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97년9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율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에 있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다음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에 600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민법부칙 제3조 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과 수수료 징수는 민사법 제3장 민사절차 제4절 소송비용의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게 되었으며 이 수수료 징수는 대법원의 양해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법 부칙 제3조 4항 O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공무소는 읍·면·동이 해당되며 확정일자란 공증기관(공증인·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에 현재 문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명 O종전에는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을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거주지 전입시 읍·면·동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확정일자를 쉽게 받게 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여 구수입으로 되게됨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며,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순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를 해야만이 비로소 순위확정이 되는 것인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등록은 안 옮기고 아니면 또 이사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정일자 제도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세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했을 때는 피해를 구제가 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도 옮겼지만 이사를 안 했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주민등록을 안 옮겼으면 해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서 이런 부분을 세입자 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유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영석위원님이 법무사이시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무결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상 이를테면 근저당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갔을 때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하면 그 분이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은행에서 기본 융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반듯이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해야만이 순위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택은행 은행융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밀려서 그 뒤에 근저당이 많이 걸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다 했는데도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을 잠깐 옮겼다가 오면 순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입자는 가게 되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홍보를 구청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행정위원회는 김영석위원님이 법무사님이시니까 민법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순위원님과 서종인위원님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구에서는 반회보를 통해서 일차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주민등록담당직원을 소집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회있을때마다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좋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주민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서울에서는 3,000만원 미만의 보증금을 넣은 세입자의 경우에는 1,200만원까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저당이라든가 다른 담보에 우선해서 1,200만원까지는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자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 살때 우선변제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200만원을 배당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조건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못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96년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근저당이 발생된 것은 그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갔어도 그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모든 것이 작년 10월 이후에 일어난 행위만 그렇게 받고 그 외에는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일 때 700만원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률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총무과장님도 잘 모를 정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대대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김영석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조례개정은 서민들을 위하고 구수입을 위해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홍보하시는데 혹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김영석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더 곁들여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4호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그 건물을 멸실을 하고 다세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건물이 매매가 잘 안 되니 여기에 와서 다시 전세를 살아라해서 그 사람은 짓는 동안에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건물을 짓는 동안 옆에서 있다가 그 건물이 준공도 안 되어서 여기에 와서 입주를 하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이다보니까 지층이면 지층1호, 1층이면 1층1호, 이렇게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주민들이 그 명시 자체를 모르고 그냥 내가 150-4호에 살았으니까 그 주소가 맞으니까 안일하게 살다가 그 집으로 하여금 건물주가 돈이 안 되어서 근저당을 하게 되면 근저당을 하게 되면 근저당으로 하여금 경매를 했을 적에 사실상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도 주미들한테 홍보를 해서 진짜 세입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도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기 법원에서 실시하던 제도를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법률적인 문제는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김영석위원님도 계시지만 법률전문가도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도 힘든데 일반 행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세부사항을 주민들한테 잘못 이야기했다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잘못 이야기했다가 책임문제보다 나중에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법률문제는 가급적이면 원론적인 문제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