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재석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가움이 앞섭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도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식에 들어갈 예정인 관계로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는 이번 주에 모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짧지 않는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위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위워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며 안건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속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각 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해당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이군경복지관 시설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600만원으로서 이 금액의 재원출처는 국비가 780만원, 시·도비가 1,820만원해서 합계 2,600만원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저희구에 교부된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상이군경복지관의 강단을 예식장으로 개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장비와 각종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쪽 맨 위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후 설명드리기로 하고 밑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억8,682만6,000원으로서 상계3동 이적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건립비 12억9,317만4,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 1억3,985만5,000원, 건립부대비 2,437만8,000원, 감리비 2,259만3,000원해서 시설비로 14억8,0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8억1,675만원이 시비로 투입되고 구비가 6억6,32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 307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우리 구 예산편성이 '96년도말로 이미 편성완료된 후에 '97년도 내무부지침이 시달된 까닭으로 그 변동사항에 관한 추경편성분입니다. 우리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로 4개단체가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종래에는 연간 6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을 1,00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라고 해서 단체당 400만원씩 인상되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6쪽을 보시면 포상금으로 종래에는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 반에서 학업성적 서열이 30% 이내에 드는 학생들에게만 수업료를 지불해 줬는데 금년부터 규칙이 바뀌어서 인문계 학생도 전체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조사해 봤더니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업료 22만110원을 30명 4회로 해서 그 금액이 2,6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공계 학생들과 기타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업료때문에 1/4분기와 2/4분기는 다 나간 금액의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저소득주민보호에 관한 것으로 97쪽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취로사업부분인데 이 취로사업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35억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봤을 때 70억정도면 우리 구의 금년 취로사업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구예산으로 추경편성하는 것은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이미 우리에게 배정된 금액, 상반기에 6억 배정된 것과 지난번 조 순 시장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특별교부금 자치행정과에서 5억 받는 것 11억을 계상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을 전부 합하면 총 예산이 70억7,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의 총 취로사업을 하반기까지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6쪽 맨 밑에 민간이전 사항에 공통종합복지관의 장애인 영유아 탁아소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이 '96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금년 3월20일경에 시 지침이 추후 시달되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편성코자 합니다. 위사원 1명과 생활지도원 인건비, 그리고 보육료 부족분을 이번 추경편성에 올렸습니다. 개략적이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과 95쪽 사항으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우리 구 재정여건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구태여 우리 구에서 건립비를 부담해서 구립으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론 사항별 설명서에 대략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가령 이것이 다 완공되었을 대 연도별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에서 우리 구비로 충당할 것인지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구비와 시비 투자내역은 설명서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우선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기존 지침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만 구민이기 때문에 6개소로 족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산술평균으로 따지면 넘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위치한 곳을 보면 어느 쪽에는 있고 어느 쪽에는 없는 편재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계3·4동 지역에는 복지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 편재현상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또 하나는 본래 시작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시비로 8억1,600만원을 줄테니까 노원구의 단순비교로서는 인구대비로는 많지마는 그런 복지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재원조달을 해보라는 시달이 있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우리 구비를,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더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와 지금 보고드리는 지금 시점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에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관계자들과 계속 얘기를 해서 15억을 이번 서울시 자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본청 사회과에서는 그렇게 본청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구비를 들이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으로 완공후 운영비도 상당할텐데 그에 대한 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고 전액 모두 시비로 건립하게 되면 운영비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건설주체가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비로 건립을 한다는 확실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붕 띄어놓고 후에 시에서 얻어오며는 시비가 되고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비면 구비 시비면 시비 이런 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애매모호하게 시에서 돈 줘서 하면 시비가 되고 시에서 돈 안주면 구비가 되고, 이런 막대한 30억이란 투자가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께서 연간 관리운영비가 약 2억 정도 소요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확고하게 시에서 한번 더 방침을 받아보시고 해서 바삐 착공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확실한 것이 논의 됐을 때 이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딱 잘라서 저 혼자만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딱 잘라서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노력하는 과정으로 봐서 거의 시비로 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혼자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비가 거의 확실시 되며는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경비에 보니까 약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건립비하고 부대임금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해서 하니까 6억가량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거의 시비가 확실시 하다며는 방침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6억 정도 투자해 놓고, 6억은 우리가 지금 소모적인, 시비가 된다면 찾을 수 있는 투자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서울시 추경에 15억 올려놨다니까 결과를 보고하든지, 이게 상당히 보면 물론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겠지마는 우리 노원구 전체로 볼적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도 「오바」된 숫자,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10만 단위로 한 계산이면 두 개가 지금 「오바」된 상태고 이것도 기왕에 시에서 거의 확실시하다며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해도 좋지 않겠나. '97년도 1차분 추경예산인데 제가 볼적에는 연말에 우리나라에 대행사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무슨 다른 사업도 못할 경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적인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좋을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이 의견은 우리 상임위에서 또 한번 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할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노원구에는 종합복지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사실상 노원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던 상태인데 시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 재정이 46%로 열악한 상태인데 그것까지 우리한테 넘겨서 또 그것을 짓고 운영을 하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러한 절충을 해서 50%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재정기획부한테 얘기 해서, 그래서 건립비도 50% 앞으로 운영비도 50% 정도는 시에서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하고 시의회도 7월에 안하고 8월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15억의 건립비를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통과여부는 결정이 놔봐야 아는데 그 환경에 관해서도 우리가 건립하기 이전에 분명히 선을 긋도록 내부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원구 예산추경에 반영이 됐더라도 아마 8월이나 되어야 집행이 될 것이니까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부대경비는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큰덩어리는 상당기간이 지나야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노원구가 복지관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계3동 지역에서 그런 혜택을 못받아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유보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발투자를 해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르겠는 것은 서울시가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느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게 꼭 필요해서 이것을 하신 것인지, 왜 이것을 여기에 반영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설명만 들으면 50%까지만 확정을 받고 예산을 짰다며는 50%에 대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짠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구에서 책정이 안되면 시비를 받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짜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방침을 잡기로는 이것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도 계속 사업비로 하게 되며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사고이월이니 예산절차상의 문제도 남기지 않고 또 우리 예산 능력자체도 조금 전에 다 함께 인식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능력이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사실 어려울 것이다. 사실 3개년 사업으로 애당초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에서 시달된 8억1,200만원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 올라온 구비를 추경이 가능하다면 6억6,300만원하고 해서 '97년도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98년도 '99년도를 우선 구비로 잡아놓지마는 결국 이것은 시에서 해 주도록 해보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이미 선포가 났다 하는 것은 50%까지는 확약을 받았고 또 추경에 15억이 본청 예산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선 시의 예산 가지고도 사실상 금년에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하고 발주하고 절차를 밟다보며는 아마 금년에 빨라도 착공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 예산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설계비라든가 최소의 비용 이런 것을 다소 구비로 6억까지는 안되더라도 얼마라도 이렇게 하고 만약 나오면 다시 예산 의결해서 환원 조치하면 될 문제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본방침은 어쨌든 시비 전액으로 하고 운영관리를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인데 현재로써는 3개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금년에 당장 설계비라든가 기본비용정도는 사실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공중에 날라가는 몇 마리하고 총 겨누고 있는 몇 마리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것을 해서 이렇다는 얘기지 지금 가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감리비와 설계비정도라도 어느정도 우리가 앞서 유발투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조금 하는 것도 또 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는 가난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난다고 했는데 전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또 예의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심사숙고 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도 굉장히 헷갈리셨던 것 같고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총액은 15억원 정도 되네요.

14억 조금 넘습니다.

예,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데 시설비 등이 12억9,300만원 그리고 시설비등 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1억8,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2억9,300만원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비가 4억7,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8억1,600만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비의 경우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시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억1,6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영달만 안됐지 본청예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이 발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구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를 해야 총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체적인 금액이 나온 설계서를 첨부해서 시청에 이 정도 드는데 너희가 약속한 50%를 부담하라고 해야 돈이 내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책정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는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구비에 1차년도 사업비로 구비 4억7,600만원하고 이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1억8,6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책정 되어야 8억1,600만원을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이 3개년도 계획이면 1/3정도 되는 거네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40억 가까이 드는 겁니까?

29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금액은

29억6,000만원은 시설비만이 그렇지요.

예, 집 짓는데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좀 더 추가하는 것도 있겠네요?

「오바」되지요.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잡혀 있는 구비는 나중에 불용액처리 되나요?

계속사업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꼭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으시고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전액 보조가 되면 기존에 있는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상에 잡혀 있는 구비 4억7,6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억7,600만원과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합해서 6억6,325만원인데 앞서 제가 참고발언으로 올려놓고서 사전 변동에 따라서 참고 말씀을 드린 것은 4억7,600만원 그것은 지금 없어도 시에 있는 8억1,6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시설비등 그 항목,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 감리비 이것은 당장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유발 투자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설비등에 1억8,600만원입니다. 확실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4억7,600만원은 없어도 금년도 사업 착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통과되면 당장 사업진행상 필요한 돈 즉 실시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는 최소한도 우리 구비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보면 설계비하고 부대비, 감리비 1억8,6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일단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꼭 줄이시겠다고 하면 감리비 같은 경우는 아마 없어도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도…

앞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12억9,3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구비가 4억7,600만원 시비가 8억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비의 4억7,600만원은 없어도 지금 1억8,600만원만 반영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구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로 전액보조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4억7,6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시비가 전액 들어오면, 조금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설비는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4억7,600만원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편성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빠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에서 이미 배정된 8억으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착공은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총 공사비, 설계비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6억6,000이 묶인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급한데로 돌려야 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욕심으로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때 조정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보훈4단체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근거하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96페이지하고 예산설명서 42페이지에 노임소득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노임소득사업비를 보면 예산서상에는 6억이 잡혀 있고 설명서에는 증액분이 11억입니다. 이쪽에서 6억이 잡혀 있고 이쪽에는 11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도비가 6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비로 전체 11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설명서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설명서 내용도 1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활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줍니까?

시의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는 포괄예산중에서 시장이 각 구 순회중에 구청장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여기에 얼마…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어느과에서 돈이 나온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예산설명서에 보면 11억 해놓고 시도비 6억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노원구청장한테 5억을 주었는데 그 5억을 취로사업을 안하고 일반교부금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교부금은 구청장이 알아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취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자체사업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반 조정교부금 5억 모두를 취로사업비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유지비에 대한 지원인가요?

단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복지관에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굳이 예식장으로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군경 회원들의 소망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신체적으로 불구라든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데를 활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자기들의 소망사항으로서 자기들 단체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보조금이 시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들도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외진 곳에 있습니다.

위치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성 측면이 아니고 …

다른 여러 가지 재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훈 4단체에 관한 지원은 그분들이 그동안 국가에 대한 유공이라든지 사기앙양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이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몇 쪽입니까?

예산서 97쪽입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요구한 액수를 보면 가정복지사업은 1억6,356만4,000원, 노인복지사업으로 4억7,412만6,000원, 그다음 부녀청소년복지사업으로 4억2,440만원을 요구해서 총 10억6,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편성된 액수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위에서 네번째 항인 가정복지항에 있어서 저희가 총 10억6,209만원을 이번 1차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1억6,356만4,000원인데 그것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어서 1억5,300만원에 대한 세항은 일반수용비로 상계3동 어린이집 임차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 운영수당은 보육위원회 수당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임대료로 상계3동 어린이집 임차료가 1억5,000만원으로 총 1억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위에서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6만4,000원에 대한 것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193만원인데 보상금은 부자가정학비 및 학용품비로 두 세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두번째 833만4,000원은 구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2개소 5,000만원을 예상편성했는데 금년에 1개소가 더 늘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으로 노인복지사업에 4억7,412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경상예산으로서 8,140만원, 이 8,140만원에 대한 사항은 경로당 케이블TV 시설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해서 90개소로 270만원이고 시청료 1만원씩 70개소로 420만원, 다음 경로당 감정평가 수수료 3개소 450만원으로 1,140만원이 되겠으며 수암경로당 임차료 7,000만원으로 해서 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억9,272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포상금이 3,072만6,000원이고 100쪽에 자체사업이 3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 3억6,200만원에 대한 사항별로 보면 출연금이 3,000만원으로 이것을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1차적인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의 정기적인 보조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000만원은 상계5동 경로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1쪽 맨 위에 자산취득비가 3억2,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월계4동 경로당 1억7,000만원 매입비이고 중계4동 경로당 1억5,000만원 매입비로 3억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부녀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2,44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세항별로 보면 이것은 가정복지관을 짓는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8,840만원이 실시 설계비가 되고 시설비 3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으로 4억2,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10억6,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회관이 원래 말했던 상담소입니까?

아니 그것을 공식명칭으로, 상담소만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층에는 전체적인 아동, 가정복지등의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2층에는 부녀교실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회관으로 건립하는데 일단 가칭 가정복지회관으로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이것이 일부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비정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모두 끝납니까?

연차사업입니다. 내년 7월까지…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체사업비는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는데 18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구한 액수는 신축비의 20%정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전체사업비에 대한 서류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가정도우미에 대한 것은 전부 시·도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설명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활동비추가분,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분등이 있는데 활동비가 왜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 추가분은 저희가 금년 4월에 10명의 도우미를 추가로 선정해서 임용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분이고.

4월에 뽑았습니까?

4월에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운영비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운영비는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가 4회로 잡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10명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면 10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전담요원 인건비 감액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이 가정도우미로 인해서 저희 과에 직원 2명이 전액 시비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배정되기 전에 우리 구비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니까 이것을 감액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월 어마씩 지급이 됩니까?

월 2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봉사를 할 경우는 특별활동비가 추가로 배정됩니다.

그러면 이 활동비 추가분이…

활동비 추가분이 하루에 2만6,400원입니다. 하루에 2만6,400원으로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10명에 대한 것이 되겠고…

하루에요?

예, 하루에 봉사료가 2만6,400원입니다.

한달에 며칠 일합니까?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남규위원입니다. 97쪽에 상계3동 어린이집 임차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만원이고 또 99쪽에 보면 경로당 감정평가 수수료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감정을 하러 출장을 나올 때 이것을 한꺼번에 감정하게 하면 안됩니까?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면 한번에 감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물건이 있다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월계4동과 중계4동 경로당을 매입하는데, 이런 중요한 시설을 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3개소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계4동과 중계4동 경로당과 수암경로당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정가격입니까?

예, 저희가 보통 1%를 잡는데 매입이냐 임차냐 하는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기간동안만이요?

예, 지어지는 동안만.

그러면 컨버터 설치료는 90개소에 하고 시청료는 70개소만 지불하기로 케이블 TV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경로당측하고…

케이블 TV측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청료 부분도 케이블 TV측하고 어느정도 양해가 되어야 5,000원으로 하든 1만원으로 하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TV측하고 이야기 다 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1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케이블 TV측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 경로당에서 직접 케이블 TV측에 시청료를 내게 되면 사실 경로당에서는 거의 정해진대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1만원이라는 계산이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9,500원인데 9,500원을 계상하지 않고 그냥 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해 가지고 시청료 명목으로 노인정데가 별도로 운영비외에 이것을 더 주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가정복지관 서류를 주신 것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18억4,600만원인 것은 똑같은데 97년 요구액이 많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단위 사업계획서에 보면 6억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억2,44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근거들하고 잘 맞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 모르겠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전체가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관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20%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가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주시면 올해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것이 틀립니다. 단위계획서 내용대로 올라 오지 않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정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적정하게 추경에 편성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정도면 된다라고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준 사항입니다. 건축비가 얼마 들고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계통에 의뢰해 가지고 소요판단을 한 것인데 사실 금년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추경에 너무 예산재원이 없어서 일단 50%정도만 해 주면 공사는 착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태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에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인가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3,000만원으로 했는지, 노인복지기금이 3,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타구에는 어느 선까지 비율이 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복지관 신축문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이것을 지하1층 지상4층을 짓게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향후 가정복지관이 건립된 이후에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건축비는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측이 되어 있을텐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가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0여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희망경로당이 70개소인지, 다른 50개소 경로당에서는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뭔지 개략적으로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산관계라든지 이런 여건이 설치를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70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70개소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TV측하고도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구가 2∼3개 구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도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입금된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1억을 우선 조성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억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자원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 계상을 해서 3년 안에 1억만이라도 조성을 하자라는 내부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단 금년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상담이라든지 부녀상담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두사람의 전문상담원이 가정복지과에 상담겸해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이것도 적정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거기 나가서 정말로 상담사업을 임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담원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고 이차로 부녀교실이 수요는 많은데, 지금 구민회관이 10평 남짓한 곳에서 부녀자들 취미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녀교실을 한 층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어린이들 방과후 공부방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복지관이나 그런데에서는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많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방과후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4층은 강당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얼마가 든다라고 소요판단을 못했고,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케이블 TV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131개소중에서 70개소만 이번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로당사정인가요, 케이블TV측 사정입니까?

경로당 사정입니다.

케이블 TV 망이 다 구축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로당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케이블 TV측 사정이죠.

케이블 TV측에서 연차적으로 자기네들이 망을 확충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일차적으로 소요판단한 것이 70개소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의 어떤 사정입니까?

자기네들이 TV설치를 안하겠다고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TV가 없는 곳입니까?

아니요, TV는 있는데 우리가 잘 안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혜택을 받아 보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지 진짜 싫어서 그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도 와서 시청을 하다 보면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70개소에 대한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저희가 직접 월례회의때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료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청이 케이블 TV시청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TV 시청료 2,500원, 케이블 TV 시청료 5,400원, 컨버터 사용료 2,000원 그래서 케이블TV측에 주는 돈은 7,400원입니다. TV시청료는 케이블 TV측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하고도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케이블 TV측에 구두로 1만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1만원씩 주기로 했느냐 했더니 아마 TV 시청료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케이블 TV측에 TV시청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짜여 있는 것은 구청이 TV시청료와 케이블 TV시청료를 얼마씩 지불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경로당에도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측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얼마씩 주기로 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이만큼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쪽하고 우리가 정확히 얼마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하고 계약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운영비쪼로 프라스 1만원을 해서 주게 되면 그쪽에서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경로당에서는 케이블 TV측에 정상적인 시청료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70개소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니까 미리 사전에 케이블 TV측하고 합의가 되면 이 부분은 7,400원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7,400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측면에서 노인정으로 1만원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케이블 TV 시청료를 1만원을 내려 보내서 이 돈이 케이블TV측으로 들어 가게 하는 것은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장께서 케이블 TV측과 대화를 하셔서 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할 경우 얼마에 해 주겠느냐 사전에 이런 합의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번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저희는 좋은 것이죠.

그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저 드리면 제가 가정도우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추가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이것을 설명 안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사용 가능 범위를 보면 팀 운영센타 설치에 따른 사무실 책상, 의자, 케비넷, 전화기 등 최소한의 집기 구매 및 간판제작 또 저희가 무선 호출기를 하나씩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삐삐 구매하고 월 사용료 납이 그리고 도우미 간단회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이 될 때 가정복지관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 이름이 이것이 아니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용자체도 다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청소년상담하고 가족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상담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이런 문제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 부분도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것은 학교에서 아이를 낳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여성문제, 예를 들어서 가정내 폭력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상담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반적인 것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그런 수요가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면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을 거기에 두실 것이 아니라 단체들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고 거기에 부녀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봉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내에서 여성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을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초기에 노의했던, 그래서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의 건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찬성을 했던 취지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방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부방이라는 것이 시원치않게 운영되고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요인중의 하나가 공부방이라는 것이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지적한 결과, 그 때 모든 공부방을 다 현장답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지도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수용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와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했을때 종합적인 평가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원역부근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구의회에서 5,000만원인가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노원역에 사실상 가건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대지를 구하기가 힘든데 120평인가 되는 큰 대지에 이왕이면 조그맣게 짓지말고, 상담소만 하는 식으로 짓지말고 큰 회관을 하나 지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 목적은 청소년상담하고 가정복지상담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다른 면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작게 상담소를 계획했던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붙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시설규모는 원래 상담소로 했던 시설규모와 같습니다. 시설규모가 더 붙여진 것이 아니고 다만 용도를 상담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편의시설, 숙박시설이나 숙박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원래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자르고 일반적인 부녀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지 시설규모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도 청소년문제를 상담하는 기관이 들어오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청소년 마음대로 운영을 해 볼 수 잇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도교사가 있는 형태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형태로 만들자 그런 것이었지 규모를 더 붙이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간 것은 일단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지어지기 전에 임시적인 문제로 해서 상계역 근처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시설을 임대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서 예산 5,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이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그것은 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한시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더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계2동에 청소년수련관이 8월부터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수영장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전체를 위한 상담시설도 거기에 설치가 되고 상당히 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아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적자원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볼 때 수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담소만 해서 지어서 상담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상담을 하게 되면 조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설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으니까, 미혼모수용시설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 아이들이 그런데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이유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일단 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시설이나 보호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로당 케이블TV에 대해서인데 우리 공릉3동에서 케이블TV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릉3동은 한 쪽은 아파트고 한 쪽은 기존주택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기존주택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올해 예산에 넣어서 경로당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지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놀이터 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매일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계실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원정도만 가지면 지하실 임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58분인데 여기 저기서 모이시면 그 이상의 할아버지들이 모이십니다. 이번에 할아버지들이 소원하기를 비나 안맞고 춥지 않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을 해서 할아버지들이 몸담아 계실 곳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릉3동은 작년에 분동이 되어서 구의원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구 같은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쪽을 특히 신경쓰셔서 이진옥위원님의 뜻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건물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준다는 것입니까, 지어 준다는 것입니까?

일반주택을 사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을 사주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복지기금이 다른 구에는 5억까지 된 곳도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에도 노인복지기금은 마련되어 있지만 쓰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치했다가 이자수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미미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120군데 경로당에 쓴다는 것은 무의미한데 3,000만원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연구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몇 개 구청에 알아보니까 양천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 1억이 조성된 곳도 있고 5,000만원이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추경예산 재원이 빠듯해서 금년에 3,000만원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자고 예산과하고 내용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 3년내에 몇 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든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4동 경로당하고 중계4동 경로당에 대한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매입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동에 적정치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사전에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매입지는 나와 있습니까?

월계4동은 연천마을쪽에 중계4동은 상계영 맞은편에 사실은 매입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의원님을 만나보았더니 너무 싸게 물건이 나와서 이미 다른 곳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도저희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월계4동은 연천마을쪽에 예정지가 있는 것이고 중계4동은 예정지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예정지가 있었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싸게 나왔기 때문에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임차가 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계5동의 경로당 개보수 견적서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에 케이블TV가 70대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1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더 넉넉하게 해서 100여개로 해주면, 그 분들이 미처 신청을 못 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노원구내에 거의 케이블TV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면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여유있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몇 번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하고 내년이 금방이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기초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기초현황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예, 환경현황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별 대기오염현황조사라든가 지역별 생태계조사라든가 다음에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조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행할 때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환경기초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보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료비인데 이것이 재료비 맞습니까?

재료비 맞습니다.

조사를 위한 재료비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

설문조사는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위한 그 기초문안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안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반기 10월경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발상에는 동의하는데 이왕에 하실 거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사가 한 번 이루어 지고 나면 다시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게 한번함으로 해서 다른 데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럴텐데 기왕에 할 바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 발대식으로 지금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사비,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오며는 음료수도 드려야 되고 식사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다과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의자료가 한 부당 3,000원인데 어떤 회의자료입니까?

지금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40여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그 때 봐서 제1회, 제2회 나눠서 하다보면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대책정이다 하면 단가가 있으니까 예산단가 이상을 쓰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에 2만600원씩 10명 20일 이렇게 돼서 412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조사요원들에 대한 일비형태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 재료비라고 해서 설문지 만들고 문항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나

그것은 위에 기타 인쇄비에 있습니다.

재료비로 뽑혀 있어서 앞서도 제가 재료비냐고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정도 현금이면 충분히 설문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야 충분하다고 말씀드릴지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올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10명이서 20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든다며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100명씩 설문조사를 하고 그 나머지 대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면조사를 할 때에 일용인부임, 쉽게 말하면 재료비 용도로 해서 직접 나가서 대면상담을 해가면서 조사를 하고 현장파악하고 할 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동을 각 동당 100명 이상씩 한다며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들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문으로 하고 나아가서는 거기 보완작업으로써 대면설문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계는 없는데 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문제로도 심의되어 있고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었던 건데 수락산 도로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없지요?

저희들 환경관련, 환경위원회심의 사업대상에서 아마 일단, 저희들이 규모가 있습니다. 몇 ㎡이상 얼마만큼 이상의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서 빠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가 노원구 내에 있는 생태계 보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예, 물론 넣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제 나름대로 안타깝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획에 어떻게, 의제21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의제21의 경우에도 과 업무에서 벗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의제 21이라는 게 재대로 세워질까 하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며는 이 사업에 대한 자기 소관의 업무사업이라며는 저희도 환경과에 물론 지방의제21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 같으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타 과에 예를든다면 공원녹지과 청소과, 하수·토목 등 기타 관련 과들이 충분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고 안되고 얼마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쨌든간에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의제21을 잘 하시리라고는 저도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제21에 어떻게 포함하실 계획이냐고요. 그러니까 수락산의 생태문제를 환경과에서 결정하는 것과 달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이런 데서 건설할 경우에 지금 이런 방안은 의제21에 어떻게 포함하실 생각이세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제 내용을 보며는 각 개인, 기업, 공공기관, 각종 단체들이 어떻게 실천하자는 홍보 아이디어가 대다수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장래적으로 실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하도록 종용을 하고 지도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은 실천하라고 자연을 지키라고 홍보해 놓고 구청사업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부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사실은 실천과제를 잡지만 실천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노원구를 어떻게 가져 가겠다는 커다란 비젼을 전체로 합니다. 그 비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천과제는 엄청 달라질 수 있는건데 그런 문제들을 환경과에서 제대로 다 잡아서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게 제 요지입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추진위원이 4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상당한 직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분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상당한 직위에 있는 분들, 예를 든다며는 어느 환경운동단체 대표, 무슨 대표, 각종 민원단체의 대표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며는 그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또는 타 과에도 이런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상당한 부분 수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은 예산에 관계된 질문만 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락산 도로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벗어납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정한 환경기준에 따라 지역 사업을 평가한다면 거의 모든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를 벗어날 것이다. 지역에서 작게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체내의 환경영향평가기준을 고쳐야 한다라는게 대부분의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관내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파손행위도 저희 환경위원회도 한 번 걸르고 거기에서 한 번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38쪽이 저희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예산이 107억4,895만8,000원 증액분이 25억8,784만1,000원해서 계상액이 133억3,6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4억9,486만2,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 환경미화원 임금은 매년초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인상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인상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일일평균 임금이 810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22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의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810원×225명으로 7,500만원이 올랐습니다. 상여금은 기말하고 정근을 합해서 1억6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여금은 4월부터 특수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 기본급 인상분등이 포함되어서 약 1억600만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와 관련하여 체력단련비 이것이 3,800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교통보조비가 월 5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정액으로 2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이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정액으로 2만원이 인상 되어서 이것도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 인건비 상승분이 4억9,4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5,338만8,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내역은 저희가 당초 김포로 일체 운송을 안할 것으로 생각돼 소각잔재를 저희가 운반해서 차량운행이 많이 있었으며, 저희 청소차량이 '91년9월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약 42대입니다. 87대 중에 그래서 거기에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 됐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기름값이 ℓ당 230원에서 350원 정도로 상승요인이 많이 있어서 상승금을 계산해서 5,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4만8,000원이 신규로 추경에 편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 4월1일부터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처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 동하고 우수 아파트단지를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하고 표창장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로 2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해서 가로용 손수레 구입이 있는데 289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는 가로환경미화원이 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 지금까지 가로청소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데를 좀 넓혀 잡다 보니까 약 10km정도를 더 가로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가로청소원을 8명을 늘렸습니다. 손수레를 8대 구입하기 위해서 289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안 설명하고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범동이라고 해서 월계2동이 시에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000만원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시비를 조금씩 조금씩 여기 저기 쓸 용도로 나누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물품구입비해서 월계2동에 내려왔던 1,000만원 중 1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7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감량, 재활용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시상금 및 심사위원수당으로 시비로 120만원이 저희한테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중에 표어나 포스터를 공모해서 시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 감량화 가정용 기기구입, 월계2동인데 이것은 1,000만원중에서 617만4,000원을 감량화기기 구입비로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시비입니다. 재활용품 장비보관 시설비해서 시비 1억중에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계2동 시범장비보관소, 아까 1,000만원중에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임시보관소, 여기도 월계2동으로 80만원씩 해서 16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1,100만원을 증액요청했는데 이것도 역시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대 구매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구입에서 캔선별 압축기, 페트압축기, 스치로폴감융기, 상차기 등해서 6,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하고 월계2동의 특수리어커 2대 구매 이것은 1,000만원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서 2,235만원을 학자금 특별회계로 넘겨주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계1동 재활용집하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통과가 되면 기본조사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가 확정이 되면 예정부지를 측량이나 감정평가의뢰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8억3,199만7,000원인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비 했는데 이것은 김포에서 금년 1월에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많게는 107%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8,290원에서 1만7,179원으로 다량사업장은 1만4,470원에서 2만196원으로 건설폐기물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소각잔재도 1만4,470원에서 2만196원으로 상하수도 오니준설토도 1만6,536원에서 2만960원으로, 다음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했던 것을 대형 생활폐기물로 해서 5만4,811원으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인상수수료가 인상된 것이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가내수공업폐기물, 소각잔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청소차 쓰레기수거 잔토처리비, 이것은 저희가 가로차를 가지고 관내 도로를 청소할 경우 거기에서 흡입되는 모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염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매립할 수가 없어서 김포로 반입하고 있는데 이것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이것은 소각처리 목재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이 2,5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저희가 '97년 본예산에 24억2,617만3,000원중에서 70%만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30%를 반영해서 7억2,7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재활용판매기금에서 올해 집행된 내역을 가져다 주시고 올해 환경미화원 채용이 8명 있었다고 했는데 인적사항하고 채용서류를 보여 주시고 상반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구매비로 시에서 내려왔던 금액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은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기금사용은 끝나고 바로 장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 주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 재활용품 문제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미화원 8명은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환경미화원을 가로로 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아까 채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전체 관리대장을 보여 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몇 명 배치되었는지 작년, 재작년 것을 쭉 보여 주세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규격봉토 배출처 표시제와 관련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실명제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사실 관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 도리어 실명표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요?

거의 같은 45%에서 5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부터 5회에 걸쳐 점검했고 어제…

그것은 처음에는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마는 계속 떨어지니까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동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시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각 통장들을 통해서 굉장히 재촉하고 반 강요하고 이래서 억지로 끌어올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투실명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쫓아가기 보다는 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해 놓으면 정작 치워가는 쪽에서 같이 섞어서 가지고 가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껏 분리해 놓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경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처리하는 유통구조의 개선 이것이 앞서야지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상만 한다고 하면, 이런 시상을 하게 되면 어떤 단지든 어떤 동이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선정기준 자체가 애매할 수가 있고, 주민들간에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시상을 해주다 보면 주민들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도 있고 일부 그렇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쓰레기실명제를 시작한 취지는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등등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했는데 감량이나 쓰레기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하고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연성쓰레기하고 가연성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 놓았는데 불연성쓰레기를 가연성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해 가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는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리수거된 것은 분리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각 아파트단지마다 2개소 이상 또, 저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도 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가 아침시간대 아니면 새벽시간대에, 아파트단지는 새벽시간대에 나와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하다시피해서 관내 113개, 일반지역 포함해서 1개소이상 5회에 걸쳐서 선정을 했고 우리 청소과에서만 하는 것은 약간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전 동에 아르바이트학생을 차출해서 실명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채찍질하고 어떻게든지 유인효과를 주어서 저희들은 실명제가 빨리 정착되어서 분리수거나 감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율 자체가 기존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그 마을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누가 더 잘사느냐를 가리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려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분리해 놓은 것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보다 앞서가야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채찍질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점덤 더 불신하게 됩니다.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저라도 분리수거해서 내놨는데 제가 내놓은 쓰레기가 뒤엉겨서 가는 꼴을 보면 저는 다시 분리해서 내놓고 싶은 마음이 안생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청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안쓰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환경단지 선정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것 선정과 관련해서 불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독려라고 하는 차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자체 안고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돈을 그런 용도로 쓰여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존 마을에 실명제 표시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 단지 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5%선…

그것도 채 안되지요. 높은 곳이 그 정도 나옵니다.

25%는 넘습니다. 저희 구 전체로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우수상이다, 우수상이다, 장려상을 놓고 시상을 하는데 그것이 이유야 어찌되었던간에 25% 전후의 표시율을 놓고 최우수상이나 장려상을 가리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소각장의 감시체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소각장에 청소차량이 들어가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불가하고.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예.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갖췄지요?

날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약 1개월전쯤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2쪽 구 재활용집하장 예정부지는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도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 잘못되어서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저희 판단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이야 필요한 것은 다 알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교부까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금년중에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등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쓸수 있기를 기대하는 예산입니다.

시의 승인만 나면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정도는 참작되고 의회의 의견도 참작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물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그 곳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도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환경훼손이 약간 된다는 것과 주의에 폐기물 집하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의 약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하는 생각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못한다, 침출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하반기에라도 저희가 그 주민들을 중계 본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에 견학을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침출수나 악취가 그렇게 고약하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꼭 집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계2동이 시범동으로 정해져서 서울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는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어떤 행태로든 쓰기 위해서 이리저리 짤라서 이것저것 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자 근본 취지에 맞게 이 1,000만원의 용도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물품구입비로 내려 온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물품구입이 아니고 재활용 활성화…

잠시만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범동 사업으로 내려왔지요?

예, 시범동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를 시범적으로 하는 단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시에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재활용 분야등 여러가지 분야로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 1,000만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사업의도를 내려보낸 것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일단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라고 쓰인 것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의 교육도 하고 주민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해서 1,000만원을 낸 것을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편성 당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쓰이는 것은 원래 의도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수용비로는 쓸 수가 없고 기계구입등에 사용하라고 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일단 보고 얘기를 하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만 기본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던 음식물처리시설 문제가 여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계동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에 보면 '96년까지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97년까지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시청에서 반 정도의 예산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재활용 부지를 선택할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소도 그 장소를 전임자가 물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은 재활용품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까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와서 음식물처리시설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침출수 문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중계본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재활용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계동 주민을 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를 속이고 있습니까?

상계동 주민을 속이지도 않고 김은경위원님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거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곳 주민들이 일체 모든 것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침출수 시설이나 기타 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거기거 하기 위해서 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이 본가동을 놓고 본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시점에서 중계동 주민들은 구청이 지난번 임시협약서에서 협약한 내용을 지켰다는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질문인지…

'97년도 까지 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7년7월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작년에 했던 재활용양들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교도 없어졌고 지금 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16단지도 안 되고 있고, 10톤에서 30톤으로 간 것이 아니고 10톤에서 0톤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본 협약 가동을 앞두고 중계동 주민들은 분명히 이것이 '97년까지 30톤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던 16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8,300세대에 대해서는 16단지하고 지원했던 세대하고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경위원님이 30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30톤을 하려고 저희나름대로는 서울외과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를 다 다녀 보았습니다. 계속 다녔는데 현실적으로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모으는 것과 갖다 버리는 것 두가지 문제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갖다버리는 문제에 부딪쳐서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정된 부지가 없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플렌트로」공장을 짓거나 이것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이해하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청이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이 예산부담을 반반씩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위원회의 얘기였고 시청의 과장들도 있는데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동구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 보조를 받았고 시 보조도 받아서 이미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서울시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설비를 요구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 하면 상계동부지를 음식물처리시설로 하겠습니다는 것이였습니다. 상계동부지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우리가 하나를 물색해 놓았으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됩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지을테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되면 지금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김은경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확정되지도 않고 시나 건설부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집단 민원을 유발시킬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일이 다 의논하지 않고 진행한 다음에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의논을 하셔야지 주민들을 지금 속여가면서 얘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서를 가지고 갔는데요.

어떤 계획서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이 들어있는 계획서요?

예,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기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침출수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침출수 처리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서울시에 낸 자료에 문제가 있네요, 서울시에 낸 자료에는 음식물처리시설 문제는 전혀 없고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도 중계본동과 같이 재활용품을 집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왜 자꾸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갔을 때에도 침출수 시설을 저희가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하신 거잖아요, 이 문제는 양쪽에서 다 문제를 다 걸게 생겼습니다. 상계동 주민들도 문제를 걸 것이고, 중계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도 문제를 걸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문제를 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까?

기본 계획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 계획좀 보여주세요, 서울시에 올라간 도시계획 의견서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요?

기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에 올린 자료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실 때 배부된 자료에는 그것이 간단하게 명시는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시에 올라간 계획 내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서 올린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텐데 그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하나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는 좋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곳을 방문하지 않은 채 그 곳이 적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청소과장님은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시민복지위원들이 다 나가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을 그대로 서울시에 올린것이죠?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때 이야기를 안 하셨던가요?

현장견학을 하시고 그 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때 그래서 위원들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부정적이었다든가 긍정적이었다는 표현도 없었고…

표현이 없었다고요?

김성환위원님이 속기록 검토를 하는 동안 저는 다른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월계2동에 음식물감량화 기기를 1,500개 구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00개로 결정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1,500개를 선정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량화기기 여기에 보시는 것이 보통 5,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단체로 많이 구입을 할 때는 4,000원이나 그 이하로 단가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2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제외하고 감량화기기라도 사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산으로 1,500개 정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산서를 볼 때 마다 갑갑한 마음이 간혹 들고는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돈을 요구하기 전에 정확하게 어떤 산출근거도 내고 단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예산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의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개가 잡혀 있는데 1,500개에 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예산서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당 4,116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116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은 한 5,000원정도 하는데 다량 구입을 하면 약 4,000원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관계되는 직원도 감량기기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보통 여기에 있는 것들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00원이 맞습니까? 5,000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4,116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1,500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렸는데, 1,500개를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감량기기를 산다고 결정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1,000만원중에서 월계2동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이 정도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역산으로 맞춰서 1,500개 해서 4,116원이라고 했는데, 월계2동에서 판단해서 2,000개를 살 수도 있고 3,000개를 살 수도 있고 이 이하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감량화기기에 대한 샘플을 받은 것이 벌써 약 2, 3개월정도 전에도 제가 청소과에 갔다가 저런 샘플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적은 기간이 아닌데 그 기간동안에 어떤 것을 사겠다고 선정도 못하고 있고, 그 물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원하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돈 만큼 사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재혁위원님하고 제 견해가 다릅니다. 이 물품을 저희가 구입할 사항이 아니고 돈을 내려주면 월계2동에서 선정해서 살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아예 포괄예산으로 주지요.

제가 금방 송재혁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월계2동에서 사용을 하고 1,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17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이것이 월계2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월계2동 가구수도 약 만가구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500개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1,500가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선정기준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선정기준은 월계2동에서 구입을 해서 월계2동에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월계2동에서 1,500개를 요구한 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아직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쓰임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1,000만원을 쓰기는 써야 되고, 아직 그 1,000만원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명확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일단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집어 넣어서 장비 보관소도 만들고, 재활용품 임시 보관소도 만들고, 특수 리어카도 만들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아직 돈이 몇백만원이 남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감량기기로 맞추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라든지, 국가정보자료라든지,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도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나와 있고 조금전에 김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시비 보조 사업비로 1,000만원이 배정된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하는 사업내용 이외의 가용자원을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역산으로 전체 다는 못주고 가용자원으로 따져보니까 약 1,500개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월계2동에서 산정기준을 선정해서 4,000원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이 금액을 3,000원짜리로 해서 2,000개를 살수 있습니다. 그 기기를 살 수 있는 것을 다음 사업에 배분하다보니까 남아 있는 가용재원이 61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다보니까 음식물감량화기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물품을 하나 정해서 4,116원짜리 어떤 모델까지 정해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장님은 이 예산편성이 잘 한 것이라는 겁니까? 못한거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렇게해도 된 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하신 겁니까?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무슨 근거로 무엇을 합니까?

이 수량과 금액은 어떤 사업에 따라서 동종사업의 범위내에서는 가격이 지금 4,000원짜리 라고 하더라도 한달 뒤에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올라서 5,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범위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에 가까운 예산편성이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지 말고 550만원이 남았다, 대략 이런 정도에 쓰겠다,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가 2,000원에서 부터 5,000원짜리 여러가지 다양한 기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배분하고 남는 그 돈의 가용자원에 맞췄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앞으로 월계2동 1,500가구에 4,100원정도의 기기가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바보같은 짓이네요.

계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백번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좋습니다. 역추산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을 어차피 서야 되고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4,116원×1,500개, 여기에서 적어도 4,116원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것이 청소과에 들어와 있은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개월동안에 어느 물건 정도가 적당했고 이것은 얼마정도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3,500원이면 3,500원,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4,116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4,500원이면 4,500원 이렇게 되면 정확한 수량은 나올수 있지요. 적어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617만4,000원에 1,500개 역산을 하면 4,116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3,000원짜리를 해서 2,000개를 한다고 해도 모자르기는 매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추산을 해서 1,500개 4,116원 이럴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3,000원짜리다, 그렇게 되면 3,000원짜리 2,000개 이정도는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물건으로 할 것인지, 물건의 단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눠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회의가 아니고 개인들 좌담시간입니까? 이것은 간담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답변하시는 계장님들도 자기 성함을 확실하게 밝히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려면 간담회를 해야지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좌담회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열되다 보니까 두 분들이 이야기가 길어지시는데 정식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식적입니까?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이 문의를 계속 추진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식적인 의견입니까?

추진을 하지 말라든지 계속 추진을 하라든지,, 즉 행정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안하는 방향으로 구청으로 통보가 되어야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다 그대로 하십니까?

공문을 보내면 다 그대로…

의장님!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공식적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로 읽었겠죠. 그것은 인정하시고 빨리 답변내지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분명히 속기를 남기고 한 이야기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못 바꾸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과장님 그러실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했다든가,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나가는 것이 다음 이야기 하시기 좋지 않겠어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시민복지국장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깊이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된 후에,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서하고 의회하고 일단 대립된 의견을 표명했다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본회의때도 구정질의때 구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안다, 답변하신 사항을 부합된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 안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계수조정때 조정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쪽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다른 부지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다른 부지에 대한 제안은 받은 적이 없고요, 곽종상의원님이 상계4동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라서 불가능하고 그 너머에 어떤 부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받으신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받았는데 그런 건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야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위원회 의견은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보니까 타당하지 않다, 저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것만 타당하다 결국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라는 것은 의견을 말해도 소용없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철도차량기지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제안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철도차량기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검토를 어떤식으로 하셨습니까. 서울시에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보거나…

아니 그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시의원들도 이야기를 같이 한 것이어서 올라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자서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객관적인 검토를, 왜 과장님 한사람 생각만 맞습니까? 위원회가 전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안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상계동 지역에다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 시설을 지으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금 소각장에서 냄새나듯이 냄새가 납니다. 실고 들어가는데 냄새 나고 들어갔다 나오는 차에서 냄새가 다 나게 마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려면, 이 문제를 상계1동 주민들한테 드러내 놓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부딪치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계동 지역에서는 분명히 소각장 본가동을 놓고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철도차량기지 시유지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를 시와 구가 협의를 해 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우리가 한번 정했으니까 위원회가 어떤 의견이든 주민이 어떤 의견이든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 송과장님 생각만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철도차량기지는 얼마전에 김성환위원님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 보면 왜 없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은 시하고 지하철공사에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해 농장으로 가는 것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침해 농장은 8,300가구 분이 7월1일부터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기는 어느 비용에서 어떻게 구매했습니까?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저희 재활용기금에서…

아니요,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286페이지에 4만원짜리 10개소 10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본예산에서 400만원.

400만원밖에 안되어 있네요, 이것으로는 굉장히 많이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몇개를 어떻게 구매하셨습니까?

122개를 구매해서 2개내지 3개씩 각 동별로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8,300세대가 원래 음식물 생쓰레기를 분류하던 세대 2만2,000세대중에 들어 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16단지 세대가 들어 가 있지요? 그러면 실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던 단지중에 몇단지 몇세대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3개 단지 7,600세대정도입니다.

3개 단지중에 중계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계2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아침해 농장에서 1만세대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만세대 내외 정도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아침해 농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용기구입은 재활용기금으로도 되고, 여기 추가예산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확정은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