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도 한층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예산결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마지막순간 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6년도 결산안 및 98년도 예산은 지난해의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1년 간의 구정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케하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구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소중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노원구청장제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서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총 세입예산액 1,221억7,99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394억3,542만2,433원으로 172만5,563만1,433원 초과 수나되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 1,270억4,894만9,000원(전년도 이월금 48억6,915만8,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 1,019억5,101만863만원으로 374억8,532만1,57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 이월액이 총 22건에 38억6,524만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3,833만6,580원입니다. 나머지 330억8,173만7,9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회계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1,073억1,360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236억3,545만3,834이며 세출예산현액 1,121억8,276만4,000원(전년도 이월금 49억6,915만8,000원 포함)에 대하여 926억7,362만7,323원이 지출되어 309억6,182만6,51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총 22건 38억6,524만7,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5억3,189만8,000원과 나머지 265억6,468만1,51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148억6,618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억9,996만8,599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48억6,618만5,000원에 대하여 92억7,647만3,540원이 지출되어 65억2,349만5,059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643만8,58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나머지 65억1,705만6,47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7회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노원구청장 재선거 외 4건에 대하여 12억2,490만5,000원의 지출승인을 받아 11억8,322만2,190원을 지출하고 4,168만2,8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용으로 1억1,835만7,900원을 지출하고 2,718만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방범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900만원을 이용하였고 총 17건 10억4,115만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이전용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월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96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 이월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노원구민 체육센터 신축 외 21건으로 38억6,524만7,000원이 97회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항은 없었고 특별회계에는 이월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결산은 김성환 위원 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증하였고, 구 금고가 제출한 총 지출액 증명과도 일치됩니다. 아무쪼록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셉니까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5개 부서의 9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9%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9억1,500만원이 감소한 19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171억700만원, 민원봉사과가 1억2,800만원, 사회진흥과가 12억8,4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5억1,800만원, 여권과가 1억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 감소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건립비 48억5,000만원이 98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98년도에는 이 부분이 편성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8억9,500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구청사 외벽보완공사비로 11억6,700만원, 공익요원대기실 설치비가 1억1,300만원, 한마음연수합숙훈련비가 1억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7,000만원, 동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편람발간비를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동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을 2년마다 구입을 하는데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에 사격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문고 운영을 위한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단체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2억4,2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및 체육센터 청소용역 민간위탁 등으로 1억600만원, 동네뒷산 체육시설관리 등 시설비로 1억3,900만원을 총무국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제수당을 위해서 2억2500만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책비 2,000만원, 병무행정수행경비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여권 발급안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의 예산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포함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를 임하기 바랍니다. 이어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장께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안) 편성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새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2%, 금액으로는 233억7,400만원이 증가한 1,594억8,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 총 1,379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방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 금액으로는 200억9,000만원이 증가한 1,379억9,9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인 경우 작년보다 1.9%, 금액으로는 3억6,100만원이 감소한 191억7,5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면허세인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중 3종62호로 구분되었던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핸드폰) 등에 대한 면허세 부과가 제외됨으로써 98년도 세액은 전년대비 22.8%, 금액으로는 9억7,5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건설 불경기속에서도 중계동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되고 하계동, 공릉동 공동주택 신규입주 등으로 1%의 안정적인 부과 신장율과 과거 3개년 평균징수율(97%)을 적용해서 전년대비 2.4% 증가한 1억2,8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이 전년보다 평균2% 인상되고 하계동 시국유지 매각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3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1%, 종업원활은 3.8%의 평균신장율을 확보하여 98년도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금년도 체납특별정리를 통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기징수 등으로 98년도에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9%, 금액으로는 49억2,900만원이 증가한 38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3,000만원이 증가한 137억1,100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징수교부금 수입 및 토지개발부담금의 신장으로 전체 징수교부금이 작년대비 6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45%가 증가한 16억의 높은 증가로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억9,900만원이 증가한 243억4,400만원이며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은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매각수입은 하계2구역, 중계4-1,2구역의 국공유지 재산매각 등으로 전년 대비 19%, 금액으로는 8억6,800만원의 증가를 가져왔고 98년도 이월금은 97년도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에 대한 추경예산 이 편성으로 잉여재원의 초과 발생이 예측되어서 전년 수준보다 44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세입은 국공유재산 체납상금조기 징수에 따라 전년대비 86%가 감소한 30억800만원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23.8%, 금액으로는 155억2,200만원이 증가한 807억6,900만원으로 여기에는 보통 교부금 642억3,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2억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8.2% 금액으로는 1억100만원이 감소된 2억5,700만원으로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과 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4%, 금액으로는 22억9,200만원이 증가한 118억5,600만원으로써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3.2%, 금액으로는 10억9,300만원이 증가한 93억7,1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관리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세가 지금 현재 전년대비 2.4%가 증가했는데 그것밖에 안되나요?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많이 올라갔을 텐데요, 100%나 올라갔는데요.

그것은 재산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지난번에 자진납부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이고 이것은 매년 6월 15일부터 말까지 납부행되는 정기분입니다.

건물분, 토지분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중구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요약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당년도 예산 153억7,466만5,000원보다 98년도에 17억3,262만1,000만원이 증액된 171억728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요약을 보고해 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는 작년보다 14억8,186만4,000원이 증액된 31억6,896만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인사관리에서는 작년도보다 2,245만9,000원이 증액된 40억433만6,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98년도 4대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8억9,534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97년보다 4억5,316만원이 감소된 95억3,86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현재 보고 드린 것처럼 98년도 4대 동시지방선거 법정관리비용으로 8억9,534만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목별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8,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860만원, 특수활동비 1,2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7억9,1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 법정사무추진경비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모두 31억6,896만9,000원이 예산을 편성하여 그 중에 관서당경비가 2억2,517만4,000원, 일반운영비가 10억3,919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9,200만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피복비, 급량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연료비 1억7,22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423만9,000원, 차량선박비로 6,142만원, 재료비로 8,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2,148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주요내용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약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직원과의 대화격려 및 시책추진비, 구정업무 중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하업 발생에 대비한 업무추진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모두 1억8,6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00만원, 일반운영비는 1,089원, 출연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00만원, 일반운영비는 1,089만원, 출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8,14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4억6,11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실시설계비 5,495만원, 시설비 14억618만8,000이 되겠으며 이 내용은 공익요원 대기실 설치공사와 구청사 지하층 시설공사 및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구청사 외벽타일 재시공 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약 11억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3,087만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모두 40억43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3억8,6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위탁교육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직원 휴양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9,7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국내여비 1,332만원, 국외여비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보다 약 8,600만원이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1억8,053만원, 주요내용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써 인사위원회운영, 설날 및 중추절 직원사기진작 격려품과 중고대학생 입학자녀 축하선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생일 축하선물과 퇴직공무원 격려 및 퇴임식 소요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900만원으로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해외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27억79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23억4,345만4,000원, 의료보험료비는 3억6,4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연금부담금에 4,390만1,000원 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금부담금이 8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써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학교 등록금 대여 예산으로 4억3,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90억3,8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3억1,051만4,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14억8,45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월액여비가 8억1,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로서 9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7,080만원, 직급보조비로서 6억6,6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관 운영특수활동비 6,000만원, 시책추진일반특수활동비 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1억43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20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장학금 및 학자금,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아르바이트 대학생 소요예산으로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써는 780만원, 민간이전 경비로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원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이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1억7,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액 각 동청사의 부분적으로 보수나 노후청사 보수, 또는 개량공사 등의 예산으로 활용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65만2,000원으로써 동사무소 체력단련실 기구, 기타민원대교체, 또는 기타 직원 후생복리시설 개량공사에 투입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지출한 이후 최근에 사업계획변경 및 내무부로부터 주민전자카드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학생부직알선계획예산서에는 현재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청장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국민들의 학자금 부담이 많아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뜻에서 98년도 대학생 부직알선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간 200명 모집 계획에서 60명이 증가된 260명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확정을 해서 소요예산이 약 2,880만원이 더 추가가 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예산안을 시간 관계상 사전에 제출해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구두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98년도부터 전 국민에 대한 전자주민카드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소요예산을 집행하여야 되나 이것 역시 조정예산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하반기부터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됨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상자료를 구축한다든가 또 그에 따른 지도방문여비, 또 주민카드판독기를 구입하고 화상입력장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반기부터 전자주민카드가 발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이 관련 소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준비예산으로 약 1억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발급되는 소요예산은 추후별도 산출기초가 내려오고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 추경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측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의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체력단련비는 연간 기본급의 250%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모두 4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 2번은 75%, 2번은 50%씩 해서 이것은 후생비가 아니고 일종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미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받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입니다. 75, 76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보면 14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구청사외벽타일 재시공으로 약 11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종인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불황속에 외벽타일 재시공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참고로 준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사가 준공 된지는 약 5년여밖에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외벽타일이 당초 시공불량으로 여러 번 낙석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 준공이후에 10월 17일까지 모두 6번의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미관을 고려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낙석에 따른 인명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다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타일로 재시공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건출관계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을 여러 번 거치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부분적으로 낙석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어서 언제 어느 쪽에서 또 낙석이 생길지 모른다는 아주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낙석을 대비한 보호망을 청사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현관 입구 우측에 빗물받이 형태로한 낙석방지 시설이라든가 구내식당 출입구쪽에 있는 낙석방지시설이라든가 전부 타일 낙석을 대비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요 예산 등으로 해서 그 동안 6번의 보수공사와 안전시설물 설치로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타일이 한 장만 떨어져도 그 예상되는 인명피해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난번 10월의 경우 한꺼번에 한군데에서 40여장이 쏟아져서 안전시설물이 파괴가 되어 받침대 철재구조물이 휠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첫째 인명이 제대로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 가장 안전한 그러나 이왕에 보수를 한다면 미관도 고려해서 돌붙임으로 외벽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경제위기라든가 절약,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명피해 때문에 보수를 해야된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지금 보수하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실 말이 그렇지 11억씩 들여서 준공 된지 5년밖에 안된 건물이 타일이 떨어질 정도라면 그때 당시 감독을 한 부처는 뭘 했는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리석을 붙이는 공사로 11억의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면 대리석 대신에 돌보다 엄청 가벼운 판낼로 견적을 뽑아보시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때 실제 모든 중량자체도 돌을 붙일 정도로 외벽이 튼튼하냐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승인해 주신다면 대리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판낼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런 재시공안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구청사 전체 외벽 타일을 떠어내고 현재 노원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처럼 본 타일로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6억2,7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다만 아파트처럼 수년 경과 후에는 재도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전체 타일을 철거하지 않고 앵커를 박습니다. 대리석 덧씌우기가 바로 지금 보고 드린 11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한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구청사 전체 외벽타일 위에다가 앵커를 설치하고 말씀하신 판낼을 덧씌울 경우 14억5,700만원의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미관이 좋아보이지만 오랜 시일 경과시에는 색상변질 우려가 되고 예산이 대리석 붙임보다 현저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항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할 때에는 지도감독도 잘하고 면밀히 한다고 하지만 몇 년 안가면 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어째든 인명피해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인지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이번에는 대리석이 됐던, 판넬이 됐든 11억이 됐든 14억이 됐든 그 몇 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하중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기왕에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하자가 처음 생긴 것이 94년부터 생겼습니다. 92년 9월에 저희들이 이 관사에 입주했습니다마는 1년 반만에 하자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자가 발생했을 당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2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한선 위원님이나 최염위원님의 질문은 과거는 어떻게 됐든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구의 의원의 직무상 상해발생시 지급되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의원이 무엇입니까?

오자가 나왔는데 구의회의원입니다.

그럼 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발생시라면 우리 구의원들이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법상, 조례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사안이 발생시에는 당연히 지급해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수행에 의해 부상을 당하셨다든가 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보상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나간 것 있어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대학생 부직알선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1일 1만6,000원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안나왔습니다. 몇 시간 근무하고 1만6,000원입니까?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럼 금액이 적은 것 아니에요?

적은데 이것은 노원구에서만 별도로 단가를 산출할 수 없는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구에서도 더 주고 어느 자치구에서도 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일당 1만5,000원, 구내식당 급량비 보조명목으로 1,000원 그래서 1만6,000원입니다.

굳이 해주신다면 급량비 명목으로 500원 내지 1,000원 인상 시켜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파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상은 쉬게 고려될 수는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노원구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이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탁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평화의 헌법기관인데 사실 자문위원님들 호주머니에서 각출해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한다든가 사업추진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최소한의 행사비 지원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서 금년 예산부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104명입니다.

104명에 520만원인데 다른 타구보다 더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1인당 5만원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10만원짜리도 많습니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곳이겠죠.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행사비 일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84쪽의 체력단련비는 어떤 것을 뜻하며 546명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급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연간 정기상여금 400%, 정근수당 200%, 체력단련비 250%, 효도휴가비 100% 해서 연간 950%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546명은 저희 노원구 직원 중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봉급액, 그러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급의 250%를 4번에 걸쳐서 나눠 받습니다.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78쪽 맨 아래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정년퇴직공무원 공로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렸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 한명이라도 달러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연수를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78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78쪽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모든 해외연수를 중단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의원도 가지말고 공무원도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지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더 어쭙겠습니다. 82쪽 동행사 및 시책추진의 동정보고회나 시책사업추진 부분과 그 밑의 83쪽을 보면 시책추진일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동행정 친절봉사 지도, 감독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들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는 대체로 현금지급이 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로 쓰여집니다. 다만 그 중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라든가 민원상담관 간담회 같은 것은 성격상 일반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열거된 대로 동정보고회, 시책사업추진, 주민화합행사, 동별특수사업, 아르바이트 대학생, 민원상담관 간담회 등 거의 현금지출이 불가능한 접대성 경비가 되겠고 다만 동별특수사업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때는 현금지출이 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예산심의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추진에는 현금지출이 수반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들의 성격을 그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것인데 그 중에 동행정 친절 봉사 지도감독 활동비는 동정계에서 주야 또는 휴일에 동행정의 지도감독, 현장확인이라든가 야근이 필요할 때 관계직원의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480만원입니다.

1개 동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동정계에 직원이 9명이 있는데 연간 사용하는 사기진작비용입니다.

유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총무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는데 괜찮습니까?

파견이 아니고 발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 직원과 같은 동등한 대우로써 통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계수조정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창언입니다. 민원봉사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억6,840만4,000원입니다. 구성은 일반운영비 1억,3,75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의 산출기초 개요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호적바인더, 인쇄비, 인원사무편람, 소모품 등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558만원, 일반업무추진비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문서평가심의회의 수당, 직원교육, 내방객 접대비해서 808만원, 포상금으로 90만원, 이것은 요즘 문서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문서 관리를 잘하는 부서를 표창함으로써 문서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상반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하는 사업으로 86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민원 창구표시가 케케묵은 재래식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은행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해당되는 업무 과, 계의 종류를 눈높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천정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은행식으로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를 한 대 사서 고장났을 때 보완하고 직원들 훈련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용 자동냉온수 정수기를 사겠습니다. 지금 온수기는 옛날식으로 지하 식당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무거운 것을 또 올려놓고 내려가고 올라가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냉온수 정수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상쾌하게 마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식 쇼파가 옛날 것으로 상당히 딱딱해서 이것을 원탁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 부부가 같이 오거나 아니면 같은 식구들이 많이 오는데 식구들이 앉아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돼서 원탁형 탁자를 갖다 놓음으로써 민원인들이 가족끼리 왔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를 사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가 조금 적은 감이 없어요?

이것말고 이번에 들어오는 정문까지 전체를 쇄신하려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내부만 하려는 것입니다.

근무복은 작년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재량껏 넣었습니다. 디자인이 좋은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 88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하복, 동복 1벌씩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매일 입고 토요일에 가져가서 빨아 입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회사 같으면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데 딱 묵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신차려서 깨끗이 빨아 입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잘해서 색깔 부분도 지금 입고 계시는 옷도 너무 칙칙하지 않습니까? 좀 밝은 색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색깔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여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 여권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홍창식입니다. 98년도 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여권관리 예산은 1억1,211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91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권과 총 예산은 8억8,684만7,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전체 95%인 8억4,581만5,000원이며 나머지 4,103만2,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비 6,305만8,000원으로 약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권관리를 제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운영에, 연금부담금은 인사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서무관리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 증가요인은 직원의 직급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여권법 제15조 제3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일반여권발급기준 보조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권 발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 위원입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피복비와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피복비는 민원봉사과와 마찬가지로 색깔을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색깔을 동일하게 밝은 색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권과는 근무복을 따로 만드실 것입니까?

근무복은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는 똑같은 색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의논하실 때 좀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창구안내표지판은 민원봉사과하고 같은 것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예,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논의된 계수는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9일에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