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도 여러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시킴은 물론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바입니다. 본 위원회 역시 지난 2일간 현장를 직접 방문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얻은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마지막날인 금일은 최일선에서 어렵고 불우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보살펴 주고 있음에도 여러가지 제약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실상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4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계10동 어린이집 고발방송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고 간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회실이 비좁은 관계로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보육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정부지원(구립) 어린이집이 26개소에 정원이 2,356명 현원이 2,16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40개소에 정원이 1,677명 현원이 1,446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163개소에 정원이 2,171명에 현원이 1,738명이 되겠습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 현황은 시설장은 정진회라고 30세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체는 (재단)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노원구 상계10동 688번지에 소재해 있고 시설비는 대지 1,014.9㎡에 건물 359.5㎡로 지상 1층 건물입니다. 보육정원은 96명인데 현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96년3월22일부터 98년3월2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현황을 보면 2세 미만이 15명인데 현재 8명으로 7명이 부족하게 되겠고 2세반은 21명에 17명으로써 4명이 부족하고 3세이상은 60명에 64명으로써 4명이 초과가 되겠습니다. 상계10동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개보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공사기간이 '97년9월29일부터 11월27일까지인데 준공예정은 97년 11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주가 되면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심지연 상계10동어린이집 학부모회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상계10동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시정 및 종사자 해임조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를 보고드리면 총 정원 96명 대비해서 현원은 89명으로 7명이 부족하나 3세이상반 60명은 초과로 월별보육료를 시설장 개인명의로 총 485만5,600원을 수납했습니다. 기타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저희가 시정토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보면 어떻게 해서 보육료 485만5,600원이 됐느냐 하면 4월에 7명을 초과해서 72만8,000원, 5월에 8명을 초과해서 90만3,600원 6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초과했습니다. 7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8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9월에 7명 초과해서 72만8,000원 10월에 4명 초과해서 31만2,000원해서 종합 연인원 47명에 485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으로는 3세이상반의 초과 보육료 수납분 총 485만5,600원을 위탁운영체인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에서 변상조치하도록 하고 위탁법인체 교체 및 시설장은 해임을 했습니다. 시설개보수공사는 11월10일까지 조기완료 입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은 신규 위탁체 선정시까지 가정복지과 직원을 임시 배치하여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보육시설 평가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평가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어린이집 관련해서 비슷한 민원이 들어온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없었는지요?

예, 여기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있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재작년인가 강서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이렇게 전체 정원 문제가 있기때문에 반별 정원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원장님들과 저희가 서로 믿고 일을 해야지, 사실 우리가 가끔은 나가서 신발장에 신발을 보면 신발을 치우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이런 건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좀 긴장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4명이서 580만원을, 이 건으로 해서 위탁자까지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호하게 「모델케이스」로써 이번에 단호하게 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위탁자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하반기 평가를 지금 다 하고 계시나요?

하반기요?

예.

하반기는 지금 못하고, 아마 지금 점검을 하게 되면 6월달까지만,

글쎄, 6월달것을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데 그 평가를 다 하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평가하실 때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감사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시설에도 어떻게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것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감사를 하셔도 이런 것이 다시 있더라도 찾아내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 학교에 다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형들하고 「모니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럼 실제로 이것은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밝혀질 수가 없어요. 감사를 형식적으로 해 봐야 아무런 것도 밝혀질 수 없고 이것도 학부형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자체도 전체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쪽의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뿐이잖아요.

이해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탁아반에 대한 교사는 지원이 90%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상 정원을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침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평가반으로 나와서 점검을 하게 되며는 우리 보다는 다른 면에서 점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추가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없는 것을, 감사를 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제도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만드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글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대안이 없는데 외부 사람만 바꿔놓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원장님들 양심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서류나 그날 현장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지를 않으면 옛말에도 지키는 사람 아홉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식으로 이것이 정말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중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보육료는 반드시 통장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금수납하는데 문제가 있다. 현금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서 점검상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번 감사에서 들었는데…

지금 전부 통장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입금을 하고 있으면 어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학부모한테 알려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어린이집 학부형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내주면 되요.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입통지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구청의 검인을 하나 찍어서 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성장적인 입금계좌가 무엇인지를 구청에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쭉 돌리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청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각도에서…

그렇게 보완을 하셔서 학부형들이 정상적인 입금통장번호를 알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모니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검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찍어준 영수증에 한해서만 납부하도록 이런 조치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좀 시정되지 않을까…

은행입금 여부가 여기에 있어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도 어쨌든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까지를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구청에서 직접 어느정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이외의 것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학부형들이 스스로 언제고 자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 구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학부형들한테 학기초라든가 하는 때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항시 저희와 상담해 달라는 안내문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내셔서 주민들이 문제를 느낄시에 바로 이쪽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시면 어린이집쪽만 감사해서 지도·점검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향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한테 학부형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러한 것은 전화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학부형들이 몇 명 들어왔길래 우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우리한테 상담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달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셨다는 얘기지요?

운영을 한 것 보다도 엄마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구청 가정복지과로 전화를 하지요.

전화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시지요?

그런 것은 없고 즉석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사소하게 아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등의 것들이므로 우리가 전화를 받아서 가볍게 처리가 되지요. 이런 문제라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겠지마는 사소한 사항들은 전화가 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전화를 다 받으시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받아서 사소한지 아닌지 다 혼자 판단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담당자들이 자기 혼자서 이 문제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민원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과장님께 이러이러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고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화가 오냐면 차를 태우다가 그 시간에 안 태워줬다든지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석에서 담당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왜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런 문제등입니다.

그런것을 조치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접수되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어린이집에 문건을 띄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구두로 지시를 하지요.

지금까지 문서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문서로 처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이 되면 예전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정보센터, 구청 사무실에서 책 한 권도 없이 하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상담소 신축을 하면서 교육정보센터도 같이 거기에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지금처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전화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기 보다는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중에 잘 해결이 안되거나…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교체를 한다거나 해서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해결이 안되서, 해결이 안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탁체를 교체해야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을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구청의 민원처리 지침하고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네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록되어서 처리되어야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감사할 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대 그렇게 안하셨다면 굉장히 큰 문제네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실제 다음 회기나 정기회때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과 몇 곳을 현장을 나가서 감사하고 나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시회가 앞으로 5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업무보고를 중점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미비한 것은 자료요청해 주시고 그 때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