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안건은 예산안 심사를 포함하여 총 6건으로써 시간관계상 일정동안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국 및 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늘 총무국에 힘을 실어 주시는 행정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송부를 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이 많으셨던 기구조정 문제에 관한 것도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접수한 바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60만 구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재 여건하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도 하고 기구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저희들이 한 부분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총무국에서 제안했던 예산안과 기구조정, 조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217억7,8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서 4억4,200만원을 편성해서 총예산이 222억2,100만원으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범원에 대한 구청복귀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지도원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처리 하면서 다시 지도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한다든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부분을 편성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관이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된 부분으로 봐서는 마루바닥(floor)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면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마루바닥으로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또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어야 마땅하지만, 그때 여건상 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각 과장들로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와 더불어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 항목별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162억2,6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증가 규모가 10억9,300만원, 감소 규모가 19억4,500만원, 순계 8억5,1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외 별도로 재무과 예산 항목에 정수물품 구입비로써 7,980만원을 회계관리로 별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모두 153억7,466만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액은 4,566만8,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구민회관 냉·난방기 전기요금, 구청 전화요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청 전화요금 부족액 3,533만2,000원은 지난 연말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감안하지 못했던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시밀리 등 행정장비 확충에 의한 전화요금 증가로써 부족액이 발생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증축청사 전기요금 612만8,000원도 아울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민자유치 증축에 따른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도 같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구의원 재해발생시 필요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69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온풍기 연료비, 민자유치 증축청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구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부족분이 1,81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당시에는 5년 미만 건물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추경편성 시점에서는 편성기준이 5년 이상 공공청사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어서 부족액이 1,800만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발신전용과 착신전용, DID, DOD로 전화 가입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의 구청사 외벽 이탈타일 보수정비에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구청사 전면에 4, 6, 8층 등 이탈된 타일 보수와 점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전기시설 유지관리 용품에 300만원, 통신시설 유지관리 용품에 300만원, 기관실 자재구입에 400만원, 청사 안전진단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상황실의 6개소 커텐교체에 350만원, 구청사 변전실 냉방기 동력설치에 300만원, 이것은 변전실 변압기 보호용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벽 균열 보수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강당 수선에 500만원, 지하저수조 전자봉 설치에 159만원, 이것은 지하저수조의 수량 자동조절용 전자봉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승강기 유지관리에 120만원, 구민회관 소화전 펌프 및 기기교체에 28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민회관 강당 무대장치의 전동기가 파손이 되어서 교체하는데 1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오수탱크 집수정 오수처리에 250만원, 오수 및 배수펌프실 집수정 수리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강당확장에 따른 접의자 320개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41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용 사다리 구입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건물과 시설물 중 2층이상 부분 수리시에 활용하고, 특히 구청 강당과 구민회관 대강당의 전구 교체등 가벼운 보수정비에 필요한 장비이며, 자체보수 실시로써 외부업자로부터 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압식 사다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 비품 구입에 320만원, 이것은 각종 야외행사시에 필요한 천막, 탁자,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야채절단기 및 구근 탈피기 구입에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형으로 소모되는 야채 등 껍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탈피기와 절단기를 사용함으로써 인력을 절약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가스 자동밥솥 구입에 198만원, 그 다음에 사단 예비군 감사로부터 지적된 직장예비군 개인장비 확보에 20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5,78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 증축청사 준공에 따라서 구·동직원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3항 및 동법 시행령 14조1항과 2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지원근거는 역시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강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지원비에 2,958만1,000원, 수용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327만6,000원 교재및교구지원에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상황실의 방송시설 설치 공사비로써 300만원, 구청사 지하층 방수공사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층 식당내 매점, 중대본부, 창고, 천정 및 바닥누수 방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전면에 노원구청 표식을 제작,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글로고로써 야간네온 및 반사지로써 제작, 설치하며 사업효과로써는 주·야간 구청 주변 내방 민원인 및 편의제공과 구청에 대한 홍보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중에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노원경찰서와 도봉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방법원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양 경찰서는 지원되던 인건비 12억7,200만원의 사용잔액을 삭감해서 다시 구청 지도원 예산으로 기획관리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금 감액이 5억7,600만원, 수당이 2억5,700만원, 관서당경비로써 5,200만원, 일반사용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방법원 당시에 필요했던 국내여비, 직급보조비도 같이 감액을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에 계속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모든 방범원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모두 2억7,044만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 직원훈련에 필요한 위탁교육비가 1억5,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명칭은 '97년도한마음연수교육으로 정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이미지차별화와 경영마인드 조성으로 경쟁력있는 최우량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팀웍에 의한 일체감 조성과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민간교육시설에 전 직원을 위탁교육시킴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 자세와 의식확립, 간부의 관리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교육비가 1억1,452만원, 훈련복 구입에 4,000만원이 포함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종합건강 진단비는 계획변경으로 425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7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로 마들청록상이라는 상을 제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상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표창이나 서울시표창이 저희 공무원들한테 가점 부여 및 보상금 수여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점부여의 혜택이 96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표창에 대한 매력이 감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구청장표창의 경우에는 일부 직원들간에는 수상기피 현상까지 일어나는 현실이고 해서 좀더 권위있고 실속있는 구청장표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념 근검부분에 5명, 친절 봉사부분에 5명, 구정 발전부분에 5명 등 15명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일인당 50만원씩의 부상을 수여하고 이에 따른 승진시 우대라든지 타부서 전보시 우대방안에 하나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금부담금에 147만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는 가정도우미 전담요원 연금부담금과 전담요원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구예산에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부족분이 1억1,0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원의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 대비 대학생수의 증가 및 등록금인상으로 대여장학금 지원금액의 소요액이 증가되겠습니다. 부족액은 당초 예산액은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소요액은 5억3,095만4,000원으로서 부족액이 1억1,0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선행정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FAX민원 전화료로서 '97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금년에 추가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4개동 7개월분 840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억1,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추가편성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사용지, 민원서식 등 추가구입에 4,300만원 이것은 FAX민원과 전산기기증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AX민원용 팩시밀리 토너구입이 2,400만원, 동사무소 버티칼 브라인더 설치가 3개동에 750만원, 모범반장 표창장 제작에 96만원, 240명분이 되겠습니다. 모범동민 표창장 제작에서 부족 예산 추가편성이 86만4,000원, 방수용가로기 구입에 627만7,000원, 방수용 게양기 구입에 각 동에 10매씩해서 480만원, 전자주민카드 소요경비는 5억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99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6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억7,487만2,000원을 타용도로 전용을 하고 잔여분을 5억512만8,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피복비 383만8,000원인데 민원상담관 근무복으로서 249만원, 등 민원근무복 부족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 특근급량비도 본예산 삭감에 따라서 부대경비도 삭감을 하고 다만 일반운영비 임차료도서 추석절 구·동직원 지방귀성버스 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동직원 및 가족의 추석 귀성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혼잡을 줄이자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기기 집기 수선정비에 240만원, 동 행정차량 확성기 설치비에 270만원,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요원 인건비 1억을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역시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 및 시험운영 지도점검 여비 54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상담과 격려품으로 설과 추석에 직원격려품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6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방범원 소요예산을 삭감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중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 휴가비 등이 계상이 되고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기타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시설비로서 민원실 확장에 필요한 중계1동사무소의 공사비로서 350만원, 공릉2동의 동청사도색 및 게시판교체에 841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계2동의 직원식당을 정비하는데 452만5,000원, 상계8동 게시판 교체하는데 150만원, 상계2동 청사도색 400만원, 상계2동 동관내도 정비에 100만원, 중계4동 지하실 배수펌프 보수에 220만원, 상계4동 청사도색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계10동 지하실 모터 및 집수정 설치에 71만원, 상계1동 청사누수방지공사에 150만원, 월계4동 증축공사 부족분 7,23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78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중에 회계관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소요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구청사 변전실 냉방기 설치에 6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상황실 방송장비 구입에 1,426만원, 구민회관 돔 냉·난방기 구입에 704만원, 구민회관 돔내부 및 강의실앰프구입에 420만원, FAX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에 1,998만원 이것은 공릉1동, 상계1동, 상계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5대 구입에 1,500만원, 해당동은 월계4동, 하계1동, 상계1, 2, 7동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구입 25대에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3동 냉방기 구입에 150만원, 마지막으로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 2,27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장비는 구민체육대회나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대형 야외행사시에 사용할 고출력 신형 방송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대여비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실시와 구민에게 대여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앰프 및 자재장비는 1,198만8,000원이고 스피커가 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위원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서 앰프와 스피커가 2,27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형, 초대형 스피커가 6대입니다. 이것이 1,078만원입니다. 이것이 5∼600만원정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견적을 내보시고 하셨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입할 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행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필요하다면 대여할 수 있지요?

예.

동에서 대형 스피커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초대형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장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마들근린공원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행사, 수락산에서 하는 산길걷기 대회나 지난 번에 있었던 가족등산대회 같은 경우에 참가하는 인원에 비해서 방송장비가 민간업자의 시설을 그대로 들여다 쓰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적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피커같은 경우에는 2∼3개 가지고 와서 한 방향으로 설치하니까 소리가 한 군데로 쏠려서 행사의 내용자체가 산만해서 고출력 앰프와 성능좋은 스피커를 구입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민들이 앰프와 스프커의 소음때문에 지정받지 않도록 행사장소를 감안해서 대여할 계획입니다.

지영배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입한다면 야외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 동에서 주민 내지는 단체들이 행사하는데 앰프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느 동에서 주민이 지역 잔치를 한다면 빌려줄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 용도나 사용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있는 장비를 주민한테 대여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행사성격에 비해서 이런 고성능 앰프가 필요없다는데까지 구청 장비를 대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성 공공성이 강해야 되겠고 이 장비가 아니면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행사만 지원을 해야지 지역주민 행사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 장소나 아무 행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적인 목적이 있어서 빌려준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기술진이 필요할텐데 기술진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산길걷기대회에서 대여받은 것하고 구민체육대회나 이럴 때 근린공원에서 대여받은 앰프시설하고 가격면에서 비교해 보셨습니가?

저희들이 가격까지는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앰프가격을 저희들이 굳이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고 다만 그 정도 행사에는 이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만 반영해 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이비니다. 지영배위원님하고 서종인위원님께서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점입니다. 이 야외용 행사 앰프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1일부터 구청장이 선거 때문에 웬만한 행사는 다 근절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까지 올려야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고,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앰프를 한 번 빌리는데 대여료가 백 몇십만원씩 낭비되는 것으로 보아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이런 예산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98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이 목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 예산안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선거 및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앰프가 필요한 행사자체가 없을텐데 장비구입이 성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상반기중에 업무추진상 애로만 생각하고 추경에 예산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성급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말씀처럼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순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라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원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장, 교사, 취사부라고 하면 연간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이며,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을 약 몇 명으로 보고 원장, 교사, 취사부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별 지원에 2세이하 간식비가 910원으로 6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왜 6개월로 산정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장 어린이집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영육아 보육법에 따라서 직장인 300인 이상의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해서 애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직장에 계속 종사하는 여성들이 전과 달리 급격히 늘어나고 전체 직원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감에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 문제에 대해서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청에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은 그 동안에 설치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사증축청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1층 일부분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6월에 준공을 받기 때문에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하고 인건비 기준은 시에서 정한 하나의 예산 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원장이 2호봉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7호봉 되는 원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아동별 지원 간식비도 마찬가지 기준인데 실제 저희 어린이집 규모로는 30명정도만 수용을 하면 적정합니다마는 워낙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약 50명정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 여직원들이 많고 출산한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 적정수용인원은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50명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달중의 운영일수 기준은 물론 일요일을 제외한 25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동수도 반으로 줄겠지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운영일수는 월 2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유치가 1층에 몇평 정도가 됩니까?

어린이집만 48평입니다. 상업은행 점포 바로뒤에 있는데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거실부분, 방부분, 화장실부분, 기타 놀이하는 부분이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30명 미만이 적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48평에 대한 적정인원이 약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기준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되어 있고 원생만 모집을 하고, 예산만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국인한테는 모성애라는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의 자녀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다소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감기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맡겨놓고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더라도 사실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가 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자녀에 대한 애정심을 갖는 것만큼은 조금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적절한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것은 남자직원들이 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직장내에 있는 어린이 집이 아니고 직장밖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오히려 아이를 맡겨 놓은 곳에 나가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직장내에 있기 때문에 더 못 갈 것이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여직원이 많은데 저는 그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오히려 전화 하기 쉽기 때문에 더 가는데 자제가 되고 더 효율적인 보육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지금 남자직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아마 스스로 많이 자제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예,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에 구청전화요금 부족분이라고 있습니다.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액이 3,500만원인데 조금전에 개략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5,939만6,000원을 구청전화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요금도 올랐고 특히 '97년도에 들어오면서 이동전화기, 팩시밀리, 삐삐등 개인휴대 통신장비라든가, 또는 최근에 확대보급되고 있는 통신장비가 각 과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휴대통신장비는 사용료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 처럼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까지 지불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3,500만원 정도 생기겠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 편성된 예산이 5,900만원이기때문에 부족액이 3,500만원 정도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휴대폰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이 아니고 공용의 휴대폰을 간부 또는 각 과에 현장업무를 주로 나가는 과에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대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휴대전화기 50대, 삐삐가 100개, 그리고 팩시밀리가 2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은 공무중에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집으로 가져갑니까?

저희 간부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비상연락망이기 때문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이동중이라든가 집전화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혹은 삐삐를 통해서 호출을 한다든가 업무확인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휴대폰 50대도 가지고 다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갖고 다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토목과의 토목계장, 하수과의 하수계장, 녹지과의 녹지계장, 과장도 그렇고 국장이상은 전부입니다.

일단 휴대폰 관계는 퇴근 후 공무외에 사적인 업무에 안쓴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겁니다.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양심에 맡겨야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예,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위원 입니다.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월계4동 증축공사는 언제 공사 시작을 했습니까?

설계를 6월초에 건축과에서 끝냈는데 소요예산이 7,232만7,000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축과의 판단이 저희과에 공문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반영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서에는 설계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억1,000만원이 증축공사비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포함해서 부족분이 건축설계 2억4,200만원, 전기공사비 2,475만원이 설비에 1,500만원, 이설비 내용은 도시가스 안입비, 수도 수탁공사비, 전기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증축공사비가 평당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월계4동이 증축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건물 경량화를 해야 되는데 공법이 바뀌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설비 전기보일러등 보강에 따른 비용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당초 100평짜리를 150평으로 증축하다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보일러 등 기타설비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장 해야되고, 그다음에 전기, 도시가스나 수도 인입에 따른 이설비가 당초 예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약 7,200만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설계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8년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산안을 설명하실 때 설명을 안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도 해야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특별하게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858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법령에 대한 관보를 구독하는데 관보가 증면이 되면서 관보구독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가 473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7월1일 부터 팩스민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호적, 건축물 대장 등 20종 하던 것을 이제는 215종으로 확대 발급함에 따라서 각 동 컴퓨터에 모뎀을 설치하도록 내무부에서 470만원을 내려줬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 절차상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모두 1,331만8,000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기 전에 세목별로 금년 추경요구 총액을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경요구한 총액은 1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억4,200여만원은 구민체육센타 준공에 따른 마무리 건립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마을문고 확대설치에 따른 도서구이비 등이 2,900여만원, 그리고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 휀스교체 관리실 보수등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수도료, 도시가스 사용료, 지역난방 사용료등 해서 3,3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동마을문고 확대에 따른 관리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동마을문고 확대에 따른 운영비로 서가구입비하고 서적구입비를 합해서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써 옷장, 책장, 캐비넷 구입 등 비품비로 1억원, 기타 운영에 따른 탁구대 등 집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우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마들근린공원내 테니스장 휀스교체 입니다. 여기에는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은 시비 보조를 받고 우리구에서는 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로써 마들근린공원내 테니스장 관리실 보수와 조명등 수리로써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입니다. 이 건립비로써는 마루바닥 공사인데 원래 폴리우레탄이라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너도밤나무라는 나무로 설계 변경을 해서 2억4,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PURLIN 공사로써 2,700만원, 물가연동에 따른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증측비로써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구민체육센타 건립부대경비로 전기 안전관리담당자 관리 수수료, 공사감독자 활동여비, 준공행사 및 기타부대경비로 3,5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입니다. 구민체육센타 증축에 따른 감리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구민체육센타, 건립하는데 가셔서 모든 시설자체가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처럼 완벽하게 다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마루바닥도 PURLIN 으로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종합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이 313평의 넓은 체육관입니다마는 관람석 의자를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하고 설계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체육관이 원래는 경기용보다는 연습용으로 했기 때문에 책정을 못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관람석 의자라든가 무대장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관람석 의자나 무대장치 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는데 요즘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미비되었다고 하는데, 관람석 의자나 무대장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본 결과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추경후에 발견했기 때문에 계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에산으로 봐서 어느정도 여유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좀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계수조정에 한번 부탁을 해볼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보면 마루바닥 공사라든가 지붕공사라든가 이런것은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도 사실 관람석 의자가 전혀 없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물품구입비로서 앰프구입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2,200만원이라도 구민체육센타 건립비에 부족분인 관람석 의자나 무대장치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예결특위에서도 다른 곳에서 삭감된 것이 있으면, 어차피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완공이 되면 모든 시설이 다 완공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조정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관람석 의자 설치와 무대장치 부족분을 다소 얼마라도 계수조정시에 조정해서 증액을 시키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기록해 놓았다가 계수조정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입니다. 저희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3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6,79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증가해서 인건비 및 보상금 증가분이 5,525만원이 되고, 안전점검 장비에서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가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 구입비가 930만원, 그리고 이번에 을지연습 연장이, 작년에는 4박5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박6일을 하게 돼서 늘어난 급량비가 3끼분이 175만원, 그리고 저희가 본 예산에 지하상황실에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마는 에어컨이 본예산에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려니까 동력선을 끌어다가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동력선 설치비가 166만4,000원 해서,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합하면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건설관리과 공익요원이 20명이 증가가 되어서 9월, 10월, 11월, 12워, 4개월분 해서 127만9,000원이 증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구청에 현재 17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397만7,000원이 증가된 것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새로오는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다음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기호품비, 교통비, 피복비, 근무화, 근무복, 장갑, 요대, 바클, 장갑, 계급장, 명찰, 호루라기 등을 전부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가 930만원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난에 당초에 민방위 강사료하고 소양, 실기 강사,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감액을 하고 이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1페이지에 급량비, 을지훈련 상황실 근무자하고 사무실 대기자에게 4박5일에서 5박6일로 하루가 느는 바람에 175만원이 늘었고, 에어컨 설치하는 시설비에 동력선 설치비가 166만4,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용도는 어느 정도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진단 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작년 7월30일까지 민방위과였었고 8월1일부터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추가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전검시에 사용하는 기존장비로써 육안으로 검사하는 장비로 콘크리트벽의 균일폭을 측정하는 균열폭 측정기가 있고, 철근검사장비로 철근탐지기가 있습니다. 철근의 위치, 직경, 배열상태라든지, 피복의 두께 등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콘크리트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휴미터 햄머라고 콘크리트 표면 강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콘크리트 내부의 밀도라든지 깊이를 측정하는 초음파 비파괴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 측정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질에 포함된 염분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강재 초음파 측정기, 이렇게 여섯가지가 저희가 안전점검시 기본 장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염분 측정기하고 강재 초음파 측정기는 우리 구 실정에는 맞지 않아서 저희가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제 초음파 측정기는 한강 상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저희구는 그런 강재교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분 측정기는 진단의 개년보다는 공사시행 중에 염분이 드러나면 그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실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제외하고, 앞서 말씀드린 균열폭 측정기하고 휴미터햄머는 토목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철근 탐지기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계약을 해서 금주 중에 우리과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비파괴 측정기만 해주시면 우리 구청에 안전점검시 기본 장비는 다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위원회 소속 국이나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부과1과 1건, 회계관리분야 1건, 지적관리분야 1건해서 3건의 세출분야가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액은 15억7,100만원에서 이번 예산액이 22억5,000여만원으로써 6억7,900여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1과에서는 400만원 정도 인쇄비가 증가된 사항이고,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자산취득비 신규 및 대체물품 분야하고 자동인증기 분야입니다. 신규 및 대체물품 분야는 도로물청소차, 방송장치 등으로써 이것은 타 부서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전부 재무과에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및 대체물품비가 2억2,200여만원, 자동인증기가 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가장복지비 보조금 4억3,60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에 잡아 놓고 세출에서 다시 빼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 재무국소관사항 전부로써 다른 부서하고 달리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이 지극히 적습니다. 이상 저희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과1과 사항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부과1과 사항도 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수납부가 일부 지난번에 책정한 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400만원 정도를 더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78쪽 사항은 앞서 총무과에서 일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9쪽에 자동인증기 구매에 대해서 우리과 소관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동인증기로 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증지 대신 인증을 찍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인증기는 4가지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인증기는 15가지를 인증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팩스민원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팩스로 신청을 받아서 찍어주는 것이 생겨서 인증해 줄 것이 많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에서 한 개 가지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서 15종으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보급을 하려고 이번에 5대의 인증기 구매 사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쪽의 반환금은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년도에 국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세입에도 넣고 세출에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추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예산안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