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자금관리효율성재고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지난번 공청회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고를 몇번씩 수정해 주셨던 송재혁위원님과 서종화위원님 두분깨 감사드리고 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셨던 이진옥 위원님과 채재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김생환위원님과 고창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마치고 난 느낌이 뿌듯합니다. 특별히 9개 구에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 자금관리 문제가 비단 한 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문제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활동한 결과가 아마 다음 금고를 계약해서 하는 3년 뒤에는 많은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일에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마감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의 일을 점검해 주셔서 보고서가 충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 4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문을 의뢰한 초안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문구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초안보다는 수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수정안을 일단 놓고 수정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1조부터 다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조의 내용을 보시고, 이 문구를 아마 법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정리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1조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수정안이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1조를 수정안대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3조도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문구를 조금 다듬어서 정리했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조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 다음 4조는 지금 저희 원안에서 인원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인원을 명시했습니다. 1항에 「금고선정을 위하여 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3항에 구체적으로 구청장, 재무국장, 전문가의 자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4항에 저희 원안에는 임명권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정안에서는 임명권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위원중 구의원 2인은 구의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나머지 전문가 5인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 금고선정위원회 장은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의견을 내셔서 4항의 「…나머지 전문가 5인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로 원안과의 차이는 기간을 명시했다는 것인데 공개입찰 예정일 30일 전에 공고를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별로 차이가 없고 제안요구서를 내용에 있어서 약간 더 세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시한 변호사의 의견을 이견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러면 5조 역시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6조 금고선정의 공표로 이것은 원래 저희가 보냈던 안에 복사한 자료의 교부문제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제 변호사의 의견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례에 들어가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그 부분을 빼고 두가지 절차를 나눠서 1항과 2항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7조로 자금운용 상황보고인데 이것은 별 차이가 없으므로 그대로 수정안의 문구를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8조도 별다른 변함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고 부칙 1조는 처음 저희가 작성한 안에는 경과규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변호사의 의견은 두 번째의 경과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에게서 받은 수정 조례안 중 4조 3항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된 내용을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서를 12일까지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일에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7월12일 오전 9시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