 지금은 현재 옆에서 개도 키우고 있고 개울도 완전히 관리가 안되어서 좀 지저분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만 가꾸면 노원구내에 괜찮은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구청이 상계1동 3-6지역 왜에 다른 대안은 전혀 갖고 있지 않나요?

당초 계획은 여기 저기 저희가 변경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저희를 판단에는 거기가 최적지다라고 판단이 되어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 일부도 가세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대가 굉장히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구청의 입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여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강행할 수 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주민과 타협을 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든가,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볼 예정으로 있다거나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는 저희 관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시설을 하든지, 혐오시설을 하든지, 좋은 시설을 하든지 좌우간 민원은 다소간 발생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곳에 해야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계5동은 아파트단지 부근이라서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고 필지가 여러 평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점이 있어서 상계1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5동 금호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 회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민원의 내용과 회신의 내용은 대충 어떤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의 내용은 주로 혐오시설이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놀이공간이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 전주이씨측에서는 나무가 말라죽을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저희 답변내용은 쓰레기 집하장이 아니고 재활용시설로써 캔압축, 패트병 압축, 분리들을 하는 것이라서 악취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하치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죽을 염려가 없다,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하수시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꼭 노원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기도족으로 싣고 나가서 하면 안 됩니까?

경기도에 부지를 구해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쉽지 왜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개인들이 뭐 하려고 하면 민원 한 두사람 때문에 공무원들이 꺼리고 웅크리고 일들을 안하면서, 납득이 안 가는 문제 아닙니까? 꼭 안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로 나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처리하지 못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 주고 얻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역시 돈 주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바라고 빌려 주는 것이지 그냥 빌려주는 것입니까?

기술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2,30분 걸리는 거리에 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꼭 안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구청에서 노원구민을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타 자치단체에 가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네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매입을 합니까?

도시계획설정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매입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매입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처리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도시계획을 설정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여기에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단계이지, 매입단계까지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개인들이 안 판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수용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손해 입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송과장 같으면 지금 내 땅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렇게 응하겠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관공서라고 집행부라고 민간인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구청으로 보아서 남아있는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 하나입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통과가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통과가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호기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시나 건설부를 통과할 때 까지 절차가 더 남아있다는 말이군요.

예.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환경과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다른 과에서 실행하는 개발이나 다른 시설들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갖는가에 대해서 대해서 환경과의 의견을 사실 반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부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저희가 가서 보아도 저야말로 사실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낄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환경적인 면에서 본다면 쓰레기 집하장으로 하기는 상당히 아깝다, 차라리 매입을 해서 공원화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금 청소과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입장에서의 관점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이든지간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 다 되고 나면, 의견수렴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도 여기에는 재활용집하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의견이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 시일 요구가 되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제가 볼때는 오히려 보상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개발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일지라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환경과까지도 통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인, 그러니까 각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전체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종합적인 비젼을 가지고 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발과 환경이라는 것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해 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선가 있어야 하는데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대규모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나드는 차량이 몇 대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어떻게 되겠고 도시시설을 하는데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어떤 소음이 나고 어떤 먼지가 발생되고 어떤 악취가 나는지 등 등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이 땅은 적지가 못된다는 평가가 나오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지역이며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들어갈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규모나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소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그 보다 작은 규모이면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큰 것으로 다스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규모의 일들을 다시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다 한다면 밑에서 할 일이 없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빠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내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규모가 적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거기 가보셨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사실상 김은경위원님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집하장으로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는 김은경위원이나 저나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하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집하장을 어디에 하고자 한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곳에 가기 전까지만해도 어찌 되었든 집하장이 필요하니까 가서 상태를 좀 보자는 그런 마음 속에는 어느정도 되면 그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자연경관이라거나 지역주민들과 근접한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하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도 저희가 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배부해주신 이 자료나 사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명기되어 잇지 않고 도리어 침출수가 나지 않고 자연이나 환경훼손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현재로서 아무리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악취나 침출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답을 하다가 정작 그런 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드세지고 앞서 전반부에 쓰레기 실명제와 관련해서 행정부에 대한 불신등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일들이 행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며는 그런 사실을 알릴 것은 알리고 그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그곳에 갖출 예정으로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그 곳에 그런 시설이 갖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굳이 알리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굳이 알려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장소로 300평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압축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주민 일반에게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마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사실 당연하게 침출수가 발생하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 아니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기기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에 약 100여개 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계가 완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기게도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까지 운반하면서 생기는 침출수와 악취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 들이자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피해서 본본 척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는 전혀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나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시설하겠다고 저희와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갖춰졌을 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또한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노원구의 현실을 솔직히 밝혀 주시고, 오전부터 계속 자료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문서를 저희에게 주시고 그 선상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으로 갔을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함께 할 때 대책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는데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송위원님이나 저나 여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최소화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셔야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그 의견이 다 수렴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건설부에 올려져서 위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깊이 논의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더 조정된 후에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린 자료중에서 직영부분의 불연성 쓰레기량과 대행부분의 쓰레기 수거량, 그래서 김포에 반입된 양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안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한테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하므로…

그러면 보고를 아직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받은 것이 3월말까지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 받은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 체크하셔서 그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갖다주시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갖다오지 않으시면 위원회 안끝낼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가구당으로 따지면 월 1,000원이니까 한 가구당 1년에 1만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강동에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의 추세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체계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안면 같은 경우는 생쓰레기만을 수거해서 유기농을 했는데 아침의 농장같은 경우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쓰레기만 수거하던 것을 이제는 잔반등까지 전부 수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시하면 16단지처럼 바구니에서 통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구니는 안되고 16단지처럼 물기까지 받을 수 있는 통으로, 그래서 저희 통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가정해서 처리하는데 한 달에 1,000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조건인가요?

현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2만 세대를 했다가 1만5,000세대가 참가해서 하루에 약 150Kg,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200Kg 내지 300Kg 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하고 우리만 좀 더 추가하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약간 보완하려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도 어차피 5월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5월1일에 회의를 해보고 거기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계신다면 5월 중순까지 확정을 지어서 거기 시설 보완과 동시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민대표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생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그단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상은 그단지로 국한하고, 그 단지를 대상으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로 가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5월1일이 지나봐야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회의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보고 끝냇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래 걸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이것은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늘은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영부분이 74톤 인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에 걸맞는 비례로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에는 직영분에 김포반입량, 영수증이 다 찍힙니다. 그것은 1만7,000원짜리 다를 것이고, 20만원짜리 다를 것입니다. 20만원짜리 톤 수를 증명하는 영수증 첨부하시고, 이쪽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통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 다릅니다. 저희 불연성 쓰레기가 김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개량을 하고 예산을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복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말은 단가 계약을 한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하든 상관을 안하신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업체가 그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무얼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개 경쟁입찰에서 단가계약만 하시면 구청에서는 더이상 업무를 참견 안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관안하신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없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면 소각장에 반입한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특수폐기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 적정한 시설에서 소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화성이나 어디로 간다고 한다면 화성에 들어간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단가계약만 해서 한다는데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업체들이 적정처리하지 않고 버리더라도 우리는 통제가 하나도 안되죠?

그것은 저희들한테 과분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허가가 나있어서 그 회사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여기서 실어가는데 실어가서 과연 회사로 들어갔는가, 아니면 태웠는지까지 우리 구청에다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오신 양은 한국진개나 영명환경이나 이런데 있는 것들은 그 영수증에 첨부된다는 것입니까?

그 영수증은 회사에 있을 사항입니다.

당연히 회사에 있죠. 그러면 구청은 여기를 지도.담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때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분기별로 받으실 때 그쪽에서 영수증 첨부 안하고 가져오나요?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고 자기네 회계로 사용하고, 양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양이 실제와 다른지, 같은지는 모르시네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점검을 어떻게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어떻게 나가서 확인을 하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연성쓰레기 처리에 대한 단가계약은 어느 업체하고 있나요?

저희가 대정환경하고,

대정환경요? 그러면 대정환경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들에 대한 불연성 쓰레기를 처리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 대행업체들이 처리한 것 있죠? 거기서 나오는 불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각자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게되면 한국진개는 한국진개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럼 한국진계가 처리하고 있는 것들은 구청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까?

통제라니 무슨 통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 한국진개하고 구청하고 계약 관계까 있지요?

예.

그런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계약서 내용에 수거한 쓰레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약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바로되지요?

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다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전에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항업체가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를 주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해 놓아도 그것을 합해서 가져간다 이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정말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직영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비례해서 그 정도의 양은 각각 대행업체가 치워가는 쓰레기 양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든지 처리 양의 영수증을 받아서 체크하는 것까지는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 하신 겁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구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번번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께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을 수시로 받아보시지도 않았고 지금 분기별자료도 분명하게 받아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최선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계속 거듭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구청이 구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단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실명제도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양도 줄이고 분리수거를 통해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질의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을 대행업자들 입장에서는 분리된 쓰레기를 김포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로 가져가면 20여만원 이상이 들고 수송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더 들수도 있겠지요,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7,000원이면 처리가 됩니다. 10배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진개등 이런 대행업체들은 당연히 매립지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매립지로 가져가야 할 것을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 등의 제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은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 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소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감시·감독까지 우리가 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분리수거해서 내 놓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에 기울이는 노력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리하는 과정이 똑 같다면 전혀 의미없는 홍보이고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구민에게 들이는 노력, 실명제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도를 만들지 말고 그런 노력을 수거해 가는 업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는데 조금만 더 기울여 주었으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인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계약서를 보자고 했습니다마는 계약서를 보고 안 보고 이것은 명료한 것입니다. 대행업체는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그것을 따로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그러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의 역할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송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씨는 바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많은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가 김포에 반입을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포하고 시에 노원하고 양천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김포에서 불연성쓰레기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김포에 보내서 김포회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가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시정되어 나가고 고쳐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마무리를 지웁시다. 저희가 다음달부터 구정질의가 잇지 않습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미비된 자료를 지금부터 계속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면 또 재 자료요청을 하고 해서 구정질의 때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임박하게 자료요청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하십시오. 지금 의심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재 자료요청을 하고 다음 구정질의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짚고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