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의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별 법규명칭의 혼용등으로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 혼란을 초래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향조정 되는 등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등이 개정되고 의료보호증 확인업무 등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등 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바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일먼저 제명 개정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사무위임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유는 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 명칭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는 행정권한위임조례 또는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조례, 사무위임 조례등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근거법령의 개정입니다. 권한법령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로만 규정하였던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접골사·침사·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의료지도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번의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중에서는 현행조례의 권한법령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사, 의료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치과기공소의 인정, 휴폐업, 양수신고 등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항목입니다. 첫번째,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중 의료보호 대상자가 다음해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동안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불편이 있음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업무를 현행 구청장에게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95년1월5일자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전염병 예방 접종업무 등 일부 업무가 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접종 업무, 전염병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제1종 전염병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 정비지침 시달,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의료법 제53조의 3, 제54조 그리고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현행에서는 제명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이던 것을 사무위임이라고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묘지개장 신고수리」하고 끝났습니다만 개정되는 것이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업무가 다시 신설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입니다. 보건소 업무중에서 5번에서 11번까지의 업무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사무명칭은 변한 것은 없는데 근거법령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현행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근거법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11번 나항 다음에 변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나, 다 해가지고 근거법규는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이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제명 개정과 관계법령개정 및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임 1. 제명개정 : 내무부 자치 13110-435('97. 5. 8)호에 행정권한위임조례명칭을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여 해당조례 제명을 정비 2. 관계법령 : 개정은 별표 보건소 사무란에 제5호, 제6호 나목 제7호 바목 및 사목, 제8호 마목, 제10호, 제11호 나목에 각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신설 및 개정이 됨에 따라 해당관계법령을 정비 3. 현재 구청장 위임규칙에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가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권한에서 자치구청장으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개정으로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것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해 의료보호증을 받은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해당관할 동장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이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중에 가장 첫번째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인데 제명개정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행정권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문제 즉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에서 업무를 위임하는 다시 말해 권위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배분하고 분산하는, 어떻게 보면 하급 자치단체에 그런 것들을 배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제명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각 구가 다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구마다 명칭을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같이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임이라는 것을 두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행정권한위임이라고 할 때는 기관을 달리해서 큰 범위내에서 기관과 기관을 넘어 갈 때 많이 쓰고 내부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내에서 자기 보조기관에 넘어 갈 때 쓰는 것인데 보통 사무위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람직한 용어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현재 의료보호증 재사용 승인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료보호증을 발급하는 부서는 구청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발급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업무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과연 동사무소내에서 보호증을 재사용할 수있도록 승인해 주는데에 따르는 지식과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직접 관련있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어떤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 다른 혼란이 없겠느냐 우려가 된다고 하신 것은 당연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보호대상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황은 이렇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주류를 이루고 거기다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북한귀순동포, 5·18 광주의거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것이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7,344명중에서 대부분이 6,700여세대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유공자가 568명, 그외 소수 각 종류별로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매년 한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거의 임대아파트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매년 1월 연초에 와 가지고 일일이 확인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교통,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숙지면 전문성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들을 검토하고 심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오히려 구보다도 동에서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연도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매년 연초가 문제입니다. 연초에 업무가 시작될 때 즉 1월1일에서 1월20일, 그 안에 한꺼번에 7,000여명이 집중하면 문제가 되지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에서 하는 것이 현실성과 전문성면에서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그렇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재는 법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을 고친다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 업무가 약화될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한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 권한위임조례 격을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는 법령을 가지고 거기에서 위임근거를 했는데 지금은 규칙으로 총체적으로 통일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한 분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든 거택보호대상자든 여하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의료보호증이 신규발급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전히 그대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재사용에 한해서만 동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무론 그런 업무가 상당히 간편화된다고보고 상당히 바람직한 시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여러가지 서류구비가 일절 안될 경우, 일선 동 직원담당들이 철저히 조사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서 특히 기존주택같은 경우는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 가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 실질상과 호적, 호적을 중요시 많이 보는데 자녀들은 완전히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또는 이민 가 있고 노모는 혼자 어려움 속에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독한 상황에서도 전혀 구제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동사무소에 있는 쌀이나 갖다 줄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말고 앞으로 복지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지도·감독 하실 때는, 이제는 정말로 소신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 소견서를 충분히 제출하셔서 구청의 권한 내에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사람들이 병원을 한 번 가려고 해도, 어떤 의료보호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식량을 조금 보급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의료보호증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밀분석해서 검토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개정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과 생활보호자를 책정하는 것은 동일 건이기 때문에 누락자가 있다던지 호적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그런 문제로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당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해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생활보호법령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책정을 할 때 해당 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 조사도 나가고 복명을 받고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과 동시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호조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에 계속적으로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연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이 있어도 부양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중에 감사가 나왔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그렇게 될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해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호를 받는다든가 그런 우려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런 보호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