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자금관리특별위원회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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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날씨가 참 맑습니다. 맑은 날씨만큼이나 즐거운 이야기로 이 시간이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모두들 별로 가벼운 기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자리는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5개월여동안 많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구청의 업무나 상업은행의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바 있고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재무국장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장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특위활동 중에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구청에 대한 어떤 질타라든가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정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특위활동확인의건

9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자금특위활동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 우리 재무국 업무인 자금운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금특위가 한 번 열리고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로 많은 소흘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고 좋은 질의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민우회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안녕하십니까? 상업은행상계지점장 권청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은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금특위의 위원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노원구민을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노원구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도봉구의회 의원이신 하종삼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종삼

하종삼도봉구의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에서 자금특위활동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참고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네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동안의 구청과 상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옥

이진옥위원

상업은행측에 묻겠습니다. 고객이 예금을 하러 오면 보통 은행들은 그 고객의 사정에 알맞고 유리한 예금을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이진옥위원

노원구청 구 금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저희들은 구 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공공성 예금을 집행하거나 이행하는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이나 예산 조달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장

다시 한 번 질문을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옥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일반고객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노원구 금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서 유리한 예금을 권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이진옥위원

'94년과 '95년 구 금고중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실제 은행에 예치된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3개월짜리로 운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보다 나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94년도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96년 12월부터 저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옥

이진옥위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일반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통보하는 유리한 자금 운영을 권하는데 상업은행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저희들은 일반 고객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계획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유는 못했습니다. 만기일 통보는 일반고객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이진옥위원

구청측에도 그렇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상업은행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진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고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기가 되었다고 할 때 보다 더 수익이 높은 예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상담을 해주는데 지금 상업은행측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구청에 대해서는 만기일 통보만 하시고 그러한 구체적인 상담은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예, 자금집행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종화간사

상업은행 상계동지점 전체 수입해서 노원구청의 구 금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약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간사

그리고 상업은행 상계동지점 전체 비용중에서 구 금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지금 별도로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하는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건물을 약 17억정도 들여서 기부채납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가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 일반고객들과의 일반적인 것은 같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종화간사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객들에게는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상담을 해주고 우리 구청측에는 만기일 전에 통보만 해주는데 그에 들어가는 인적경비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업무외적인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저희들 인원이 여기에 약 7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다른 일반고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종화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1년치 업무추진비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구청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일반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외에는 없습니다.

서종화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 구청 재무국장님과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의 설치계약조항 제2항에 따르면 금고의 설치계약에 있어서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가 '94년부터 '96년까지 상업은행과의 금고업무를 계약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계약에는 그런 사항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서종화간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94년3월10일 체결된 서울특별시노원구 금고업무 청급 계약서에 보면 상업은행 즉 을은 갑인 노원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각종 법령·조례·규칙과 본계약 및 갑이 정하는 금고업무 취급절차에 관한 모든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상업은행이 지난 기간동안 이 의무를 잘 지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현재로서는 크게 벗어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서종화간사

대체로 잘 지켜왔다는 얘기신데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부터는 우리가 맡기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 수익이 많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금융의 개방이나 관리업무의 문제에 있어서 따져보며는, 또 구체적인 사항으로 따져보면 은행의 경쟁력 향상이나 저하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더 많이 늘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간사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질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상업은행은 우리 노원구 구 금고를 취급함에 있어서 노원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고취급계약서를 서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즉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만큼 받아냈느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상업은행이 우리 노원구 예산을 관리해 왔느냐, 라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이고, 국장님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화간사

그런데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자금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95년도의 모든 정기예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90년도 모든 정기예금이 3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에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까지는 주로 3개월짜리 단기성예금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상 우리 금고의 자금이 세입과 세출이 그렇게 일정하게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자금운용계획은 용의주도하게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예측이 어렵다보니까 좀 알기쉽게 3개월짜리로 '95년까지는 운용을 했고, '96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탈피를 해서 1년짜리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3개월짜리로 예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금운용계획을 한 번 수립하려면 목별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연간 한 번 정도 연초에 수립을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자금을 얼마만큼 정기예금을 해야할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연동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자금운영계획을 변형을 시키는 식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체 예금액의 73% 정도를 1년치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종화간사

물론 지금은 잘 돼나가겠죠, 앞으로는 더 잘 돼나가야 되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까지 잘해왔느냐, 못해왔느냐, 하는 과거에 대한 평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70%이상 1년짜리 정기예금에 들 수 있는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생겨난지 1년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우리 상업은행측이나 구청에서 예산을 관리해오면서 수 년간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해 오다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나오는 과정속에서 금년도에 70%이상 할 수 있었듯이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그 사항이 지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재무국자도 그 이전에 온 사람은 아니니까 추정하건데,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의회에서 이런 제기도 하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문제도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연구나 업무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잘 못한거죠.

은경

김은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건건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모두 다 점심을 못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서종화위원께서 연도를 딱! 정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기간의 문제는 그 기간의 문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4파트로 나누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후에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십시오.

웃음소리

간서

서종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기준으로 그에 맞는 이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상 예치한 경우에도 3개월 이율인 5%를 적용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이율인 9%로 계산을 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7%로 계산을 해서 노원구청에 기 지급된 이자와 비교해보니까 이자액에서 약 4억원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소흘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업은행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원구청에 있는 겁니까?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글쎄,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저희들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다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종화간사

아니,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구청에서 다소간 소흘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억원 이상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상업은행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든지 하는 이런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나와야 앞으로는 이문제를 구청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업은행측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꼭 그렇게 집어서 물으시면 은행도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은 실무자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담당직원들도 업무를 해야 되겠죠. 양자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서

서종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상업은행측에서도 잘못을 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을 때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도 잘못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종화간사

상업은행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일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실 관여를 해야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종화간사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별로 잘못한 것이 없고, 구청측에서 주로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종화간사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예.

서종화간사

한 가지 더 구청측에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는데, 정기예금 중도해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중에서 숫자 나와있는 자료 3페이지와 5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3페이지에 보면 '94년8월8일부터 9월16일 까지 15번, 즉 75억원의 정기예금이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89일만에 해약한 것도 있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5쪽을 보면 같은 기간에 16건, 약 60억원 정도가 다시 정기예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 결과 이자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기간에 75억원 정도의 정기예금이 중도해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가 되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손실이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60억원 정도는 다시 또 예금이 됐단 말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75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를 했는데 60억원 정도가 다시 구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정기예금을 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면 약 75억원 정도가 나가고 60억원 정도가 들어오니까 실제 약 15억원 정도만 중도해지를 하고 나머지 60억원 정도는 1년짜리 장기예금에 묶어놨으면 보다 많은 이자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상업은행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대 구청의 이러한 식의 자금관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글쎄, 저희들을 포함해서 과거에는 관심이 조금 소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종화간사

그러니까 관심이 소흘했다는 말씀은 이러한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계획을 세웠다면 이자손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청식

권청식상업은행상계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화간사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에서 얘를 든 중도해지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제가 지금 이것을 살펴 보니까 해약한 그 날짜에 정기예금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94년6월18일부터 7월18일에 정기예금 든 것이 해약이 많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종화간사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