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하반기라는 것이, 결산검사가 정기회 이후에 끝납니다. 그러면 정기회가 12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것이 올해 결산이 끝나고, 올해 결산을 하반기에 끝내면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1월까지가 전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반기라고 붙였지…

그것은 정기회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98년1월쯤 되어야 하반기 발표가 들어갑니다.

장소와 기간 명시는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청은 구보에 그리고 각 언론단체에다가는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가지면 자기들이 기사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로서는 홍보차원도 있고 공개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 우송할 수는 없으니까 구청에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각 동사무소에는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다 비치를 해 놓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시는 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정한 재정운영계획 책자가 동사무소에 있으니 누구든지 보십시오 그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내용은 게시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이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2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겠으니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기와 방법, 보상금은 얼마냐 공사비는 얼마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고하겠느냐, 그러나 상계1동 지역에 도로확장 2키로미터를 공사하는데 2억예산이 있다, 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하겠다, 이정도는 공고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보상액은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계획단계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소각장을 어디다 한다 즉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공고가 되어서 미리 외부에 알려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니죠. 예산서는 보통 공무원 봉급, 행정재정운영 이런 식으로 토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재정이니까 조금 틀립니다. 물론 봉급도 재정에 들어 가지만 공공성이 있고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어떻게 내겠다, 금액은 얼마이고 시비는 언제 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금이 얼마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나누어 주겠다 이런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재정에는 들어가지만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우리 구청장 봉급이 얼마다, 국장 봉급이 얼마나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추진상황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확정이 되어서 재정이 전부 진행중에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를 1년전에 착공을 해서 중간에 중도금이 나갔는데 1차중도금에서 자릅니까? 2차중도금에서 자릅니까? 중간에 추진보고는 업무추진이야 우리가 항상 구청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하고 추진을 하지만 재정은 자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결산이나 이런 검증을 받지 않고 구청장 마음대로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지금 재정은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한 제한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한 규정은 정부기관이나 서울시나 광역단체에 해당이 될 지는 모르지만, 구청에 대한 제한규정은, 구청은 크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광역단체나 이런 곳은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제한 규정으로 구청장이 이것은 안된다고 숨길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한능박위원님이 중간에 추진사항을 한 두번 알려주는 것이 어떻냐 질의하셨는데 추진사항이라는 것이 시점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아직 검증을 안 받는 추진사항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3개월만에 1차중도금이 나가고 2개월만에 2차중도금이 나가고, 공사 추진상황은 지금 몇 % 추진 되었습니다하면 되지만 재정은 중간에 자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 때 한 번 공고를 하고, 결산이 되면 또 한 번 발표를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주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도 각 지출된 사항을 아직 다 모릅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해년도 말에 더 추가로 한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실무 담당관 입장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전년도 예산을 결산 공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만들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결산 후반기면 결산 승인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말에 가서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것이 그 다음해에 가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바업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을 정기회에 가서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공개를 위한 승인을 해준다든지 하면 그 해에 공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 다음해 1월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당겨질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은 결산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 모든 조례를 다 고쳐야 됩니다. 의회에서 중간 결산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핸디캡입니다. 지금 결산은 사실상 추경이 들어가기 전에 6월, 7월경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결산하시는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정기회까지 제출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위원들이 결산한 것이 사실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중간에 확정을 지어서 결산을 했다고 공고하는 것도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능박위원님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면 주민들에게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이것을 중간에 우리가 한 번 점검해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하는 것이 결산인데 회기년도가 2월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라서 재정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산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6월, 7월달까지 결산해서 그 연도말에가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실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싶어할 때는 그 하나하나 단위사업이라든지 언제든지 공개를, 지금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숨기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1월달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갑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은 구청에 전화하기도 쉽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히 알기는 쉽지만 일반 주민은 누구한테 어느 과에 어떻게 알아보아야 되느냐, 6월달이가고 7월달이 되어도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2,3개월 갑니다. 설계가 끝나면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그 동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다리를 놓기로 분명히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물으면 가르쳐 드리고 구의원님들도 주민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이다 보니까 12월달에 가서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매년 동지섣달에 부실공사를 하려고 다리공사를 이 때 시작을 하느냐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 예산을 이월시키고 공사를 연기를 시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재 행정입니다. 저희들도 알면서 그렇게 즉각즉각 못 하는 것이 구청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는 주민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지금 산재해서 지금 어린이집 하나, 노인정을 하나 짓는 것도 12월달에 가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렇게 늦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늦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잘라서 12월달에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2월31일자로 세출을 다 끝납니다. 세출을 끝나고 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2월말에는 세수가 끝납니다. 재정도 그 때 끝납니다.

그 이후에 명단을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이 6월까지, 전부 은행에 2월말일 까지 세금을 갖다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두달 후에 옵니다. 당장 들어온 돈을 모릅니다. 재정을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대사해서 끝나는 것이 2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4월부터 결산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월 만들어서 6월달에 결산이 들어가는 것이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타이밍이 대충 그렇게 나갑니다. 보통 2개월, 세출은 12월31일에 끝납니다. 세입은 2월말까지 끝납니다. 그 세입을 완전히 확정해서 각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려던 4월말이 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점이 맞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송화위원님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