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이 기준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기준을 맞춘 사항이 되어서 그것과 동일하게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신고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작년보다 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만한 사항을 제보를 했을 때, 행정처벌을 하는 사항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신분 보장이 되어야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고의적으로 신분을 노출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아도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시 쪽에서 이 사항을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직업적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다니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도 4건내지 몇십건씩 계속 신고를 해서 집행하는 측에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한 문제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신고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일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잘 판단해주시겠지요, 위생과는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별로 질문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계수 조정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위생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산업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입니다. '98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98년도 예산을 5억5,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36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7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776만5,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각종 인쇄 및 단가상승과 더불어 신규로 물가업무지원을 위한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이 20만원,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식별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97년도 까지는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던 총무계획책자 발간에 2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2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급량비를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246만원이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산업경제과 업무 대부분이 지도,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서는 과 업무의 성격에 맞게 급량비 및 여비를 현실화하여 증가편성한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1,0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대비 941만7,00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지금까지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유급모니터 활동비가 목간에 이동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급량비와 같이 과업무 성격에 맞게 현실화시킨데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4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구 지역경제인 협의회와 우수중소기업제품 관내 유통업체전시판매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잡혀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서 1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57만6,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원인은 97년도까지 정부시책으로 있던 농기계 구입지원이 98년도부터는 없어지게 된데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출연금을 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계아파트형 공장이 60개 정도의 공장으로 분양될 예정이고, 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공장들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ㄴ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순서 361쪽 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36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업무 분장상 저희 업무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는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한테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굳이 지역난방대책 출장여비라고 할 필요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비나, 아니면 여기에 따로 더 첨가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나가봐야 됩니다. 여비에 있든 없든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역난방대책 출장여비라고 해서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