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 의사결정 방법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노원구 행정 구조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관련 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4조 3항, 제9조 3항,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4항인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 3항에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 현 직제 및 기구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조 4항을 삭제하고 제8조 5항을 동조 제4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 제4항인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2회에 걸쳐 표결권을 주게 되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9조 3항중 시민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제 10조 2항중 산업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또한 직제개편에 따라 현 직제 및 기구명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9시 뉴스와 오늘 아침 신문에 2001아울렛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보도되었습니다. 담당과장인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경위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만큼 출석하시도록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와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2001아울렛에서 쇠고기를 팔면서 유통기한이 넘은 것, 거의 변질되기 직전의 것들을 팔았다는 뉴스와 원산지를 속여서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팔고 수입고기를 안동 쇠고기로 속여서 팔았다는 기사가 나서 대대적으로 경찰에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 적발되기 이전에 구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산업경제과나 위생과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경찰에 적발되기 까지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했는지 짚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TV 뉴스는 제가 보지 못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계동 2001 아울렛점에서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서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쇠고기를 다시 냉동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하는 것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과는 이와 관련하여 쇠고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하는데 있어 한우, 젖소, 육우로 나눕니다. 이래서 만약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서 팔았다든가 하는 경우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로 속여서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브랜드의 차이지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법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2001 아울렛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2차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1건은 이면수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서이고 다음 1건은 참외의 원산지를 미표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일단 원산지에 대한 것으로 형식적인 면을 많이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또 그 표시가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의 유무를 따질 뿐이지 저희 과에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 과 담당직원이 1명인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원산지를 추적한다든가 하는 기능은 경찰과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를 팔았을 때 산업경제과에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경기미가 아닌 것을 경기미로 팔아서 지금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우같은 경우는 육우인지 젖소인지만 따지는데 반면 쌀 같은 경우는 뒤에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라고, 안동이라는 것은 지명이고 생산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산지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보면 그것이 한우냐 육우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 뒤에 뭐라고 표시하든 그것까지는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원산지 표시에 한우라고 안 쓰고 안동산이라고만 하면 한우라고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걸립니다마는 그것이 한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 법체계에 있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법체계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물건을 속지 않고 제대로 샀느냐 하는 것을 감시해야 할 산업경제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체계가 어떻든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할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미는 경기미라고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걸린 것인데 안동이라고 표시한 것은 안동이라고 표시를 안했더라도 상관없고 했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안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한우에 대해서는 법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추적할만한 어떤 수사권이 저희에게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과 담당직원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의 유무만 따지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경찰이나 농수산물검사소 같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은 산업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의문이 가는 유통업체의 것들을 수거해서 이것을 의뢰해서 검사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은 못하더라도 바르게 하도록 지도나 권고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점검을 할 때 적발을 하도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검사할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지도·점검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점검은 안되고 형식적인 면에서 지도·점검은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그랬다고 치고 어쨌든 이제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에 주민건강 문제는 이런 식품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더 철저히 주민들이 정말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 번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계기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점검회수를 늘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는 식품을 직접 구입해서 농수산물검사소에 의뢰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진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쌀을 속여서 팔았다는 것은 우리 구내 백화점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브랜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식품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의류에 있어서도 가짜 상표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익도 더 추가로 발생하고 탈세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가짜 상표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저희 과가 맡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해하기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교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지만 일반 한우가 안동한우로 바뀌는 것은 브랜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감독권한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식품같은 경우는 그 지역 토양에서 되는 것이지만 동물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한우를 안동 한우라고 바꾼 것이 브랜드의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짜 상표에 대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약간 틀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산품과 관련되어 있고 농산물과도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특히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저희는 정확하게 법에 얽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확대해석하면 안 걸리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되었든 일반 한우를 안동 한우로 판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일반 한우를 안동 한우로 속여서 팔 경우 구청은 그에 대한 제재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지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 한우라는 식품과 관련한 감시·감독·지도의 권한이 검찰에 있다면 저는 그 권한이 당연히 산업경제과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로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보도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과장께서는 지금 일단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로 판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구청이든 검찰이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글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일단 일반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써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별도의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월요일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1아울렛은 지금 허가가 어떤식으로 났습니까? 백화점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5층 이상은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하고 백화점하고 차이는 직영이 몇 % 냐를 따지는 것이지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토용일 같은 때에 다른 백화점은 모두 영업 마감시간에도, 그러니까 9시가 넘도록 하는데 그 시간규제가 없습니까?

그 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 그 영업시간이 왜 그 곳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백화점 자체는 영업시간 규제가 있는데 비해서 시장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백화점식으로 지금 버스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도·소매업규제법에 보면 시장 사람들이 버스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규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은 규제하고?

예, 백화점은 규제가 되는데 시장 자체는 규제가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부터 법이 바뀝니다.

7월달부터요?

예, 법이 바뀌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쪽 주변에 있는 다른 상인들이 저희한테 제의를 할 경우 저희가 중재에 나서고 다시 그 중재가 안될 경우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있으면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차고지 없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도·소매업을 써틀버스운행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도·소매업을 써틀버스운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가능합니다.

시장만 가능하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보면 대규모,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쇼핑센타까지는 규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규제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타는 규제하는데 시장은 규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01 아울렛이나 유경백화점, 유경백화점도 원래 백화점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라고 쓰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셔틀버스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1 아울렛의 셔틀버스가 문제 되었습니다.

쇼핑센타는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쇼핑센타하고 백화점하고 각각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직영이 몇 %냐 이런식으로 그 기준이 있어서…

혹시 아십니까? 시장과 쇼핑센타와 백화점이 별도의 허가가 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다 다르지요. 한 건물에 대해 이것은 백화점이다 이것은 시장이다하는 식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직영점유율 뿐만입니까? 그것 외에 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타와 시장에 대한 허가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관계 서류는 저희가 자기고 있는 도·소매업진흥법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버스운행과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제 2001 아울렛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소비자로서 또 한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노원구민 전체의 위생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첫 번째를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 문제는 어쨌든 지금 저희 지역 상권에 백화점이 지금 몇 개가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것들이 중앙방송에 나가면서 사실은 두 번째 걱정은 지역 상권이 또다시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러한 일들이 경찰에 가서 중앙언론에 나가기 전에 위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건 상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건 지역 상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여기 사람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까 하는 이런 것이 지금 걱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신코아도 거의 문제가 되고 정리단계에 있지요?

예.

미도파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 듣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2001 아울렛이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럴 때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상권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 상권, 특히 유통과정쪽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쪽은 특히 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관련쪽으로 저희가 지원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저희가 유통업계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유통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영업하면서도 지금하고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구민이나 기타 다른 분들한테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 시장등이 어떤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관리쪽으로는 유통지도가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상권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