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유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들의 명예나 구의회를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한 점은 총무국장으로써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9월초에 이사항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하게 된 것은 9월 중순경에 이 유인물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입수해서 본 결과 지금 유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 3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2항 부분에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통장의 직함을 사용했다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인 부녀회장도 있었습니다. 세 분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의 직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가장 말단조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선거라든가, 이러한 업무에는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사전에 사표를 받는다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항은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점이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금호아파트에 사는 42통장 김옥자씨하고, 신동아 아파트 43통장 강정수씨하고, 주부가 두 분이 상계9동에서 일어난 사항이지만, 인접한 동이라서 이 분들은 상계5동의 통장입니다. 이 분들에게 대책위원회에서 현재까지도 성명은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밝히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성명미상의 대책위원으로 부터 통장댁으로 전화가 와서 이 길을 내는데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통장이 "개인적으로는 나도 그길 내는 것이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답니다. 그것은 현재 통장들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말 외에는 일체 다른 말이 없었는데 바로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어 있는 이러한 유인물이 통장직을 넣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이사항을 알고 바로 이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통장에게 조치를 하기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통장들이 이사항은 본의아니게 전달이 됐는데 강력히 항의를 하겠다, 해서 대책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된다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그 법에 따른 조치는 말하자면, 직함 도용이라고 할까, 이런 형태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대응조치를 한 결과 그 이후부터는 이 유인물이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유인물이 통장직함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돌린다면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득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 동장에게 이사항은 '95년3월22일자로 동장에게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 명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동장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던 결과 10월13일에 그 통장 두 분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하고, 비록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공식 직함으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로 엄정 경고를 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사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임도 하겠다하는 구두경고까지 아울러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녀회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현재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녀회장도 이사항에 대해서 항의하고, 더이상 자기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구의원들에 대한 어떤 모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강력한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병식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국장님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두 안건이 동일한 내용을 취급함에 따라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제출)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계2구역(한내마을)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추진으로 동일한 아파트단지가 3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동간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행정구역(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구아파트)지구내 중계동 566의 1번지외 65필지와 상계동 756의7번지외 12필지를 하계동에 각각 편입 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보고드리면 금년 5월1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에 앞서서 4월21일 동간 경계변경 구청장 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16일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 수렴 절차를마친 바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단지내 공공시설 이용과 관리차원 등을 고려해 볼 때 하계2동에 각각 편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위원회에서 앞전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반장님들한테 그 때 당시 서울신문을 6개월은 절반 보고 6개월은 다른 절반이 보고 해서 이런 식은 비합리적이다, 차라리 서울신문을 없애고 우수반장들 표창식을 해서 상금으로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자해서 그때 포상제도로 바꿨었습니다. 그런데도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반장 대우를 어떻게 해주면 가장 좋겠는가 이 문제를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