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82쪽에 구정업무 확인평가를 보니까 하단에 구정환경순찰이 279건으로 건축, 건설 분야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공사장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순찰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건축, 건설이 전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공사 중인 것이 꽤 있고 주민 소음문제라든지 분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현장확인단에서 합니까?

현장확인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건축, 건설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민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확인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 청소 같은 것도 125건이나 있는데 건축, 건설 분야에 단 한 건도 순찰을 1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 시설은 많이 있었는데 건축, 건설 분야에는 특별하게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약사업이 확보된 사업이 총 39개 사업에 133억 6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27개이고 비예산이 7개이고 민자가 5개 사업인데 수성슬로우푸드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났고 지하철 역세권 개발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성구에서 지하철 역세권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한다든지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번 사업이 추진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아직 예산을 수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철도 3호선 조기개설도 대구시에서 하지 우리 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대구시 예산사업입니다.

시 예산사업까지 구청장 공약사업비에 잡아 놨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사업이 5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구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민자사업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투입하기는 아직.....,

현재 WiBro상용화는 SK하고 일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구청장 공약사업은 각 과마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전체 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3분의 1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2008년 것이고 2009년도에는 19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약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좌절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종합병원 분원 유치 이런 것도 사실 부합된 얘기이고, 구립 전문노인병원 이 사업은 완전히 무산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좀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또 우리 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좀더 불독처럼 물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범어도서관은 언제 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도서관은 당초는 연말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사업이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건립사업도 6개월 정도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원은 용역이 끝나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교육원도 어차피 도서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도 따라서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교육원과 관련해서 미국의 2개 대학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성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쯤에는 위원님들한테 결과가 이렇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바라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 동장님이 오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영어교실을 목요일에 4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어교실입니까? 뮤지컬입니까?

뮤지컬 영어교실입니다.

여기는 영어교실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감사자료 110쪽 시민교육 중에 뮤지컬 잉글리시는 범물2동에 들어 가 있고 여기에는 범물2동이 빠져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준 자료는 영어교실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110쪽에는 범물2동에 뮤지컬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뮤지컬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동방문 시에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이 동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범물2동이 대형폐기물처리가 지난해에 1,524건이고 황금1동이 1,292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에는, 물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수성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만 하면 이사 갈 때 와서 자기들이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차를 갖고 와서 싣고 가서 다시 수리 해서 싼 가격에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쓰여 지고 있는 수성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부족인데, 사실은 이사를 가면서 냉장고나 TV를 바꾸는 분들은 비용을 주고 딱지를 슈퍼에서 사서 부착하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면 농 같은 것은 8만원, 냉장고는 5만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단독주택까지는 시니어클럽이 어떤 것을 하는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동네만 해도 1,300건, 1,5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 이사 가실 때나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는 시니어클럽에 전화 한 통화하시면 무상으로 처리를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재활용되어서 노인복지에 쓰여 진다는 안내게시판에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은 자기 비용 들이지 않고 처리해서 좋고 시니어클럽에서는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되팔므로 인해서,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문화 같은 것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는 시점인데 단지 아파트게시판에 A4용지 하나로 안내표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처리위탁업체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3가지 다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역에 라인마다 게시판에 장기적으로 부착을 하므로 해서 일반인들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고, 시니어클럽은 가지고 온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극 홍보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도 있고, 단지 그것을 아파트게시판에 붙여줌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 전화만 하면, 어차피 딱지 돈 주고 사서 붙이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처리가 되는데 동사무소 인력으로 그만큼 일이 적으면 좋은 것이고 처리업체한테 줘야 되는 돈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전화만하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버릴 것은 버리고 수리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잘 알아보셔서 동마다 이런 작은 것이지만 요즘처럼 더더욱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 때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 동을 관리를 하시니까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생 위장전입 단속실적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교육청 통보인원이 1,869명이고 2008년도가 1,92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구시 학급당 학생수는 33명인데 실질적으로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고 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위장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5월 28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부분을 허위전입도 있고 가족분리거주, 동거 거주사업장 등등이 있는데 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단속을, 물론 다른 업무도 가중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제대로 된 수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식지에 광고게재 관련해서 2008년도 동구청 사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동구청 소식지 23면과 24면에 상업광고가 들어가고 150만원, 100만원 이래서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동구의 경우는 소식지가 연간 지출액 대비 광고료 수입이 17.23%네요. 광고료가 24건에 연 3,000만원이고 동구는 소식지 지출액이 1억 3,57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우리는 4,7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마치 구청에서 밀어주기 형식의 뉘앙스가 있어서 공익에 벗어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달서구도 현재 마지막 한 면을 광고를 하고 있고 타구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연간 4,700만원이면 이렇게 동구처럼 두 면을 활용을 했을 때 연간 3,000만원 구민들의 세금이 절약되고, 우리는 3분의 2이상 가능하다는 수치적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CEO형 단체장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CEO형이라고 하면 기업마인드 적용을 기관이나 관에도 도입을 하자는 것이 CEO형 마인드가 아닙니까? 김형렬 구청장님도 선거 시에 CEO형 단체장이 되겠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지만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마인드가 달라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은 저도 이것을 보고 쇼크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가끔 보면 기업광고가 들어가는 것을 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구비도 절약을 하고 단지 공익의 문제라면 동구청에서는 식당에 떠맡기다시피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단에다가 원하는 업체에서 신청하면 게재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해 주시고 신청이 있는 달에는 넣어주고 없는 달에는 빼주면 됩니다. 이러면 홍보교육과 직원이 업체를 찾아가면서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뒤에 보니까 특별한 것 없이, 최근에 나오는 수성소식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공익성 광고를 주로 하고 있더라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큰 화면에 글자 두서너 줄을 넣고 사진 찍어 넣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혁신적 차원에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행정이 지원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 반이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까?

예.

그것은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 성과도 모르고 시설만 해 주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난해 처음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1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줬더라도 성과가 어떻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앞으로 운영은 해 보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그 부분은 앞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구 수성구청 용기 있는 반성 17년간 말뿐인 행정을 했다.』 이 기사를 봤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올 3월입니까?

예.

그리고 법 개정 준비 중인 93종을 중앙규제개혁 기관에 건의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신고 시 운전면허 재발급 신고, 자동차등록증변경 등록, 사업자등록증변경 신고, 학적부 변경 등 약국등록, 병원 허가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해서 93종은 중앙규제개혁 기관에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 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좋은 기사라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고 원 스톱으로 한 번만에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차제에 이왕 준비한 것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엑스트라 비즈니스 서비스 제도를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규제개혁 기관에도 건의서만 보내고 뒤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채택이 되면 우리 수성구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원창구에서도 좋은 제도를, 또 이것보다 현재 체크되지 않은 더 간편하고 원 스톱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3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재산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죠.

예.

이 이후에 법원판결이 상고심까지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언제 난다는 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보름 전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또 패소를 하게 되면 4,200여 가구에 대해서 재산세 환급을 전부다 해 줘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고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판결이 저희들 구청에서 패소가 된다면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패소되므로 인해서 신축되고 있는 부근의 주택도 낮은 걸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캐슬골드 하고 태왕 아너스 하고 인근주택을 잡아서 재산세를 매기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예.

당초에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인근주택이라든지 결국은 주민의 주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1심에서 했는데 처음에 부과할 때 이런 기준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세금과, 또 환급해 주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대법원까지 패소가 된다면 구청으로 봐서는 주민편익 부분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사례인데 모든 부과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