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위원장이 저한테 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2,648만3,000원보다 7,356만4,000원이 감액된 20억 5,2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도시행정관리에 97만6,000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 공공운영비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삭감분입니다. 도시계획운영 732만원 감액은 당초 4회로 예상되었던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를 3회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연구용역비는 용역입찰결과 입찰잔액 2,345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공공시설물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비 248만1,000원 삭감은 당초 예상한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회수를 5회에서 3회로 조정하였고, 우편요금을 5% 감액한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500만원 삭감은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시 중장비 임차회수를 축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비 621만8,000원 삭감은 광고물정비분야 공익근무요원 1명이 금년 2월에 제대하고 더 이상 충원계획이 없으므로 잔여인건비 및 피복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에 1,460만원 삭감은 당초 지정게시대 이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설 2곳, 이설 3곳을 축소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삭감에 따라 부대비 1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11년 대회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80만6,000원 삭감은 홍보물제작,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 간판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를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목표액 5%에 해당하는 16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에 241만2,000원 삭감은 과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구입비, 급식비를 10%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6억 6,488만원에서 시비 교부금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0억 7,410만8,000원은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1,125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50억 6,285만6,000원이 증액된 67억 2,77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건축행정관리의 467만2,000원 감액은 일반수용비인 사진인화료, 서식 인쇄비 등 절감분 387만9,000원과 우편요금절감분 38만8,000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10%인 4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의 54만6,000원 삭감은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절감분이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안전진단예비평가 소요비용 106만5,000원 삭감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재건축 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2개 단지 소요비용을 1개 단지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의 운영수당 250만원 감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 접수 건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신청되어 위원회 개최를 5회에서 3회로 축소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50억 7,410만8,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금년 2월 27일 시에서 교부되어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삭감액 246만9,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인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절감액 237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중 냉장고, 카메라 및 파티션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9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억 8,298만2,000원에서 18억 3,380만1,000원이 증액된 148억 1,6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고산3동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사업비 2억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사업비 10억원, 범어4동 KBS앞 도로 인도설치 사업비 3억 6,244만8,000원, 범어1동 대구여고 북편 인도설치 사업비 9,081만원,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 사업비 2억 8,000만원입니다. 감액편성금액은 9,945만7,000원으로서 굴비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창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증액편성요인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먼저 중장기 도로건설사업으로서 고산3동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10m, 연장 370m, 공사비 9억 5,000만원으로써 고산3동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의 교육청 부지 추가 보상에 따른 보상비 부족액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사업은 폭 12m, 연장 1,310m로 금회에 교량설치공사비로 대구시로부터 2009년 1월 20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9억 9,4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으로써 범어4동 KBS앞 도로 인도설치사업은 달구벌대로에서 가든하이츠 1차간 보행공간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인도 폭 2m, 연장 1,160m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시설비 3억 4,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44만8,000원으로써 총 3억 6,24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범어1동 대구여고 북편 인도설치사업은 인도 미설치로 인하여 등·하교 학생과 지역주민 보행공간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인도 폭 2m, 연장 240m에 시설비 9,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음은 하천및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사업은 수성4가동 및 범어3동 등의 지역주민들이 신천좌안 고수부지 이용 편의제공과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대구시로부터 2009년 3월 2일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309만2,000원과 시설비 2억 6,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굴비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보안등 유지관리 등 총 62개 사업에 절감 가능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예산액의 5% 내지 10%를 예산절감 함으로써 총 9,94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부분과 신규 추가 사업비로 당초예산 58억 847만원에서 27억 2,414만3,000원이 증액된 85억 3,2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부분부터 222페이지 공원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까지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공원정비 시설비 중 범어공원 공원등 정비사업으로 4억원 증액은 범어공원 등산로 3.7km 노후 공원등 교체비용이며, 만촌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4억 2,000만원은 만촌어린이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화랑공원 조성 편입용지매입비 5억원은 화랑공원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부지 2필지 413㎡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성공원 보도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공원산책로 바닥 포장재를 인근주민, 특히 노약자가 장시간 운동 및 산책을 할 경우 에도 다리에 무리가 없도록 탄성이 있는 바닥재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수성유원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부터 22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까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 증액은 공익창출 프로젝트사업으로 인건비 12억원은 근로자 11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보험료입니다. 숲가꾸기사업 폐목재 처리비 1억원은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비구입 등 9,900만원은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개인휴대장비 및 안전장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산림정비부분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항목 부분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138억 7,907만7,000원이 증액된 2,891억 3,40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5.04%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 1,895만2,000원이 증액된 434억 9,54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 보조사업과 공익창출 굴비 프로젝트 추진 절감분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투자사업 등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56만4,000원(△2.24%)이 감액된 32억 1,591만9,000원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으로 △2,345만5,000원 감액되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감액,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 △500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1만8,000원 감액, 옥외광고물 시설비 및 부대비 △1,47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억 6,285만6,000원(304.10%)이 증액된 67억 2,77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426만7,000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0억 7,41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3,380만1,000원(14.12%)이 증액된 148억 1,67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안등 유지관리 △1,936만1,000원 감액, 토지보상업무처리 △1,434만2,000원 감액, 고산3동 매동초교 남편 도로건설 2억원 증액, 대구선 북편 시경계에서 매호천간 도로건설 10억원 증액, 범어4동 KBS앞 도로 인도설치 3억 6,244만8,000원 증액, 범어1동 대구여고 북편 인도설치 9,081만원 증액,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590만1,000원 감액,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 △2,014만4,000원 감액, 중동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 △1,762만6,000원 감액,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비 2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2,414만3,000원(46.9%)이 증액된 85억 3,26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수 사후관리(재료비) △400만원 감액,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699만1,000원 감액, 범어공원 외 3개소 공원정비사업비 13억 7,00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00만원 감액,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12억 158만2,000원 증액, 폐목재 처리비 1억원 증액, 안전장구 등 장비구입비로 9,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 재투자와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비로써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과장님, 200페이지에 공익요원들의 피복비하고 근무복, 근무화, 근무모 다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요즘은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면 충원이 없습니다. 민방위계에 알아보니까 충원이 없어서, 2월에 제대를 했는데 충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충원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충원을 할지 안 할지를 사전에 알았다면 이런 예산 반영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원래 한 사람 있어서 2월에 하는데 보통은 충원이 되는데 올해 당장은 충원이 없다 해서 삭감하고 나중에 있으면 그때 예산을......,

실무진에서 금년에 충원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당초예산부터 안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다 반영해 놓고 지금 삭감하면 예산의 질서문제도 있고, 예산의 사장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예.

왜 했는데요?

작년에 공공시설물디자인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재래시장이나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데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공모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시켜서 하는데 그 비용이 500만원씩, 상·하반기로 1,000만원 해 놓았는데 현재는 큰 구조물이나 공공시설물디자인이 상반기에는 공모할 대상물이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공공시설물 디자인하는 것은 도 단위의 일반적인 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광역시에 구 단위에서 이런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대구시 전역에 하는데.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 대구만의 특색있는 공공시설물이나 산업디자인을 하겠다 하는 것을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데서 연계가 되면 이런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서 반영한 내용을 용역해서 결과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 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요구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또 시 전체 문제사항은 항상 정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서로 연계를 하면 이런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되고, 또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했다가 삭감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도시관리과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되는데 노점상단속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대량으로 해서 아직도 노점상 관계 이런 것은 뒷골목에 보면 얌체족들이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없는데요?

여기는 안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100명이 하는데 그것은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11쪽에 보면 KBS 방송국 앞에 도로 인도설치하고 대구여고 북편에 인도설치하고 두 가지를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17쪽에 수성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교부세가 내려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3월 2일에 교부세 2억 8,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것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사진이 나오면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수심이 1m 50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징검다리로써의 기능이 불합리한 부분은 밑에 사석을 세우든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 징검다리라 할지라도 신천에다 설치하는 것은 대구 이미지하고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과거처럼 세멘트 가지고 그냥 사람만 건너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도시의 이미지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동선을 노약자들도 잘 출입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징검다리 하나, 교량 하나라도 전부 예술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사항인데 그냥 반듯하게 자 대고 그어서 하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잘해 줬으면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10쪽에 고산3동 매동초교 남편 도로건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2008년도 본예산 사업인데 370m 중에 매동초등학교 구간 80m를 현재 포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보상이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지 않아서, 보상금이 없어서 현재 추경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억이 신규로 올라온 건데.

보상비 신규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그리고 209쪽에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 이것은 범물동 동아백화점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산1동에 노점상단속 때문에 화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화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형텐트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노점은 그 사이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사무관리비해서 분할측량수수료가 나오는데 이 분할측량수수료는 몇 군데 얼마나 됩니까?

예. 분할측량수수료는 도로건설사업을 하면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인데 도로건설사업 10개소 같으면 당초예산에 개괄적인 편입토지의 필지수를 예측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연말에 가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사무로 봐서 이 정도만 하면 돌아가겠다 싶어서 이만큼 하게 되었습니다.

포괄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올해 도로건설사업에 분할할 예정......,

전체의 것을 일단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차이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대충 보니까 많이 깎아놓았는데 원인이 인력창출 그것 때문에 깎았습니까?

우리구에서 굴비 프로젝트사업으로 예산에 5% 내지 10% 정도 감액하면 충분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입찰 내지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화분대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대구시에 영세업소들이 1년에 몇천 개가 줄고 있다 하는데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서 다음에 경제가 살아난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도에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점상을 정비해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서민 가계안정을 위해서는 유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대형텐트나 포장마차, 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고 할머니들이 하는 좌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정 유보를 하고 그냥 질서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창출하면서 요즘 쓰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물론 대형텐트나 차량을 이용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면 저항도 심하고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해당 대상자들을 인력창출에 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인력이 없어서 여러 부분에 많은 지원을 요청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듣깁니다. 괜찮은 집인데 왜 저런 것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사람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도하고 또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으로 소양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급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 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많습니다. 나보다 나은 데도 저 사람을 쓰는데 나도 좀 하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상에는 그 사람이 해당되어서 했겠지만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정확한 심사를 거쳐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타 구하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전봇대에 딱지 하나 붙은 것 가지고도 3명, 4명이 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타 구에 보면 우리구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수백 명씩 인력창출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터 하던 방식인데 새로운 안을 내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은 우리 당해 예산하고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6, 7개 사업장으로 정했습니다. 하수도 준설, 하천제방, 기성제정비, 또 가로수 나무뿌리 정리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과가 나는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대두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존경하는 차이열위원님 질의를 보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노점상 단속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용통성을 발휘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지 싶은데 차위원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과장님, 조금 전에 양면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단속해도 그분들 또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먹고 살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입니다. 팀장님, 수성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성공원은 대구은행 맞은편에 우방팔레스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수성공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된지 몇 달 됐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 판단이 되며,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것은 재정비가 아니고 노약자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산책로가 인도블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약자분들이 걷고 운동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탄성제로 부드럽게 된 재료를 해서......,

팀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릎이 아파서 보도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성구 관내 다 하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하는 데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포장을 마사토 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 위원 생각과 달리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말이죠, 위원장님!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보고 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하든지 일단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는 재정비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무릎이 아프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서두에 재정비를 한다 했기 때문에 재정비가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느냐,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검토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소속 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팀장님 오셔서 이런 게 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사 라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수성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 일단 현장에 한 번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시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시간을 내서 한 번 갔다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차이열위원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수성유원지 관리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수성못가로 시설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수성유원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관리비는 전기료라든지 분수관리하고 음악분수관리비 이런 관리비이지 시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물 안에 연꽃식재 일부 하는 그 비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입니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한 군데 집중을 해서 하는데 조금 넓혀서 대구스타디움 있는 데로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벨트를 만들면 좋은데 수성못 거기에만 하고, 폭염축제도 거기에만 하거든요. 좀 넓혀서 대구스타디움 주변으로 대구시민이, 수성구민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성못 있는 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앞으로 수성유원지 정비용역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보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만 자꾸 할 수 있느냐, 다른 데 나가서 하면 더 넓고 좋은 곳이 많은데 거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구스타디움 그 주변에 자연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했으면 좋을 텐데 한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25페이지에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육성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 23개동이 전부 공원이나 산림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좋다. 주거환경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산림이나 공원을 가꿀 시기입니다. 가꾸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주민들이 지극히 일부이지만 배추라도 갈아먹으려고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토지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지목을 확실하게 해 주고, 도로변 산림훼손지역에 대해서는 꽃을 심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감시감독하는 체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싶은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그러한 불법적인 개간이나 시설을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의 인건비라도 제대로 반영해서 적어도 수성구 지역 같으면 갑구나 을구 이런 것을 가르든지, 어느 지역을 가르든지 담당을 해서 일용인부를 활용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우리 후세대까지 공원이나 산림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조금 포함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 기능 가지고 일부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매년 저희들이 텃밭 만들어서 짓는 데는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5천 그루 이상씩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원지는 동촌유원지 일부하고, 수성유원지 두 군데입니다.

동촌유원지는 동구에 있는 것이고, 대구광역시에 유원지가 수성유원지 하고 동촌유원지 2개뿐이죠?

가창유원지하고 많이 있습니다.

동촌유원지를 조성하는 사례를 봤습니까?

동촌유원지 화랑로 남쪽은 수성구 관내이고, 북쪽은 동구 관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불고 있는 쪽 자전거경기장은 수성구 관내입니다.

유원지가 지정되면 유원지 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이죠?

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수성유원지에 하는 사업이 뭡니까?

수성유원지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용역을 주어서 우선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금년에 못 안에 수생식물인 연꽃을 2,000만원 들여서 심고, 시에서 예산을 5억 재배정 받아서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장실은 시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서 금년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숙자 차이열 김경동 김영주 금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