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이 '97년12월23일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한웅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송재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디에 관계되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IMF 한파와 국가부도사태라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98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 살을 베어 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꼭 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지역의 사업과 관련하여 몇몇 선배동료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예산에 동의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또한 앞으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러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원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산의 편성을 위해 끝가지 격론을 벌였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한 다음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의거 제반 계수와 관계장부, 회계처리상 적정집행 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합쳐 총 1,221억7,9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532억6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394억3,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하여 114.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실적은 90.9%로 최근 5년간 수납액 비율 95.4%에 비해 4.5%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89.4% 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96회계년도 세출예산액 1,221억7,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8억6,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270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9억5,000만원으로 8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38억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이며 불용액은 212억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7%였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제반 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 11. 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 12.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 12. 19일 제2차 회의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사항과 추가로 제안한 예산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총칙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594억8,350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그후 서울특별시의 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조정교부금 28억6,521만4,000원이 삭감되고 시·도비 보조금 8,000만원 증액되어 세입·세출예산총액을 1,555억9,828만8,000원으로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7. 12. 23일 제4차 회의시 노원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수용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22건 20억3,583만3,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관행 예산, 일정한 기준없이 계상된 예산,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소모성 예산을 중점적으로 조정하여 총 103건 48억2,10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2건에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태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시 구청간부의 참석을 요구하셨는데 구청측 간부가 참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청측에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정숙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본 예산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제가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일 3시경 동우회측 간사 이종은의원님을 통해서 연구최측에 다음과 같이 합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두가지하고 시의적절하지 않는 부분 두가지, 그리고 현재로 봐서 형평성에 어긋나다 싶은 부분 두가지해서 저희가 연구회측에 어떤 최소한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요청하였으나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애석하게 여기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두가지중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수락산도로개설건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두건은 중장기계획에 있는 계속사업이 본예산에 편성 안된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지 않는 부분은 취로사업노임 부분을 삭감하자는 부분과 저소득층 자활기금 마련을 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취로사업노임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볼때 과연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아직 구체적 기금운용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활기금 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그 두가지 부분하고 그리고 형평성 부분으로 각 국·실·소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0%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서로의 절감 차원이라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무보수명예직인만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약 50%정도 삭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으로서 최소한도 기본 합의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소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부분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노원구의회를 다 나가시고 난 뒤 제일 마지막 나갔다고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23일 또한 회기연장을 하면서까지도 이 부분이 어떤 합의나 어떤 홍보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잘못되었다는 유감의 뜻을 최소한도 제가 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발언하겠습니다. 온곡초등학교 삼락교회간 도로개설문제입니다. 본 도로개발고 관련하여서는 13단지 주민들께서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건설에 찬성하는 상계1동,3동,4동,5동 주민들도 또한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도로건설은 '97년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반영하여 11억2,000만원이 기 반영되어 있고 '98년 중기재정계획에도 14억5,000만원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본예산에서 쑥 빠져 있었습니다. 이 건을 어떤 예결위 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나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처의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분명히 간담회 형태를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지난 추경예산심의시와 구정질의시에 본 도로개설의지를 확고히 발언하실 정도로 이 사업의지가 강력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서울시 의원님께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시 특별교부금을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기만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자가, 저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의원들이 내년 5월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한, 민원을 피해가려는 책임회피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도로건설예산 전액을 분명히 반영해 줄 것을 수정동의하며 또 이상으로 지적된 파행적 예산편성과 편협된 예산심의에 동의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 한가지 저소득층 자활기금 마련을 동의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저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의 예산편성에 동의하셨는지 집행부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님의 온곡초등학교와 삼락교회간 도로개설에 대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종은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수정동의입니다.) 그러면 이종은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융자금 5억 증액에 대한 반대의견과 꽃길 조성 및 화목류식재의 증액부분 5,000만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우회측 간사로서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연구회측 특별위원들은 단지 숫자만 많다고 힘의 논리로 동우회측과의 계수조정도 없이 특위위원장과 구청과의 야합으로 일방적으로 동우회측 특별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예산결산심의를 마무리짓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노원구 60만 주민의 '98년도 예산을 새정치국민회의소속 의원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본의원도 노원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월22일 오후 동우회측 특위위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다 있는 가운데 예산특위를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한 대선승리 자축연에 참석하느라 아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특위활동을 유예시키고 또한 국민회의소속 의원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구정질의 날짜를 하루 줄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융자금 5억원 증액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청측 의견을 들어보면 당초예산 5억으로 내년도 우리 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5억을 더 편성했는지 알 수 없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당초 구청측의 안대로 수정제안하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꽃길 조성 및 화목류 식재에 대한 5,000만원을 당초의 구청측 의견대로 다시 환원환 이유가 합당치 않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초 위원회 안대로 수정제안하며 60만 노원구 구민의 이익을 대변치 않고 새정치국민회의 젊은 의원과 구청과 야합하여 이번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위원들은 60만 노원구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며는 의원의 1/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정숙의원과 이종은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한능박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수정동의입니다.) 수정동의는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예산에 대한…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한능박의원입니다. 방금전에 '98년도 본예산 결산특위위원장의 특위활동 보고를 듣고 본의원도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특위원회간에 합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한 점들이 묵과된 채 의원숫자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상된 예산의 전액삭감과 계속 사업비가 본예산에 미편성된 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에 작성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또 차기년도에 부득이 발생될 예상사업을 반영해야만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에산과 추경예산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된 예산은 추경에서 다시 계상치 않는 것이 관례이고 추경은 본예산 편성예산중 불용예상되는 예산을 감액조정하거나 본예산중 추가되거나 경정되어야 할 예산들이 계상되어서 본예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예산이며 추경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예산기법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가급적 화급하지 않는 한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편성과 심의관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관례에 벗어나는 '98년도 예산에 있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관 건립문제로 가정복지관 부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해서 노원구에도 명실공히 여성의 다채로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건립된다는데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총 공사비 18억원으로 '98년10월에 완공예정으로 '97년 추경에서 4억2,440만원을 승인해줘서 현재 설계도의 성과품이 노원구청에 납품되어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예산에 14억2,4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민복지위원회와 예산특위에서 한 푼도 계상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건물 각층별 내역중 2층 76평을 구청에서는 전화와 개인·가족상담실과 놀이실 등으로 3층의 76평은 여성교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2,3층의 152평 모두를 전화와 면접상담실, 세미나실로 하자는 의견의 대립이고 향후 직영할 것이냐 위탁운영할 것이냐 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밝혀달라는 의원 요구였습니다. 첫번째 문제인 층별 사업내역중에 의원의안인 2개 층 152평을 상담실로만 사용하자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사료되며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취미활동과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써 주부들에게 건강한 성취감을 심어주어서 자녀교육 문제를 포함한 제반가정문제의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며 현재 노원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미교실이 구민회관 3층내 9평 남짓한 곳에서 미용을 비롯한 16개를 운영하는 한곳밖에 없는 관계로 여성교실을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복지관의 향후 운영문제는 집행기관의 고유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의원들이 운영문제까지 거론한다면 이권개입등의 색안경을 쓰고 보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의 삭감은 '97년도 추경에도 반영되었던 사업이며 '98년 10월 완공을 앞둔 사업인데 확실치도 않는 서울시의 예산보조를 이유로 삭감한다면 노원구 여성복지문제에 차질이 있을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예결에서도 보조를 전액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편성되었던 14억2,460만원의 예산반영을 수정제안하며 본예결특위에서도 삭감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정액보조단체보조금,새마을단체 9,360만원과 바르게살기단체 5,650만원도 원안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정숙의원, 이종은의원, 한능박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영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영배의원입니다. 앞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세 분의 의원님들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정말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품고 그것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나라 경제가 한파가 몰아부치듯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슴은 그와 마찬가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나서 내년에는 실업자가 150만, 200만이 넘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경제위기 보다 훨씬 더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못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15층이나 분당의 20층 아파트를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전기가 못 들어올 수 있는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 않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며칠간 심의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며는 예산을 대폭 절약해서 우리 구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자기지역에 지역구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과 약속한 바가 있어서 예산에서 삭제되고 배제되었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심성이나 아니며는 사치성 이런 것을 과감히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제 오후 8시까지 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참고 금년에 하지 못한 일 내년에 할 수 있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하나 하나 다 따져서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한웅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김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한웅의원 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신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위 의사일정은 12월10일부터 13일까지로 결정되었으나 대통령선거일정 관계로 합의에 의해 12월18일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12월15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변경, 예결위원을 12월19일에서 22일까지로 연기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변경화 집행부 송부일자는 회기마감전인 10일까지이므로 마감시한이 12월22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97년 예산도 통보시한을 넘겼고, 이번 예산안도 통보시한을 넘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12월22일 예결위 마지막날 특위에서 예결특위활동연장의건을 발의하여 의결을 구해야되는데 특위내의 의결도 없이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12월23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결특위의 원만한 운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원만한 진행과 협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온곡초등학교와 삼락교회간의 수락산 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낸바 있습니다. 구체적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 단지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주민과 구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자연환경 파괴, 교통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만큼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공사개시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로 주민이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구청측은 심야에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주민과 구청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며, 다수의 주장에 의해서 소수의 주장이 묵살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대대로 이어받은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며,, 최대의 선물입니다. 자연환경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마구잡이로 파괴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한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왕에 늦어졌으니까 송재혁 예결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예결위원장 발언전에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극찬을 올립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을 다루는데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다인가? 하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액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또 감액만 하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결특위가 있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예결특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엣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 의미는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이 다 예결특위위원님들로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의견대로 예산이 다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분명히 그 때 심사한 결과가 어떻게 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예산을 행정부에서 우리가 승인해준 방향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썼는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에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원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삭감만 한다고 해서 노원구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어렵다고 할 때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고 더 움츠리게 한다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다가 예산을 집행해서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예산 총액으로 잡혀져 있는 것을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업성을 고려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원구 발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서로간에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조정한 후 다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혁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

-의장님!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제출된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재혁의원님 나오십시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번거롭게 여러번 발언하게 된데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먼저 몽둥이를 든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와 화합으로써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들께서 특위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이제와서 본회의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수 차에 걸쳐서 함께 특위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종은 간사님과도 제가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위에 참석하셨다가 한 말씀하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에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상계 8동에 분수대만 만들어주면 다른 것에 동의하고 특위는 함께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든 특위 위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척도가 그 예산이 옳은 예산인지, 그른 예산인지가 기준이 되어야하지, 어느 지역의 예산을 합의를 위해서 편성해 주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예결특위의 결정이 무시되고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통고시한을 넘겨서 임시회 하루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산이 통보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원구민을 위한 예산이 건강하고, 그리고 제대로 편성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특위위원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특위에서 수도 없이 얘기 나왔던 부분을 같은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장님, 개인신상에 대한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락산 도로의 문제입니다. 이 수락산 도로의 문제는, (

-의장! 구청장한테 얘기한 것이지, 위원장한테 얘기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결특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던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구청의 답변 이전에 예결특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도로 문제입니다. 수락산 도로 문제는 애초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여러 각도에서 구청과 협의하고 조정한 결과 구청 스스로가 이미 작년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도로 공사를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공사주체인 구청 스스로가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구청이 그만큼 심각하지 않은 관계로 삭감했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관 문제입니다. 이정숙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한능박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관은 그 곳에 어떤 형태로든 지어질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특위에서 논의했던 것은 이런 시설이 구비로 지어지면 앞으로 관리와 운여과 모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노원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시비를 반영시키면 이러한 모든 예산들을 시비의 혜택을 받아서 보다 실질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조정교부금 28억6,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그리고 IMF 정국화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번쯤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비를 받아오도록 시의원, 구의원, 구청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취로사업비 문제입니다. 현재 취로사업비는 애초에 55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까지 합하면 67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에서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애초에 50억이었던 예산을 2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자중 23%가 노원구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 200억중에 상당한 액수가 노원구에 올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특위위원들이 서울시에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취로사업 일수 12.3일은 대폭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17일, 18일, 아니면 취로사업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15일이상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취로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들한테 이 예산을 모두 주어서 취로사업 일수를 내년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중의 일부 예산을 떼어내서 취로사업자가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취로사업자가 현재 처한 입장을 조사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활기반조성비로 떼어낸 5억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다. 취로사업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취로사업자에게 올해 16일, 17일 취로사업을 시키고, 내년에, 그리고 후년에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12일, 13일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 보태주기는 쉽습니다마는 있는 것을 빼앗아 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고기를 하나 더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숙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의 50%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뿐만 아니라 구청장, 국·과장, 그리고 각 과에 모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형평에 맞게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만 뜨고 나면 쓰러지는 업체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구에 내년 상반기중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중소기업체들이 또 상당부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엣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육성기금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구청 또한 이 부분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이 원안대로 다시 8,000만원이 됐습니다. 애총에는 이 예산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마음의 풍요는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능박의원께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던 부분을 전혀 배제한채 엉뚱한 질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5,000만원이 1,600억 가까이 되는 노원구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물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세출의 상당부분을 줄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지역사업과 관련한 많은 예산들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분수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수대, 먹는물 개발, 공원 조성, 이러한 예산들을 전부 삭감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애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위기에 대해서 여러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애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 상황에 특정단체만 정액보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어제 밤늦게까지 구청과 논의가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위원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업조차도 모두 삭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노원구에는 또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형평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단체에만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될 때 의견을 주고 받는 위원들이 있었으면 보다 더 바람직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황한운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특별위원회 기간이 애초에 예정했던 것 보다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위원회가 늦게 되었던 것은 특위위원의 교체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위위원을 교초해 달라는, 어차피 연구회, 동우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우회쪽 의원 두 분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위원장이 그냥 교체해주면 되지」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들의 교체는 엄연하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체된 의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오늘같은 사태가 빚어졌을 때 이중에서 한 분이라도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교체되지 않은 특별위원이 들어가서 심사한 모든 예산은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특위위원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 관계로 특위가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제 하루 또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합의보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결정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기간을 하루 연장시켰습니다.

송재혁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열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특별위원회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감안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도 벌이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이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사실 특별위원회는 존립할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의원들이 스스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저 여러번 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알아서들 해, 어차피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이런 얘기를 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특위위원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정회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우선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예. (

-김태순의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조차 위원상호간에 잘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집해부에도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심도있게 처리되고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상정되었기 대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두 시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청측의 답변과 수정동의(안)의 서면제출을 위해서 두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한능박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의원 나오십시오.

한능박의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던 의원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본회의에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계속사업의 본예산삭감, 타구와의 형평성문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에 의해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그 내역은 세출예산중 증액이 4건 35억2,200만원, 감액 5건 35억2,200만원, 예비비 1건 포함입니다. 수정동의된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능박의원외 13인이 발의하신 세입·세출예산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부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있다가 받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환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종은의원입니다. 오전에 송재혁의원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의원께서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본의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2월22일 오후 3시견 자료실에서 잠깐 면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송재혁의원께서 계셨습니다. 송재혁의원께서는 쟁점된 사항 12가지중에서 본인 동네의 주민숙원사업을 한 가지 들어주면 나머지 11건은 무조건 연구회측 의견대로 따라올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거꾸로 오전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해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종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위(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당초 예결특위에서 제안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제안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스럽게도 정족수미달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