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 조 정 실 장 이종길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영호 OK 민 원 팀장 차은희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 보 통 신 팀장 제갈진수

소개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45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부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모든 부분에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위주의 질 높은 행정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입니다. 이영호 총무과장입니다. 차은희 OK민원팀장입니다. 홍규택 세무과장입니다. 제갈진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죄송합니만 오늘 박종배 홍보교육과장이 집안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86쪽에 세부적인 것을 실장님께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랑공원 재정비 사업에 명시이월 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5월에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금년 8월 초가 되어야 착공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절차가 그렇게, 작년 5월에 결정된 것이 1년 3개월만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전봇대 하나 빼는데도 3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절차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시켜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절차가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사업을 수합해서 총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먼저 받았는데 궁금해서, 작년 5월에 시에서 결정이 나서 곧 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전했는데 절차가 11가지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많은데 돈을 시에서 받아서 썩혀가면서까지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야 되는데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1년 3개월만에 착공된다는 결정이 나오는데 앞으로 절차문제도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체적인 관련 사업추진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도 많이 줄이고 신속히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가져서 빨리 공기가 시작되도록, 1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8월 초로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을 이렇게 일거리를 미뤄놓고 안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작년보다 복지시설 관련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 사유는 공기가 부족한 경우,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공기부족, 다음에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는 사례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직접적인 관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범어1동 노인정, 제1경로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소관업무를 기획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하는 명시이월 현황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제출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체적인 명시·사고이월이 나왔으니까 짚어보는데, 지금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금액 6억 2,000만원을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청장하고 얘기했는데 청장도 모르고 해서 얘기하는 중에 부구청장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것은 시에서 받다오겠다고 해서 6억 2,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와 놓고도 대지 선정도 안 해 주고 또 본 위원이 시행사로부터 3층으로 지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사람은 말이 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 3층 지어준다는 계약서를 쓰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해 놓고, 지금 국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면 누가 나중에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 행정이 너무 무관심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비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3층으로 약속을 받아냈는데 구청에서는 수성구에서 205개 노인정이 있는데 3층은 없고 전부 2층이라고 하면서 3층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 행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3층이 없으니까 2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됐는데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정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굳이 2층으로 해야 되고 3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고 노인들도 이제는 변화시켜서 운동시설도 넣고 옛날에 방 한 칸으로 해서 앉아 노는 그런 식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청의 행정이 주민들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노인정은 기존의 경로당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층밖에 없어서 3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현재 단장을 맡으시고 6개월 정도 됐죠?

4개월이 됐습니다. 2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과는 아직까지 평가를 못하겠지요.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장기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보건소 이전예정지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 문제는 그 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절차라면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필요한 행정절차는 전부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서 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사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전략과제추진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전부 수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건물매입이라든지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전하는데 차질은 없겠지요?

차질없이 잘 추진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지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입찰을 본다든지 더 연구해서 발전적인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사가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현대병원 건물을 매입하면서 일부에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해서 격려도 하고 하는데 방금 이하일위원님 말씀처럼 경찰서 쪽에서 조사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직원들이 과연 그런 혁신적인 업무제안을 소신있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내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또 다시 있을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다소 직원들도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나중에 내사가 들어오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꼬박꼬박 하면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주 사기가 저하되지 싶은데 사기 저하가 안 되도록 연구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일에는 더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2007년도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전략과제추진단이 구성된 것이 금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업무가 전략과제추진단으로 일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무가 기획실에서 추진된 그런 업무들이,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든지......,

그러니까 기획단이 구성되고 업무를 추진한 것은 사실상 없고 금년도에 전략과제추진단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성질이 다른 부서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앞으로 전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살아가는 것은 현재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잘하는 것은 계승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략과제추진단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위 소속 부서가 있는데 기획조정실 성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내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략과제추진단은 업무를 구상 하고 대외적인 문제도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 구청 전체를 좀 더 가치를 높이는데 무게가 실려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서열이 두 번째라서 혹시 섭섭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형 비즈니스산업을 2007년 9월 27일에 삼성증권에 컨택센터를 유치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장님이 좀 압니까?

작년 9월에 삼성증권 컨택센터가 유치됐는데 사실 저희들 구에서 독자적으로 삼성증권하고 매치가 되어서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알선을 하고 증권 측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종합적인 그런 판단은 삼성증권에서......,

단장님이 도시형 비즈니스 산업을 하는데 컨택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는지를 물어봅니다.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 해석을 잘 못하고 급하게 읽으면 삼성증권에 컨택센터 개소를 하면 무슨 증권하는 것과 관계있는 이런 정보를 주고 받는 자리 제공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660㎡ 이상되는 건물은 권유를 해서 앞으로 각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해 주는 게 컨택센터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건물이 삼성증권에 있기 때문에 표기를 삼성증권 컨택센터 개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동참하는 개수는 몇 개쯤 되는 걸로, 물론 작년으로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소도 늦게 했습니다만 대충 현재까지, 담당직원 보조해 주실 분 없어요?

저희들이 컨택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건물을 건축해서 이런 업체를 유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수성구 관내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놓았다가 일부 기업체에서 입소해서 이런 컨택센터를 하든 이런 산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관내에 무슨 건물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삼성증권 빌딩에 이런 공간이 있다 그 정도 알선을 해주면 시에서 일부 시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관련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성을 할 때 범어네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건물이 12개소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이 정보교환이라는 것은 득이 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 행정에서 수성구 비즈니스를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는데 지금 이 업무 보고자료가 추진단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장은 추진단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야만이 대상이 가능한 것이고, 물론 면적이야 이렇다손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연결할 필요성이 없는데는 굳이 동참할 의사표시를 잘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결국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 사업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이고 이러면 우리 구청 전체가 상향조정된다는 개념인데 만약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만히 둬도 일이 잘되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굳이 옆에서 거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셔서 물론 작년도 사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략과제추진단에서는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사업이 있다고 하면 전력을 경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신경만 쓰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떼내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분석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니까 이것은 작년도 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과거를 분석해서 앞으로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어서 주관은 대구시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산업들이 수성구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안길 맛축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구철 단장께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이것이 감사이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경부에서 이것이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새로운 청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로우푸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맛축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로우푸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2006년 6월부터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 용역을 추진해오다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저희들 조직개편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2007년 4월까지 납품기한을 20일 정도 남겨두고도 용역공정이 15에서 20%밖에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도 추진이 안 되고 이 사람들도 조직개편에 부당하게 관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사실상 중단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재경부 관계부처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단일사업으로는 특구지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구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없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언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수성슬로우푸드 특구 대신에 대표사업으로 수성유원지 첨도문화 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쓴 금액은 환불이 됩니까?

용역비는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단순한 먹거리로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새로운 청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상동, 중동 일원을 넣어서 이것만 합니까? 전부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하든지 하면 되지 새로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세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는 지출이 안 되었고요.

환불이 안 됩니까?

지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줄 의무도 없고 성과품이 납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먹거리타운을 할 때 1,743만1,000원과 2,900만원은 환불이 됩니까?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743만1,000원은요?

자료 몇 쪽입니까?

48쪽에 11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들안길 일대에 가로등 개체사업으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먹거리 슬로우푸드 용역과는 특별히 큰 관계가 없는 사업비고요.

이것이 특구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영덕군의회에 방문을 해 달라고 해서, 왜 갔느냐 하면 우리가 특구를 곧 받는데 거기에 대게특구를 받았으니까 조언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이 대게특구를 받고 보니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이 많아서 군민의 소득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오면서 그날 일행이 수성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완전 무시하고 새로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여건이 변하거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에는 공약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사실 읽기도 창피한 문제인데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완전히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슬로우푸드 특구보다도 확대된 그런 문화체험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방향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 자체를 포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포함해서 수성못 일대를 전부 아우러는 문화체험지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이것하는 것을 보충해서 하지 왜 새로운 슬로우푸드라고 가칭 이것을 하면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지역에 이렇게 새로 바꿔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수성슬로우푸드 특구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위주로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저희들이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포함해서 수성못, 아트피아, 박물관 등 수성문화체험지구로 대체를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면 대체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다가 동만 상동하고 일원을 넣었다는 것이지 똑같은 지역인데 똑 같은 것을 해서 새로 공약하는 것은 의도가 안 있습니까? 이 밑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읽기도 창피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배제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부당한 개입을 하면서 새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궁말씀을 감안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슬로우푸드 특구지정 사업 주축이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사업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실적으로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 조금 전에 1,743만1,000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구축 11건에 얼마입니까?

표기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174억 3,100만원입니다. 밑에 1,000원을 붙이면, 이것이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174억입니다. 1,7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100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천원이라는 단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료의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타입니까? 내가 잘못 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수성소식지 제작발간에 낙찰율이 30.75%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지가 2006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매달 이루어지는 것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조달입찰을 하게 되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수성소식지를 발간하는데 1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당초 발행하는 것보다는 색도에서 질이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50% 이하로 낙찰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입찰률로 봐서는 향후에는 50% 미만으로 예산을 잡아도 된다는 것이 그런 예상이 나오네요.

경쟁이 되니까, 이런 업체가 모든 시설이나 장비를 월등하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쇄비를 계산할 때는 이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통상하는 식으로 맞춰야 됩니다.

30.75%로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전에대로 올리겠다는 거네요.

경쟁이 되니까요. 또 그 정도는 해야 입찰하는 사람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낮춰서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범주에서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낙찰율이 30.75% 같으면 올려도 50% 수준에서 예산을 올려도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전 부서에서 올라오던 것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기 좋은 쪽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분야 같으면 건설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인 업무숙지나 내용들을 더 잘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평가 자체도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아는데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사실은 일은 세부적인 각 부서 소관되는 일이고 업무 편제상 입찰을 보고 돈 처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 이 업체가 해야 된다고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또 이 업체를 안 하면, 안 될 때는 방침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입찰하는 게 최저입찰입니까? 최고입찰입니까? 적정입찰입니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선......,

제가 알기로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의 87.745%로 입찰을 하고 다음에 1억원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최저가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물품은 거의 상품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덜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100원을 주고 공사를 해야만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저입찰가를 적용하다가 보면, 회사라는 것은 본래 설립목적이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회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에 안 맞는 입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패턴이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어볼 것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구정반영 시책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굉장히 우리가 느낌을 많이 받는 부분이 수성못에 워터스크린 설치를 한 것은 미국 라스베가스의 분수 쇼를 보고 구정에 반영했다. 다음에 동대구로 가로수는 홋카이도 가로수 경관을 보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연수를 다녀오시고 난 뒤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시켜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실적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도시의 구라는 것은 자체 구를 나타내는 방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일반 군이든지 일반 시는 자기 시나 군을 살려서 상징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대도시의 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심사를 엄격히 해서 연수목적이 분명하고 연수가치가 있는 경우 연수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험한 말을 써놓았거든요. 그런데 연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선진국에 가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후진국에 가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곳에 가야된다든지 학자에 따라 학설이 많이 다릅니다. 단지 우리가 견학을 가든 연수를 가든 중요한 부분은 가신 분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 속으로 느껴서 오면 됩니다. 그런 유사한 사항이 우리 구에 이루어졌을 때 불현듯 머리에서, 마음에서 나타나서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수입니다. 오랜만에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떠나면서 머리 속에 돌맹이 하나를 달아서 가면 모처럼의 기회를 정신적으로 부담을 안고 갑니다. 물론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항을 주고 또 보낼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하나 해올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를 무장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부담주지 말고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갔다 오신 분들이 머리와 마음으로 느껴 와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구정에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이 많을 때 자제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원은 예산에 국한되어 있는데, 예산만 허용되고 외부에서 조건 없이 협찬해 줘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행정관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계획된 인원을 보내는데 떠날 때 너무 부담주지 말도록,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갔다 오셔서 담아 놓은 찡한 그런 것을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면 인센티브로 오히려 칭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각 동별로 시행하는데 이것을 보면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어느 동에서 잘되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접해 있는 동에서, 1동에서 하면 2동에서도 괜찮으니까 하겠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방향설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자부담도 하고 조금씩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같은 프로그램 같으면 이런 것을 골격을 만들어서 동에다가 지침 식으로 내려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동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으면 요즘 굉장히 선호를 하다가 보니까 거의 등록된 분들은 150명 정도, 오시는 분들은 100명 정도, 그러면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동네에서 혹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 동네에 10명 정도 하는데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무료봉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접선이 되어서 하다가 보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경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길잡이를 우리 구청에서 조금은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과 구청 간부들이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접된 동네에, 수용이 불가해서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내용,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제를, 가만히 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다고 하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양새가 세월이 흐르면 좋지 않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골격을 잡아서 말로하든지 글로 하든지 교통정리를 미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