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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민호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6-30

박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정영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김종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행정의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6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장 김종호
영순

정영순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어려울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의 수성을 열어가는 주인이 되어 세계로 뻗어가는 수성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민원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민원담당 정성환입니다. 서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7급 김언정입니다. 청소·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기능8급 김준수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최윤선입니다. 전입·주민등록증 발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8급 임종갑입니다. 제증명·FAX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박선미입니다. 이 외에도 민원직원 2명이 있으나 민원처리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 해 주시고, 특히 오늘 아침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인 윤순천 담당이 국정설명회 참석 관계로 동장 대신 서울로 갔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민등록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편익사업추진, 쓰레기종량제추진,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추진,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통·반장운영현황 및 선임규정, 희망나눔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내역, 주민상담실 운영 및 처리내역, 동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보안등 유지 및 보수실적,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자료 작성 시점에 있어서 각종 수치는 일반현황은 2008년 5월 31일 현재이며 주민등록업무 추진 등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4페이지, 저희 동은 동대구로, 달구벌대로가 교차하는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사 등이 밀집된 금융 중심지역이며, 범어공원, 구민운동장 등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녹지와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고, 또한 유림노르웨이숲, 동일하이빌 등 고품격아파트 건립으로 살기 좋은 수성구 1번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이며 면적은 1.09㎢이며 5,689세대에 1만6,73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유관단체와 기관ㆍ단체 형황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FAX민원 등 제증명 발급이7만8,916건에 9만8,052통으로 1일평균 216건을 발급하였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재등록, 사망신고 등제 신고처리는 5,155건입니다. 그리고지난 2007년 8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달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주소만 두고 있는 12세대에 14명이 직권말소 처리되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등 주민등록 과태료는 51건, 260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출생, 사망 등 지연신고에 따른 호적과태료는 6건에 1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동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5개반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1층에 인터넷 열린공간, 2층에 가요, 댄스, 우리 춤, 탁구교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 21분이 왕성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 실적으로는 대구광역시 주관 국민생활체조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등 3회의 수상 실적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3회의 무료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저희 동 2층에서 주민 150여 명을 초청하여가요 및 댄스, 우리춤 발표 등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구청 사업으로 명덕로 남편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 및 대자연충전소 뒷길도로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동 사업으로는 예비군 동대의 장비고 설치 등 동청사 정비와 자치센터 가요교실 내에 모니터 등 전자장비를 새로 설치하여 가요교실 회원님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무단투기자 2명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건에 1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 2,349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238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동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료로 통·반장 139명에게 쓰레기 규격봉투 20ℓ기준으로 월 3매, 연간 4,884매를 지급하였고, 그리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인당 분기 6매 기준으로연간 1,321명에게 7,926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의 철저한 관리와 쓰레기 분리ㆍ배출의 완전 정착을 위해각종 회의 시마다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불법투기단속활동 등으로쾌척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상황입니다. 먼저저소득주민 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6세대에 329명이고 장애인 447명, 만 65세 이상 노인 1,676명 및 11세대 26명의 모ㆍ부자세대와 1개소의 경로당이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 고취 및 생계 보호를 위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경로복지수당 등 연간 총 1만468명을 대상으로 9억 8,102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백미 등 38건에 1,803만5,000원의 후원금을 343명에게 제공하였으며,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자매결연 후원자의 적극 발굴로 이웃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직권말소 등 주민등록과태료가 51건에 292만5,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출생신고 지연 등 호적과태료가 6건에 1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16건에 43만200원을 부과하여 15건에 42만1,200원을 징수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여 1건에 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등 수입증지수입이 248건에 4,049만8,000원을 징수하는 등 총 378건에 4,706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징수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2건 19만9,000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을 일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통ㆍ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입니다. 지난해 저희 동 통장이 18명이고 반장은 121명으로통ㆍ반장 임명현황은 신규위촉이 39명, 재위촉이 51명 등 9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반장이 신규위촉이 많은 이유는대다수 반장이반장직 오래하는 것을 꺼려해서부득불 평균 3개월에 한번 꼴로 위촉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ㆍ반장 위촉 방법은 임기 중에 있는 통ㆍ반장은 2년에 한 번씩 재위촉 하고, 임기만료, 이사, 통 신설지역은 통장모집 공고, 접수 등서류전형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위촉하고 신임반장은 관할 통장의 추천에 의거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희망나눔위원회 운영 및 추진내역입니다.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소외계층과 지원을 받지만 생계곤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이웃을 발굴해 직접 후원하는 민ㆍ관협력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의 일환으로지난해 5월 15일 31명의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추진내역에 있어서는 정기방문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후견인제 추진이 7회 30명, 주민생활 보조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 8세대에 63만원을 전달하고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1명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홀로사는 어르신 100여 명을 초대하여 식사제공 및 한마당 잔치를 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회를 발굴하여 초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 주민 상담실을 찾는 내방자의 입장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1일부터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상담이 8건에 13명,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지원상담이 17건에 29명, 기타 주민불편사항 상담이 5건에 10명입니다. 앞으로도 상담실을 찾는 내방자의 비밀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 분위기를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 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동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2개 단체로 2007년도에 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매월 6만원을 위원장 앞으로 계좌입금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매분기별 60만원을 방범대장 앞으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상금은 2007년 7월부터 구청 소관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하고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지난해 4월부터는 구청 소관 부서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안등 유지ㆍ보수 실적입니다. 저희 동 보안등수는 총 338개로써 지난해 보안등 65개소에 대해 점멸기, 누전차단기 개체 등 152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고장난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고 범어지구대와 연계하여 우범지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신설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야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지막으로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저희 동 취약지역 및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범어1동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정지한 후 10시 4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12세대에 14명, 이것은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이하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 된 내용으로서 14명 중에서 제3자 이해 관계자, 그러니까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말소된 것이 12명, 나머지 2명은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말소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혹시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한 경우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위장전입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장님! 저번 주 금요일에 감사자료가 저희 책상위에 배부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으로 맞지 않았는데, 4쪽 일반현황에 통·반으로 나눈 것을 보면 통이 19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민간단체 현황에도 보면 통우회가 18명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되는데 13쪽에 보면 통이 13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이 18개통입니까? 19개통입니까?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현재 통이 19개통으로 통은 구청에서 승인이 나는데 현재 통장이 없습니다. 7월 1일자로 통장이 선임은 되어 있는데 임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그것은 사전에 유인물을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 하셔야 됐네요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예.
영순

정영순위원장

다음에 통 자료 낸 건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제가 잘못 계산된 것인지 오타가 생긴 것인지 전체 부과건수를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직원들이 빨리 계산을 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오타입니까?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건수가 320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외부인사는 오지 않지만 직원이 적어서 동 업무가 바빠서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유인물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섬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가 몇 천단위도 아니고 몇 백건 단위인데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380이고 323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을 섬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 마디 더 곁들인다면 결론적으로 문서를 처리하시는 분이 오타를 잘 못 파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타를 못 파악했으면 최종결재하시는 분이라도 보셔야 되는데, 희망나눔위원회에도 보면 14쪽에 ‘축화 화환’도 ‘화’자가 ‘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차위원님이 범어1동을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것을 금요일날 발견을 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다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에 “해당없음” 이라고 해 놓았는데 범어1동에는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1대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를들어서 불법투기를 했는데 CCTV가 흐려서 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실제 건수가 많이 없을 뿐더러 찍혀도 판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보다도 요즘은 불법투기가 홍보가 다 되어서 CCTV가 달려있다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만약에 확실한 것을 잡는 다고 해도 판독하기가 어렵죠?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잡는다고 해도 카메라에 확실하게 안 나타나죠?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예.

이하일위원

앞으로 감시한다는 홍보효과에 중점을 둬야 되겠네요. 앞으로 화면을 더 개선할 점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의를 정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동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16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건을 부과를 했는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은 범어1동 뿐만 아니라 공히 각 동이 다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부과건수나 실적에 비하면 주민등록 직권말소, 재등록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책임보험이 미 가입 되는 사례는 어떤 원인인 것 같습니까?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소유자가 첫째 원인은 잘 몰라서 빠트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전년도에도 타 동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단위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싶은데, 세외수입을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미가입한 상태로 있는 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하고 자기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이 해마다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알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은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없죠?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예,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확정일자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법률행위가 없다면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 전부 다 보관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이것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담당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장부를 보니까 양식은 구청 전부 다 동일시 해서 사용하지 싶은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전세 임대차 괄호해서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세로 들어 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데 주로 보면 전세입니다. 아마 임대차로 들어가는 것은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해서 임대차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하다가 보면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빨간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방 범어타운에 사시는 분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빨간줄로 사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도 말소하러 가는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권리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굳이 와서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내용 때문에 사선을 그었는지 이런 것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확정일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현황은 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행자위 위원님들이 범어1동에 와서 현황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감사 안 온 동보다는 자세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관단체에 보면 지구대 등 4개라고 해놓았는데 아마 우체국, 지구대 등 다른 기관해서 4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표기를 해주시면 범어1동에는 우체국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싶은데, 이것은 구청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통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양식이 통일되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체국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저희 관내는 범어지구대하고 대구지방경찰서하고 수성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기관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범어1동에 뭐가 있는지 모른 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알고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이 많지 않으니까 명기를 해주시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알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장님!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380건이 323건으로 나왔고 378건이 326건으로 사실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징수건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건수는 오타라고 하지만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죄송합니다. 건수하고 금액하고 총계가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가 다된 상태입니다. 표기가 실수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 부과 징수한 금액은 확정이 다 되어서 징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남은 2건만 징수를 하면 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동장님! 그렇다면 2007년도에 징수가 다된 자료가 숫가가 틀린다는 것은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봐서는 이 돈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돈이 아니고 구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에는 별 하자가 없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수치를 내는데 소계가 있고 총계가 있는데 그 계를 내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건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물으니까 직원이 또 전자계산기를 가지러 나갔는데 사실 백단위 가지고 전자계산기를 가지러 갈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그대로 다 징수된 원장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본 위원이 받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알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는 동 행정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이나 구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범어1동장

의사일정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동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이 동네는 유림, 동일, 궁전으로 인해서 정말로 인적자원인 인프라구축이 충분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창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은데 동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성4가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영순

정영순출석감사위원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