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최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7년6월30일 제출 의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92년1월13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마는 동법 제23조에 의거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지부인 노원구체육회의 기능과 활동이 동조례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동협의회는 현재까지 구성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육지원 단체을 노원구체육회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본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는 없는데요, 기획보건위원회 한 번 했으면 저희 행정위원회도 한 번 하는 식으로 해야지, 기획보건위원회가 우선 위원회라고 항상 기획보건위원회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순위원 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가 폐지되고 노원구체육회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무처리면에서 종전에는 구청 총무국에서, 또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사무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체육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회는 이사회가 있는데 그 사무국이 구민회관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1인이 있고, 감사 2인이 있어서 현재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진흥과에서 대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대행한다는 것은 사무국장이나 서기가 현지에서 사무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은 있지만, 예산 관계상 현재 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회계처리 관계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무국장과 협회에서 전체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구태여 구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 형태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거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처리하는 것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 회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다시 노원구체육회에 간다든지 하는 형태의 업무체제는 없었어요?

저희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진흥협의회를 구성을 안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에서도 조례자체만 만든 곳도 10개구만 했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1개구 외에는 전체 하지 않고, 지금 전부다 체육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체육진흥협의회는 유명무실하고 하등의 존재 가치가 없었네요.

예.

혹시 체육회 이사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이나 반발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오히려 체육회 이사들도 더 나아집니다. 구성을 해서 이원화되는 것보다 체육회 하나로 일원화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말경에 여러 위원님들께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수수료 조례를 각 종목별로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종목을 대폭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요액과 권형을 유지하면서 '90년 개정이래 수수료를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비현실적인 수수료 요금체계를 물가상승지수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를 별첨과 같이 수수료 종목의 요액을 다시 정비 조정하고, 이에 별표에 정한 수수료 종목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인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를 보시면 삭제된 것도 표시하고 신설된 것도 하나 있고, 종전의 요율과 지금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요율이 전부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인상된 수수료로 한다면 우리구 수입에 미치는 금액이 얼마고, 또 이렇게 시행 했을 때 민원인들의 반발 예상이라든가,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과거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25개 구청의 권형을 이루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중간에 어떻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주관해서 하도록 했던 중구청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내용에서 일부 받는 것도 몇 개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뒷받침되는 조례를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거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인근의 다른 구청을 알아봤더니 우리가 하는 것만 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여러가지 사회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상태로써는 조금씩 올려도 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순위원님 질문대로 구체적으로 수수료가 얼마나 개정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증대될 것인가를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정후 증가액이 약 1억 됩니다. 예년에 비교를 해서 보면 증가액만 1억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제일 적게 올린 것은 14.3%이고 최고 많이 올린 것은 77.8%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도시계획확인원은 삭제가 됐네요.

예, 그것은 없어집니다.

예, 그것은 삭제가 되고 환지 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은 존치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거죠?

별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수수료 조례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법령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인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에 의해서 7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700원으로 했습니다.

상위법에 7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다시 나타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라고 하지 말아야죠.

구조례에서는 없어진 것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병원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종합병원개설허가 수수료액이 5만원인데, 이 5만원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솔직히 종합병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최초로 허가내는데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허가내는데 몇 십만원씩은 받아도 이사람들은 절대 많다고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난 간담회에서 많이 올리기로 했는데 그대로 가져오셨네요.

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3년만 하게 되면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데가 중구로써 7만5,000원 입니다. 허가 개설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병원개설허가 수수료는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액은 다 괜찮은 데 니까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5만원으로 올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몇 개씩 개설하겠어요?

치과는 많아요.

아니, 아무리 많아도 예를들어 종합병원을 7만원으로 하고, 개인 치과병원을 3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에서 수수료 조례안을 독자적으로 한 곳은 최근에 중구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7만5,000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액은 5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침구사의 개설신고는 3만원,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은 2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은 2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는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중구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안을 올릴적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비고난에 신설이 '94년9월22일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올리지를 않고 지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실화를 시킵시다. 여기 병원이나 한의사에 상대성을 볼 때 중구에 못지 않은 재원이고 하니까 반드시 한 7만원, 그렇다고 해서 제일 높은 그 이상선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가니까 7만5,000원, 5만원 선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의원 치과 관계는 최소한 2만원에서 3만원, 3만원 5만원 7만5,000원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요. 중구하고 똑같은 안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번 입니다. 11쪽 10번의 종합병원개설허가수수료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가 7만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만5,000원으로, 그 다음 11번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는 5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시술소의 개설신고는 3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은 2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및 등록 사항 변경은 2만원, 그 다음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는 5,000원. 이러면 됐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50원단위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끝이 50원이요?

예.

지금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 대부신청 95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요?

예, 요새 50원자리 잘 사용도 안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사용안합니다.

그래도 이용자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쭈욱 한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12쪽 6번에 있는 시영주택은 뭣을 시영주택이라고 하지요?

소유권이전에도 양도·양수 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에서 지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시영주택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550원에서 800원으로 됐는데, 어쨌든 서민들인데 너무 인상폭이 많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수수료 차원이 아니고 이 시영주택은 택지의 양도 양수건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00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한다든가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적인 수수료인데 이 관계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한 충당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받고는 안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됩니다.

그럼.

공무를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흔히들 얘기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수수료 같은 것을 올리는데 앞장서는 것 같은 인상을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