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3억 1,611만4,000원이 증액된 139억 2,7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원활한 총무행정관리는 총무과의 총무행정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1,265만원, 도서 및 영상용 CD구입비 480만8,000원, 가로 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300만원과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50만원 및 각 동에 가로기게양 대행료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820만원은 청사환경미화용 서화구입과 내방민원인 및 직원편의용 화장실 종이타올 구입비, 청사경비 및 방역을 위한 용역비와 청사 유료주차장 이용 안내판 구입비입니다. 청사내 분위기 개선을 위한 상징물 등의 설치를 위해 1,200만원, 주차장 유료화 대비 손해보험료 200만원과 청사안내도 및 방범용 CCTV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초 및 화분구입비 500만원 및 청사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사 청소대행료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보안 및 차질 없는 당직근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923만9,000원과 운영수당 8,1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문서관리 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 80만원, 기록물 폐기 등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40만원 및 각 실·과 우편요금 지출을 위한 기관공통 우편요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운영수당 150만원과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효율적 보존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만원 및 기록물 DB구축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내실 있는 구 행정 운영은 교양도서구입과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2,249만2,000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를 위한 운영수당 50만원,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550만원과 치안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민 시상은 상패, 꽃다발 구입 및 공적조서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267만원과 수성구민상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은 기 설치된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284만1,000원과 수성경찰서 요청에 의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2대 추가 설치비 2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은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성과 향상을 위해 활동할 여론모니터 요원의 발대식 개최, 수첩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활동보상금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터민 정착지원은 새터민의 조기 사회 적응을 위해 시티투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동 행정지원 및 평가입니다. 주민등록민원업무 지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 출력용 프린터, 토너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46만원과 202쪽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 및 각동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834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시 직원 프로그램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참가 수용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88만원, 구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 2,2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300만원, 프로그램 경영대회 우수동 상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은 통장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2,371만5,000원 및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203쪽 동 종합평가 최우수동 우승기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80만원과 우수동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는 단체활동 홍보현수막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한 수용비 8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및 피복비로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은 시비 50% 지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5,049만5,000원과 새마을회관 매입비 민간자본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은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50%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수성구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이동도서관 사업비 및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심리치료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독서치료사 양성반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및 태평양 전쟁 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근로자 인부임 1,114만6,000원과 205쪽 중단 일반수용비 43만9,000원, 급량비 180만원, 사실조사여비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675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퇴직공무원 기념 및 공무원 표창패로 2,662만원, 소양고사 등 운영수당으로 232만원, 퇴임식 행사실비 보상으로 200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게 포상금으로 33만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준비 연수비용으로 2,800만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으로 1억 7,115만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928만원, 중앙기관 대구시교육원, 중년관리자 교육비 등 위탁교육비로 1억 6,138만원, 직원 특별교육강사료, 외국어교육 전문강사료 등에 3,800만원,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른 개인학습 지원비 및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훈련비로 3,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앙교육, 지방교육 등의 교육여비로 1억 2,800만원, YES수성연수를 위하여 위탁교육비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수용비,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459만6,000원, 수성가족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3억 9,680만원은 하위직 장기 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비용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6세 미만 미취학 직원 자녀보육수당 및 개인별 맞춤형복지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6,000여 만원 증가는 개인별 기본포인트로 상향조정에 따른 인상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9,226만원, 국외여행에 따른 국내여비, 직원 장기교육자의 해외연수비용과 직원 해외연수비용입니다. 209쪽, 건전한 노사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880만원은 노사협약서 인쇄 등 홍보물 제작비용과 노사 간 워크샵 개최에 따른 추천강사 수당이며 합법노조와는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및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교체 비용으로 350만원입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고용산재보험료 7,88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복지 증진과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 3,497만3,000원과 구내식당 시설 개설비에 5,000만원 및 조리실 냉방기 설치와 구내식당의 탁자, 의자 교체비용으로 1,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2,450만원, 결산서 등 각종 서식 인쇄비와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이며 결산검사위원 심사 및 계약심사위원회, 2008 재무보고서 검토, 전문공인회계사 자문료 등 운영수당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71만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결산검사위원의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주민참여감독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153만원은 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등 878만원과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325만원 및 차량유지비 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단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041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기사대기실 보일러 및 온풍기 연료비,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단입니다. 청사부대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은 각 실·과별 요구에 대비한 청사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수용을 위해 선거규정 안내책자 인쇄비 500만원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9,8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역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을 위한 행정수용비 2,280만원과 화랑훈련 등 참가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1억 1,120만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지역예비군부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및 시설자재 구입비 등으로 시비 30%, 구비 70% 로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06만5,000원의 부구청장실, 부속실과 구내식당의 영양사와 종사자 1명의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21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 23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5,498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질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별, 직급별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용으로 일반수용비 3,720만원과 정문의 청원경찰 근무자 피복비 162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2,100만원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 1억 2,000만원,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로 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총괄적 경비로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2억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2,972만7,000원, 퇴직금으로 5,000만원, 직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지원으로서 3,071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성과상여금으로 19억 6,3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 33억 7,226만9,000원과 퇴직 시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12억 2,802만9,000을 법정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9억 7,786만2,000원은 국민건강보험료 중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법정부담금과 계약직, 별정직 고용보험으로 1,622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 4,873만1,000원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정부담금입니다. 사망조위금 6,000만원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을 위한 조위금입니다. 다음은 533쪽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68% 증액된 142억 1,055만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비가 31억 4,046만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10 억 7,008만4,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범어1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른 동의 경우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24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고, 간담회 경비는 동별 12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 강사수당도 1인당 월 10만원, 작품발표회 행사경비는 동별 1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수당으로 월 20만원과 상여금 연 2회, 회의참석수당은 1회에 2만원으로 월 2회 그리고 반장수당은 1회 2만5,000원씩, 설·추석 연 2회 지급을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통·반장 1인당 종량제봉투를 월 20ℓ, 3매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중 주민센터 운영에 동별로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차별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구입은 필요한 수량만큼 그리고 무인당직 경비용역은 건물 층수와 면적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노후한 동 청사 게시판 교체를 위한 설치비는 범어1동을 포함한 필요한 4개 동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는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범어2동, 수성2·3가동, 고산2동은 전기, 중앙집중식 난방이어서 계상하지 않았고 시설장비유지 비는 건물면적과 정화조 수량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되 차량이용이 많은 지산1동과 고산1,2,3동은 추가 계상하였고 이륜차는 25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범어1동 화단정비 공사비 601만원을 비롯하여 필요로 하는 동에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는 청소 양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범어1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별 민원해 소 차원에서 차등 계상하였고 고산3동은 요구를 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38쪽 하단 539쪽, 450쪽 인력운영비는 직원기본급과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 542쪽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칙인쇄비 100만원은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수선비는 소모량에 따라서 차등 계상하였으며 비상당직수당은 30인씩 동일하며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요량만큼 차등하게 계상하였고 여비는 정액으로 동일하게 계상하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도래로 인하여 냉·반방기, 스캐너 등 대체구입하고 신규취득인 민원대기용 의자 등은 범어1동 등 요구한 동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억 817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인 8억 5,4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금년 2월 조직개편 시 과 신설과 11월 조직개편 시 민방위 업무가 이관 조정된데 따른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정책단위사업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교육 역량 강화에 5억 8,012만1,000원,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에 9억 7,71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억 5,216만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3억 5,908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71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수성공보지 인쇄비 624만원은 전자공보시스템으로 전환 후 시스템상의 문제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비이며 각종 도서구입비 492만6,000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324만4,000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사용료 2,640만원, 구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재하기 위한 신문스크랩 마스터 프로그램사용료 990만원, 본관 2곳, 별관 1곳의 구정홍보판 제작비 510만원, 사진인 화료 1,00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정행사 홍보용품 제작비 260만원, 정책홍보를 위한 노트북에 사용할 무선인터넷사용료와 홍보책자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각종 구 행사 사진촬영 여비를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950만원은 홍보교육과 업무추진비 및 정책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이메일을 통한 구정시책 및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보전달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도입비에 3,500만원과 정책홍보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원거리 구정행사비 사진과 자료의 신속한 전송을 위한 노트북과 외장하드 및 PDF변환프로그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의 일반운영비 1억 6,978만원은 수성소식지 및 소식지 특보에 1억 6,240만원과 각 단체 및 기관에 소식지를 발송하기 위한 이송용 봉투제작비 150만원과 발송우편요금료 288만원, 수성소식지 퀴즈당첨자 및 독자 투고료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교류협력을 위한 운영비 400만원과 구정홍보물 제작 및 번역비 800만원, 자매도시특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부스임차료 300만원, 명문대 입시 합격생 자매도시 순회강연에 따른 수용비, 강사수당을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전화요금 100만원, 국·내외 교류행사에 따른 비용을 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국외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5,600만원이고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 6,300만원은 국외교류도시 방문여비 2,100만원, 교류도시 외빈초정 여비 3,000만원, 교류도시방문 및 외빈초청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 대비 보험료를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자치단체 부담경비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단,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무관리비 1,050만원은 학생교류사업과 관련한 통역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학생언어문화체험 5,000만원과 국외자매도시 학생 교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문화유적지 방문 및 방학캠프 등을 통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 문화체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책사업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의 학교여건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80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학교여건개선 사업비 4억원으로 관내 초 ·중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의 보조금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식품 지원비 1억 1,880만원은 시비 5,940만원, 구비 5,9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지원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입시관련 강좌의 일반운영비는 대학입시 설명회에 따른 운영비 및 책자 제작비 450만원과 학부모를 위한 강좌운영비를 300만원으로 총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300만원은 대학입시 설명회 및 학부모를 위한 강좌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방과 후 보육교실운영 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의 2억원은 영어체험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입니다. 226쪽 상단입니다. 영어말하기대회 개최의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대회진행관련 수용비 및 모집요강 제작비 200만원, 행사위탁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에 따른 일반운영비 774만원은 교육관련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와 교육교재 구입비로 350만원, 강사료 224만원, 강의장 임차료 160만원,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료 40만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보상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886만원은 자치대학 운영 수용비와 안내책자, 상장표지, 현수막 등 인쇄비 및 제작비 1,136만원과 구민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료 500만원,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료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보상비 100만원, 구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일반운영비 1,632만원은 평생학습관련 운영비 운영계획서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과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과 강사료 43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보건소 이전 후적지를 활용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10만원 계상하였으며, 228페이지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 3,227만 1,000원은 중점자원의 날 행사운영비 30만원, 민방위 기본계획, 충무계획 등 인쇄비 125만원과 각종 훈련 현수막 및 입간판, 민간인 가로기 등 제작비 325만원이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복 625만원은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00만원은 시비 405만원과 구비 7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은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입니다. 재료비 77만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용품 인 연막탄 및 생활민방위 훈련용품인 소화기 실습자재 구입비입니다. 중단에 일반보상금 754만원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4만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56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금을 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 가로기게양 대행료 900만원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응급처치세트, 이동식 발전기, 로프총세트 국민형 방독면 등 구입비 2,643만2,000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2,331만원은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2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관련 지원비 100만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및 교육용교재 인쇄비 931만원, 현수막 입간판 및 민방위교육장 현황판 제작비 300만원, 교육장 부대시설 임차료 800만원입니다. 중단의 민방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16만7,000원과 교육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 일반운영비 2,559만원은 을지연습과 관련 주민참여 행사수용비, 을지연습 실시계획 및 유인물 등의 인쇄비입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및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934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로 1,500만원, 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품임차료 125만원입니다. 중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5,047만3,000원은 구민운동장 외 4개소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527만3,000원과 전기요금 1,920만원, 저소득 청소기계부품교체 및 수리, 활성탄 및 이온수지 교체관련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원입니다. 하단의 재료비 620만5,000원은 소독용 소금, 수질검사 채수병, 소독용 이산화염소 구입비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4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이며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3,500만원, 물탱크 개체비용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책자인쇄비 및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패 제작비 96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86만5,000원은 순직 및 장애에 따른 재해보상금입니다. 중단 홍보교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1,867만원은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경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의 직무수행경비로 4,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홍보교육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210만원은 관서수용비 60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720만원, 충무계획 책자인쇄비 5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특근급식비 840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를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 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09년도 OK민원팀 예산규모는 전년도 4억 3,418만원보다 2,834만4,000원이 증가한 4억 6,25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을 섬기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5,154만8,000원은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비이고 내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준비금 30만원, 발급기 부스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토너 등 구입비 2,480만4,000원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민원실 수족관 등 유지관리비 308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터치스크린 유지관리비 1,499만4,000원, 민원창구직원 업무배상보험 2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이며 민원업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현관에서 안내하기 위하여 도우미위탁금 3,630만원을, 민원상담실 설치비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방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구입비 6,600만원과 노후화된 레이저프린터 등 민원실 사무비품 대체취득 구입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용 350만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하여 각종 서식인쇄비 등 수용비 693만2,000원, 우편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관련입니다. 여권안내도우미 인건비 1,615만원이며 여권관련 각종 서식인쇄, 여권커버 등 수용비 1,265만1,000원과 우편요금 63만원을 계상하고 여권발급보조 공익요원 보상금 622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5,310만원은 직원 인건비적 성격이고, 241페이지 부서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2,142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611만4,000원이 증액된 139억 2,76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무행정역량 강화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 동 행정지원 및 평가, 사회단체 활동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지원, 청사관리, 선거관리,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구정여론모니터 운영,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회관 매입비,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의 예산은 주로 내무행정수행을 위한 운영비 성격의 예산과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 공정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예산으로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2쪽 23개 동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개 동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515만원이 증액된 142억 1,0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의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에 치중하고 주민센터 운영비 계상,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동당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범어4동 탁구장 바닥공사비 1,080만원과 만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서 건물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3,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 예산은 인력운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5,429만원이 증액된 22억 81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홍보를 위한 활동지원과 수성소식지 발간,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여건 개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영어공교육 환경조성,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 등 홍보교육과 내년도 예산은 주민을 위한 각종 구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중심자치구로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OK민원팀 소관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K민원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35만4,000원이 증액된 4억 6,25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품격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여권발급경비 등 대부분의 예산이 의무적 경비와 민원서비스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8쪽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대행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800만원인데 2,040만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주요 상승요인은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요.

재료가 왁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2,000만원이나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이 됩니다.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들도 몇 % 내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7%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청소인부가 9명 이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왔는데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도 이 정도로 인건비가 나갑니까?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서구, 북구 이렇게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는 데가 상이군경회입니까?

예.

다음 208쪽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이 57%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상위법령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이 제도가 실시된 지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핵심은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을 할 때 노조 측에서의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본포인터를 900포인터로 했습니다만 단체교섭에서 1,400포인터까지가 요구안입니다. 지금 중구인 경우에는 1,350포인터, 또 북구에는 1,300포인터로 우리가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들이 50포인터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포인터가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900포인터로 했을 때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90만원이 됩니다. 1,400포인터가 되면 1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은 증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경기도 같은 데는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다음에 배낭연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배낭연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낭연수라 하는데 경비도 저렴하게 버스도 타고 라면도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배낭연수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나 배낭연수나 여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직원들 공무수행상 해외연수일 때는 할인 없이 4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다음에 배낭연수일 때는 패키지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배낭연수를 하는,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 가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80%만 지급을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해 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몇 박 며칠로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7박 9일에서 10일 이렇게 해서 유럽, 미주 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적보고서가 다 되어 있죠.

예, 금년의 실적이 39명, 당초예산에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감을 해서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9명이라고 하면 참여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그룹별로 신청을 해서 10명 내외로 전 직원들 중에 하위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원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320만원 중에서 80% 해서, 그것도 한도를 1인당 지원을 200만원까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환율상승이 너무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자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80%를 지급하면 32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다녀오신 결과 실적보고서하고 우리 구에 특별히 접목된것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각 부서별로 연수보고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다음에 서유럽 쪽에 다녀오신 분들이 직접 정례 조회 때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보고를 안 한 상황이고요.

예.

타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신문에 난 것도 보셨겠지만 관광외유성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도 있게 하셔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배낭연수 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금년도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입니다. 뒤에 직원들 편하게 앉아서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197쪽 일반운영비에 영상용 CD구입 200만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발상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례조회나 퇴임식, 각종 행사시에 지하회의장에서 먼저 온 직원들에게 사전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실황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교체해서 합니다. 하나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예, 정례조회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입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원활한 구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02쪽 하단에 반장 활동보상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나오죠.

예.

우리 수성구 전체 통장이 몇 명입니까?

560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물론 이런 통·반장 활동보상에서는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좋은 시책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장학금이 고등학생 14명인데 장학금 혜택이 14명한테만 주어진다고 하면 14가구가 아닙니까? 560명 같으면 560가구가 아닙니까?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전시행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장학금 혜택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통장님의 임기가 2년으로 3회 연속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년입니다. 우리가 대구시 통장관련해서 하고 다음에 우리 수성구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경력이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의 자녀에 한해서 이것을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상이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지만 전 과목이 50% 이내에 들어가야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에 한해서 주다가 보니까 금년 경우에도 10명 이내밖에 대상이 없습니다.

14명을 계획을 해도 대상이 다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장학혜택을 대학생들한테까지 확대해서, 등록금 전액은 못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이라도 확대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통장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을 보면 제가 동장할 때 통장한테는 각종 수당이 과하다는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다가 고등학생 장학금은 지급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만 대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 일반주민들 심부름꾼으로서는 무보수 가깝게 가장 많이 동원이 되고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통장님 단체니까 많은 연구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이라고 해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두 번째 운영수당에 보면 직원특별교육 강사료, 외국어교육 전문강사료, 직원특별교육 강사료,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좌 강사료해서 3,800만원 정도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4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이고 어떤 강사료인지 특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가로기게양은 큰 행사가 있을 때 게양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1년에 6번, 한 번 걸 때마다 150만원, 또 위에 보면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이것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기를 게양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기게양 대행료는 1년에 각종 국경일 행사가 6회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게양을 하는데 그것을 각 동 새마을단체 회원들 2, 3명이 나와서 게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루 일용인부임 단가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수고를 해 줍니까?

그렇죠.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을 때, 저도 한두 번 동참을 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전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로 했었거든요.

봉사도 일부 합니다만 그 단체에 수익금을 들어갑니다. 1회에 평균 한 동네에 6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각 동으로 줍니까?

그렇죠. 한 동네에 가는 돈은 불과 6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는 글자 그대로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을 넣어놓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넣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입니다. 198쪽에 김순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대행료를 수의계약해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17% 인상을 했는데,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봐서 17% 인상은 정말로 과다한 것 같고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청소고용에 대해서 아파트, 일반건물 청소 용역비를 받는 것이나 우리 수성구에서 받는 거나 고용인부 임금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나가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7, 8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인당 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료비하고.....,

상이군경회에서 너무 과다하게 이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7, 80만원 정도인데 12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용역회사가 1인당 10만원 정도 이익을 볼거예요.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1인당 4,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17%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이군경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해서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이것보다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 80만원을 준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한 인상이다, 지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리겠다고 하면 다소 이해를 할 수 있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인건비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국가보훈법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너무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쪽에 새터민가족 시티투어가 되어 있는데 한번 할 때 몇 명합니까?

지금 새터민이 94명 정도가 있는데 1회 할 때 4, 50명 정도로 해서 버스 1대 정도....,

버스 1대로 해서 시티투어를 하는데 대구시를 투어를 할 것인데 1회당 300만원 비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4, 50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급식도 하고 관광도 시켜 주고 차량운임비 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1회에 300만원 정도는......,

이것이 시내 시티투어를 하는데, 장거리도 아니고 시내버스 1대 임차하면 하루에 30만원 정도하면 충분할 것이고 식대도 회당 1만원 정도 하더라도 이 돈은 안 나오고, 다른 용도로는 지급을 못할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150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300만원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여유가 있어도 어느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모니터 여론조사요원 110명해서 3,960만원을 금년에 조례를 통과해서 했지 않습니까? 모니터여론조사 요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필요한 행정수요조사가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모니터요원을 1년에 4,000만원만 들여도 우리 구정에 대한 만족도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하고는 다릅니다만 기획실에 행정수요 조사용역 1,000만원,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과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 구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군데 한 과에 집합을 시키지 아니하고 각 과에서 하겠다는 것 같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모니터링요원이 되어 있고 어차피 조례를 통과해서 했으면 조사용역을 포기하든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과 수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나 행정내부적인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용역은 하나의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금년 한 해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요구사항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재 즉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현재 당장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이 들어오면 바로 개선하자는 모니터링제도이고 만족도조사는 1년 전체를 하는 용역입니다.

어제 이수산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서 조사용역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구청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용역에 1,000만원씩을 투자를 하고 또 행정수요 조사용역이나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문구만 몇 개 넣으면 되는데,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모니터 요원을 하는데 이런 조사용역은 계속하면서 모니터 요원은 또 하고, 이래서 구민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예산문제를 다룰 때 기획실과 다르지만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 3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과마다 다 달라요, 어떤 연수는 350만원, 어떤 것은 400만원, 장기연수는 450만원, 환율이 비슷할 것인데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350만원이라고 하면 350만원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거리마다 틀린다고 할 것인데 중국도 350만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이러니까 일단 책정을 하면 350만원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되지 어떤 것은 450만원, 어떤 것은 400만원, 또 배낭연수는 같은 유럽인데 400만원, 공무원 연수가는 것은 350만원이고 장기 해외연수는 450만원이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준을 350만원을 잡고 어차피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환율이나 경제상황 같으면 의원연수 뿐만 아니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100원대로 정상화 되면 연수를 가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작년에 320만원이었으면 350만원, 이렇게 획일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교육 연수자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명입니다. 이 분들은 6급 계장들이 시 교육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교육원에서.....,

이것은 외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450만원 되어 있는데 시 교육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450만원을 책정을 해 달라, 교육을 받으면서 양질의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에 배낭연수는 4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자부담 20% 해서 3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는요.

다른 과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공로연수자가 있는데 몇 명입니까?

공로연수자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8쪽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에 예상에는 4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퇴직자입니다.

공로연수가 퇴직자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퇴직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4명으로 잡았고 공로연수는 10명으로 잡았는데 퇴직자는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그것이 요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10명은 무엇입니까?

추계 인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공로연수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로연수라는 얘기입니까?

공로연수라는 개념이 퇴직 6개월 전에 먼저 나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퇴직자 공로연수가 있고 이 공로연수자 10명은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인중개사나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2개월 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용성 있게 하려면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들이 17만5,000원, 2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실용성 있게 하시고 이 공로연수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로연수가 아닌 것이고 일반 퇴직하는 사람들이 할 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9쪽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원이 있고 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연구용역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 100만원으로 무엇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가 IT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원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산정용역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 그런데 용역을 안 줬는데 9,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8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고 금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9,000만원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100만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각종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앞으로 CD로 보관을 합니까?

예.

전산에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문서고가 오버되어서 넘쳐나고 각종 인쇄물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인쇄물을 줄여서, 기록물은 기록물대로 데이터베이스해서 전산보관하고 책 인쇄는 인쇄대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해서.....,

향후에는 문서가 없어 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영구보존이라든지 준영구보존은 저희들이 계속 보존을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수 십년 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전산보관되므로 인해서 인쇄비도 적게 올라오도록,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적게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장님께서 초반에 소상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여러 위원회 중에서 제일 활성화 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월 중순에 야당성향의 사회단체에서 기관운영비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구시 노조활동을 하다가 탈퇴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해임되었거나 파면된 사람 몇 몇이가 공직개혁실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정규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이분들이 금년 7, 8월 경에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서, 이것은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볼 때는 여기에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에 와서 집회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대구지방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202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가 있는데 몇 회째 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는 시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구 경연대회는요.

시는 4회고 구 경연대회는 올해 1회 했습니다.

저도 올해가 1회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이 연말이 되면 거의 동별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모든 것을 전체로 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취미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경연대회를 합해서 하는 경비를 줄여서 각 동에서 할 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시상을 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각 동별로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예, 어디까지나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니까 취미로.......,

저희들이 구 경연대회를 하게 된 동기는 각 동에 열심히 하고 잘되는 데는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 경연대회 전체를 함으로써 미흡한 동에는 그것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 입니다.

그 취지보다도 각 동에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옷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자율방범대 피복비해서 3만원에 480명 되어 있는데 지금 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방범대원이 680명 됩니다. 이번에 오른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당시 때 피복비를 지급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2007년, 2008년 2년 동안은 없었는데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꼭 해 달라는 뜻에 따라서, 그리고 인원 480명은 실제 활동하는 사람 480명 정도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규대원이나 결과적으로 옷이 낡아서 못 입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죠.

예.

그리고 상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양각색의 시상이 많이 있는데 표창패 하나에 얼마 입니까?

평균 5만5,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5만5,000원을 들여서 전달하는데 상위기관인 시에서도 표창장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도 있고 패도 있습니다.

거의 표창장으로 받는 것 같던데, 지금 이것을 받는 사람도 표창장이나 표창패나 큰 여념이 없거든요.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표창패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표창장으로 주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집에 보관하기가 표창장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두개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집에 가면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표창장으로 하면 보관도 간편하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 동사무소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피복비 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보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나 지역이 정화되고 밝아지는 참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하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3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경찰 피복비도 전년도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방한복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동·하복 각각 15만원씩 그리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도 피복비를 20만원 짜리 2벌씩 1인당 지급이 되고 있고, 심지어 민방위대원들도 2만5,000원짜리 정도의 모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동절기 야간에, 퇴근 후에 정말로 봉사하는 참마음으로 어두운 사각지대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다녀보면 정말로 춥고 배도 고파요. 그래서 서로 따뜻한 대화로서 차도 한잔씩 하면서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춥습니다. 하절기에는 밤 12시 가까이, 동절기 때는 밤 10시가 넘도록 주 5일 정도, 제가 말하는 것은 지산2동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5일 정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근무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복 예산을 올려서 두툼하고 따뜻한 그런 제대로 된 피복을 지급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방범대원들이 집에서 입는 잠바를 입고 나와서 동네에서 순찰을 하면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봉이라도 들고 자율방범대 표시된 옷을 입어야지 먹혀듭니다. 주민들이나 중간에 사고가 나고 일이 생겼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은 지금 이 3만원에 지급되는 피복을 안 입습니다. 오히려 주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물론 수량도 많이 부족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2006년도에 지급을 하고 2007년, 2008년 2년 동안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금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 민원실 근무자들 해마다 옷을 안 해줍니까? 이것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입고 벗어놓고 이 사람이 입고 저 사람 입고, 덩치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 입다가 보면 1년 안 가서 못쓰고 떨어져서 버리는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고해 주셔서 제대로 된 자율방범대원 피복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에 저도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의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통합재무보고서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 1,000만원이 있는데 자문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난 뒤에.....,

한번 받으면 될 것이고 공무원들도 교육도 다 받고 했을 것인데 감사 자료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재무보고서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 1,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한 해 받으면 끝날 것인데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자문 받을 것이 있습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매년 받으라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법으로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 및 장비관리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200만원에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고산2동은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입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 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습니다. 장비를 일일이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 지역에 사서 놔둬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서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2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병욱위원입니다. 홍보교육과에서 사회교육 활성화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질의는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수성구에 용지아파트가 있다가 보니까 새터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경찰서에도 새터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이상 중요한 요소에 인재화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거의 탈북자, 요즘에는 새터민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만 아마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하면서 물론 북한강의를 하면서 평양예술단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새터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새터민들도 다문화가정처럼 영어교육이라 든지 컴퓨터교육, 새터민들이 남한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영어문제, 컴퓨터 문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회교육 활성화에 계획을 짜실 때 새터민도 영어나 컴퓨터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신설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덕과장님 홍보교육과장으로 올 초에 오셨죠.

7월달에 왔습니다.

1차, 2차 정례회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추경 때 한 번 했습니다.

홍보교육과장을 앉아서 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로 신규사업 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연구개발비 상단에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구축 3,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이 구정홍보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이며 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경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기획조정실에서 아이너스 리서치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간 구정소식지나 홈페이지 접촉경험자가 65%와 29.7%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다가 37.7% 또 70.3%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방송 등 언론을 제외한 홍보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를 구축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실시간으로 구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제공이 가능하고 다음에 시민기자코너운영을 해서 쌍방향 다양한 주민의견도 수렴할 수가 있고 또 여러 분야의 각종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에 교류협력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올해 국내자매결연이 3건입니까?

예, 3건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울진하고 포항시하고 영천시입니다.

국외는요. 지난 번에 롬시 한 군데 밖에 없죠.

예.

지난해에는 호주에도 있죠.

호주는 94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4군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우리 수성구청하고 그 쪽하고 장점을 접목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물량위주로 확대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쪽으로 비교우위 분야에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까 합니다.

좋은 기대만큼 큰 효과가 나도록 홍보교육과장님이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홍보교육과에도 가로기 게양이 있죠.

예.

총무과에서는 가로기 게양을 23개 동에 6만5,000원씩 지원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홍보교육과에는 올해 처음입니까?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 뒤에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50만원도 총무과하고 똑같아요. 229쪽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50만원 곱하기 6회, 하단에 가로기 게양 대행료 150만원 곱하기 6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총무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태극기를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게양하는 것이고 저희들 가로기는 매년 15일이 민방위훈련의 날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하지는 않고 시민이 참여하는 차량통제훈련을 포함해서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교육과에서는 민방위기를 게양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태극기를 다는 것이고 그 차이네요.

예.

그런 것이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할 것은 제가 요청을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225쪽에 대학입시관련 강좌 이것은 보조금 지급조례 근거에 의해서 강좌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습니까? 수능을 치고 나면 대학에서도 할 것이고 지역에서 개인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학교별로는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네 학교 또는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할 것 같고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 중심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고 3들이 수능을 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서울 수준에 맞는 학생들은 서울대도 데리고 가고 고려대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학교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도 확실하고 더 내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능을 치고 나서는 학교에서 하고 저희들은 금년에도 5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부형으로서도 수험생이 있는 사람하고 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가 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을 두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1년에 결과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죠.

예.

1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적인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조례라고 해서 밑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운영이라든지 다 거기에서 하듯이 이것은 교육청에 맞기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특히 수성구가 교육특구라고 할 만큼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의 열의가 높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시책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시책사업이라도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계속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경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22쪽에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구정소식을 실시간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수성구청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에 변화를 늘 올리고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9개 정도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홈페이지 구축입니까?

홈페이지 구축은 아니고.....,

정보통신팀에도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해서 9,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교육과는 아닌데 우리 홍보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까지 가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곳에 집약해서 홍보교육과에서 하든지 또 정보통신팀에서 멀티형 홍보도 구정홍보예요. 과연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구정홍보를 해야 되느냐 수성구청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다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한 군데에 집약시켜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인데, 서버가 다운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일시에 5,000명이 접속할 때 다운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 일시에 5,000명이 접촉할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인데 여러 군데 홈페이지 만들고 서버를 만들고 이래서 3,500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새로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226쪽에 영어말하기대회 위탁행사가 있는데 영어말하기대회는 학생들 영어대회입니까?

초·중학생입니다.

민간기관에 위탁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처음이죠.

아닙니다.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지난해에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저희들 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비교가 안 되게 만들었는데, 시상 같은 것은 못 주죠.

상금은 못 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트로피나 패 같은 것은 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주는 영어말하기 대회가 2,5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일단 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는......,

그것이 학원이나 학교를 빌려서 대관을 하고, 아니면 이럴 때 아트피아에 작은 방을 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심사위원이나 모집하는 사람들 정도의 비용일 것인데 초·중학교 영어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면 이 행사 정산한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4쪽 중단에 학생교류관련 통역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중국 제녕시에 학생들 보내는 통역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어학연수를......,

미국에 우리 학생들을 보냅니까?

올해도 같다왔습니다.

미국은 몇 명 갔습니까?

올해는 11명 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명 갔는데 11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갔습니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현지의 학생들을 통역을 썼습니까?

금년도에는 통역 없이 갔는데 해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학생들은 자비로 갈 것인데.....,

자기 비용으로 가는데 체제비만 70만원 정도 부담을 해 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 밑에 100만원은 학생문화체험입니까?

예.

그래서 25명 2회 해서 5,0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위의 것하고 맞췄네요.

예.

영어교육은 영어교육 대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2,100만원씩 선정기준도 50명 정도 이렇게 학생을 선정해서, 물론 100만원으로는 안 될 것이고 자기들 돈을 포함해서 가야될 것인데, 미국에 21일간 체류를 하려고 하면 체제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4, 500만원 들어갈 것인데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는 학생가족한테 우리 구청이 100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영어체험하는데는 작은 돈이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알기로는 4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부담하는 학생 같으면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될 것인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구청예산 100만원씩 5,000만원을, 통역비까지 하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오히려 가까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액을 지원해 주고 영어연수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안 달겠는데 중상층 이상의 가정, 상류층에 속에는 가정한테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기준도 장학생 기준이 아니고 아무런 명시도 안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비용은 일단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미국에 21일간 있으면서 4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에서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개인부담은 370여 만원 정도 개인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수성구가 교육도시로 지향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 선정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370만원을 자부담을 하고 7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370만원으로 한 학기에 영어연수를 갈 수 있는 학생 같으면 우리 구가 세금으로 보조를 안 해줘도 어차피 갈 사람들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정기준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해외영어연수를 가는 것 같으면 본인이 4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우리 구가 100만원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인데, 과연 4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가정에 100만원을 부담해가면서, 이 재원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옳지, 지금 선정기준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주선을 해 주는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 일반 사설학원을 통해서 가는 것은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구가 나서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또 저희들이 리버사이드 대학과 협약 맺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체제비만 홈스테이 형식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집인원을 공모를 합니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 학교에 한 명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소득층도 2명 정도로 해서.....,

저소득층이 자부담할 능력이 됩니까? 400만원 정도 부담할 정도면 저소득층이 아니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쓰는데 어차피 상당한 경제적 위치에 와 있는 가정에 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제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더군다나 해외연수비 때문에 국제어학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구청 예산으로 미국사회가 잘되어 있다 해서 100만원씩 6,000만원의 재원을 쓰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 하단에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에 3회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류도시 같으면 어디를 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중국 제녕시 하고 호주 블랙타운시 하고.....,

저번에 제녕시에 갈 때 민간인여비는 구청에서 한 두 사람해서 여비부담해서 갈 것인데 상대방이 여비부담을 해 주고 간 적이 있습니까?

일단 중국을 가게 되면 항공료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제녕시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제비는 제녕시에서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녕시에서 시장하고 오면 방문단의 체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제비 3,000만원은 이 속에 초정인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면에 방문 및 외빈초청행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이것은 별도죠.

이것은 공연단 인솔이라든지 자매도시인 수성구 방문할 때 환영행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필요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2쪽에 수성소식지 발간에 7만 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요금에 수성소식지 발송요금해서 600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정업무를 홍보하는데 수성소식지 말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예.

수성소식지는 옛날에도 7만부씩 했습니까?

10년 정도 7만 부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것 말고 인터넷이나 수성구청하고 들어 가면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아이너스 리서치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인터넷보다는 유인물인 수성소식지 접촉률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홍보할 것은 없고 자질구레한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600명 선정은 무엇입니까?

발행만 한다고 해서, 세대별로 나눠주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600명을 계상해 놓은 것은 다중집합시설 병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곳에 내년부터는 반회보를 보내서 구독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 하면 홍보물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구민 세대의 45.8% 밖에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 비중이 소식지가 많다고 하는데 몇 %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연간 1년에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큰 홍보가 홍보지, 주로 소식지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자질구레한 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식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소식지를 놔두고 영상홍보물 무슨 홍보물을 계속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그 큰 타이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매체하고 주 고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도 인터넷을 하니까 안방에서 두드리면 얼마 든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줄이는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운영 5개소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5개 사업 정도 발굴하고 개소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 이것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관에서도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다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에 관한 문제는 해당 과에 맡기고 홍보과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복지관이라고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기관은 복지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지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소를 선정해서 현금으로 200만원씩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타려고 위탁기관들은 또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서관이든지 뭐든지 간에 복지문제나 각 과에 비슷한 것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전담이 되는 것은 오히려 그 부분에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홍보교육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복지관도 복지관 자체에서 정리를 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겠느냐, 지금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에도 홍보영상물 편집에 몇 천 만원, 어떤 기관이든지 홍보는 홍보담당에서 하면 되는데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홍보를 하니까 비중이 중첩적으로 들어가고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한 과에서 다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갈라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멀티미디어 홍보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첩적입니다. 김순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상하고 오프라인상을 구분을 해서 뭔가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너무 백화점식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원배분이 옳게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총무국에서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저쪽으로 가고 저것은 이쪽으로 가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2쪽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은 무엇입니까?

공백에 이물질을 닦는 것을 써징이라고 합니다.

공기압으로 쏘아서 합니까?

예.

매년 합니까?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대상시설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외 9개소에.

시설은 11개소인데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은 올해 했었고 나머지 10개소는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7쪽에 가족관계, 건축, 지적, 어디서나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50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OK민원팀장 차은희 그것은 저희들 A4용지 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용역을 주게 됩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인력풀업체입니다.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