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46%밖에 안됩니다. 이 세입규모를 잡을 때 시에서 상당히 압력이 들어옵니다. 최대한 잡아라, 그래야 자기네들이 교부금을 덜 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세입관계도 조사를 받고 심의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최대로 잡았다가 안 들어오면 교부금도 깍이고 세입도 안 들어오면 낭패를 봅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법에 걸리지 않는 만큼 적게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돈이 구청에 항상 들어옵니다. 이것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잡으면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만약 60%로 잡아 놓았는데 40%만 받아 놓고 15%는 우리가 수입으로 못 잡았으면 우리는 상당히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여유있게 잡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인 서울시는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고의적으로 덜 잡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법에 걸립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법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저희들도 세입을 잡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총 규모는 28억8,951만9,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예산운영에 15억712만원, 업무관리에 9억원, 전산통계운영에 4억8,239만9,000원 중요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1억4,529만4,000원으로 내용은 신규직원 45명과 고용직(방범원) 70명에 대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인상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안 책자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인건비란에 11억4,529만4,000원 중에서 기본급이 8억2,017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보면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여금에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직(방범원) 70명에 대한 것이 61억1,700만원이며 신규직원 45명에 대한 것이 2억31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당은 2억5,445만9,000원으로 이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70명분이 1억3,664만7,000원이고 다음은 동 근무수당으로 고용직(방범원) 48명과 신규직원 29명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업무수당은 고용직(방범원) 36명분이 되고 수당외근무수당은 신규직원 45명, 학비보조수당은 직원 1,259명 중 해당되는 중고등학생 인상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저희가 처음 2만1,800원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2만700원만 계상해서 이번에 인상분 1,100원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방사무추진비입니다. 일반사무추진비는 실국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97년 본예산 과소책정분, 고용직과 신규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정예산부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3,66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18쪽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연간 국장님들에게 150만원이 반영되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 120만원만 반영되어서 3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것으로 국장6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 것이 별도 다른데 있기 때문에 국장 6실만 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고용직 22명과 신규직원 18명 및 기정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복리후생비로 1억9,09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직과 신규직원 및 기정예산부족분입니다. 이것은 19쪽 상단에 있는 것으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전부 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사업으로 시 도비사업에는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가정도우미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도 19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세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합치면 3,428만2,000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가정도우미 운영요원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가정도우미 전담요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전부 합쳐서 3,4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법무관리 배상금입니다. 법무관리 배상금은 9억원으로 이것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패소 예정에 따른 변호사비 및 지연손해금(이자)으로 총 3건이 지금 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19쪽 맨 하단을 보시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건으로 하나는 노원역에서 주공6단지간 도로개설보상건, 또 하나는 상계동 433-13부터 389-81호간 도로개설보상건, 나무지 하나는 상계동 1098-1에서 1064-5호간 도로개설 보상건으로 전부 도로개설보상건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전산통계운영빈입니다. 이것은 1,395만4,000원입니다. 광역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산교육외래강사 수당과 자동차등록망(UPS) 설치비용입니다. 이것은 20쪽 상단으로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는 외래강사수당으로 직원 전산교육 전문교육과정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 등록망(UPS)을 설치하기 때문에 자동차업무용 단말기의 전원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장애발생을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 메모리 증설로서 전산교육장 PC의 원활한 사용량과 성능향상용 부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인터넷 홈페이지제작 업무보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충당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7,869만7,000원으로 이것은 서울시 산하기관과 전 자치구를 연결하는 광역통신망구축과 동사무소의 근거리 통신망, 인터넷 접속과 서버구축에 필요한 장비구매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7,869만7,000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구동간 광역통신망 구축과 전산 프로그램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연구개발비,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21쪽 맨 상단에 있는 것으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시설비가 6,474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8,974만8,000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주전산기 운용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구정전산화에 따른 민원행정 및 세외수입시스템 환경구축 용역비가 되겠고 시설비로 동사무소 근거리 통신망 공사를 24개 동에 걸쳐서 공사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증축 청사 근거리통신망공사인데 증축청사에 미설치된 근거리통신망 포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전환했는데 사람은 따로 방범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며 지도원에 대한 것을 방범원으로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예, 명칭이 지도원으로 바뀐 것을 저희가 방범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과가 동까지 50개가 넘습니다. 각 과마다 다 수입이 있습니다. 그 과에 10원짜리 하나 과태료 하나에도 결재절차가 복잡합니다. 동에는 주민등록 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있고 무슨 무슨 과태료가 다 있습니다. 자금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과별로 나가는 고지서가 하루에 수백장인데 누구 한 사람이 맡아서 이것을 다 취합을 못합니다. 전산과장이 연구를 잘 하고 있고 전산계장이 여기에 와 있지만 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고지를 해서 돈을 들어와도 10일 만에 들어오는 돈, 한달만에 들어오는 돈, 3개월만에 들어오는 돈 그것도 납부 기간이 또 각각 틀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를 보면, 이것은 충분하게 운영을 잘 했으면 이 만한 돈을 수입을 잡을 것인데 그때 그때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해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했다가 3개월 정도 예치를 하면 충분하게 되겠는데 안 되니까, 또 우리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약 54%가 시에서 돈을 받습니다. 시에서 언제 내려줄지, 시기를 정확히 맞춰 줄대도 있고 아니면 지나갈 때도 있고 미리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00%가 자립도가 있다고 해도 상당히 관리하는 것이 힘드는데 거기다가 의존 자금이 54%나 됩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3개월짜리 예금을 했다고 해약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직원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해약을 하게 됩니다.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