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도 계속해서 각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셔서 예산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되오니 금일 심사에서는 이런 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송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남장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8년도 청소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1998년도에는 124억4,655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8억정도가 줄어 5.4%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김포매립지 부담금 감액입니다. 먼저 277쪽부터 설명드리자면 저희 과 총액이 124억4,655만원이고 여기 경상비가 80억, 인건비가 5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과 공변관리인 임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 단가계약으로 노사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98년도 노사협약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체력단련비,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특수업무수당,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보조금, 급량비, 연차유급휴가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관서당경비로 49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구 재활용 집하장 및 청소차고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차고와 구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당직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장비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차고에 1명, 집하장에 1명씩 당직을 시키고 있는데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 경상적경비가 25억8,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억8,20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6억5,100만원이고 주된 내용은 인쇄비가 510만원, 종량제귝격봉투 사용안내 홍보가 740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가 740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스티카제작이 1,11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홍보가 37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물기제거 홍보가 74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스티카에 1,110만원, 1회용품 줄이기 홍보가 100만원, 프랭카드제작에 있어 무단투기 금지안내 프랑카드와 음식물줄이기 프랑카드, 무재해교육등으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문 5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4억6,108만원으로 제일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봉투판매업소 지정판으로 이것은 저희가 봉투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로 쓰레받이와 개량비, 각삽, 다음은 하계동 환경미화원 복지서설용품 구매로 신문구독과 기타용품으로는 비누와 타올드을 월1회 6개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구입으로는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모 내피로 6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화 깔창 지급은 1,760원씩 242명에게 매월 2개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표시판 구매는 145만2,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장갑에 1,084만4,000원이 되겠고 소독약품은 504만8,000원입니다. 가로휴지통 수선 및 세척하는데 343만2,000원, 가로수거용 마대구입에 43만7,000원, 재활용 센타 임대로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16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용기 구매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표창장구매가 8만원, 초,중,고등학교 작품설치대는 연초에 저희가 시범학교로 정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온 포스터나 표어를 현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50만원, 공중화장실 도색으로 이동화장실이 저희 관내 163기가 있습니다. 이중 1/3개소를 도색하려고 244만5,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고정화장실은 4기가 있는데 25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용품으로 601만2,000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으로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청소차량 도색은 차 1대에 40만원씩 잡아서 저희 차량의 1/3정도를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545만9,000원인데 주된 내용은 하계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이동전화기 요금, 호출기 사용료, 청소차고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공중화장실, 고정식 화장실 전기료, 이동식화장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고정식 상·하수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8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 자동차세 순찰자가 3대인데 이것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가 3,5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우편요금은 일반우편이 520만원, 등기우편이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 수당으로 5만원씩 24개동, 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의 7종으로 16만3,900원으로 242명해서 3,966만4,000원이 책정되었고, 공변관리인 하복의 3종으로 9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장근무자 작업복의 4종해서 10만원 104명으로 해서 1,0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급량비는 1억1,1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야간 급식비 1억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계 조기순찰 급량비 150만원, 재활용 및 공중화장실 조기순찰 급량비 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추진 급량비 4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로 청소차고지내에 사유지가 약 170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124만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하계동에 환경미화원 종합복지관의 연료비가 245만원이 되겠고, 각 동에 있는 동 환경미화원들의 동 휴게실 연료비가 423만4,000원, 구재활용 집하장 연료비가 72만6,000원, 청소차고 연료비가 136만1,000원, 고정식 고중화장실 연료비가 4군데 3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4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비가 하계동 종합복지시설에 48만원, 동 휴게실에 2만원씩해서 336만원, 구 재활용집하장 장비유지 보수는 저희 구 재활용 집하장에 장비가 8개가 있습니다. 캔 압축기 2대, 팻트 압축기 2대, 스티로폴 감형기 2대, 분리대 해서 8대가 있는데 하나에 5만원씩 해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청소차고보일러 유지비가 12만원, 청소차고 건물유지비가 20만원, 청소압축기 유지보수비가 여름철이나 이런 때 소각장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압축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씩 3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폐수처리장비 유지비, 자가(위탁)측정 처리비, 폐수처리 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항목상 먼저 나왔는데 뒷부분에 가서 청소차고지에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비 유지비가 820만원정도 할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이동식 공중화장실 2만원씩 163기해서 326만원, 고정식 공중화장실 보수 5만원씩 4개소 12월해서 240만원, 건물보수 100만원씩 2개소 200만원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청소차량 4만㎞이상으로 720만4,000원×9대, 청소차량 2만㎞이하 474만2,000원×67대 해서 금액이 3억8,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의 주된 내용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기름값이 예산보다 엄청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예상되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청소업무 추진여비로 저희 직원들 5,000원×20명, 연 84일 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여비로 5,000원×86명, 36일해서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801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청소대행업체 간담회비 42만원, 현장근무자 격려및 간담회비 86만원, 청소노조 및 환경미화원 격려 및 간담회비 251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련 대책비 240만원,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간담회비 48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교육 134만8,000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월 1회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의 경우 더운데 모아 놓고 음료수 한잔도 안주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4회 주는 것으로 해서 음료수 한잔에 1,000원씩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로 3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로 해서 1,3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해서 환경미화원 격려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봄 가을 체육 활동비, 연휴기간 특별근무자지원 해서 1,35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 추석이나 체육활동비는 금년에 예산을 올려 달라고 기획예산과하고 싸우다가 취소가 되어서 1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석이나 연말에 환경미화원들에게 1만원짜리 선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6억7,897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3억2,812만9,000원, 환경미화원 의료보험 부담금 3,200만7,000원, 유족보상금 9,865만7,000원, 장사비 1,821만4,000원, 요양보상금 900만원, 휴업보상비 1,632만8,000원, 일시보상비 4,474만5,000원 장애보상비 1억3,189만7,000원으로 총 6억7,897만7,000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은 작년과 같이 250만원씩 4개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견학, 작년에는 3,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수건으로 해주다 보니까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 물기짜는 기계가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부상품은 환경미화원 20명을 표창하는데 부상품으로 3만원씩해서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무재해추진 초빙강사료,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시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봄, 가을에 환경미화원들이 2/3정도 산업시찰을 하는 비용으로 1,3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857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서울시노사협의사항,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보전차원, 생계보전차원에서 노사협의사항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생수당이 1명당 5만원, 대민활동비 5만원, 교통비 2만5,000원, 간식비 3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환경미화원 공로금, 내년에 약 6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공로금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한 금액입니다마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재해공로시상금은 10만원씩 1명에게 분기별로 해서 40만원, 수하차 수리비 지원 1만2,000원×167대해서 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43억7,698만5,000원입니다. 출연금이 1억840만원인데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4년제 대학생 15명에 대해서 230만원으로 해서 6,900만원, 2년제 대학생 11명에 대해서는 179만900원×2기해서 3,9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소각장이 가동된 후로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계속 고심을 해 왔습니다. 양천구하고 저희구 하고만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처리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25만원씩 월 8,760톤씩×1.5%×12월해서 3억9,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대형생활폐기물 및 가전제품류처리비는 10만원×월30톤씩 12월해서 3,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 처리비 이것은 특수한 것이라서 톤당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35만원×360톤×32.5%해서 4,09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는 25만원씩 해서 약 60톤, 이것은 관내에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는 25만원씩 50톤해서 1,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재활용집하장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다보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재활용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연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50톤을 예상해서 1,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건축물 폐제류 무단투기분 처리비는 건축 폐제류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약550톤으로 보고 1만4,470원씩해서 795만9,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5억6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조사설계비는 구 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뒤에 별도로 나올 예산으로 청소차고지에 폐수처리장치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1억까지는 4.42%를 주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52%를 줍니다. 그래서 합쳐서 575만8,000원이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폐수처리장치비는 1억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가로휴지통 파손분 교체는 25만원으로 저희 관내에 가로 휴지통을 1년에 15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폐수처리장치 설계용역비나, 앞에 나왔던 폐수처리장치 운영비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치 설치해서 건축공사비 ㎡당 20만원인데 150㎡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고, 전기시설공사비는 800만원×1식해서 800만원, 세차 및 폐수처리 시설 설치비는 50톤짜리가 최소 용량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치를 하는데 1억3,8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은 저희 청소차고지에서 차량세차도 하고, 여러 가지 폐수를 처리하는데 환경오염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악취제거장치설치입니다. 저희 청소차량에 전부악취제거 장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실용성이나 효능이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내년에 3대만 200만원씩 해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 차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폐수처리장치 부대경비로 해서 1억3,800만원×1.9%로 해서 2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34억1,3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2억2,1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활폐기물 16억2,753만9,000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1억6,964만7,000원, 소각잔재비 4억2,460만1,000원해서 22억2,1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5억9,0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약 24회를 갖다 주었는데 '96년9월부터 저희가 소각해서 감량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5억9,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당 3,000원으로 6개월분이 3만1,0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수행정과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1억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차 수거잔토처리비는 가로청소차가 도로변에 있는 모래등을 흡입을 하기 때문에 월 150톤해서 3,772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의 집진채처리비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1월1일부터 법 개정을 해서 소각잔재 중에 집진재, 그러니까 걸러낸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6,52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가 2,000만원씩 6대해서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차고지에 3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연락을 해보니까 13개동에서 우리 동에 하나 놔 달라, 아파트 단지나, 부녀회 사무실에 연락이 되어서 13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잡아서 1억2,000만원을 책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용 발전기(이동용)구매, 이것은 김포 가는 차량이 길거리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여기서 출장을 나가서 차량을 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전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동용 발전기 1대를 11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소차량 콘테이너 박스 구매, 이것은 저희가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콘테이너 박스상태가 아주 나쁜 것으로 일부 매각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상태가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중에서도 내년에는 10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구매하는데 4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3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사진기 구매는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이 합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7명입니다. 내년에는 10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카메라를 3개 정도 샀으면 해서 90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소형운반기구를 6만원씩 4대를 해서 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가로청소차, 가로청소리어카, 이것이 무겁고 힘드니까 1회 작업은 지금 리어카로 하고, 2회나 3회작업은 낙엽이나 쓰레기가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밀고다니는 것이 가볍고, 효율성도 있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힘도 덜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선 4개를 내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해본 담당 환경미화원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시행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하던 방식으로 한 페이지씩 짚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부터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도 대부분 급여성으로 이의가 없을 것 같고, 2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81쪽을 봐 주십시오. 281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안내 홍보물과 스티커 까지 해서 6가지의 샘플은 오후에 보여 주십시오.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참고로 한 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조달청 단가입니다.

283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에서 개량비가 작년에는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은 것입니까?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작년에는 지역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지역이 필요치 않아서 가로하고 기동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줄어들었는데 구입비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860만원 구매를 했는데, 올해는 1,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청소하는 분들은 줄었는데, 인원이 줄은 것으로 비교하면 100%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83쪽에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진마스크도 그렇고 깔창도 그렇습니다. 방진마스크는 '97년도에는 두달에 한 번씩, 1년에 6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에 24개 그러니까 한달에 2개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약 4배가 늘었고, 깔창은 작년에는 1년에 4개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에 24개, 6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갑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복지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입니다. 방진마스크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6개를 지급을 해서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 착용을 해 보고 보름이 지나면 다시 빨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안의 탄소라는 것이 망가져서, 마스크로서의 효과는 있는데 방진마스크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해서 수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면 깔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깔창문제는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해서 4개인데 저희들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장갑은 50%가 증가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증가 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작년에는 월8개씩이었는데 올해는 월 12개씩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한 두번 빨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한테 빨아서 쓰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28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97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97년도 보다 많이 올랐는데 '97년도에는 기 기준액이 1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5만원으로 오른 사유를 저희가 별도 담당자에게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는 실제로 감정평가액이 크지 않은 편인데 매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활용계장입니다. 매년 두 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그 가격의 산술평균을 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도시지가나 이런것이 공공기관은 금년에는 조사되어서 산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기준지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기준지가가 없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올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기준지가에 의해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매년 160만원 정도를 감정평가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규칙상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임대해 줄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2층에 직능단체 임대해 주는 것도 매년 총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직능단체들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올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두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까?

임동희 감정평가는 항상 두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것의 평균값을 산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임동희 의무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가로 휴지통 수선 및 세척비가 작년에는 500원으로 했는데, 물론 이것이 편성되었을 때는 경제사정이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긴축을 하고 절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도 그대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가로 휴지통 수선 및 세척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 보다 500원씩 올린 상황인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저녁에 자고 나면 발로 차서 부서진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 긴축하는 상황에서 저도 박남규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100%씩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음 285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화장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205기였는데 '98년도는 167기로 약 20%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화장지 자체는 얼마나 올랐느냐면 액수로 따지면 약 400%를 증가시켰습니다. '97년도에는 휴지를 402만원어치를 샀는데 '98년에는 1,31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화장실 수는 줄어들었는데 휴지는 이렇게 500%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계장입니다.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고 사실상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화장지를 계속 갖다놔도 모자라는데 그 4개의 화장실에는 계속 비치하고 나머지 '97년에 중계동 양돈 마을의 이동식화장실이 줄었는데 사실 저희가 하루에 1개정도를 매일 갖다놓는데 오전이면 벌써 다 씁니다.

좋습니다. 그러며는 '97년에는 하루에 1개씩 넣는데 올해는 5개씩 넣겠다는 말씀이십니까?

'97년의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98년에는 화장실실 하나에 하루 하나씩 넣는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예산자체가 '97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98년에는 1,3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화장실 수가 많이 늘어나고 않고를 떠나서 전체가.

위원장님, '97년에는 며칠에 한 번씩 놨던 것을 매일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예산편성시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화장실 하루에 전부 화장실을 갈아끼우기가 어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력상황,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화장실의 화장지를 바꿔끼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67기 화장실의 화장지를 매일 갈아끼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변화장실을 관리하는 분이 9명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상계1동하고 중계본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9명이 공중화장실 167기를 전부 관리하죠. 그 상황은 작년과 올해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공중화장실 전부를 매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모든 화장실에 매일 화장실을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바뀐 상황이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고, 작년에는 공중화장실이 204기 정도였는데, 금년에 양돈마을쪽의 공중화장실이 철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67기이지만 한 사람이 20개씩 배당이 되고 집중되어 잇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아홉명이 다니면서 하루종일 화장지만 바꿔 끼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지만 바꿔 끼우고 다닌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분들이 가서 수도꼭지는 제대로 달려 있는지, 어디 화장실에 물은 제대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청소도 하면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계장 박범식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의 화장지를 8명의 미화원이 나누어서 1일1회씩 순찰합니다. 그런데 순찰할 적에 갈아 끼우는데 사실상 하루에 한 개밖에 끼울 수 없습니다. 방금 끼워놓아도 10분후에 가보면 왔던 사람이 또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내내 화장지가 유지되도록 끼워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1회씩 순찰을 하면서 일지를 쓰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끼워 놓습니다. 그런데 167기를 해서 365일을 했는데 전부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하고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화장실 4개소에는 휴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4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매일 계속 갖다 끼워 놓기 때문에 대충 숫자를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재활용집하장 전기요금이 작년보다도 100%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청소차고 전기요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차고는 감량기기가 상당히 전기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전기는 내년에 저희가 감량기기나 팻트 압축기 같은 것을 완전히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성환위원님이 청소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회사당 12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이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가상승율도 있고해서 1만원을 늘려서, 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를 할때는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곳의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회 했는데, 두 곳의 감정평가를 2회 합니까?

차량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매각한다, 두 번 매각한다 없이 사용연한이 넘거나 그럴 경우 수시로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감정평가입니까?

1대당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계장 박범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로 잡은 것은 현재 저희 추정으로는 상반기에 4대, 하반기에 1대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하시죠?

왜그러냐 하면 저희 청소차량이 대부분 90년도, 91년도 구입을 했는데,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한 수리비를 들여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사용을 하고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올해나 전년도에는 한 번에 하셨습니까?

연초 계획에 따라서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2회 실시할 때도 있고, 1차에 매각만 하고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 번 하는데 감정평가는 두 곳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2회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실시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작업복외 7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내역은 하복2벌, 작업화 1개, 장화 1개, 동복 1벌, 방한장갑 1개, 안전화1개, 우의 1개,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일반우편요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60원으로 올랐습니까?

우편요금이 '97년11월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150원에서 260원으로 오릅니까?

그것은 끝난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 환경미화원이 몇 명 퇴직합니까?

하반기에 1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새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적은 없고, 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한 사람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채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확실히 없죠?

예, 요즘 저희가 어떻게 감축을 할까 그것이 고민사항입니다.

2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89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물론 유류값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겠지만, 작년보다 약 80%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2만㎞이상은 1억6,000만원 정도 였는데, 올해는 3억1,771만4,000원으로 잡으셨는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유류비가 부족해서 추경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90쪽과 291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에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2개 학교였는데, 올해는 4개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작년 예산서 294쪽에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4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자원회수시설 견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물기짜는 기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한 번 샀습니다마는 약 3,000원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그대로 3,000원으로 놓고, 조금 남는 금액은 근로자의 날이나 추석, 연말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1만원을 조금 인상해서 주는 것이 낫지, 견학 하는데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물기짜는 기기도 제가 1,500원을 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3,000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1만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지적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1만원짜리를 꼭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물기줄이기 용기는 4,000원에서부터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이고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에 연락을 해 보면 소각장 견학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1만원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인원을 늘리든지, 절감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실용적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석날 같은 때 1만원짜리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조금 높여주고, 견학은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하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작년에 톤당처리 단가가 이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입니다.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자들의 협정가격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8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자로 면세되었던 업자들이 면세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20만원선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25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업자들의 협정가격이므로 25만원으로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절감이 다소 되리라고 봅니다.

실제처리량은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제처리량은 금년 같은 경우는 300톤 가량을 처리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곳이 양천구하고 노원구, 두 군데인데 일반 대행업자가 처리하는 불연성쓰레기의 운반비는 대행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처리비는 수집운반업자는 내는 것이 마땅치 않고 저희 구에서 처리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양천구는 아마 금년에도 처리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도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져와 보십시오.

산출기초는 8,760톤이 월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제가 결산검사할 때 확인한 바로는 대행업체는 안 타는 쓰레기를 거의 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온 데이터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대행업체 것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양이 이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달되더라는 말입니다. 처리한 양도 그렇고, 잔존해 있는 양도 그렇고 이 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그 동안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8,760톤이 잡히게 된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8,760톤을 전체 월 발생하는 양이고, 거기에 1.5%를 불연성폐기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1톤에는 대행업체의 안 타는 쓰레기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7년도에는 대행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우격다짐으로 당신들이 처리하십시오, 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콘테이너박스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형편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당신들이 처리하고 '98년도 발생량부터는 처리비는 부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월계4동, 중계본동, 각 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리고 인근 공터를 이용해서 불연성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97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 가전제품류처리비, 폐냉장고파쇄잔재 우레탄처리비,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된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비입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은 관내에서 나오는 대형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전가구재활용 센터가 있지요?

예.

그리고 이 대형폐기물들이 가전가구 재활용센터로 가거나 구 재활용센터에서도 지금 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 구 집하장에 모여있는 것들에 대한 처리비인지, 아니면 구 재활용센터 것들도 처리해주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의 처리비는 대부분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것도 많겠네요.

재활용세터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저희들이 난지도에 실어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50% 약간 미달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미달입니다.

어찌됐든 50%라고 해도 재활용센터에다 파쇄 잔재를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되고 있네요.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재활용센터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재활용센터가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도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적자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재를 처리해주어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적 차원에서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타구의 경우 재활용센타를 무료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무료 임대를 검토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 처리비는 재활용센타 처리비가 아니라 저희가 난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난지도로 나가서 그것도 재처리해서 그 재처리한 것을 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갈 때 저희가 처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난지도로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 폐냉장고들이 어떻게 생긴거예요? 그것이 재활용센타에서도 나오고, 구집하장에서도 나오고, 길거리에서 수거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계약 자체가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현재 어찌됐든 재활용센타의 폐잔재를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노원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구조개선도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를 주민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겠다라고 올렸었죠?

그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을 중계본동 집하장으로 주민이 직접 가져올때는 그냥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른 경우는 아니고, 직접 가져올 경우에만요?

예.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그냥 내놓을 경우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했는데, 중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선행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주민에게 편리한지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 처리비가 150톤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360톤을 예상했습니까?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합니까? 작년에는 1,763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상 톤수를 잘 못 적은 것은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조건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 양을 일단 산정해 보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전에 불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집하장이나, 아니면 각 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좌우간 내년에는 적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작년에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약 300% 정도 넘게 잡으셨는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폐수처리장치 설계용역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설계용역비는 예상금액이 1억3,800만원인데요 설계용역비가 1억미만은 4.42%,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52% 해서 442만원, 133만8,000원해서 575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용역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줄일 수 있으면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에 폐수처리장치가 신규사업이죠?

예.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청소차고에 세차할 수 있도록 수도 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외형은 오수관을 통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해놓았는데 폐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오수로만 바깥으로 뺐습니다. 원래 폐수는 차량을 들어올려서 밑바닥의 기름찌꺼기까지 다 닦아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됨으로써 일반 차량들은 자원회수시설에서 했기 때문에 외형만 저희가 닦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각 차고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완전히 세차를 할 때 차량을 들어올려서 일반 카센타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폐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이랬으니까 실제 세차장이나 정비공장 폐수처리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차량 악취제거장치는 200만원씩 하는데 어떤 장치입니까? 악취가 실제로 제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수같은 것을 뿌리는 겁니까?

향수 같은 것을 뿌린다고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계의 기술직 주임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청소과 시설관리계 김기윤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가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거기에는 오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의 수집차량 2.5톤 앞측이나 앞자리에다가 통을 만들어서 통에다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투입합니다. 약품을 쓰레기를 투입하는 뚜껑 부분에 노즐로 연결시켜서 쓰레기를 투하할 때마다 약품을 뿌림으로써 같이 냄새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백 데이터는 제가 지금 내려가서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면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김기윤 지금 타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저희구는 지금 시범으로 3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구는 20대, 30대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나마 추진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작년에 소각장에서 악취가 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이런 탈취제 뿌리는 방법이었는데, 그것 실패했죠?

그것은 소각장 악취 제거였습니다.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 문제가 탈취제 정도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탈취제 성분이 소각되면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 사실은 소각되거나 매립될 때 탈취제 성분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는 지금 여시거 사용하는 탈취제는 무공해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예요?

자연발효로 인해서 공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의 말버릇인 것 같은데요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대답이 애매하셔서 항상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두시더라고요.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주로 폐가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전가구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물량이 야 50% 정도 되겠네요.

그것은 가전가구에서 나오는 것이 50%가 아니라 우리 일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전가구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니요?

극소량입니다.

거거에 가보면 하루에 나오는 물량도 굉장하고, 이미 거기에 적체되어 있는 것도 상당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좌우간 일반지역에 비해서는 극소량입니다.

가전가구 재활용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과 지원비가 산출되어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형생활폐기물이나 목재를 처리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어느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센터가 운용됨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잔재처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즉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산출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금 두 가지 처리해 주는 것 외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처리해 주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처리해 줌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만원 처리해 줌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재황용센터가 경영흑자도 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지만, 구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지원과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활용계장 류광열입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금년에 재활용센터의 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약 17톤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20톤을 처리한다면 20톤이 25만원씩 해서 약 660만원 정도가 처리비용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처리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보면 폐냉장고 파쇄잔재 우레탄 처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고,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목재)가 따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성과 가연성쓰레기, 대형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처리실적은 불연성폐기물 위탁처리실적이죠. 가연성쓰레기는 빠진 것이죠.

저희가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재나 가연성쓰레기는 저희들이 사업장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가구류 등 못쓰는 것은 저희 차를 이용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가전제품은 저희가 차를 지원해서 난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난지도로 나가면 거기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있고, 또 거기서 재활용해서 부수고 파쇄하는데, 거기서 파쇄하는 최종처리비가 우레탄 처리비입니다. 그것은 종말처리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한테 몇톤이다라고 청구가 옵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 들어갈 때 기록하고, 거기에서 기록한 양하고 맞추어서 그것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기기구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6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제품선정이나, 설치장소는 전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품도 결정이 안됐나요?

예.

그럼 대당2,000만원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가 보통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기계구입이 대당 2,000만원이며 작은 것도 아닌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무과에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죠?

예.

그것이 1억6,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 어떤 차종으로 할것인지 결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제가 광림특장차 카다로그 두 군데만 받아봤습니다. 지금 광림이 청소용품이나 차량을 많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차량이라고까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국내에 몇 종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감량화시키는 차량은 2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광림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경기특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된 가격으로 봐서는 광림에서 나온 것인데, 경기특장에서 나온 것은 가격이 보통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으로 봐서는 광림에서 나온 금수강산이라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광림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본 바로는 차량값은 요금 떨어져서 약 1억2,000만원 내지 1억3,000만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류광열계장하고 전의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이 기계의 특성이나 성능 등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광림의 경우 3시간에 약 2톤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하루에 약 4톤 정도의 처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아십니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시죠?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광림이 부도가 나서 지난 10월에 청호컴퓨터로 M&A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초에 금수강산이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을 개발했던 담당이사와 실무팀들이 전부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자기들끼리 다른 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개발팀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M&A가 되고, 그 팀이 떠남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능이나 문제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이 차량이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예산 편성상에는 1억6,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첫째로 적어도 예산서에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계상할 때에는 그 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이 차량을 구입했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A/S상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뒷감당은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도 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신중을 기할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했다가 적당히 설치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기계를 옮기기도 하고, 주민들이 설치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기기는 그 때 것에 비해서 성능이나 악취를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체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품도 선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설치장소도 아직 명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이 송재혁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에서 감량을 시키는 것은 송재혁위원님이 컴퓨터나 차량을 구입하는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우리보다 먼저 운영하는 구가 있으면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내년에 한 대이상씩 각 구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공문상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한 우려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나섰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림특장차가 청호컴퓨터에 M&A가 됐는데 청호컴퓨터는 알만한 모국회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서울시에 압력이나 로비를 가해서 구입하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고, 환경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어쩌면 퇴색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의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해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단순히 서울시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1억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기계가 쓸모없는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고, 따질 것은 꼼꼼히 따져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구청의 전례나 운여을 꼼꼼히 다져서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 상태라면 일단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타구에서 진행되는 것이나, 아니면 이 차량이 실제로 쓸모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결정해야될 문제로 보여져서 필요하다면 추경때 편성을 하든가,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은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수조정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에 대해서 작년에 시비, 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는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4,000만원이었는데 차고지에다 감량화기기 3대를 지금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험하는 것으로 가져다 놓으신 것이고 산 것은 아니죠?

지금 실험용으로 갖다놓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낸 카다로그에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기계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금년도 시비 5,000만원으로 그 기기를 구입하고, 구비는 불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5,0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편성될 때 5,000만원이라고 편성되지는 않았었죠?

시비 5,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씩 주지 않았어요?

시비가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5,000만원으로 그것을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잠깐 게산을 해 보았는데 그 기기의 월 전기료가 30만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ㄴ느데, 용량상으로 보아서 지금 100세대 이상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300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동을 지금 120세대정도로 보고 전기료가 월 30만원이라고 계산을 해 보면, 한 가구당 2,500원의 전기료를 내야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만큼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어디에다 갖다두시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여기에 여섯 대가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에 책정한 돈도 못 써서 불용시킬 것을 지금 똑 같은 상황에서 다시 여섯대를 올리고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구비는 어쨌든 불용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은 일단 계수조정때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재활용계장 류광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여섯대는 이미 작년8월에 각 동에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꼭 강조한 것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또는 주민단체 협의회, 부녀회장들하고 철저히 상의를 해서 놓는 장소와 관리자, 또 운영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분히 부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13개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6개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100㎾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동에 한 다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시험운영하는 기계중에는 최소한도가 100㎾이고 최대한도로 300㎾까지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료가 30만원이라는 것도 역시 최대한으로 잡혀져 있는 것인데 12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사이 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최소로 잡아서 200㎾단위로 적어도 150세대 되는 한동에 하나씩 놓는다면 그렇게 될까 해서 놓는 장소하고 관리자, 운영비용까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면에서 감량률이라든가, 운영 또는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사는 비용, 즉 투자에 대한 결과는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효과의 비용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정책적으로나 자치구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섯군데만이라도 두어서 시험운영을 하면서 홍보전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음식쓰레기 감량화를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용으로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류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고,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맡으셔서 수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계장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례도 있었고, 그렇게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잘 운영하는 곳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셨지만, 신청을 했다가 한 두달 쓰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도 불용되었고, 이번에는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시범을 하시려면 전반기에는 숫자를 조정하셔서 최소한의 가능한 것만 하시고, 성과가 있다면 재편성하시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예산 5,000만원을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입한 것을 가지고 신청한 곳에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와 동대표회의에서까지 결정이 다 된 것을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기기를 주민근처에 설치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재활용계장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량화기기는 금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시험운영을 하더라도 일단, 이 예산만은 감량화 사업을 위한 다른 명목으로라도 남겨주신다면, 그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다른 농장과의 위탁계약이라든가, 농장에 지원하는 방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죠.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94쪽에 소각잔재비하고 그 밑의 집진재처리비가 나뉘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각 소각장의 비산재와 집진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검사해 놓고 그 결과 집진재에 굉장히 유해 물질이 많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해서 김포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분리해서 따로따로 처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 문제는 소각재가 구조상 분리해서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시를 해서 12월말일까지 집진재는 별도로 구분해서 낼 수 있게 시설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위의 소각 잔재처리비용이 2만196원인데 이 근거는 무엇인지하고, 집진재처리비의 8만5,400원은 어떻게 산정하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각잔재비는 김포에 들어가는 평당단가가 2만196원입니다.

1만7,179원 아닙니까?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원래는 비산재하고 집진재를 섞어서 김포로 들어감으로써 다른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산재를 따로 분류해서 내고 집진재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생활폐기물하고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일단 여쭤보는 것이고, 밑의 8만5,400원은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만5,400원은 서울시에서 소각잔재와 집진재 처리하는 양하고 예산단가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진재처리비해서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98년도 쓰레기 소각 예상에 대한 처리비라고 해서 톤당처리비 8만5,400원×집진재 발생량 예상량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유해폐기물 1톤당 처리단가가 얼마입니까?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25만원이 됩니다.

비산재를 따로 처리하는 이유는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독성이 강한 것인데 이것은 8만5,000원이고, 다른 것은 25만원이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시키는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쪽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전체적인 것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85년도부터 계속되었던 이야기가 폐기물처리 실제비용하고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하고의 비율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계획이 2,000년도 까지는 100% 현시화하겠다는 것이 '95년도 당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쓰레기처리비용을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비율을 높혀서 2000년도까지 100%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았는데 지금 수입을 아예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과가 수입, 지출에 관한 개념자체를 안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계산을 해 보았는데 수입이 17억8,200만원 가량이 되고 지출이 124억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져보면 14%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어떤 추이를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95년도부터 연도별로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계수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고, '95년도부터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판 수입이 대부분 저희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와는 무관하게 재정자립도 14%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95년도에 35%선에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나 지출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수입과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종회의가 있을 때 국장님들한테 가서 "청소과는 돈 쓰는 과가 아니냐!" 이렇게 질책도 당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일이 대부분 지출에 관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출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14%로 내려왔는데 애초에 계획을 폐기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애초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가로청소에 인원이 90여명, 재활용에 60명, 운전원에 30명, 해서 넓게 보면 청소라고 보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재정자립도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경비측면에서도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재활용의 경우 우리가 60명의 인원과 장비를 들여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1억8,000만원입니다.

길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과의 모든 업무가 경제적이냐, 생산성이 높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구청 쓰레기 발생량에서 구청이 담당하는 부분과 비용하고 직영을 주었을 때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두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청소의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어떻게든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립도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느라고 희생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울시는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지어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원구의 쓰레기봉투값이 가장 낮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여러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사실상 소각장의 운영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서울시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노원구가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왜 35%가 넘던 것인 14%로 떨어졌는데, 기본 계획은 2,000년 까지 100% 기본자립도를 달성하기로 한 것인데, 정책이 세워져 있던 것에 대해서 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마음대로 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쓰레기 정책이라는 것이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하고, 절약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하도록 그 계급을 조정해주어서 전체적으로 수익도 조정해야 되지만, 의욕을 높이도록 조정을 해야되는데 전혀 그렇게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싼 곳에서 쓰레기를 줄여야 할 필요가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이런 면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 용역을 주었던 것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구의 전체적인 합리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지 않으면 감원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방만하게 운영되는 청소과의 예산자체가 이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면에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도 오히려 다른 과보다 더 규모적이지 않게, 별다른 이야기철 IMF 이야기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전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채로 올라왔는데 두가지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송진섭입니다. 청소 재정 자립도까지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다소 다른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수긍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결론은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당초 35%, 2,000년 100%,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에서 6개 구청이 김포하고 가까운 곳으로 소각장이 있는 곳의 경우 봉투값을 인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노원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가장 싸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봉투가격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봉투값을 올린다거나, 두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맡고 있는 지역에는 종량제봉투를 판 수수료가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산성이 확실시 떨어집니다. 인원도 많고 장비도 대행업자들보다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거지역이 아파트지역이나 서비스를 하기 좋은 지역은 일반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수거하기 어려운 산동네, 일반주택지역, 대행업자들이 꺼려하는 동네들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수익성 면이나 생산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을 감원을 시켜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약으로 인해서 구 자체적으로 감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지만 '95년 이후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을 일체 채용하지 않고 사고나 본인이 원해서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정년이 들어왔을 때 퇴임하더라도 인원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2,000년경에는 인원이 30여명 정도 더 줄어들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청소를 자립하기 위해서는 봉투값을 인상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던 곳을 대행시키는 방법, 얼마전에 청장님이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곳에 타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아라"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최근에 직영을 대행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강서구청이나 여러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직영하던 부분을 대행으로 넘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우리가 일정기간 더 지난 다음, 우리 환경미화원이 어느정도 줄어든 다음에 넘기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보고자료라든지, 아니면 판단자료 일체를 좀 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강서구청에서 22억을 구수입으로 일시불로 받고 대행회사를 차려서 직영지역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환경미화원 전부를 포함해서 대행으로 넘긴다면 타산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경미화원을 한명도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 보았을 때는 기존에 있던 인력, 그 환경미화원들은 무엇을 하든지, 아마 다른 일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다는 더 쉬운 일을 하면서 급여는 그대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으로 우리 구는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지원을 하면서 1년에 10억이라도 벌어들이는데, 10억이라는 것을 벌어들이지 못한다고 가상을 할 때 1년6개월내지 2년후에는 구에서는 적자가 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적정한 선까지 줄어들 때 까지는 대행으로 넘기는 것은 구에서 손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설명이나 미래지향적인 대화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본 안건은 가급적 그만해 주시고 책자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목재)가 톤당단가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1월7일자로 김포 반입료의 모든 비용이 107%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톤 수도 너무 차이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들어들어야지, 단가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45톤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65톤으로 너무 황당무게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단가가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톤수는 이해가 안갑니다. 165톤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것입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상을 아주 잘못했네요. 알았습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이 알았다니까 끝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운 계획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뭔가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가전제품류 처리비가 톤당 5만4,811원인데, 이번에는 대형폐기물 소각처리비(목재)가 5만4,81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처리비에는 나무도 들어가는데 톤당 5만4,811원입니다.

그래요?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이것은 건축목재류가 아니라 장롱이라든지, 전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적제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롱, 쇼파해서 목재류는 다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톤이면 내년도는 약90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4배가 올라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 해석이 안되는데요, 전년도에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목재)가 8,29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만4,811원입니다. 그러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 인상된 정도가 아니고 600%가 인상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작업관리계장 최규환입니다. 5만4,811원이 맞습니다.

그럼 전년도 것이 잘못 편성된 것인가요?

그것은 파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데 파쇄비가 따로 들어요?

그럼 이것은 산출기초 자료를 받아서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모두 수합해서 9시까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것들은 내일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환경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내년도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예산은 총 1억2,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예산은 5,603만4,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약6,959만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약4,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지방의제21 관련 인쇄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제장비 구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 건, 한 건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보전 홍보를 제작이 1,380만원, 홍보 전단 및 교육자료가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무계획책자발간은 매년 저희들이 을지연습 대비해서 작성하는 예산 6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소모품 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쇄비가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물 조사표, 송달용 소봉투, 고지서 및 안내 창문봉투, 환경개선 부담금 등기열람과 기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용지와 고지서 인쇄비로 32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매연과다 발산 신고엽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만매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만매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분은 금년도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련 업무서식 약15종에 대해서 60만원과 시료채취 용구(플라스틱병)구입이 2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의제21추진과 관련해서 2,7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포럼 관련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현수막, 초대장, 회의자료, 기타 자료 인쇄물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현황 조사 설문지 인쇄가 200만원, 노원의제21 보고서 관련해서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환경현황 조사 보고서, 노원의제21 작성에서 초안 작성과 최종안 작성 등 3회에 걸쳐서 예산이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노원의제21 영문번역료 및 영문판 작성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원의제21 회의자료 및 기타로 공청회 홍보, 분과위원회별 회의자료 등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매연측정기 비디오기 소모품으로 사진현상 용지, 테이프, 충전용 밧데리 팩해서 19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매연측정기 소모품에는 여과지, 프린터 용지 등 해서 343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41만3,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프랑카드 제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주민 홍보용, 오존경보 구민 홍보용, 무단소각금지 구민 홍보용 해서 프랑카드 제작이 45만원으로 9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일산화탄소 측정기 정도 검사비, 이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장비 구입가의 약6%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에 대해서 6%씩 책정을 해서 정도 검사를 받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용품이 70만1,000원입니다. 필름, 현상료, 인화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입간판이 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로 오일팬스, 유처리제, 유처리제 살포장치, 로우프등을 포함해서 603만원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상대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총72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환경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2회에 걸쳐서 110만원, 지방의제21 추진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6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4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3월, 6월, 9월 분기별로 1회 회의를 하고 공청회 대비 1회 해서 총4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패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3명에 1회로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 수질보전계와 대기보전계 단속 직원에 대해서 복장을 갖추고 현장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잠바는 수질보전계와 대기보전계 단속 직원에 대해서 복장을 갖추고 현장에 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잠바는 수질보전계와 대기보전계의 전체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11벌을 했고, 기타 사항으로 7벌로 되어 있는 것은 대기보전계 단속용원용으로 7벌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798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특근매식비, 19명에 대해서 84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기 수리비와 CO/HC측정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2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요원으로 해서 247만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급량비와 동일한 인원과 일자를 포함해서 7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2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962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의제21 추진이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과 추진반 운영, 격려, 환경포함 그다음에 참석자 격려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회의비 관련해서 80만원이 정기총회, 자문호의, 실무회의 포함해서 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위원회 운영 및 회의비가 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녹색노원구민 실천위원회 간담회의비, 환경시범학교 담당교사 간담회의비 해서 87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각 과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12월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민간단체)단속 업무추진비가 월10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97년도에는 각 과 공통으로 있던 것을 저희들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약1,7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지방의제21 시민포럼(공청회)발표자 및 강사지원이 200만원, 글짓기 등 시상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교육 강사수당이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20시간으로 해서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보전시범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학교당 6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만원을 올려서 학교당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환경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전화카드라든가, 버스표라든가, 1인당 4,000원 범위내에서 신고자가 신고된 사항이 확인이 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될 그런 사항일 경우에만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50만원입니다. 순간영상 인화기가 150만원이고요, 저희들과의 쇼파가 지금 현재 정수물품에도 없고요, 옛날 다른 과에서 쓰던 것을 그냥 주어다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이것을 한번 바꾸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환경과에 반영된 예산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한페이지씩 짚어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의문사항이 없으면 2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서 워낙 철저히 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은 다른 협의회보다 상당히 많은데 30분이십니까?

예, 저희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은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37명이 되는데 그 중에 저희 구청내의 직원으로 과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빼고 나머지 일반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 27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76쪽과 277쪽을 함께 봐주십시오. 환경과는 예산도 적지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워낙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별 의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수와 관련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지막날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시민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